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와 장마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여름이 서서히 물러나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의 문턱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을은 마무리의 결실을 맺는 계절입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셔서 내실 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평생교육국 소관 안건심사와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 그리고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출연기관의 주요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안건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는 사실에 근거한 보고와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제 의원 발의)(강동길ㆍ김원태ㆍ김춘곤ㆍ박승진ㆍ박영한ㆍ박칠성ㆍ봉양순ㆍ신복자ㆍ아이수루ㆍ왕정순ㆍ유정인ㆍ유정희ㆍ이민옥ㆍ이소라ㆍ이숙자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임종국ㆍ임춘대ㆍ전병주ㆍ최민규ㆍ한신ㆍ홍국표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정의를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의 책무를 규정하며 이를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페이지 중단입니다. 평생교육국은 농수축, 가공 등 품목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 및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인증 식재료에 대해 검사를 다음 표와 같이 실시하고 있으며, 유해물질을 포함하는 부적합 식재료의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관리체계 및 검사방법 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차단과 지원은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등의 법령을 근거로 평생교육국과 친환경유통센터에서 기시행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의 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검사결과가 없어도 유해물질 검출 가능성이 높은 식재료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급식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 차단을 위한 시장의 책무나 시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의 미비상태는 본 개정안을 통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1페이지, 다만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하지 않고 공동구매 및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급식의 식재료를 공급받고 있는 학교들에 대해서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김인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80호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의를 명확하게 신설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시행규칙에서 유해물질을 방사능을 비롯하여 농약, 중금속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조제10호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적용하여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부개정조례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2013년 10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면서 교육감이 안전한 식재료 공급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장에게도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의3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 노력’ 건으로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는 일부개정조례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구미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80번 김인제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서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2.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길 의원 대표발의)(김종길ㆍ강석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동욱ㆍ김성준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원중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김혜지ㆍ남궁역ㆍ민병주ㆍ박석ㆍ박성연ㆍ박영한ㆍ박춘선ㆍ박환희ㆍ서상열ㆍ송경택ㆍ신복자ㆍ옥재은ㆍ유만희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종복ㆍ이병윤ㆍ이봉준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종태ㆍ이종환ㆍ임규호ㆍ임춘대ㆍ장태용ㆍ정지웅ㆍ최민규ㆍ최진혁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ㆍ황유정ㆍ황철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재정과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 간 격차를 완화하고 재정수입의 융통성 있는 운용을 위하여 전전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가 0원보다 큰 경우 교육경비 보조를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와 교육청 간 상호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의도하지 않은 부수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하고 종합적인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90호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전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교육청의 통합재정수지가 0원보다 큰 경우 교육경비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시-교육청 간 재정여건 불균형 해소와 서울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개정취지 및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3.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경기문ㆍ고광민ㆍ곽향기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길영ㆍ김동욱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일ㆍ김용호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춘곤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문성호ㆍ박상혁ㆍ박석ㆍ박영한ㆍ박춘선ㆍ서상열ㆍ소영철ㆍ송경택ㆍ신복자ㆍ심미경ㆍ옥재은ㆍ유정인ㆍ윤기섭ㆍ윤영희ㆍ윤종복ㆍ이경숙ㆍ이병윤ㆍ이종태ㆍ임춘대ㆍ장태용ㆍ최민규ㆍ최호정ㆍ허훈ㆍ홍국표 의원 발의)(계속)

국장님, 반갑습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는데요 지금 50% 현재 감면하고 있는 것에서 전액 면제가 되면 대충 추계상 얼마 정도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까?

저희가 1~2분기 이용실적을 가지고 추계했을 때 69억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69억이면 썩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것을 저희가 만약에 통과한다 그러면 예산을 확보할 여력은 되시는 상황인가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실 저출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 청소년시설 관련해서 우리 평생교육국이 69억이나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감면을 통해서 과연 저출생이 해결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지금 청소년시설들이 다 노후화돼서 새로이 개선사업에 사실은 69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면을 하는 것을 통해서라면 계속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데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추가로 시설을 짓는다든지 하는 데는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이 방향이 맞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확보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신 부분을 청소년시설 개선사업으로 돌려서 쓰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책 하나만 가지고 출산율이 높아진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정책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노후화 부분은 저희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노후화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보다는 전체 청소년시설을 한번 죽 돌아보시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쪽으로 관심을 돌려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므로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144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부의 조례 개정 개선 권고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규칙에 위임한 학습비 징수 등 내용을 평생교육진흥원 내부 규정으로 제정하고자 규칙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아울러 상설로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협의회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비상설 운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의를 신설하고, 평생교육 학습비 규정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내규로 규정하며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비상설화하고 조문 정비 등을 개정하고자 시장이 제출한 안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제3호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정의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정의 규정 내 중복된 용어의 반복을 피하고 기존에 없던 상위개념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조문 내용의 변경 없이 정의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안 제2조제5호는 교육 소외계층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개인별 내재적ㆍ환경적 요인 등으로 학령기에 적정한 지적자극 없이 보내거나 학업 성취의 기회 등이 없었던 시민들을 포괄하여 교육 소외계층으로 정의한다는 점과 평생교육의 대상을 특정하여 필요한 평생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상위법은 평생교육 소외계층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령과 용어 통일을 위해 교육 소외계층이 아닌 평생교육 소외계층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 제4조제1항제6호, 안 제8조제1항제4호, 안 제18조제7호는 정의규정 신설에 따라 취약계층을 교육 소외계층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취약계층과 교육 소외계층이 같은 대상을 나타내는 용어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9페이지입니다. 안 제8조제1항제5호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심의사항 중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교육 소외계층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장애인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는 같은 조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어 규정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안 제8조제5호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1항은 폐쇄된 학습장의 명칭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으로 2013년도부터 권역별 학습장 5개소를 운영했으나 2018년 시민대학 본부캠퍼스 개관 후 각 학습장을 본부캠퍼스 등으로 통합하여 폐쇄시설을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은 조례를 현행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학습비의 징수ㆍ면제ㆍ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진흥원의 내규로 규정하고 조례의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가 평생교육의 과정ㆍ방법ㆍ시간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법 시행령은 평생교육시설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학습비 관련 사항을 포함한 서류 등을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학습료의 징수ㆍ면제ㆍ환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단입니다. 평생교육 학습비의 면제 또는 감면은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통일성 있게 시행되어야 하나 본 개정안은 면제ㆍ감면 등을 조례와 시행규칙에서 모두 삭제하고 평생교육의 시행자에게 일임하는 것이 적정한 조치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둘째, 평생교육 학습장 3개소 모두 서울특별시의 행정재산으로 서울특별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평생교육 학습장 3개 시설을 관리위탁 규정에 따라 진흥원에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의회의 동의 후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법제처는 행정재산을 이용한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이용한 시민들에게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조례로 이용료를 규정하도록 해석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도 공유재산 업무편람을 통해 법제처 법령해석 등을 인용하여 이용료의 근거는 조례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학습료의 부과ㆍ감면ㆍ반환 등의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은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나아가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본 개정안과 같이 학습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아닌 평생교육국 소관 청소년시설 관련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규정한 것과 같이 평생교육 학습료의 기준을 보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셋째,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 학습비의 기준ㆍ감면ㆍ반환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본 조례안을 제출하기 전 2023년 8월 10일 폐지하였습니다. 시행규칙의 제ㆍ개정, 폐지 등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나 조례의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을 조례 개정 전 폐지한 것은 집행기관이 본 개정안의 원안 가결을 예단했거나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없이 자의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보이며 조례 개정 전 시행규칙의 폐지는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 담당업무 태만 등에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 등은 상설위원회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비상설로 변경하고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운영방식을 비상설로 변경했을 때 효율적 운영이 가능할 것인지 협의회 개최를 위한 최소 준비기간을 살펴보면 협의회 위원의 구성은 상위법과 조례에 따라 의회 의원, 전문가, 공무원, 장애인 평생교육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원 위촉을 위한 절차를 고려할 경우 적지 않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회의 개최에 필요한 준비기간은 안건 및 일정의 통보 기한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협의회 위원의 위촉기간과 본 협의회의 의장이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자들이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으로 하여금 회의 소집과 위원 위촉 등을 요청하는 것은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 및 적기에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조례의 자동해산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안건 발생 시마다 위원의 위촉이 반복될 경우 안건 심의 지연, 심의기준의 잦은 변경, 심의 결과의 연속성 결여, 이로 인해 평생교육을 시행하는 최말단기관에서는 정책의 혼란 등이 나타나거나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한 매몰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본 조례는 2월 말과 5월 말에 의회 보고를 규정하고 있는바, 각각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최소 연 2회 위원 위촉 또는 안건 심의 기간 늘리기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본 조례가 규정하는 본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할 때 본 협의회의 구성 횟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바, 협의회의 비상설화가 효율적인 운영방식인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위원 해촉에 관련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심의 26페이지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9페이지 용어의 정비, 겹말 등에 대해서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에 조례상으로 9조에 보면 의장이 시장이시네요, 부의장은 서울특별시 부교육감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 협의회가 하는 일을 보면 각종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협의회가 있는데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그 외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인데 이런 관련된 사항을 시장이 굉장히 많이 시책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 협의회가 지난 몇 년 동안 열리지 않았을까요? 작년에는 열렸나요?

