김종욱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 건설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제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영천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정옥구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이번 2회 추경 예상은 기정 240억 700만 원에서 24억 2,300만 원 증액된 264억 4,3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 18억, 에너지 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의 4억 원 등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상 하반기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하여 대상자 선정과 국도비 예산 지원이 확정되면 추경 예산을 통해 해당 사업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51페이지 중반 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국도비 2,600만 원과 시비 부담 1,400만 원을 포함 4,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152페이지 상단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국도비 증액 5,000만 원 시비 부담 증액 1,000만 원 포함 6,000만 원의 예산을 사회적 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에 국도비 990만 원 시비 부담 증액 200만 원 포함 1,100만 원의 예산액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중반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 사업에 국도비 940만 원 시비 560만 원을 포함 1,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실업 해소 예산으로 근로자 장기 재직 유도를 위한 경북 사랑 내일 채움 공제 지원 사업에 우리 시 부담금 예산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인 사회적 경제 인프라 지원 사업에 도비 1,200만 원과 시비 부담금 2,800만 원을 포함 총 4,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영천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에 1차 추경 대비 시비 16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총 900억 원을 발행하기 위하여 10프로 할인 비용 보전액을 16억 증액 편성하였으며, 농어민 수당 지급 방법 변경으로 농어민 수당용 제작 및 운용비용을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하단부 부터 154페이지 상단부입니다. 노사 민정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사민정 모범근로자 기업벤치마킹 사업에 5000만 원 노사민정협력 화합연수대회 사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입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유지보수비 1000만 원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에 국비 9300만 원 포함 3억 7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노사과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럼 일자리노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53페이지 하단부 돼 있는데, 노사민정 근로자 기업 벤처마킹 관계하고 노사협력 화합연수대회 그죠? 뭐 있죠. 본 위원이 이걸 특별히 저거 할라 그런 게 아니고 노사 민정 관련은 탄력성 있게 좀 잘 신축성 있게 잘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그래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 사업의 보기에는 중복사입으로 보여지고 10월에 해외 방문하고 10월에 또 국내 연수를 가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거는 뭐 어디 합리적인 답변을 뭐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노사민정 해외 벤치마킹하고 국내 연수 뭐 아시다시피 18년, 19년 뭐 계속 이게 요 예산이 증액은 없고 계속 요렇게 진행되던 사업인데 20년부터 22년 사이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됐고요. 올해 이게 올해 본예산에 이게 상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뭐 코로나가 그때는 완전 종식이라든가 뭐 이런 게 좀 불완전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안 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관련 노사민정 대표자분들은 올해 예산을 잡아주시면은 연말이라도 소화를 하겠다. 그러면 내년 예산이 또 수립하기 좋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볼 때는 뭐 국외고 국내고 하니 뭐 중복된다고 좀 생각하시긴 좀 그렇고 이게 또 대상자들이 다 틀립니다. 기업에 있는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위원장들이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가 여기에 대해서 면담을 한번 해 보니까, 각각 기업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인제 노조원들이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몇 년째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기라, 그래 그게 안타까워 놔서 올해라도 가야 그다음 내년에는 또 따른 사람이 갈 수 있으니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거라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윤번제로 그렇게 인제 순서에 따라서...

기업체에는 기업 사주가 보내주는 게 이런 게 없으니까, 이걸 이용해 가지고 순서를 자기들끼리 쭉 인제 순번을 정해놓고, 올해는 A고 2, 3년 후에는 C까지 내려간다 요렇게 인제 기다리고 있는데, 3년을 못 가나니까 그게 인제 자기들이 애로사항이다.

알겠습니다. 부분을 과장님이 뭐 파악을 잘하신 것 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잘해가지고 노사민정의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노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예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홍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신데, 감사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내역서, 보조금 반환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예산 456억 6,142만 4000원에서 25억 636만 원 증액하여 4억 481억 677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기술 창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구대 창업 보유 센터에 입주한 기업을 대상으로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 민관 매칭 사업으로 국비 2억 대구대 1억 1400만 원, 영천시는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확보에 대한 매칭 펀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비 보조금을 균특 중앙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되고 감액되어 그에 따라 도비를 도비, 시비로 조정한 금액입니다. 당초 8억 2560만 원에서 1억 6518만 원을 감하여 총 6억 604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진행 분야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올해부터 국비 보조금을 균특 중앙 보조금으로 재원 변경되고 감액되어 그에 따라 도비 시비로 조정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당초 1억 320만 원에서 3670만 8000원을 감하여 총 6,64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공장 보호 확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스마트 공장 구축 및 고도화 비용 중 기업의 자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제도 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신규 편성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말뫼교 정밀 안전 점검 용역 사업입니다. 지난 서울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업을 이후에 시스템상 미등록 현황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유지 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라서 안전 점검을 실시 후 시스템을 등록하여 건설과에 통합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과의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제3종 시설물인 말뫼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씩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천 고경 일반 산업단지 공공 폐수처리 시설 설치 공사 사업입니다.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기반 시설 지원 사업으로 기정 13억 200만 원에서 2023년까지 본 단지 사업 시행자 운임자 부담금 25억 4000 만 원을 세입 처리 후 증액 편성하여 총 38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2023년도 공무직 근로자 임금 해상에 따라 기본급 등 907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4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총인처리강화운영지원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 반환금으로 61만 6000원을 편성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집행 잔액과 이자로 총 2789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소프트웨어 2.0 융합 클러스터 지원 사업 등 4만 9000원 등입니다. 아울러, 금번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야 연내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십분 헤아려 간곡히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그럼 기업유치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기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이라서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말뫼교 정밀 안전점검 용역 여는 어딥니까? 위치가.

고경산단 진입도로에 있는...

산단 들어가는 입구 입니까?

예.

이게 오래된 모양이죠?

예, 그래서 건설과에서 소관 부서별로 따로 관리하는 걸 해가지고 등록하면 자기들이 총괄 관리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용역 편성을 우리가 하도록 해 가지고 했습니다.

원래 기업유치과에서 합니까?

분야별로 다 소관이 다르거든요. 산단 쪽이니까, 우리가 해 달라 해 가지고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지금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이 부분인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이거는 원래 인제 원인자 부담금으로 해야 되는데 원인자 부담금이 납부한다는 예산 하에서 미리 잡은 예산입니다. 그게 인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예 원래 산단 쪽에서 원인자 부담금이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 시행하는 시행자가 납부하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예, 시행자한테 받아서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이거 지금 고경산단이 조금 지체되고 있다고 하던데 이게 지금 어떻게 완공 뭐 진행 과정은 대충 좀 아시는가요?

예, 지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뭐 시행자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바뀌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또 거의 진행이 잘 돼 가지고 지금 그쪽에 인자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많이 협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만 진행되면 그 한 60프로 이상 되니까 2단계 착공 들어 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잘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 전체적으로 인제 거기 시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밑에서 또 입주하고자 하는 폐기물 업체나 이런 업체에서 알게 모르게 민원이 좀 많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걸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총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리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고 오후에도 만나 가지고 또 협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해가지고 시하고 협의가 잘 안 되면은 밑에 하청, 입주하고자 하는 회사들은 인제 막연하게 인제 시행사만 쳐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 같더라고요.

참, 최근에 인자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이자가 너무 올라가지고 19프로, 16프로 하니까 시행사도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안되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여기 들어오기로 한 업체가 계약만 되면 그것도 확보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시행하는 걸로 2단계 착공을 넣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뭐 과장님 기업유치과에 오셔가지 뭐 여러 가지 현안들 많이 챙기고 계시는데 특히 고경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도 우리 산업단지를 개발하지만 그거는 민간 아닙니까? 민간인데도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시행하는 이율도 높고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시에서 조금 협조가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지역기술창업 육성지원사업에 대구대가 벤처 지원한다 이러는데 계속 사업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게 잘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시 점검을 가고 있고 연차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현재 기업 선정하고는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이거 전반적으로 대구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들어가는 거 있죠?

그 벤처기업은 대구대 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대구대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지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과에는 없습니다.

요거는 기업유치과...

예, 요거까지는...