그동안 위원회는 첫 번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그래서 시행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1년에 한 차례씩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많은 논의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나요?

올해는 1월 6일에서 11일 사이에 진행을 했습니다.

6년 동안 단 네 번만 개최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앞선 2년이 안 된 건가요?

잠깐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1회, 2021년도에 2회, 2023년도 1회 해서 2019년ㆍ2020년 2년 동안 진행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사실상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회의라는 말씀이시고……. 그런데 지금 보면 사실 평생교육국과 교육청 간에 제일 긴밀히 얘기가 됐어야 되는 사업은 서울런인데, 소위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의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인데 이 내용은 논의된 적이 있나요?

여기서는 논의가 안 돼 있고요 주로 이 협의회에서 하는 부분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런은 이 부분과는 좀 다른 부분이어서 이쪽에서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례를 굉장히 편협하게 해석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 있는 조례도 사실상 거의 형해화돼서 운영을 했다는 뜻이네요. 그간에 8조1항1호에 해당되는 사항만 논의를 하고, 2호 이하의 사항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를 안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조례는 사실상 평생교육국이 이 협의회를 진행하기 싫어서 비상설화해서 형해화하겠다는 취지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부분에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협의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할 때는 그쪽에 한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상설화하면 1년에 한 번도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지금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처럼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반드시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꼭 그래야 되는 게 법에서 지금 이 협의회는 그냥 있는 걸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하면 사실상 법 위반 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비상설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하기는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보고서 보니까 학습비 관련해서 규칙을 먼저 폐지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저희 의회가 시장이 제출하신 조례는 거수기라서 그냥 통과해 주니까 먼저 이렇게 폐지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고요.

위원장님,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폐지를 먼저 해서 가져오시는 거는, 저희 위원회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공공재산 관리 그것 심의할 때도 예산을 먼저 편성해 놓고 뭘 가져오고, 이미 NPO센터도 마찬가지로 없앨 때 이름 먼저 바꿔놓고 조례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해명을 좀 해 보시지요.

업무를 섬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드리고요. 원래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되었던 부분과 그다음에 규칙을 폐지하는 부분이 저희가 방침을 세울 때 동시에 진행이 돼서 같은 방침서 안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번 7월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할 때 규칙에 위임된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을 상정하면서 동시에 그 규칙을 폐지하는 안이 같이 상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순서적으로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 있는 조례규칙심의회가 먼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먼저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를 상정한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고요. 만약에 시의회 임시회가 먼저 있었고 조례규칙심의회가 나중에 있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게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비를 지원하고 안 하고는 조례에 의한 거기 때문에 그 세부사항을 폐지하는 거는 사실 급한 일은 아니었을 텐데 행정상 굉장히 섬세함이 부족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 오셨으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록 끝에 실음) 5.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최민규 의원 외 48인 발의)

수석전문위원 김태한입니다.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건의안은 시ㆍ도의회의 의결에 따라 교육감은 지방교부세법상 보통교부세 중 일정비율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추가 전출하도록 예산편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 중 일정비율을 일반회계에 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학령인구 팽창기에 정립된 내국세 연동방식의 현행 지방교육교부금 총량 산정방식은 지방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바, 지방재정 전체를 칸막이식에서 탈피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에서는 광역 시ㆍ도의회가 의결로써 지방교육재정과 지방일반재정 간 재원 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려는 것인바, 본 건의안은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재원 배분에 있어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복지재정 등 지방재정 전체의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의 문제점이 조망되어야 할 것이며 둘째, 복지재정 등 여타 분야별 지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재원 배분의 틀 안에서 교육투자의 확대도 이루어져야 하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지방일반재정과 지방교육재정 이전을 요청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에 대해 서울특별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은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1047호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시ㆍ도의회 의결에 따라 각 시도에 배정되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비율을 지방교육재정에 전출하도록 하거나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정비율을 지방일반재정에 이전하도록 하는 것으로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건의안의 취지에 동의하며, 이와 더불어 타 시도에 비해 과도한 서울시의 지방세 전출 비율 개선 건의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시ㆍ교육청 간 재정 불균형 해소에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원 발의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세금의 효율적 사용과 실질적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6.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7.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8. 시립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9.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181호에서 1184호까지 시립청소년시설 4개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청소년시설 4개소 시립마포청소년센터, 시립문래청소년센터, 시립화곡청소년센터,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4개의 시설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의회에 위탁 동의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문래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화곡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청소년센터가 마포, 문래, 화곡 이렇게 3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마포하고 문래 같은 경우 명지전문대학에서 현재 재계약해서 위탁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화곡도 흥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재계약으로 해서 올해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간위탁시설 수탁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 한 업체 한 기관이 굉장히 많은 위탁을 받아서 여러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한 기관이 계속해서 20년, 10몇 년씩을 계속하고 계시고 게다가 또 여러 청소년센터를 서울시의 위탁을 많이 받고 계시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기본적인 생각에 동의하고요. 사실 장기 수탁에 대한 것 그다음에 여러 기관을 동시에 수탁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정부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사실 저희 나름대로는 신규 법인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예를 들면 항상 큰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좋은데 신규 법인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아무래도 실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낮아서 예를 들면 최하점수를 0점으로 예전에는 했는데 기본점수로 60점 이상 정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부분, 그다음에 저희가 재계약 제한점수를 매년 운영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60점이었는데 75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런 노력을 해서 그동안 최근 5년 정도를 보면 60개소 정도에서 수탁기관이 한 여덟 번 정도 변경이 있긴 했습니다. 충분한 수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요청사항은 있지만 사실 아무래도 규모가 크고 오래 했던 데는 그만큼 전문성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신규보다는 좀 경쟁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평가체계 개선과 더불어 이런 노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장님들이 항상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기 오늘 올라온 청소년센터 세 군데는 보면 지속적으로 시정 요청을 받은 건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시정이 안 되면서 지속되고 있는데, 그게 미미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계속 재계약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점수가 다른 데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재계약을 하시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여러 가지 요건을 보고,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75점 이상인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고 공개경쟁 형태로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산정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점수가 높기 때문에 선정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운영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철저하게’가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1~2년 재계약하고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철저하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지만 이게 벌써 20년씩 하는데, 아니면 한 센터를 한 기관이 지속해서 맡고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 국 차원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지도점검을 하시는지? 제가 듣기로는 1년에 한 번씩은 하시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기간이 언제 하시는지, 아니면 수시 점검을 불시에 하시는 게 혹시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운영평가라고 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점수에도 산정이 되는 전문기관평가 용역을 통해서 한 번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1년에 언제 하시나요?