그 인제 지금 현재 대구대라든지, 우리 집행부 산하에 뭐 대가대 카톨릭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학에 지금 현재 벤처 동아리라든지, 이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결과물이 없어요. 시민들은 이 과정 자체를 몰라요. 그냥 대구대에서 국비 확보해가 오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영천시에서 지원해 준다.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예...

아니 그걸 몇몇 지금 기업 유치과하고 담당하시는 몇몇분만 알지, 이 전체가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인제 영향을 미치고 우리 지역에 발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없잖아요.

그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덜 했던 것 같은데...

아니요, 홍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감사를 옳게 해 줘야 된다꼬. 관리를 옳게 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보건소도 그렇고 기업유치과 집행부에서 하는 거 다 그래요. 돈만 주지. 대구대학교에서 안 그러면 영남대학교에서 대가대에서 지금 이제 쭈욱 다 이래 보면은 그 국비 확보, 보건 쪽도 마찬가지예요. 복지 쪽도. 돈만 우리가 시에서 전달해 줄 뿐이지 어떤 그에 대한 관리 감독이라든지, 어떤 결과물이 있어 시민들은 대시민 홍보를 해가 우리가 대구대학이 어떤 걸 우리 영천시에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준다. 이건 어떤 사업이다. 이런 게 없다 그러니까요?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들이 챙기겠습니다. 실제로...예.

챙기는게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내년도에는 일단은 지금 현재 제 생각은요, 결과물을 집행부에다 다 내가 이거 내놔라 할 겁니다. 안 내놓으면은 내년도에는 시비 받기가 힘들 거야.

저희들이 좀 많은 보탬...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8대 의회에서도 이거 결과물을 좀 내놔라 카이 결국 안 내놓는 거야.

저희들은 보고서를 드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2년도에 12개 업체를 했거든요. 12개 업체를 했고 거기에서 한...

아니, 기업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흘러가 진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니 수시 감독 내지,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의회에 전부 다 좀 제출해 달라니까, 잘 안 돼.

관리감독도 하고 있고요. 보고서를 다 받고 있고 현장 체크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 말씀을 해요. 하여튼요, 지금 고경산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결과물을 그 내년도 본예산하기 전에 그죠? 산업 건설위에 기업 유치과 같은 경우 받을라 그러거든. 예산을 정확하게 받을라 그러거든. 현재 추진이 몇 년도 시작됐고 지금 이제 어떻게 돼가 있고 지금 시점이 어떻습니다. 내년도 2024년도 예산이 어떻게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내놔줘야 돼.

알겠습니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전부 다 그래. 책임지는 사람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말로만 챙기겠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다. 카면 결과물을 내놔라, 수시에 만약에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 대구대학교 벤처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 뭐뭐고 이러니까 어떻게 2022년도 결과 어떻게 됐고 2023년 지금 몇 개소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돈이 부족하니까 요만큼 좀 더 달라 A4 한 장만 하면 되잖아요.

,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거의 내년도 예산할 때 지금 현재 기업 유치과, 일자리 노사과 뭐 이런 부분이 청년 일자리도 중복돼요. 중복되는 부분을 물론 그 관례대로 해온 어떤 행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진짜 기업유치과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또 상위법과 하위법 특히 영천시 조례 제정에 있어 가지고 기업의 어떤 제동이 걸리는 부분은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그거를 막아줘야 돼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상위법이 되는데 조례로 막는다, 그죠?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그다음에 등등 우리가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에 전체 한 7개소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을 내놔야 돼요. 연말 정도 되면은 형식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참 안 되고 있는 기 무슨 돈 뭐, 15억, 150억, 200억 유치했다 하는 현수막은 언론을 통해가 안 그러면 대외 현수막을 통해가 또 각종 행사시마다 유난 떨듯이 하고 제일 처음에 출발부터 시작해가 중간 점검 어디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다. 그런 거까지는 용두사미에요. 용두사미. 그래, 이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 줘야 돼요. 단적인 예로 얼마 전에 우리 시 전체 각국에 조직 진단하는 거 이래 보니까, 그래요. 내 있을 때만 뭐 편하게 있으면 된다는 어떤 부서장의 안일함, 내 부서만 챙기겠다는 그런 거 뭐, 이런 거 봤을 때는 굉장히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미흡하다 기업유치과면 무엇보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남 공단이라든지, 채신공단 같은 데, 기업하기 좋도록 해줘야 되고, 수십 년간 지금 현재 기업 유치과에서 내버려둔 농공단지 이런 거를 실질적으로 코드도 바꿔주고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돼. 돈만 달라 그러는 거 아니고 이거 전부 다가 뭐, 국비 그다음에 도비, 시비 붙여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는 거 자체는 시스템을 하잖아요. 시스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하고 우리 시의 어떤 발전 방향하고 다 매칭이 돼 줘야 된다. 그런 용역은 안 하고 전부 다 시의 용역이 수십억 써가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진짜 떨어진다니까,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그래가 지금 현재 집행부 어떤 거 부서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돈을 안 주면 일을 안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기자들 입에서 그렇게 나와요. 저도 듣고 있어요. 듣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뭐 어떤 이걸 예산을 삭감하기 위해서 묻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불합리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채신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대창에 소규모 흩어진 공단 같은 경우 이걸 어떻게 하면은 우리 행정적으로 끌어들여가 도움을 줄 것인가? 그죠? 일자리노사과장님 마찬가지예요. 노사 민정 모범 근로자 뭐 돈, 가는 데 5,000만 원 주십시오. 해마다 주시니까 줘야 된다. 거기다 해외 연수하는 것도 돈 내놔라, 이건 문제가 있다니까. 전부 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업이 어렵고 힘든 부분을 찾아가 기업하기 좋도록 도움을 줘야 되지, 이런 예산은 전부 다가 봤을 때는 2024년도 본예산이 올라가기 힘들지 않겠는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지난 3년간 제가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하라 그랬어요. 하라 카는데 안 하니까 뭐 재선되고 보니까, 이런 부분이 진짜 고쳐줘야 되겠다 싶은 거여서 그래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뭐 이거 추경예산 삭감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런 부분을 시의 시장님 이하 부서장 마인드가 굉장히 뒤떨어진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지역기술창업육성지원사업 대구대학교 지원해 주는 요거 보니까, 우리 시비가 2,000만 원이고, 국·도비가 또 별도로 내려온 게 또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2억이 내려옵니다. 2억을 확보하면서 거기에서 인자 노력했는 걸 보여야 되니까,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기존에 5500사업은 별도로 진행되고 사업내용은 그러면은 뭐 거의 동일한 겁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시제품 제작하고 제품 보급하고 홍보 마케팅 하는데...

그걸 8개 회사에 나누어 지원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예, 벤처기업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표가 잘 안 날 수 있습니다.

예,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뭐 예산에 보니까, 삭감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요 뒤쪽에 쭉 보니까, 예? 경상북도 주력 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사업 중에 쭉 내려가면서 청년 일자리 사업이 분야별로 삭감이 많이 지금 돼가 있는데...

이거는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균특 중앙보조금으로 변경돼 가지고 국비보조금 변경됐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감액되는 걸 같이 깠습니다. 도비 까면서 같이 우리 시비도 같이 날리는 걸 해서 조정한 겁니다.

그 비율의 매칭 비율 따라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삭감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우리 지금 추경예산 중에서 고런 게 몇 개 있습니다. 조정 되니까 같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 일자리 사업이 전부 삭감이 다 됐어요?