보통 3월에서 8월 사이 상반기 중에 한 번 합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릴 텐데, 또 지도점검은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사항, 제대로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지속 점검해서 개선사항을 공문으로 조치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회계감사라고 해서 별도로 연 1회 한 번 전문회계기관에 의뢰해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운영평가ㆍ지도점검 상ㆍ하반기ㆍ회계감사 해서 총 네 번의 지도점검 및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시에 점검하는 그런 랜덤 점검 같은 건 없는 셈인 거네요?

랜덤 점검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점이 파악이 된다거나 저희한테 접수가 된다거나 그러면 그때 불시에 나가기도 합니다.

사실 민간위탁이 지금 평생교육국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우려스러운 점이 많아요. 정말 확실하게 지도감독이 되고 있느냐. 우선 수탁을 받은 업체 입장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그냥 자기네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진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성동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구로 지도관리권을 넘기신 유일한 청소년센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지도감독권이 사실 서울시에 있다가 구로 넘어갔는데 작년에는 또 지도점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동청소년센터? 그런데 그것에 대한 자료는 혹시 받아보고 계시나요,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지도관리에 대해서는?

네, 구에서 하는 것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성동구에 위임이 되어 있긴 하지만 또 서울시에서 보조금 형태, 위탁금 형태로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별도로, 구에서도 나가지만 시에서도 아까 지도점검 나가듯이 별도로 나가는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왜 성동청소년센터의 지도감독권이 구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그 경위를 들었는데요 그런 경위에서 유일하게 지금 거기 한 곳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어쨌든 돈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가 성동구로 넘겼다고 해서 지도점검 관리권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하는 건 따로고, 그쪽에서 위탁을 또 주니까 따로 하지만 시에서도 어차피 보조금을 드리는 입장에서 지도감독은 해 주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부분도 시에서 또 한번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평가를 바꾸셨다 그러셨잖아요, 평가표를?

네.

그 바꾸신 전후의 표 척도를 한번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청소년센터가 정말 가보면 청소년들이 참 환하게 웃고 활동하는 거 보면 참 귀엽고 굉장히 청소년센터가 잘하고 있다 이런 것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마포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2008년도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에요?

15년…….

15년 동안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분들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담당 국장님이 보시기에 잘하고 있다, 정말 시대에 맞게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그 느낀 점을 말씀해 주세요.

저도 7월에 이쪽으로 배속이 된 뒤에 시설들을 한번 죽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짧은 제한된 시간 내에 설명 위주로 듣고 현장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깊이 있게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되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눈높이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성인 비율이 높다든가. 그래서 개선해야 될 여지가 여전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개선해야 될 여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탁업체를 공모할 때 보면 보통 몇 업체가 응모를 합니까?

경우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개가 계속 와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고요. 2개 내지 3개, 많아 봐야 한 3개 정도이고 실제로 여태까지 예를 보면…….

그래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그 답을 좀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데 사실 청소년 프로그램의 청소년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청소년시설에 대한 경험이 있거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가 편성되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대로 진입장벽이 높지 않을까 그런…….

그러면 위탁할 수 있는, 응모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격조건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료를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 갖다 주기 때문에, 위탁업체의 자격조건…….

기본적으로는 여가부장관이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활동이나 복지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를 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단체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학과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학교법인 이 세 가지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러 기관들의 참여를 막아 가지고 응모를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보통 오게 되면 한 개 기관 업체들이 와서 그냥 통과되고 그러다 보니까 센터의 운영실적, 질은 굉장히 낮아지고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러면 개선방법이 없나요?

이것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법이 개정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위탁을 할 때 아마 여가부에서도 그런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지도사라든가 청소년 상담사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데다 위탁할 수 있도록 그런 제한규정을 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많이 염두에 두어가지고 건의도 하고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가지고 좋은 업체들로 해야 되지 않나……. 왜 본 위원이 물어보냐면 청소년 부분에 대한 전문업체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센터라면 그 건물에서 청소년들이 뛰어놀고 공부하고 또 배우고 이래야 되는데 복합적인 시설을 가진 청소년센터들이 많아요. 있지요?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가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 수영장 자체도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한 수영장을 만들어야지, 그런 거는 개선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숙제 같은 건데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대폭 올려서 수익사업 없이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는 전폭적인 지원이 있다고 하면 훨씬 그런 비율을 높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센터 입장에서는 수입과…….

그래요. 예산에 모든 게 연결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은 차츰차츰 해결해 나갈 문제다, 마포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잠깐 자료 좀……. 위원님, 이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료가 따로 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료를 전 위원들한테 배포해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이 어떤 건지 구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방금 국장님께서 어려운 숙제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저는 이 민간위탁을 선정하는 자체가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75점이라는 평균 점수가 그냥 재위탁을 하기 위함이나 새로운 위탁기관에 맞추기 위한 점수라는 생각이 늘 들 때가 많고요 나머지 시의원들은 그냥 형식적으로 참여했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그냥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고 이 업체를 그냥 다시 재위탁하기 위해서 서류상 검토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교육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민간위탁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 제대로 된 센터나 제대로 된 위탁기관이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생교육국장님께서 또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민간위탁기관만큼은 정말 그 취지에 맞는 업체가 들어와서 정말 구민들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선정돼서 정말 잘 운영되고 있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민간위탁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직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 업체가 제안을 하고 그래서 오히려 서울시가 여러 업체 중에서 경쟁력 있는 데를 뽑을 수 있다고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분야의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참여업체 기관이 적다 보니까 경쟁을 통해서 막 높이기보다는 운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서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여해도 위탁받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갖는 분들도 많지요. 위원들 사이에서 평가점수의 내용이 다 있지만 그 점수는 결국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인 거고 그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위탁이 선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은 한정적이게 되는 거지요. 그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청소년센터 민간위탁의 문제점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세심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시립마포청소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194호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09년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은 그동안 서울과 함께 꿈꾸고 성장하는 따뜻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경제적 이유로 학업 수행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고 서울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미래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해 왔습니다. 특히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저소득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고 예체능분야 및 공익인재분야에 재능이 있고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99억 6,900만 원으로 전년대비 2억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사업비 88억 2,300만 원, 인건비 6억 2,100만 원, 운영경비 4억 7,400만 원, 성과급 5,100만 원입니다. 내년에도 경제적 이유로 소외받는 학생들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수빈 위원입니다. 서울장학재단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직무대행 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석이 상당히 오래되고 있는데 언제 장학재단 이사장을 새로 선임하게 됩니까? 공모는 하나요?