예, 조정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철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입니다. 1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기정예산 109억 9,217만 5,000원보다 50억 4717만 8,000원 증액된 160억 3,93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군소음 피해보상 등에 국도비 지원사업비가 약 25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신문 공고료는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의무 사항으로 10월 경 가축 사육 제한 조례 일부 개정 사항이 완료 예정에 따라 두 개 일간지 공고료로 4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4,5 등급 차량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사업 수요량 급증 및 국도비 편성 확보에 따라 11억 1,9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1쪽입니다.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사업량 및 국·도비의 증액에 따라 1억 7,82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사업에 1억 4,85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량 및 국·도비 증액에 따라 20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급속 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은 도보조금 삭감에 따라 민간 자본 이전비 2,0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으며,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에 따른 통신료를 200만 원 편성하였고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전액 국비 2,378만 9,000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건수 증가에 따라 피해 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영천시 환경학교 설립 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를 2,200만 원, 기후 시계 설치로 인한 공공요금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의 환경정비 장비 임차료로 720만 원, 긴급 보수비를 위해 1,400만 원, 일반운영비로 2,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등 관리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부품 자재 교체를 위한 시설비를 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2023년도 공무직 근로자 노사임금 협약에 따라 인건비 1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완료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억 7,7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9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 47억 7,082만 5,000원보다 13억 8,490만 6,000원 증액된 61억 5,573만 1,000원입니다. 354쪽 수질 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상세 내역입니다. 보조금은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으로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기정 6,705만 2000원에서 1497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기존 7억에서 7억 4,000만 원 증액된 14억 4000만 원이며 주민 지원사업 평가 및 데이타베이스 지원사업비는 기금 변경에 따라 3891만 6,000원에서 124만 8000원 증액된 4016만 4,000원입니다. 또 보전수익금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으로 기정 2억 3,435만 1,000원에서 6억 5,863만 2,000원 증액하여 8억 9,298만 3,000원입니다. 355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은 기정 47억 7,000만 원보다 13억 8400만 원 증액된 61억 5,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쪽입니다. 주민 지원 사업으로 구매한 물품 관리를 위한 RFID 부착 사업비가 27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주민 지원사업 홍보 지원 물품 구입에 200만 원 주민 지원 사업 간담회 참석자 급식 제공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계목 변경이 필요하여 일반 지원 사업비 중 마을 회관 등 운영비 313만 2,000원과 재료비 1514만 5,000을 감액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시설비 2,300만 원을 감액하고 2022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소규모 주민지원 숙원사업비 6억 4,874만 5,000원을 편성하고 일반 지원사업비로 4,08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북 화송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3억 원 금호 노후관로 교체 사업비 4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환경사업소로 전출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배출 삭감 시설 수질 멀칭 용역비 1,497만 4,000을 감액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2023년 공무직 노사임금 협상에 따라 인력 운영비를 201만 2,000을 증액 편성하고 2022년도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사업비 집행잔입액 이자 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존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우리 김선태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400만 원 정액했네요. 그죠?

예, 예.

그 본예산에 400만 원과 신문 공고 다 됐습니까?

예, 그때 1차적으로 할 때 한 2개소에 공고를 먼저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더 조사를 해서 추가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새로 또 공고를 해야 돼가지고 그래..

1개소 400만 원 어디에 썼다고요?

일간지, 두 개의 일간지에다가 공고를...

두 개 그렇죠, 2개 업체에 일간지에다 했다. 경상북도 전체가 보는 일간지입니까? 아마 영천 시내..

전체입니다. 전국일간지를

전국일간지죠, 그런데 여기 이제 400만 원 더 해 가지고는 변경되는 부분 그걸 또 고시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했는게 1차적으로 했고 요번에는 또 새로 가구 수를 해가지고 전체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해서 또 조사를 해가 그렇게 합니다.

됐고 지금 현재 그러면 요거 두 번 다 마치면은 우리가 신문 공고 내는 거는 다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신문 공고 내고

도형 지형도는 제작되어가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그게?

한 12월 쯤 돼야 됩니다. 이거 공고하고 다 끝나야 됩니다.

다 돼야 된다.

주민 의견을 받고 또 이의사항도 받고 그래서

지형도면이 다 완성되면 16개 읍·면·동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뭐 종합민원실 이런 데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까?

도면은 지금 거기 전산에 그냥 등재를 하기 때문에 따로 도면은 우리 환경보호과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면은 환경보호과만 보관한다. 그러면 인자 일반 컴퓨터로가 나타날 수 있다.

예,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발급받으면 거기 나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만 그거 한 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의회에도 한 부 주십시오. 지형도면을 만들 때.

그게 그...

도면 하나 전체적으로 만드는 데 얼마 정도 들어요?

그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용역비에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할 때 지금 현재 뭐 종합민원처리과라든지. 일반 사람들이 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북안면 같은 경우 탁 뜯기면은 북안면 전체에서 선이 어떻게 진행한다. 지형도가 쉽게 알아볼 수 있잖아. 토지 계획 이행 확인을 봐야 된다. 뭐 이래 되면은 굉장히 불편하잖아. 나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거는 관련 규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가능하면은...

아니죠. 가능한 게 아니고 그걸 왜 그걸 숨길 이유가 뭐 있노 도면을 16개 읍·면·동에 지형도 해가 배부를 해야 돼. 그걸 환경보호과만 어디 뭐 딱...

전산에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걸 또 별도로 하는 거는...

전산에 들어가는 거는 행정적인 업무, 행정적인 일이고 민간인이 전산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일반 컴퓨터의 집에서 다음 지도 띄워가 영천시하면 다 나옵니까?

토지 이음 카는 그...

인제 그거 들어가야 나오겠지...

아니 토지이음이라 카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과장님 지금 현재 그죠 영천 시내 16개 읍·면·동에 그죠? 읍·면·동에는 실질적으로 리나 동 단위에는 60프로 이상이 만 70세가 넘어요. 어떻게 드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읍면에 지형도 도면을 면별로 하든지 이래 딱 배부해 주면은 누구나 읍면에 와가 산업계에서 보고 딱 볼 수 있도록 해 놔 줘야 되지 주민 편리를 위해서는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문 공고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그래요?

신문 공고는 절차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16개 읍·면·동에 16개 읍·면·동 의회 뭐 이런 식으로 배부부터 해 줘야 돼요. 이걸 그냥 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예, 162쪽에 보면은 악취모니터링 통신료 카는 거 이거는 어디에서 쓰실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남부동에 설치 예정인 세 곳에 대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우리 모바일시스템으로 지금 그걸 자료를 받을 수 있는 통신요금입니다.

통신요금이죠. 왜 악취 모니터링을 시에 국장님까지 시장님까지 가서 약속을 해놓고, 왜 지금까지 설치를 못해요?

그거는 기계 설치라든가 위치라든가 그것도 지금 그 노인회 할라카니까 또 관련 부서에 또 그거는 또 안 된다. 전기요금 관계 뭐 이런 게 좀 한 게 복잡한 게 좀 많았습니다. 우리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복잡 다양한 문제가 발생돼서 좀 늦었습니다.

지금 1년 넘게 걸렸잖아요. 이거. 작년도 사업을 아직까지도 못 한다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작년에 할라카다가 또 삭감되고, 올해 새로운 사업 시행이 별도로 시행된.. 사업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 분야가 굉장히 힘들고 이렇지만도 실질적으로 그 시민들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 자체가 개발이 돼 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습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 시민들은 몰라요. 몰라요. 신문 광고료 뭐 한 거는 굉장히 많이 필요한 예산이 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쉽게 의원들조차도 몰라요. 다 관심 있는 몇몇분들만 알지 모른다니까? 그럼 환경 보호과에 가면은 차라리 그런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의원들한테 배부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죠? 국가 하천이라든 지방 하천 이런 부분에 어느 지점이 어떤 식으로 시설이 들어가 있다. 한몫에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좋겠던데 그런 걸 좀 연구를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건의를 드리고요. 영천시 환경 확보 기본계획 용역 수립 이거는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지금 뭐 지금 환경에 대한 심각성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뭐 일단 조기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확보 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환경에 대한 홍보, 교육 이런 걸 위해서 지금 현재 타 지역으로 위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도 지금 그 구미시 있는 경상북도 자연환경연수원에 우리 위탁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하고 연 2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해가고 있는데, 그걸 우리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그걸 차라리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힘들어요. 차라리 이런 예산을 안 쓰고 차라리 뭐 교통비를 지원해 준다. 이게 편할 거고. 지금 현재 8대 의회 걸치면서 9대 이제 이래 보니까, 어떤 환경보호과든 시 어느 부처든 마찬가지예요. 자기 과에서 직원이 총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별로.

예.

과별로 총원 있잖아요. 이거는 총원이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안에 범위 내에서 업무조정을 기해가지고 이거 업무를 봐줘야 돼요. 그래 지금 현재 있는 환경학교 같은 거 잘못 비춰져 가지고 민간인 환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여기 관심을 더 갖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물론 어린 초중고등학교 애들한테 이걸 환경학교를 견학시키는 거는 미래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은 지금 이런 부분을 잘못 환경학교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한다. 일반 그 시민들은 모르고 쪼끔이라도 환경 쪽에 관련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이런 파이를 키워가지고 집행부 환경직 공무원들이 더 애를 먹을 수 있다.

그거는 제 생각은 지금 이걸 설립은 우리 집행부에서 하지만 운영은 민간위탁을 주든지..

그래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뭘 하든지 뭐..

과장님 입에서 나왔죠. 우리 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란 제 8대 의회를 거치면서 진짜 잘못됐는 게 어떤 제도나 어떤 좋은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꺼내서 꺼내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과부하 걸리면 민간위탁을 다 줘요. 민간위탁을 다 줘요. 나는 그럼 집행부에서 적어도 4,5년 이내 영천시 인구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최소한 2만 이상 떨어진다, 8만 까지 떨어진다고 봐요. 예? 냉철하게 봐야 돼 냉철하게. 민간 위탁만 다 주면은 결국 민간 위탁을 맡아하는 기관을 환경직 직원들이 7급, 9급, 8급들이 전부 다 그 부분을 딱 손에 쥐고 갈 수 있는 과는 별로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민간위탁 줬을 때. 오히려 더 끌려가. 예? 끌려가요. 자 쉽게 접근해가 시에 뭐 사회복지과라든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 민간위탁 줬는데 의원들이 좀 더 깊이 들어가라 그래가 함 들여다볼라 그러면 안 돼, 다 안 돼요. 그래 담당자 거쳐가 이래 보더라도 민간에 어떤 센터 같은 거 맡아 놓으면 하나의 권력화돼가 있어요. 전부 다가. 그걸 공무원들이 할 때는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죠. 민간위탁을 넘어가는 순간 그죠? 안 돼요. 시장님도 거기 가가 머리 조아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큰 한 두 잔치 말씀드릴까요? 그게 실질적으로 영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산업 동력을 만드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포퓰리즘에 가까운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많이 뽑아가 행사라든지. 교육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이 잘 돌아가나 안 들어가나 그걸 꼭 어떤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도 권력화 돼가 안 돼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집행부는 그걸 자료를 쉽게 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원들은 자료를 못 받아와요. 그면 해당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환경학교를 세우는 환경보호과장인데 자료 내놔라 우예라 카면 또 귀찮아가 담당한데 카고 담당은 또 담당자인데 걔가 그쪽편에 가면은 실질적으로 이 힘들어지더라. 보니까. 뭐 때문에 환경학교를 할라 그런지 이거 실질적으로 설명이 옳게 돼가 예산이 올라와야 돼요. 이런 예산은. 의원들한테. 내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부 다 민간위탁 준다. 카는 자체는 시의 앞으로 2024년도부터 시의회에 돈 받기 힘들어진다 민간위탁 줄 거 같으면 이거 왜 돈 들여가 사람 직원 다 뽑아 그렇게 카느냐 이거죠. 없는 시설을. 차라리 안 뽑고 우리 초등학교 전체 다 영천시 전체 다 몇 명이 구미시 위탁 가는데 차량 지원비 뭐 준다. 카면 돈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쓸 수가 있다니까.

그게 안전상도 있고, 그다음에 운영의 또 묘미는 또 거기서 자체적으로 또 지금 뭐 운영이사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뭐 이사회 평가를 한다든지 그라고 제가 지금 몇 군데 포항이라든가 지금 현재 구미도 갔다 오고, 포항에도 갔다 오고 지금 현재 또 새로 추가로 생긴 안동시에도 또 올해 또 생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 제가 견학을 한번 벤치마킹도 몇 번 갔다 오는데 참 그게 호응도 좋고.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효과도 좀 특이하다고 생각해 가지고 제가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 부분은 국가에서 해야 돼요. 국가에서. 지금 현재 애들 출생 문제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해야 되지. 지자체에서 한다. 이거는 물론 지자체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해가 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 소멸 도시로 다 전환돼요.

이거는 저기 뭐 하여간 교육은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 민관위탁을 준다. 카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내가.

민간위탁을 안 주고 직영을 할 경우에는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직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직영을 하면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좀 감소하기 위해서는 또 민간위탁을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이거 환경학교를 만약에 그걸 한다. 카면은 예산이 많이 들고 민간위탁 주면 예산이 적게 든다. 이 말이죠?

인건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겠죠. 공무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내용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뭐 짧게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하는 게 이건 경유차가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유차인데 이거 한 대당 얼마 지원해줘요?

한 대에 한 200만 원 정도입니다.

예, 됐고 두 번째는 낙동강 수계기금이 뭡니까?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낙동강 수계 기금이라 카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낙동강에 지류에 포함돼 있는 우리 시군에 뭐 영천댐이라든가 지류에 낙동강으로 인해 가지고 댐이라든가 이런 걸 해 가지고 피해 봤을 때에 그걸 물 사용. 물 이용 부담금이 있습니다. 물 이용 부담금을 납부를 하면 그건 환경부에서 각 지자체별로 배분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낸 게 낙동강 수계기금입니다. 한강 있고 뭐 우리나라에 한강 뭐 있고 다 그런데 기금이 다 있습니다. 낙동강만 있는 게 아니고 금강도 있고 한강도 있고 영산강도 있고...

기금을 이제 국가에서 환경부에서 기금을 걷어 들여 가지고 인제 그걸 지역에다가 배분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납부는 누가 합니까? 그 인근에...

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대충 누군지요?

그건 뭐 물 많이 사용하는 뭐 영천 같으면 포철이라든가 이런 게 영천댐 물 사용하는데 일단 기금이 물 그 부분을 이용하는 데에는 지자체도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물 이용을 하는데 부담금 그다음에 또 물을 사용하고 버리면은 또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이라고 뭐 하수부담금이라든가 뭐 상수...

부담금을 내면은 이제 환경부에서 일괄 낙동강 인근 지역에다가 이제 기금을 이제 배분해 준다는 말씀이죠?

그 기금을 조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는...

알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낙동강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배분이 날아옵니까?

그 한 15억 정도, 예.

그러니까 15억 정도를 걷어 들여 15억 정도를 저희들이 배당을 받아서 소규모 우리 주민숙원사업 같은 거 이런 걸 실시를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상지는 어디인지? 어디죠 대상지.

그 저기 영천댐 지류에 있는 화남, 화북, 자양, 임고, 고경 이렇게 됩니다. 6개.

그리고 지역에 15억 범위 내에서 인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우리가 읍면에다가 뭘 사업할지 할 건지 조사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자료가 뭘 해도 하는 그게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꼭 낙동강 인근이 아니라도 그죠 고 지역 고경이나 우리 요 그 낙동강 지류를 지류 옆에 있는 지역은 가능하네, 그죠? 그렇죠. 거기에 동네에 무슨 주민 숙원 사업이 가능하다는.

예, 그렇습니다. 고경도 다 되는 게 아니고 고경도 되는 동네가 있고 안 되는 동네가 있습니다.

상덕됩니까?

상덕은 이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죠.

예?

거리가 멀어가지고. 예, 거리가 멀어가지고

단포

예, 안 돼요. 금호강 지류 뭐 가까이 거서도 지류에서 거리를 따지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고 동네만 고 지역에만 되는 거네요. 그죠? 다른 데 우리 덕정이나 뭐 이런 데는 안 되는 거네요. 그죠? 그래 제가 한번 꼭 알고 싶어서 그렇고. 우리 환경보호과에 보면, 이 보면 인제 하천 관리도 좀 하잖아요. 그럼 재난하천과에서 물론 하고 있지마는 하천에도 좀 관리하고 있던데 하천 범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우리 하천은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천에 대한 뭐 민원이 뭐 물에 대한 수질에 대한 민원이 약간 있으면은 하천에 우리 관리하는 게 하천으로 만약에 폐수가 유입되든가 이렇게 경우에는 우리 정화조치 정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하천을 관리하는 범위는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언뜻 제가 봤을 때 뭐 비점 그거는 유지 관리하고 뭐 제초 작업하고 이건 어디죠?