지금 지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는데 선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뭔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비상임이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운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각이긴 합니다만 오랫동안 후원을 해 주신 분들이라든지 장학재단에 기여하신 분들이 그간 제법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부터 의사 타진을 해 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적임자분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서울장학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받는 많은 청소년ㆍ청년이 있어서 저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계속 직무대행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장학재단 같은 경우에 국가장학금이랑 해서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서 보니 서울장학재단하고 좀 오버랩되는 항목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서울장학재단에서 받는 장학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 걸어놓고 국가장학금을 못 받으면 서울장학금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또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취지로 장학재단에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위상에 있어서 서브의 역할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우려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2024년도 예산 편성해 주신 것을 죽 봤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있는 장학금을 한번 분석해 보시고 오버랩돼서 반환이 많이 되는 그런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는 아닐 겁니다. 그러면 그 항목은 과감히 삭제하시고 다른 장학금을 좀 풍부하게 만드시는 게, 서울시의 특별한 장학금을 주는 게 어떨까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항목은 있는데 반환율이 높다고 하면 그것은 금액을 낮춰서 예산을 책정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국장학재단이랑 또 서울장학재단의 한 5년간 히스토리를 한번 분석해 보시고 어떤 게 반환율이 높았는지 면밀하게 분석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평가해 보신 후에 서울장학재단은 이거다라고 뭔가 딱 내놓을 수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서울장학재단으로 무조건 신청해서 서울장학재단은 이런 장학금을 주는 곳이라고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직무대행하면서 계속 그 부분이 가장 고민이었다고 담당 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장학금이 어떻게 보면 서울장학재단의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가져간 경우인데 금액은 훨씬 높이고 이러다 보니 오히려 저희가 경쟁력이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번에 예산 심의가 아니어서 상세한 설명을 못 드리는데 일부 반영이 돼 있습니다. 별도로 가서 고민되는 지점과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은 어쨌든 법상 여기서 받고 서울장학재단에서는 중복지급이 아예 불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학자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장학금 대부분이 학자금이다 보니까 학자금은 중복해서 안 되다 보니까 국가장학금을 받으면 서울장학금을 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고, 또 저희가 평균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그게 또 가장 큰 요인입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적은 건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는데 너무 많아요, 가지가. 지금 벌써 한 10개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가장학금도 큰 카테고리로 네 카테고리로 해서 한 3~8개까지 이렇게 잡혀 있는데 국가가 이 정도인데 서울시도 그 정도의 장학금으로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조정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장학금은 장학금이에요. 그때 보고해 주셨을 때 제가 얼핏 느꼈을 때는 장학금 사업에서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복지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판단했는데 복지성 차원의 장학금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또 다른 복지나 다른 제도로서 지원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복지와 장학금의 개념을 혼용해서 서울장학재단이 흘러간다면 오히려 장학재단의 아이덴티티가 더 흐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건 서울장학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장학재단으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비교해 보시고 조정해 주시면 좀 더 훌륭하게 장학재단이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입니다. 여쭤볼 게 몇 가지 있어서……. 장학재단에 협업을 원하거나 기업에서 후원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3개의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과 또는 독지가의 어떤 제안에 의해서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님께서 복지와 장학을 정확하게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그 부분에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업의 후원을 받는지 제가 왜 여쭤봤냐면 사실 기업과 협업을 통해서 취지에 맞게 장학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은 교육을 장려한다거나 어떤 기업은 문화예술을 장려한다거나 어떤 기업은 복지를 장려한다거나 이런 부분의 기업들을 찾아내서 함께 협업의 상태로 장학을 한다면 기업도 취지에 맞고 장학재단도 취지에 맞아서 좀 더 훌륭한 시스템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 개발을 조금 더 독려하고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기업 후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예전만큼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코로나도 끝났고 또 CSR, 사회공헌기업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여전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기업과 연계해서 장학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발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드리는데요 추후에 평생교육국, 50플러스재단 그리고 장학재단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상세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전 간담회에서 치열한 논쟁 끝에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11.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제1192호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평생교육법과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에 설립된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은 광역단위의 평생교육진흥원으로서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서울시 평생교육 관련 정책 및 진흥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도에는 직업 전문역량 강화 및 학점 취득과정 운영 등 대학 연계 평생교육 사업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104억 1,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9억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 사업비 46억 5,500만 원, 인건비 40억 2,900만 원, 운영경비 17억 3,200만 원입니다. 증액 주요 원인은 대학 연계 평생교육체계 강화,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 개발 등 사업비 5억 7,900만 원, 인건비 인상분 2억 900만 원, 서울시민대학 수선 유지 등 운영경비 1억 5,000만 원 등입니다. 내년에도 서울시민의 평생학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1193호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 편성을 위하여 출연 여부를 사전 동의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은 중장년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중장년 집중지원 프로젝트 서울런4050의 일환으로 40대 특화 직업전환 지원의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인생전환지원센터와 서울시 동부권역의 중장년 일자리 등을 지원하는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를 신규 개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출연금 예산은 총 211억 9,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책사업비 110억 6,800만 원, 인건비 77억 5,200만 원, 운영비 등 23억 7,600만 원입니다. 증액 주요 원인은 인생전환지원센터와 50플러스 동부캠퍼스 신규 운영 소요예산 31억 8,000만 원, 중장년 정책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예산 3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내년에도 서울시민의 40대 이후 삶이 든든하고 행복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검토보고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히 보고받았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오는 시점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민생 현장에서 보다 나은 시민의 삶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교육국은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언을 바탕으로 시민 모두가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평생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정 교육지원정책과장입니다. 박진용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복재 청소년정책과장입니다. 이번 7월 6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정문철 친환경급식과장입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 나온 박정신 교육협력관입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제320회 임시회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평생교육국은 4과 17팀 8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국 최종 예산은 총 4조 8,099억 원이며 이 중 일반사업비는 4,883억 원입니다. 2쪽에 있는 부서별 담당업무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평생교육국 주요 업무보고는 이와 같은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멘토링을 제공하는 서울런을 통해 교육환경의 디지털화에 대응하고 소득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는 서울런을 통해서 수급권자,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자녀, 학교 밖, 다문화, 북한이탈 청소년 등에게 다양한 온오프라인 학습 콘텐츠 및 맞춤형 멘토링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추진실적입니다. 민간 우수교육업체를 활용해서 느린학습자를 위한 서비스를 지난 8월 28일부터 신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초등 화상영어나 영어동행 캠프 등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그간 교재지원 확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교재비가 학습의 장애요소가 되지 않도록 올해는 최대 9권까지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런에서는 멘토링을 통해 맞춤형 학습관리와 학생들에 대한 정서적 지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멘토단을 증원해서 멘토ㆍ멘티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선순환구조 멘토링 운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멘토링 운영 시 초중고 학업단계 및 학습자 상황에 적합한 멘토링을 제공하고 멘토와 멘티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도록 친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런에서는 11월까지 빅데이터와 AI 기반 지능형 학습관리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신기술을 활용해서 이용자ㆍ운영자 모두 서울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인데요 서울런 이용자는 자신의 학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맞춤형 학습관리나 멘토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운영자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학습현황을 분석하고 학습자 니즈를 고려한 모델을 설계하는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쪽 학교보안관 운영입니다. 국공립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설치해서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기여하고 교육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개요인데요.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등 총 598개 교에 1,271명의 학교보안관을 배치해 왔습니다. 보안관은 학교당 두 명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안전 취약지역이나 대규모 학교 등에는 한 명을 추가 배치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6월에는 학교보안관 근무실태에 대해 모니터링을 시행하였고, 8월에는 학교보안관에 대한 직무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스쿨버스 운영입니다. 통학할 때 교통사고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통학여건이 열악한 국립초등학교에 스쿨버스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립초등학교 52개 학교에 53개 차량을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버스 임차료,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인건비, 유류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올해 민간기업인 현대해상과 협력해서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을 10개 교에서 운영하였습니다. 또 스쿨버스 모니터링 및 운전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속 실시하고 있고요, 10월에는 운영 만족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15쪽 전환기 중장년을 위한 서울런4050 추진입니다. 먼저 중장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직업전환을 고민하는 중장년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와 현장실습을 연계한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 직업인의 직업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고요, 올해 12억 6,2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월에 학습포털 개편을 통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404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산하기관과 연계해서 1,610개의 오프라인 현장실습 프로그램도 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직업전환 컨설팅을 밀착 지원하는 멘토단 45명도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16쪽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지원입니다. 사회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장년 세대에게 사회공헌 일자리와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지속적인 사회참여 그리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람일자리의 경우에는 40~67세까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경로당 복지파트너, 시니어 상담가 등 활동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자 50~70세 미만 서울시민도 모집해서 안전산행 지원이나 어르신 등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수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보람일자리의 경우에는 중장년 5,320명이 청소년시설, 장애인ㆍ노인 일자리시설 등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사회공헌 활동의 경우에는 중장년 퇴직자 1,200명이 참여했습니다. 17쪽 중장년 활력 및 행복타운 조성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운영이 종료된 수유영어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활용해서 중장년 세대의 재충전과 재도약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조성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해당 지역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숙박형 복합시설로 만들고 녹지공간도 재조성해서 치유숲길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5월에 중장년 활력+행복타운 조성 기본계획 학술용역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재는 11월까지 진행할 계획이고요, 향후에는 용역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2024년까지 투자심사를 받고 리모델링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8쪽 교육 소외계층 포용 등 평생학습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경계선지능인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인데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학습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굴ㆍ상담이나 대상별 맞춤형 교육, 인식개선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시교육청에 등록된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예산 8억 3,900만 원을 들여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계선지능인 발굴을 위한 447건의 선별검사를 발굴하였고, 심리상담도 29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기초 문해교육 등 평생교육 79명 참여를 지원하였고, 직업역량 개발에도 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위해서 시설 임차료나 전기ㆍ가스 등 공과금, 급식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19쪽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읽고 쓰기가 어려운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분들에 대한 기초 및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누구나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스마트 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8,300이고요. 추진실적입니다. 맞춤형 문해교육 프로그램 29개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 3월에는 성인 문해교육 거점 네트워크 기관으로서 삼성실업학교를 선정해서 문해교육 활동을 촉진해 왔습니다. 또한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서울형 디지털 문해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고 스마트폰, 카카오톡,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서 이러한 문해 학습장도 31개소로 확대해서 앞으로는 13대 더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20쪽 미래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입니다. 서울시민 누구나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의 접근성을 높이고 유기적인 평생학습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올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였고 올해 9개 분야 71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학습이 강화되도록 동네배움터를 운영ㆍ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18개 구 213개 동네배움터를 선정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공간인 모두의학교를 활성화해서 올해 7월에는 모두의학교 운영모델 컨설팅도 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청소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체험기회 제공인데요 청소년 중심의 청소년센터를 운영하고 청소년 눈높이를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서 청소년센터의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청소년센터 21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센터별로 문화, 예술, 진로 등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올해 예산은 232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의 관심과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미래융합기술 체험이나 진로, 기후위기 대응 등인데요 방학 중에는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소년 동행캠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동행캠프에서는 과학이나 환경, 역사, 진로 등에 대해서 테마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또 7개 청소년센터에서는 청소년만을 위한 전용시간 및 요일제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21개 청소년센터에서는 미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특성화사업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창동은 로봇, 마포센터는 방송콘텐츠 등인데요 1센터 1특성화사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ㆍ지역 연계 및 청소년 참여를 통해서 청소년센터를 지역 내 청소년거점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센터를 운영하고, 또 청소년 코디네이터를 지원해서 맞춤형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5쪽 청소년 활동시설 지속 확충입니다. 진로체험 수요가 증가하고 전용공간 확보 등 인프라 확대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서 청소년 활동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양천구 신정동 일대의 청소년음악센터는 금년 5월에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음악페스티벌이나 오케스트라, 음악치유공연 등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각종 음악교육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된 음악예술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종로청소년센터 복합화 건립인데요 현재 종로구 신영동 62번지 일대에 조성 추진 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설계공모 등을 거쳐서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 면목유수지 일대에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도 2026년까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위기청소년 지원 및 보호를 통한 건강한 성장 지원입니다. 먼저 위기청소년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안전망 강화부분인데요 유관기관 협력을 통해서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하고 상담과 긴급구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교육청, 경찰청 등과 협력해서 위기청소년을 조속히 발굴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스마트폰 등 과다사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상담과 예방교육을 위해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또 건전한 성 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약 61만 건을 진행하고 있고 긴급구조 578명, 일시보호 925명 등을 진행하여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상담 8만여 건을 진행하였고 예방교육도 약 20만 명 참여하였습니다. 성문화센터의 찾아가는 성교육에는 청소년 6만 7,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8쪽 가정 밖 청소년 발굴 및 보호 관련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에게 일시 및 단기ㆍ중장기 보호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출 장기화나 비행을 예방하고 가정과 학교로 복귀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로 쉼터 운영을 통해서 의식주나 상담, 학업,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7월부터 이동쉼터 운영시간을 시설별로 9시간 확대해서 청소년 조기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ㆍ6월ㆍ7월에는 94개 시설 연합으로 청소년시설 연합 거리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또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지원액도 작년 월 30에서 월 40만 원으로 확대해서 자립여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9쪽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학습지원이나 직업훈련 등 학교 밖 청소년에게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고 정서ㆍ건강 지원을 시행해서 심리적 안정이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검정고시ㆍ자격취득 등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요 직업훈련이나 취업연계 과정도 운영하고 노무ㆍ법률 상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검정고시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비, 자격검정료 등을 267명에게 지원하였고 직업훈련과 자립지원을 위한 인턴십 활동비를 179명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도 250명에게 제공한 바 있습니다. 33쪽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친환경급식 제공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유아기ㆍ청소년기 학생들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초중고, 유치원 총 2,100여 개소가 대상이고요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재원은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급식단가를 현실화해서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합동점검을 실시해서 학교급식 예산이 학생들에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34쪽 친환경급식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입니다. 서울시는 농수산식품공사와 함께 친환경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1,353개소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서 공급해 오고 있고요, 또 친환경농산물의 적정가격 검증을 위한 시중가격 조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고 6~7월에는 친환경급식 식재료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5쪽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 개편 관련입니다. 현재 어린이집에 시행 중인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어린이집에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은 현재 12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고 자치구와 산지 1 대 1 매칭으로 운영 중에 있는 공적조달체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 초 농민 관련 언론매체 간담회를 실시했고 자치구, 산지 지자체, 산지 농민 등 이해관계자와 개편방향 및 시기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치구 부서장 회의를 4회, 또 산지 지자체와 간담회 2회 등을 가졌고요 농민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연합회 대표 등과도 세 번에 걸쳐 의견수렴을 거친 바 있습니다. 36쪽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동안 1 대 1 매칭에 따라서 산지별 가격이나 품질, 공급품목의 다양성 부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공급품목에 대한 수탁기관의 독점 공급률이 평균 26% 정도에 달했고요, 또 어린이집ㆍ유치원 간의 식재료 안전성 관리에 편차가 발생한 부분, 그다음에 감사 관련 기관에서도 구조적 문제점을 지속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특정단체가 주도하는 공공급식체계에서 공적집하 공급체계로, 그리고 매칭된 1,162개 농가뿐만 아니라 전국 친환경농가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표준 기준적용을 통한 품질 상승이나 안전한 식재료 공급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개편방향으로 삼았습니다. 주요 개편내용인데요 일단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를 종료하고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치구 어린이집별로 발생했던 가격ㆍ품질 격차를 해소하고 또 센터에 소용되는 고정비용을 줄여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가고자 합니다.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이후 전 자치구가 참여토록 친환경 식재료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인데요 운영비는 전액 서울시가 부담하고 자치구의 예산부담을 완화해서 참여를 확대시키고자 합니다. 2024년에는 15개 구 2,000여 개소, 2025년에는 25개 구 2,500여 개소, 2026년에는 25개 구 3,000여 개소로 점점 참여 어린이집 개소를 늘려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남은 산지 농가는 계약기간까지 공급기회를 제공해서 산지 농가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은 곳은 여섯 곳이고요 전주, 강진, 안동, 김해 등입니다. 끝으로 37쪽부터는 저희 평생교육국 소관 민간위탁 재위탁ㆍ재계약 현황과 세부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첨부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에 따른 시의회 보고 안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의안건 14번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은 금천중장기쉼터 1개소 노후화에 따른 외벽 보수공사 등 안전개선사업비 3,500만 원, 이동쉼터 4개소 버스 래핑 교체사업비 2,400만 원을 민간위탁금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부의안건 15ㆍ16번은 민간위탁 재계약 2건으로 시립망우청소년센터와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재계약입니다. 해당 사무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현재 운영법인과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재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예산전용 및 재계약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서 시립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추진을 위한 예산전용 보고서 시립망우청소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교육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평생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경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것들을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국공립 초등학교가 566개인데 52개 교만 선정했잖아요. 그 선정기준이 뭐지요? 업무보고에는 통학이 어려운 학교 위주로 했다 그러는데 신청을 했다거나 또는 선정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잠깐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으로 버스 운행 여건이라든가 통학 여건 그리고 통학로 위험요소 또 유해요소 이런 거를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를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현장실사를 나가고 거기에 대한 정량평가와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라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위탁하는 방식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서울시 1명, 교육청, 교통전문가 2명, 학교관계자 세 분 해서 일곱 분이…….