그거는 자호천이라든가 대창천 이런 데는 우리가 하천 생태 하천을 조성을 했는 지역에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환경보호과의 하천 인근의 범위는 생태복원 했는 곳이 그 지역만 관리한다는 거죠? 아까 영천댐이나 영천댐 그런 데하고자호천. 충분히 답변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우리 전부 뭐 시민들 주변에서 배설되고 있는 모든 그런 쓰레기 분야 하고 계시는데 우리 왜 무단투기 뭐 알람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관내 한 총 한 몇 대쯤 대략..

무단투기 CCTV 말씀하시면 제가 정확한 수치는...

담당 정성훈 청소행정 담당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까지 저희 한 190대 정도.

예, 현재 뭐 이상 없습니까?

담당 정성훈 일부 고장난 거는 별도로 인제 수리 요청이 있으면 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CCTV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의문이 있는데, 이게 문제를 자꾸 늘린다고 원래 이게 사실 양심범이거든. 이게. 가면 요새는 근처에 가면 뭐 소리도 나오고 하대, 알람이 나오고 이러는데, 이 부분을 한번 추적 조사해 본 거 있습니까? CCTV에 찍혀있는 걸 한번 추적해 본 거 있습니까?

예, 불법 투기에 대해서는 CCTV를 확인해가지고 본인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몇 건 정도?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

담당 정성훈 읍·면·동 말고 저희 합동 점검하면 저번에 한 30건 정도 단속했는데 그중에 계도도 있고 과태료 부과건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본 위원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있잖아요. 물론 이게 시민들한테 인제 뭐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인제 홍보를 한다든지 뭐 계도를 한다. 이런 거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실상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불법으로 뭐 이상한 거 갖다 버린다든지 뭐 분리 안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은 양심 불량이거든요. 그죠? 이런 게 확대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시민의식개선으로 시민 CCTV를 설치하기에는 예산 금액이 좀 크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대수 늘리기만 급급한 건지 아닌지 하여튼 과장님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게 인제 또 의견도 분분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CCTV도 계도 차원의 일환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은 불법투기가 반드시 없어집니다. 없어지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기 때문에 그 불법 투기 장소가 불법 투기가 없으면은 CCTV를 또 다른장소로 옮길 수도 있으니까 시민 계도 차원에서는 아주 적절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좋은 생각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런 부분을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있지마는 부정적인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이래 제가 다녀보면 그렇게 요런 부분을 해 가지고 이게 예산에 대비해서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해서 별거 아닌 부분을 자꾸 이게 우리가 가장 큰 부분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렇게 누수현상이 안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과장님이 잘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167쪽에 보면,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사업 있죠? 지금까지 우리 읍·면·동에 설치한 개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영농 폐기물 집하장...

공동집하장.

좀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 가지고...

예,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십시오.

80개소. 제가 이거 유심히 봤습니다. 지금 인제 마을별로 이래 보니까, 굉장히 영농 공동 집하장이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면 단위로 봤을 때 필요한데 지금 현재 설치 장소가 인제 마을에 잔여지가 남아있는 어떤 새마을회관 내지 경로당 옆에 있는 부지가 좀 상당히 좋은데 부지가 없는 마을도 있거든요. 그런 마을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혹시 부지를 못 하는 마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거는 환경하고 밀접한 거 거든요. 우리 농촌 환경하고 밀접하다.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자원 전에는 뭐 이거 폐비닐 영농폐비닐 수거 대회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점차 쇠태 해져 가고 없고 전부 다 전 시민의 부르짖고 있는 집행부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거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게 자원순환과다. 이런 거를 발굴해가지고 그리 공동집하장 또 내년에 좀 더 예산을 올려주시고 보상금도 분리수거하는 거에 대해가지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우리가 공문을 보내든지 해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면은 잘 되는 마을은 환경관리공단도 썼다 그래요. 그 부분을. 수거 잘 돼 가고 있고 어떤 마을은 마 계속 태우는 거야. 계속. 들녘에서 비닐을 이거를 태우는 기라. 그래 이물질 묻었다고 안 갖고 가니까 하천변 뚝에 거의 다 불을 태우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될 부분은 보상금을 좀 더 주고 환경관리공단은 협의를 좀 잘해가 운반해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확충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공동집하장은 바로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뭐 원하는 데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우리 김선태 의원님 다 했습니까? 김종욱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무단투기 CCTV 설치지역이 지역주민이 설치해둘라카면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저희 집행부에서 보고 설치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읍·면·동에 CCTV 설치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읍·면·동에서 인자 60대 이상이 들어왔습니다. 본예산에 30대를 하고, 추경에 인자 읍·면·동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가 60대를 더 추경을 하는겁니다.

신청이 들어왔는대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올해만 있는 사업입니까? 매년 있는 사업입니까?

매년 있습니다.

매년 있습니까? 매년 그럼 신청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석면 질병에 걸려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청을 합니다.

시에 신청하는 게 아니고?

기술원에 신청하면 기술위원회에서 이 석면피해에 대한 질병이다. 판단을 해줍니다. 판단해주면 저희 시로 통보와서 저희들이 인제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계시는 가예? 홍보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적극 홍보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여기 자원순환과의 이거 단속용 CCTV는 이게 통합관제센터에서는 못 보죠? 그죠?

아니요. 통합관제센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죠. 그냥 이렇게 관리 차원에서 설치해 놓고, 일이 생기면은 확인하고 그런 차원이고 그리고 농약병 같은 거 수거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주고 또 보상금도 받고 주민들이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기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가을 되면 꼭 이렇게 수거를 해갖고 뭐 청소 내지는 지역에서 정리를 하고 갖다 주고 보상금 받고 이래 하는데 가을 돼서 가면은 이 예산 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정리는 해놓고, 갖다 내지는 못하고 다시 뭐 창고에 넣어놨다가 그다음에 연초 돼서 예산이 또 되면은 갖다 내고 또 이런 번거로움이 뭐 있다라고 제가 자원순환 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올해도 그런 경우가 생길란지 모르겠지마는 앞으로 인제 이 부분을 예산이 늘 보면 가을 되면은 소진되는 거는 사실인 거 같은데, 쫌 뭐 환경 공단하고 쫌 이렇게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주민들이 그거 필요로 정리를 할 때 한 번에 이렇게 좀 수거를 해가지고 갖다 낼 수 있도록 번거로움이 없이 고런 부분을 좀 이렇게 철저하게 좀 우리 관리를 좀 해줬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드는데 고런 경우가 뭐 올해 같은 경우 쫌 있었습니까?

아니,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경우가 없어서...

없었어요?

저희들이 환경공단하고 잘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김선태 의원님 말씀하신 비닐까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만약에 안 되면은 뭐 또 홍보를 통해가지고 아예 뭐 연초에 사업을 시행 쫌 빨리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시든지 가을 돼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뭐 수년간 이래 보면서 그런 경우가 간혹 또 생기더라고요. 그것도 적은 양도 아닌데 그래 뭐 1톤 차 뭐 몇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갖고 이래 갖다 뭐 내고 버리고 이래 하는데 고런 뭐 번거로움이 없도록 쫌 해주시고 그기 아까 우리 김선태 위원이 폐 비닐 관련된 것도 이야기했는데 저기 사과에 반사비닐 같은 거도 여기 자원순환과에서 이렇게 정리를 이게 수거해서 갑니까?

반사 필름은 지금 환경공단에 그게 반입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되고? 그러면 농민들은 어떻게 갖다 버립니까?

저희들이 우리 자원순환과에 받습니다. 본인들이 트럭에 싣고 오면은 그래서 저희 자원순환과에 받고 있습니다.

받고. 뭐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폐기물 처리...

예, 위탁처리 합니다.

위탁 처리하고? 일단 다 받아주긴 다 받아주네요. 그렇죠? 마늘 부직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처리를.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민들 싣고 오면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뭐 보상 주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거는 뭐 톤으로 해서 인자 본인들이 2만 5000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부담.. 싣고 오는 부분은.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예산안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저희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항상 지대한 관심과 큰 도움을 주시는 이갑균 산업 건설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더욱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에서 제출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기존액 130억 6,200만 원에 대비 7억 800여만 원이 증가한 137억 7,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 중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상단부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부분에 2023년 10월 6일에서 10월 8일 3일간 경주에서 열리는 2023년도 경상북도 산림박람회 우리 시 홍보를 위한 산림 관련 전시물의 체험 행사 부스를 설치하고자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 하단부 도 산불 방지 대책 부분에서 기존 읍·면·동 차량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의 노후화로 인해 신규 교체 구입을 진행하기 위하여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60페이지 상단부 산불 예방 및 홍보 활동 부분에서 기존 아날로그 통신망의 노후화로 인한 혼선 통신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디지털 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160쪽 하단부 소나무 재선충병 방지 부분에서 2023년 상반기 제1차 중에서 교부되지 않은 도비 부분 1,800만 원에 대하여 금액 경상북도 추가 경정 예산이 반영되어 국도비 비율에 따라 도비 누락 부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70페이지 하단부 우량 보존 소나무림 정비 사업 부분에서 은해사에 위치한 영천지역 9경 중 1경에 해당하는 우량 보전 소나무림에 대하여 당초 본예산 편성은 1억으로 정비를 하였으나 이번 2차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로 불량 소나무 제거, 와이어 지주 설치, 식재 등을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요 증감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렸으며 기타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171페이지입니다. 몰라서 여쭤볼게요. 출렁다리정기 안전 점검 용역이 2회가 남은 겁니까?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 인제 2회 남았단 말입니까?

예.

1년에 몇 번 합니까? 그럼.

2회...

예, 설명해 주십시오. 계장님.

톤 수가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저희들이 소나무재선충이 그니까 신고가 들어오면은 그 양을 일대에 측량을 해갖고 일부분을 저희들이 다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죠. 양은 정해지진 않지예. 그냥 제가 평균적으로 대충 얼만큼 되나 여쭤봤는 거고예. 근데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부탁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인자 자르고 운반하고 하는 데까지 철저하게 하는데 한 번씩 관리감독하십니까? 혹시?

예, 소나무 재선충 딱 지정된 장소에만 수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소나무 재선충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또 도에서 와서 또 점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도에서 와서 점검하고 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나무 재선충 그거는 이 신청만 하면은 어디 면에서 신청만 하면은 바로 산림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바로 시행하는가요?

통상적으로 10월부터 3월까지 제거를 합니다. 그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많이 발생되는 시점에...

우리 인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라면은 뭐 좀 시골 쪽으로 다니다 보면은 노라이 말라가지고 큰 소나무들이 좀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누가 몰라서 신고를 안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게 멀리서 봐도 육안으로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런 거는 어디 면에서 접수를 해서 바로...

아뇨, 면에서 접수보다 저희들한테 요새는 수시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럼 바로 접수해서 바로 처리할 수 있다?

예, 인자 검사를 해갖고...

예.

그 표본을 떠갖고 이게 재선충병으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확인 후에...

그래요.

예, 그다음에 인자 정상적으로 이제 10월부터 그때는 뭐 충이 안 날아다닌 시점에 이제 이걸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녀보니까, 그게 너무 왜냐하면, 외관상으로 봐도 좀 보기 싫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여러 이장님들도 전화가 많이 오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 페이지 첫 번째인데 우리 경상북도 산림박람회가 경주서 세계 엑스포 공원에서 열리는데 우리 영천시는 여기 가서 홍보 부스 만들어가 뭘 홍보합니까?

작년에는 저희들이 대구 엑스포 광장인 엑스포 실내에서 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암벽등반 모형을 아예 만들어가서 사람들이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갖고 홍보를 합니다. 지금 산림문화복합문화체험관에 저희들이 설치돼 있는 암벽등반처럼 그런 모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형태가 어떻게 보면 암벽을 만들어서 거기 사람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7m 정도 올라갈 수 있도록 설치를 해서...

그런데 그거야 뭐 어디 암벽등반을 어디 어느 지역이든지 청송 같은 데 가도 어느 지역이든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영천에 이제 홍보 부스를 만들어 영천에 우리 필요한 사항들 있잖아요. 우리 산림, 우리 휴양림이라든지. 그죠? 또 뭐 가다 보면은 뭐 인근에 우리 뭐 출렁다리라든지. 뭐 그거는 물론 해당 사항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거기 가서 이렇게 팜플렛 만들어 가지고 홍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계해서 꼭 부서가 여 아니라도 요번에 우리 대표적으로 출렁다리라든지. 이런 짚와이어라든지. 그죠?

예, 그거는 저희들 요번에 다 팜플렛 갖고 가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게 관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암벽등반은 이거 이런 부분은 오히려 만들어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큰 효과가 있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타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저희들이 지금 한 2,3년간 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보시는 분들이 거기에 많이 이용을 많이 하신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 산림과에서 또 예산 투입해가 우리 시내 인근에 시 우림에다가 우리 도시림 조성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자 지금 시범적으로 자원순환과 지난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그런 생육 상태라든지, 이런 거 좀 파악을 하셨는가?

그건 저희들이 수시로 지금 무기약계라든지, 다니면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편백나무죠? 제가 편백나무인데 그게 인제 이게 자라 놓으니까는 이게 세월이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뭔지 아시죠? 맞죠? 자 문제가 이게 인제 나무를 요만한데 주변에 풀이 우거져가지고 그게 뭐 나중에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할지 나는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희도 맨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합니까? 지금 현재로는 가보면은 너무 이렇게 뭐 우거져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연산홍도 그렇고 뭐 좀 전체적으로 좀 관리를 조금 한두 해만 초창기에만 집중적으로 관리를 좀 해주면은 그게 생육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대부분 그렇게 몇 년간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관리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꼭 부분만 하는 게 아닌 인자 순차적으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인제 처음 지난해 인제 심었으니까 고걸 초창기에 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 생육은 보니 좀 잘 됐는 거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그죠? 그런데 고걸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산림 주변 주택가 피해목 제거 사업이 특별 인부임하고 보험금이 전부 삭감시켰는데 뭐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이 인부를 사서 이걸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너무 무리한 경우가 많고 또 특히 너무 고목이고 높이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뭐 우리도 제거를 해봤지만은 너무 위험성 있고 그래서 그보다는 차라리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하는 게 나을 걸로...

사업비로 전환을 해서 그 크레인 비용도 그러면 전부 이렇게 삭감했는 것이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 606억 3,129만 원으로 기정 액 대비 81억 9,800만 원 약 13.5%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담당 분야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 하단 부분 건설 행정 분야입니다. 시가지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 편성 가로등 유지 관리 예산으로 노후 가로등 및 보안등 기계 교체 LED 공사에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하단 부분부터 218쪽 중간 부분까지 도로 분야입니다. 시 군도 확 ·포장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남북 9축 고속도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분담금 5,000만 원, 금호 지방도 925호선 선형 개량 공사 외 4개 공사에 13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금호 삼호리에서 신대리 연결 도로 개설 공사업에 5개 공사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도로 정비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1억 3,2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금호 삼호리 삼호교 개체공사 외 29개 공사 및 사업에 15억 7,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8쪽 하단 부분에서 221쪽 중단 부분까지 농업 기반 분야입니다. 살기 좋은 농촌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수리 시설 긴급 보수 이외 7개 공사에 10억 7,000만 원 편성하였고 수리시설 재해예방 및 수해복구 임차로 1억 원, 도비 보조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으로 신녕 부산 2지구 가뭄 대비 공공 안전 개발 사업에 1건,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관리 사업으로 저수지 긴급보수비 외 21개 공사에 9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정 양수장 정비 사업으로 양수장·암반관정 긴급 보수 공사 외에 2개 공사에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21쪽 중단 부분부터 223쪽까지 주민 숙원 사업 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으로 신녕 완전2리 한들 농로 정비공사 외에 35개 공사에 15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기타 새마을 사업 추진으로 재해예방 긴급 보수 외에 9개 공사에 4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는 건설 기계 조종 사업 면허증, PVC 카드, 자동 발급 시스템 구매를 위해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 2회 추가 경정 예산은 주민들의 생활 안전을 위한 기반 시설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된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게 뭐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잠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쪽, 사업을 계속하게 되면 1차 추경 때 예산 확보해서 착공에 들어갔으면 얼만큼 진척된 것인지 전경 사진이 바뀌었는데 바뀌어야 되는데 1차 추경 때하고 이렇게 사진이 똑같이 올라왔어 이게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합니까?