잘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평생교육국이랑 평생교육진흥원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들이 찾아가는, 혁신적인, 제가 느끼기에는 전혀 혁신적이지도 않고 전혀 찾아보지도 않더라고요. 제 느낌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업무보고가 항상 트렌드에 맞춰서 보기 좋게 꾸며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정말 혁신적인, 정말 누가 들어도 이게 평생교육국만의 업무보고다, 왜냐하면 서울런 같은 경우도 혁신적으로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을 받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이런 주요 업무보고에 늘 있는 단어로 쓰인다면 그냥 비슷하게 묶여갈 것 같은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요. 평생교육국과 학교가 다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는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주는 곳이라면 평생교육국은 기술을 알려주기도 하지만 적어도 평생 가려면 지혜를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근본으로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이 전혀 녹아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제가 저번 임시회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팸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팸문화가 뭐냐 하면 본인들끼리 어울리고 본인들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본인들끼리 노는 그런 문화가 생긴 거지요. 사실 사회성이 부족해지고 그런 것을 잘 일깨워 줄 수 있는 교육제도라든지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평생교육국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학교 밖 청소년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을 만들고 그 시설 안에서 밖에 있으니까 안에서 잘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지혜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고기를 주는 거지요. 학생들한테 “야, 이 물고기 받아. 당분간 이걸로 버텨.” 이런 느낌밖에 안 드는 거지요. 평생교육국장으로서 이제 새로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괄되게 일맥상통하게 통하는 것 같아요. 4050이든 2030이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밖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지혜, 이렇게 해서 사회에서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시스템, 4050에게는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으니 어떠한 방향으로 진로를 나아갈 것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지혜, 학교 안에서는 이러한 방향으로 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사회성을 키워야 한다는 지혜 이게 너무 부족해요. 그냥 혁신적이고 찾아가고 짓고 부수고 이런 것으로는 평생교육국이다, 그리고 평생교육을 진흥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겠다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늘 갖고 있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왜 드리냐면 새로이 평생교육국장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서울런이 좀 더 발전적이고 빛을 발하려면 그러한 기본 뿌리는 갖고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잘 염두에 둬서 앞으로 정책을 펼 때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구의원할 때부터 공공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불공평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보니까 공공급식센터 개편으로 통합 유통센터로 했네요, 친환경유통센터?