말씀드리시면 되는데 1차 추경에 예를 들어, 예산편성이 저희들이 편성목 자체 1억 했을 때 삭감됐을 때 설계부터 먼저 나갑니다. 그래서 설계가 한 2개월 내지 한 3개월 절차를 하면은 2차 추경에 그 예산이 확보를 돼야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1차 때는 그 자체가 예산 발주를 그냥 발주만 한 기간 한 2, 3개월쯤 그거 가지고 일단은 2차 추경에 예산 확보되면은 되는데 안 돼서 또 계속사업으로 또 다음에 넘어갈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그렇습니다.

사진이 그대로...

그러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사업설명서 63쪽 화북 자천리 봉림 소하천 소교량 교체공사 그 연차별 편성계획에 보니까, 금액이 빠져있네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5,000만 원, 이번 추경 때 5,000만 원 이렇게 하면 1억으로 올 연말까지 뭐 공사를 끝낼 수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라믄 인제 이래 되면 합계 금액 보면 3억이라고 돼 있는데,

고거는 인자 요번에 해서 먼저 우선 급한 데부터 교량하고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뭐 내년돼서 또 해야 왜냐면, 그쪽에 상류쪽이다보니 날개 쪽에 하고 또 보완을 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2억을 더 요구할 예정에 있는 그런...

그거는 인자 지금 올해 편성되는 거 보고 공사 발주해가 먼저 교량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게 연차별로 이런 게 계획이 다 빠져 있어서...

맞습니다.

그래 제가 한번 여쭤봤는 겁니다. 그래 뭐 마이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상하게 잘 챙겨 가지고 공사가 잘 되어서 주민 편익에 또 주민 숙원 사업에 다 부응할 수 있도록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건설과 뭐 주민숙원 뭐 농업기관 도로가 뭐 제일 그중에 또 민원이 많은 부서인 것 같은데, 제가 한 두서너 가지만 짧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요 사항에는 없는데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인 임고사리 구간에 용역비 올해 측정이 돼 있다고 말씀하셨던가?

예, 발주 지금 업체 용역업체 선정됐습니다.

선정 되서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 뭐 가면 늘 언제 되노, 언제 되노, 언제 되노, 제가 작년에 지난 해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진행 과정에 대해서 뭐 앞으로 뭐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건 용역 기간은 1년 돼 있기 때문에 1년 되더라도 일단은 토지라고 모든 지질 조사를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따른 뭐 거기에 면적 따라 전체 연장 따라 틀리겠지만, 거기에 뭐 농지전용 그다음에 뭐 소규모 따라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이런 거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 하반기엔 어렵겠나, 2025년도 좀 착공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지도 조사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25년도?

실 착공은 그래 돼야 안 되겠나 나오더라도 내년 하반기쯤 되면 보상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내년이 24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24년도에 실 착공을..

보상금을 우선적으로 먼저 협의를 하면서 병행하는 걸로 그래 할게요. 왜냐하면은 보상이 돼야 노선이든 확장이 들어가야 되지 신규사업에 보상 안 되면 보상이 못 드가든요.

당연하죠.

보상하면서 저희들 상황 봐서 변경하는 걸 그래 추진할 것입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용역은 넣어놨고 그렇죠?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언제죠?

내년 지금 한 5월 달, 6월 달 한 그쯤됩니다.

예. 그러니까 내년 초네, 그죠?

예.

그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인제 예산을 뭐 편성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상비 얼마, 첫째는. 그다음에 뭐 공사비 얼마, 이래가지고 총괄 잡아가지고 이래 그럼 우리 저희 의회에 보고 올릴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내년도 24년도 5월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하기야 뭐 추경 그때는 추경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내년 봄에 1차 추경에 용역 진척해서 저희들이 보고드리고 바로...

본예산에 넣으면 우예 됩니까?

지금 기존 용역 끝난 것도 아직 발주를 못 낸 그런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저기 우리 당에서 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전에 한 30억을 좀 요청을 해놨어요. 실질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통과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거 어쨌든 30억이라는 게 확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오늘 저희들이 바로 고거 되면은 저희들이 추경에도 우예도 편성을 해서 첫째로 보상부터 먼저 들어 갈 겁니다.

보상이 들어가는 거는 틀림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30억을 이제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뭐 통과가 되면 아마 뭐 시로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좀 소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요런 사항을. 그래야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년에 실시하지 또 언제, 언제 합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시에서 좀 보충해 줬으면 좋겠다. 반드시 제가 뭐 아직 3년 남았는데 반드시 그거는 좀 추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전에 그 앞에 상덕 입구에 교차로고 튀어나오고 아직 입구가 좀 좁지 않습니까?

어디 교차로 말씀하십니까?

상덕 학교 바로 입구에...

아, 예.

가드레일이 있는데, 길이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전에 뭐 그때 국토부...

고거는 지금 올려놨는데 고거는 내년도에 반영이 돼 있는데, 저희들 올라가서 이야기 해놨기 때문에 한번 또 출장 가면 하반기 또 다음달 갈 예정입니다.

그걸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고게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한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 그죠? 그게 늘 보고 늘 보니까,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부연설명 잠깐 드리자면 저희들은 뭐 제가 출장을 가면은 관계들 전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뭐 국토부 산하 기관 따라가 뭐 부산청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각 시군 많기 때문에 우선 순위대로 지금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어느 정도 상순위에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서 계속 컨택하고 있습니다만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래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저는 가서 ‘곧 됩니데이.’ 동네 주민들한테 했는데, 아직 뭐 분명히 과장님과 통화를 몇 번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다. 아까 첫 번째 임고사리 구간 분명히 우리 특별교부세를 30억을 우리가 요청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내년도에 진행이...

예. 알겠습니다.

돼 줘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건설과 이게 제설 차량 있잖아요. 제설 차량. 우리 지금 현재 몇 대 있죠?

지금 저희들이 12대 있습니다.

12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쪽에서 화북 쪽에 특히 눈이 많이 오고 하니까 거기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힘들다고 호소를 하던데, 참고로 아무래도 눈이 많이 오는 쪽에 좀 배치를 좀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 거기 천문대에 올라가는 데도 그렇겠지마는 자양 이쪽이지만, 이쪽에 우리 보현산 휴양림 올라가는데 그쪽에도 지풍기미, 입석 그죠?

예, 압니다.

거기는 눈이 와버리면 아예 통제불능이 되는 모양들인데 밑에 평지는 괜찮은데 거기에 조금 치중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거는 민원사항이 공무원 민원입니다. 공무원 민원. 그래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참 건설과의 공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부 다 이거 아마 주민들 민원 사항이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뭐 요청을 또 많이 해서 그런 상황인데 보통 이 공사가 실행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거치는지 뭐 짧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이 공사 올릴 때...

일단 읍·면·동에서 절차대로 올라오면은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합니다. 그러면 일부 보면은 읍·면·동에 1순위 올라오면 그게 먼저 우선입니다. 1번.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계 2순위로 올립니다. 일단은 올라오기 때문에. 일부 다른 면 같은 경우에는 뭐 8번까지 올라오고 이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할 수 없어 올라온 거는 어쩔 수 없이 예산계에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 예산이 일차적으로 그럴 때는 16개 읍·면·동 1차 순위 되면 신규 사업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1차 순위 들어가면 2차 순위는 예산 순서대로 예산계에서 저희들이 급한 데부터 다 급하겠지만, 그까지는 신규사업은 고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그러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면사무소에서 올라왔는 거 1번...

읍·면·동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1번. 순번이 1번 있잖아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장들이 예를 들어서, 힘 있는 이장들이 지금 현재 뭐 이장들 사건들 여러 가지 뭐 혹시 건설과의 밑에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과장님 정도는 다 아시지 싶은데 이장들이 뭐 월권행위를 해서 뭐 건설과에 바로 이야기를 해서 뭐 공사를 이거 꼭 요청한다고 해가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읍·면·동에 공문 와서 이제까지 한 역사가 없습니다. 읍·면·동의 공문이 순서대로 올라와서 해준 역사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장이든, 누구든 간에. 읍·면·동에 금호에 필요하면 이장이 개발위원회 해서 올라와야 예산이 성립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는 당연하죠.

그거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당연히 자, 예를 들어서, 금호읍에서 당연히 1순위 되는 부분은 당연히 1순위 건설과에 올릴 거 아닙니까? 2순위, 3순위도 있을 건데. 제가 얘기하는 금호에 인제 모 이장이 인제 주민 동의를 받아 가지고, 면에 올리지 않고 건설과에 바로 올리는 경우도 있죠?

오면 저희들이 보냅니다.

아하, 그렇습니까?

의원님들 오해하고 하시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 일부 있어도 저는 우리 계장이나 직원들 분명히 얘기합니다. 저한테 가져오면 ‘다시 보내라.’ 거기서 올리는 게 원칙이지, 왜 건설과...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뭐 과장님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제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 고생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한 마음에 이렇게 말씀 드리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리 하고 있습니다.

고런 부분은 조금 혹시나 좀 고려를 좀 왜 이게 인제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가 문제는 이장들이 우리 한 몇 군데, 한 4백 몇 군데 되죠? 425군데쯤 되는데, 이장들이 너무 참 월권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인자 알게 모르게 우리 의원들하고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 뭐든지 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기네들이 하든지, 그죠? 그래서 인제 그거는 문제들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지적을 했는 부분이고 공사 준공할 때 반드시 이장들 동의 들어가야 되죠?

그거는 저희들은 회계과에서 예산계약법상에 그리 되는 거고, 저희들하고 무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장님들 쭉 계시는데 이장 들어와야 되죠? 원래 들어와야...

예, 들어와야 저희들이 준공 할 수...

들어와야 준공이 됩니까?

예. 3000만 원 이상이제?

-마이크 미사용 예.

3000만 원 이상요? 이장들이 인제 동의 안 들어오면 준공 안 떨어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회계과서 그런, 뭐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라고 제가 또...

정말, 이거...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이야기는 자꾸 한 번 더 제가 부연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에 지금 제가 올해 지금 9월달인데 1월달부터 공사 바뀌면 항상 주민숙원사업 계획 수립 절차를 항상 보냅니다. 그다음에 주민숙원사업 계획 수립 어떻게 하는데 2년 안에 아까 말씀 신규 사업을 안 되는 거 관계도 마찬가지고 방식을 궁금한 건 읍·면·동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의원님 제가 이야기했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이제까지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간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고런 부분들이 조금 좀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편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좀 혹시나 뭐 그런 부분이 없겠지마는 또 뭐 좀 각별히 좀 챙길 뭐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참고로 사실은 인제 이걸 우리가 인제 물론 추경 때 내용을 보면은 우리 충분히 압니다. 이게 아는데 우리 지역구니까 고경이 쭉 나오는데 혹시나 뭐 되게 힘들지 않으면은 요 자료를 좀 지역구 정도는 미리 좀 주면은 이걸 참고로 하면 안 좋겠나.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뭐 어떤 분은 추경에 올라왔는데 우예 됐냐 자꾸 묻습니다. 그럼 제가 그렇다고 맨날 요 일일이 다 묻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뭐 배제됐다. 이러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알겠습니다. 의회 좀 끝나면 바로 저희들 각 의원님들 배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 늘 뭐 고생하시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안전재난 하천과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하천과장 신진호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하천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3쪽입니다. 안전재난 하천과 일반회 세출예산은 당초 356억 8,810만 7,000원보다 50억 9,571만 3000원 증가한 407억 8,382만 원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정 편성안 세부 내용입니다. 먼저 안전 문화 운동 추진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안전 보안관 사무실 유지 보수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해 구호 인력 양성에 교육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호우 태풍 및 자연 재난 대비 이재민 구호비 지원으로 추경 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재난 대응 관리를 위한 우수 저류 시설 정밀 안전 점검을 위한 유지 관리비에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자연 재해 취약지 개선 사업에 도근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등 두 건에 시비 3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균탁 사업인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 사업은 총 네 개 지구로 집행 가능한 지구로 사업비를 자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35쪽입니다. 도비 사업인 폭염 대비 지원 사업으로 살수차 임차료 스마트 그늘막 설치해 추경 전 예산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균탁 사업인 신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은 현재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준공 미도래에 따른 시군간 사업비 조정으로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관내 소하천 긴급 보수비 등 9건에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포함한 15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전환 사업인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고도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감액하여 준공한 우항소하천 정비사업에 4억 4,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5월에 개최한 제23회 한약 축제 기간 동안 하천 부지 내 불법 점용 텐트 설치 사전 차단을 위한 비상 근무자 급식비 6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입니다. 일반 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지방 하천 재해 예방 사업 및 유지 관리 등 9건의 특별교부세 6억 원을 포함 22억 9,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전환 사업인 하천재해 예방 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배정된 의곡천 하천재해 예방 사업에 15억 원,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고현천 하천재해예방사업에 5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임급 협약에 따른 기본급 등 소급분 201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내용입니다. 국고 보조 반환금은 2022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등 5 개 사업에 1,249만 8,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 반환금은 2022년 재난 대응 안전 한국 훈련 등 13개 사업에 1,355만 9,000원 등 국도비 총 2,605만 7,000원 을 추가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 368쪽입니다. 취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작년 결산에 따른 부족분 잉여금 8,27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잉여금 전출금으로 6,77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하청 감시원 근무자 변경에 따른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1,504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전재난 하천과 제2회 추계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며 재난 및 방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요번에 수해났는데 뭐 애 많이 먹었죠.

아닙니다.

이거 뭐 공사는 뭐 대부분 뭐 읽어봤고예 인제 우리 수해났을 때 비가 너무 많이 왔을 때 뭐 불가피하게 자연재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아까 우리 관내 소하천의 퇴적토.

예.

준설 이 부분이 인제 지금 2억 잡혀 있네요. 그죠?

풀 예산 좀 잡아놨습니다.

풀 예산인데 이 부분은 지금 요청하는 데가 많죠?

지금 저희들 요청하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준설토를 적치할 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제 주민들이 마을에서 우리 고경에도 뭐 도와주셔 가지고 했는데, 이제 대부분이 하는 말씀들이 지금 인제 그게 퇴적물이 많이 쌓일수록 그게 침수가 더 된다는 거죠. 인자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아무래도 높아지니까 좀 그런 면에 있습니다.

준설을 해서 뭡니까, 이거 그걸 어디 버릴 데가 없어 어디 적치할 데가 없어 가지고 문젠데 그게 대부분, 맞죠?

예, 읍면에서 지금...

예, 그런데 인제 그거 기존에 풀이 우거져 있는 부분만 장비만 쪼금 들어가서 준설만 하더라도 수혜를 조금은 좀 막을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맞는가요?

아무래도 풀이 있으면은 쪼끔 수위는 쪼끔 상승을 합니다. 뭐 마이는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름에 되면은 뭐 모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우거져 있으니까. 주민들이 좀...

저희도 읍면에서 오면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그렇게 배정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천에 우리 위에 하천 뭡니까? 이거 도 뭐고...

아마 세월교 같은 거요?

아니 가로수 풀 같은 게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고.

안 그래도 지금 요번에 그거 다 공문 다 보내가지고 필요한 읍·면·동은 지금 사업비를 올리라고 이야기해놨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제 추경에 집행할 수 있는가요? 풀 예산으로.

일단 뭐 있는 예산을 좀 하고 없는 거는 인자 먼저 하고 나중에 하도록 일단 추석 전에 좀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을 또 지적을 많이 하고 했으니까, 어쨌든 풀 예산을 차후에 좀 더 잡더라도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요번에 저희들 그나마 비가 그렇게 왔는데도 피해가 조금은 뭐 영천은 좀 적었지만 그래도 특히 저지대 쪽에 고경 쪽에 아시겠지만, 뭐 그날도 많이 오셨지마는 쫌 문제가 쫌 많이 있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물의 흐름이라도 쫌 잡아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범람하지는 않, 쪼끔 덜 범람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이렇게 좀 지역민들이 좀 하기 때문에 고 부분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그러고 인제 주변에 인제 다니는데 또 하천 그죠 이제 풀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뭐 좀 불평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더라 고거 좀 정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 하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