네,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는 안을…….

그러면 공공급식센터가 지금 서울시에 1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센터는 각 자치구에서 선정하나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자치구…….

아니아니, 지금 현재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현재 자치구별로 공공급식센터가 자치구 시설로 중간 지원조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인적으로 제가 봤는데 첫째는 이해관계가 많아요. 이해관계로 인해 공공급식이 저하된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산지별 가격 및 품질 편차가 많고, 가격 자체가 공평하지 않은 이런 문제,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게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을 감사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이번에 친환경유통센터를 만든 겁니까?

감사 지적도 있었지만 사실 1 대 1 구조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 대 1이다 보니까 매칭된 산지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강동구하고 완주군이 1 대 1 매칭이 돼 있으면 강동구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모든 식재료를 완주군 산지 농가에서 다 공급하기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만 제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위탁을 맡은 위탁업체에서 그것을 대신 공급하는 공급의 문제도 발생을 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렇게 1 대 1 관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급식 사업의 구조적인 문제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은 그런 구조를 바꾸는…….

구조를 바꿨을 때 예산 차이 같은 것은 어떻게…….

예산부분은 저희가 구조를 바꿀 때, 지금 센터가 9개 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4개 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센터로 운영이 돼서 9개 센터가 있는데 9개 센터마다 중복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하게 될 경우에는 18명이 줄고 예산도 한 14억 정도 아끼는 거로 파악이 돼서…….

그런 문제가 대두되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농산물 품절이, 1 대 1로 하게 되면 농산물이 품절되고 이런 건 없지요? 어떤 분야든지 그런 거 없이 다 공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통합되면?

통합돼서 운영됐을 때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식재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대 1 산지에서 공급을 못 해서 제공이 안 되거나 그런 일은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9월 6일 자 신문을 보니까 이분들이 급식의 질 저하, 공급품목 축소, 이용대상 축소, 준비부족 해 가지고 피켓을 들고 하는 걸 봤어요. 이건 왜 그러지요?

체계 개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급식 비율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지는 것 아니냐,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식재료를 기준으로 보면 현재 77% 정도 되는데 지금 학교 급식과 일원화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학교 급식이 현재 한 55% 정도 되고 있는데 오히려 급식의 질이 그 정도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 친환경 비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그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어떻게 보면 오해도 있고 또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해 가지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품질 좋은 농산물을 납품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게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환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내 초중고, 특수학교는 1,353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보안관을 운영하는 학교는 598개 교입니다. 학교보안관은 학교당 2명씩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안전취약지역 대규모 학교는 한 명이 추가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학교보안관 한 명이 추가 배치된다고 하는데요 대규모 학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1,500명 이상 정도를 저희가 대규모 학교로 보는데 1,500명 이상 학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아까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정량ㆍ정성평가를 통해서 또 실사를 나가보고 그걸 통해서 선정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은 학교를 다니는데 어디는 두 명이고 어디는 세 명이다 이러한 민원이 분명히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학교의 기준은 학교 학급 수보다는 학교의 학교폭력 발생 수, 학교 면적, 학생 수로 그 보안관 수를 정해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학급 수가 몇 학급 이상인 학교에 한 명을 더 추가한다, 아마 기준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그것보다는 조사를 하셔서 학교폭력 수나 또 학교 면적이 넓은 데 이런 데다 보안관을 한 명 추가하게 된다면 그런 학교에 추가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학교보안관이 반 정도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의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초등학교는 전체가 다 돼…….

초등학교는 전부 다 학교보안관이 배정되어 있고…….

학교보안관이 배정되어 있고 또 사립학교가 그동안, 사립학교는 내년에 다 되는 걸로…….

내년부터 모두 다 배정을 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 중학교ㆍ고등학교는요? 거기의 안전에 대한, 보안관이 없는 학교의 안전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본적으로 학교보안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는 지금 다 배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등ㆍ고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차피 예산 제약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다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신청에 따라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별도로 배움터지킴이라고 해서 시교육청에서 지금 초중고 배움터지킴이를 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학교보안관하고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중첩이란 부분보다는 오히려 훨씬 두 겹줄로 그렇게 두텁게 보호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학교보안관이 없는 학교는 학교 안전지킴이…….

배움터지킴이…….

배움터지킴이가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학교운동장 개방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국에서 학교마다 학교 시설물 개선비라든지 또 안전 강화비 이런 식의 명분으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운동장을 학교 측에서 개방을 안 하려는 이유는…….

아무래도 안전문제라든가 책임에 대한 소재…….

그렇지요.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학교 측에서는 개방을 꺼리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시설비도 주고 안전 강화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학교 개방을 하는 때에 학교보안관을 배정해 준다든지 그런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는 시설비를 대주고 학교 측에는 많은 주민들이 학교 개방을 해 달라는 민원이 자꾸 있고, 그러면 우리는 시설비를 대주는데 학교에서는 거기에 관한 어떤 대응을 해 주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 봐 주세요. 학교보안관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배움터지킴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줌으로써 주민들의 학교 개방에 대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학교 개방은 사실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이기도 하고 또 필요성 부분도 있어서 인센티브 형태로 학교당 한 7,000만 원을 지원해서 공모를 하고 심사 선정도 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사실 적극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관리에 대한 부분이 아마 장애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할지 하는 부분이 저희들의 과제이긴 한데 어쨌든 학교운동장을 계속 개방하는 거는 어차피 학교 측의 의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저희가 인센티브를 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청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말씀대로 학교보안관, 직원, 교사들이 그날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와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학교보안관이라든지 지킴이라든지 이러한 얘기도 해서 많이 협의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유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한참 지칠 시간이지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조건인 것 같아요. 평생교육국, 정원 87명에 사업비 한 5,000억 쓰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정원 77명에 사업비 48억 맞습니까? 한 50억 정도 쓰는 거 같네요.

네.

서울장학재단, 13명 정원에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네.

50플러스재단, 127명 정원에 281억 사업비, 한 300억 좀 안 되는 돈 쓰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평생교육국,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장학재단, 50플러스재단의 모든 책임자를 구종원 국장님께서 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구종원 국장님의 능력과 평판과 그런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개인의 역량 차원을 넘어선 문제입니다.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작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요 겸직이 계속 진행돼서 올해는 새로운 평생교육국장님이 오시면서 당연히 바뀔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중차대한 4개 기관의 수장을 한 사람이 맡고 있다는 건 너무 가혹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좀 버겁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월급을 네 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첫 번째, 평생교육국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교육부장관을 두고 각 부서, 교육청장, 17개 지자체 단체장 이렇게 두는 것처럼 국장님께서는 평생교육, 말하자면 서울시 내 교육청 같은 역할의 장관급 총괄을 맡으신다면 나머지 4개 기관에 각각의 책임자를 두든가, 두 번째, 아니면 국장님께서는 평생교육국장에만 전념하시고 나머지 3개 기관에는 마땅한 전문성 있는 책임자를 두는 것 같은 합리적인 인사정책이 실현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은 굳이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작년부터 계속 통합 이슈가 있어서 공석인 상태로 두었던 것 같고요. 올해 6월에 그런 문제가 정리됐기 때문에 사실 기대 같아서는 바로 시행해서 올 하반기까지는 모두 공석 없이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줄 정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구종원 국장님의 역량이야 서울시의 에이스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만 네 가지 책임을 한꺼번에 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너무 가혹하다,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를 위해서 좋겠다. 주권자 941만 명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지요?

네.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보고서 2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면 청소년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해서 232억 쓰겠다, 운영기관은 시립청소년센터 21개소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어떻게 이야기를 전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든 기승전 결국 구종원 국장님에게 비판으로 들리고 서울시 평생교육국 이하 전체 4개 기관 모두 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건가’ 마치 이렇게 느끼실 거라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드리는 가슴 아픈 현실을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라도 공론화하고 공유하는 게 매우 의미 있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편하게 말씀 주십시오.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고1 아들, 중1 딸이니까 그야말로 청소년들과 접할 기회가 많다는 뜻이겠지요. 제가 한 번은……. 아니, 여러 번입니다. 아들 친구들, 딸 친구들과 모여서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우대받고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같은 유의 주제였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았겠지만.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두 시립청소년센터 21개소를 운영기관으로 두고 232억 원의 재원을 써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기대되냐, 21개소 청소년센터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교육받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업 결과들이 매년 올라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대다수의 평범한 청소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삶이 어떠냐, 이 친구들도 친구들이 있고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싶고 의미 없는 수다라도 같이 있는 게 즐거운 거고 농구라도 한 판 하든 PC방 가서 게임을 한 판 하든 음료수도 먹고 밥도 먹고 우리가 사는 삶과, 지금 어른들이 사는 삶과 똑같이 우정을 나누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청소년센터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청소년이겠지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21개 시립청소년센터가 있으니 그리로 오세요. 회원가입하고 프로그램 등록하고 그러면 마땅한 교육을 줄게요. 이게 우리 할 일의 전부입니다.”처럼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청소년들은 친구들 서너 명이 모여서 차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컴퓨터게임을 한 번 하려고 해도, 어디 가서 무언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다 돈을 써야지요. 어른들의 삶과 똑같아요. 돈이 있어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뭔가 대단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청소년시설, 그 많은 센터, 그 많은 지원기관들 왜 거기에 청소년은 늘 소외되어 있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까요? 저는 그 이유가 명확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정책이 다 수요자 중심 정책이 아니라 제조사, 제공자 중심 정책이었던 거예요. 즉 지금까지 서울시의 모든 청소년 정책은 한 줄로 정리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아쉬운 사람 찾아와. 그러면 교육시켜 줄게.” 정도였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요. 항공우주, 드론, 로봇, 금융교육, 인문학, 기후문제 등 사회적 현안을 연계 교육한다, 다음 페이지 보면 로봇 창동, 방송콘텐츠 마포, 웹툰 은평, 드론 성북, 창의공작 중랑 등 1센터 1특성화사업 등등을 한다, 이렇게 232억을 쓴다는 거예요. 시설 운영비만 183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21개소 시립시설에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회원가입해서 듣는 청소년만 청소년인 거예요, 혜택을 받는. 그러니까 대다수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정서는 어디에 있냐면 모여서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다고요. 어른들의 삶과 똑같아요. 차라도 몇 잔 마시려면 몇만 원 우습게 나가고, 농구 한 판이라도 하고 나면 씻고 싶잖아요. 씻을 때 목욕탕 가야지요. 그러면 몇만 원 또 써요. 배고프면 음식 사먹어야 되니까 또 몇만 원 쓰는 거지요. 즉 서울시 청소년 정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돈이 있어야 어른과 똑같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절대로 제가 지금 있는 평생교육국 공무원분들을 탓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1974년생인데요 저의 청소년 시절과 지금까지를 죽 돌이켜보면 왜 대한민국의, 특히 서울 중심으로, 저는 평생 서울에 살았으니까. 서울의 청소년이라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어디 가서 특별한 혜택을 느낀 공간이나 시간과 추억이 있었나요? 아니, 우리 모두가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두 없어요. 돈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었어요. 돈이 있어야 극장도 가고 차도 마시고 친구들과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거의 70년을 지내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3년이지요. 뭔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232억을 쓰는데…….. 그러면 이제 충분한 뜻은 받아들이셨고, 그러면 당신 같으면, 박 의원 같으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청소년 시절을 보낼 때 친구들과 모여서 뭔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지요. 그러면 어디 모입니까? 다 어른들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즐거워하는 그곳으로 가지요. 그걸 유흥가라고 부르든 번화가라고 부르든 중심지라고 부르든 어딘가에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가서 친구들 네 명이 모여서 우리 차라도 한 잔 하자 싶으면 돈이 있어야지요. 그런 공간마다, 서울에 각각 유명한 랜드마크 같은 장소들은 이미 다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에 서울시가 돈을 들여서 카페든 PC방이든 명칭은 상관없어요. 청소년센터 같은 공간이 하나씩 마련돼요. 거기에 가면 청소년은 늘 공짜로 차 마실 수 있고 공짜로 영화도 볼 수 있고 공짜로 컴퓨터게임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쳐 봅시다. 그것 운영하는 데 232억이면 모자랄까요, 아니요, 차고 넘치게 돈이 남지요. 1년에 임대료 얼마 쓰겠습니까? 1년에 임대료 각 점포마다 2,000만 원 쓴다고 쳐도 그 점포 2,000만 원 10개면 2억이고 100개면 20억입니다. 우리는 232억을 써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다 친구들과 만나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싶은 청소년들이 바글바글한데 그 친구들이 그런 시간을 보내려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가능한 시절이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러면 약자와의 동행을 내걸고 있는 서울시에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을 만한 공간에 친구들과 모여서, 그게 설령 아무 의미 없는 수다를 떠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여기 와서 편히 차도 마시고 친구들과 얘기도 하고 뜻이 맞으면 가까운 농구장에 가서 농구도 한 판 하고, 거기 샤워실 같은 게 준비돼 있으면 샤워도 하겠지요, 축구하고 와서. 그런데 임대료 서울시가 대신 내준다, 돈 많이 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게 진짜 청소년시설이 아닐까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끝났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첫 번째, 4개 기관 수장을 한 분이 맡고 있는 건 너무 가혹하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지금까지의 서울시 청소년 정책은 다 한 마디로 제공자 중심 정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어떤 혁신, 어떤 변화도 실제 청소년들이 받아들이기에 저는 너무 어렵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당장 내년에 그렇게 실현되기 어렵겠지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정말 고상한 문장 그대로 수요자 중심의 어떤 정책을 실천해 보자, 거기에 예산 지금보다 훨씬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 돈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그 일로 먹고 살았던 분들을 우선 두는 거예요. 한 마디로 수제비누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의 강사를 위해서 그 지역의 모든 학생들을 의무적으로 수제비누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보내야 하는 다수의 지역들이 있는 현실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정말로 청소년들이 자기가 있는 그대로 청소년으로서 우대받는 시간과 공간을 느낄 수 있는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하는 2024년 서울시 청소년 정책 이런 걸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정리 잘해 주셨는데 결국 청소년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뼈아프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발굴해 가고 또 확산해 가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의무인 것 같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을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질의하는 시간인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면 공립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제가 그전에 이회승 국장님 계실 때도 요청을 드린 적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스쿨버스 임차료를 서울시에서 39억, 한 40억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교육청이랑 계속 논의를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고 계시다고도 제가 보고받은 적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요 사항은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지원정책과장 김미정입니다. 지난번에 말씀 주셨는데요 아까 옥재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안전 관련해서 보안관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운동장 개방이라든가 체육시설 개방과 관련해서 사실상 논의는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위원회에 계신 김경 위원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게 단순히 학교 개방의 문제와 학교 주변에 대한 안전문제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보안관이라든가 스쿨버스라든가 또 새롭게 개방했을 때 관리의 필요성 이런 부분의 논의는 있었는데 이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다 보니 안전이 교육감이 가져야 될 의무와 또 시장이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자 이렇게까지는 접근을 못 했고 복합적으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은 진행을 시에서 계속해서 지급하게끔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이게 누구의 일이냐 이전에 요즘 통학로 안전이나 이런 부분이 워낙에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저희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정책적으로 내부적으로 판단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땐 이것은 교육청에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추후 교육청이랑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서울런 4050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직업교육 경비로 60만 원씩 40세~65세 저소득층 대상 500명에게 지급하는 그런 사업 맞지요?

네.

그런데 제가 온라인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어떤 블로그들이 나오냐면 이게 사실 대상은 서울시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블로그를 나중에 가셔서 네이버를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것을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꿀팁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지금 블로그에 올라와 있어요. 대상은 사실 서울시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분들한테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60만 원이, 지금 이용하는 팁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보셔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국가 평생교육바우처나 서초 바우처 이런 거랑 중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걸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마련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때 그 기관에다 중복되는 건 없는지 사전 스크린을 거쳐서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겹치는 경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받아서 그것을 각 바우처 주는 기관에다 명단을 넘겨서 거기서 그냥 수기로 체크해서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기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우려하시는 대로 중복 수급 이런 부분이 있는지 사전 검증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은 각 행정기관별로 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저희가 선정한 대상이 중복 중인지 아닌지 그 부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걸러지는 게 아니라 결국 수기로 또 그 망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것은 자동으로…….

자동인가요?

네.

그리고 필요성은 저도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기존에 내일배움카드도 있고 여러 가지 바우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랑은 어떻게 차별화를 하실 생각이실까요? 내용도 지금 보면 두 가지 링크, 그러니까 4050 교육몰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프라인ㆍ온라인 교육을 들을 수 있게 포인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배움도 오프라인에서 쓸 수 있으니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확하게 이것에 대한 것이 어떤 건지 한번…….

이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생교육과장 박진용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랑 평생교육바우처랑 저희가 하는 직업교육 경비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주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중에서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바우처의 교육부 사업은 대상 자체가 저소득층이지만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중장년 직업교육경비는 서울시민 중 중장년 40세부터 64세까지의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요 관련돼서는 중복이 되지 않도록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걸러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내일배움카드도 청년을 포커스로 맞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청년만 쓰는 것 아니거든요. 중장년도 많이 쓰고 계시고…….

맞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바우처 같은 국가에서 하는 것은 시민들도 국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쓸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쓸 수 있고 서울시 것도 쓸 수 있는데 중복이 안 된다고 하니까 뭔가 하나 선택을 할 텐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런4050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점이 어떤 것인지 저는 여쭙는 겁니다.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중장년 직업경비 지원사업의 특징으로는 미네르바형 직업교육체계라는 시스템을 3월부터 가동하고 있는데요 실제 온라인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분들께서 오프라인으로 현장훈련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경비가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따른 실제 현장 훈련에 필요한 각종 비용에서부터 도구 같은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교육몰을 통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을 최소한 이분들 저소득층 중장년들에게는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미네르바형 교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50플러스재단에서 같이 하는 학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쪽이랑 같이 연계해서 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미네르바형 교육지원 체계가 평생학습포털이라고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직접 그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 평생교육과 직원들이 13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현장 훈련이나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50플러스재단의 직원들이 반드시 참여해야 그 효율성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서 같이 협업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미네르바형 교육체계에서의 온라인 교육은 평생교육과가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쪽 캠퍼스하고 50플러스센터에 멘토단을 마흔다섯 분 배치했다고 하는데 15개로 치면 평균 한 세 분 정도 쓸 수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시는 건가요?

이분들은 각 50플러스캠퍼스와 센터에서 아마 보람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센터와 캠퍼스에 배치해서 실제 찾아오시는 중장년들에 대한 오프라인 상담은 물론이고 실제 저희가 구축해 놓은 미네르바형 직업 지원체계상에서의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서 실제 연락을 취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이런 멘토단을 뽑으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올해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뽑으시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선지능인 센터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수탁업체가 디티에스행복들고나라는 곳입니다. 국장님이 아시면 국장님이 해 주시고 저기하시면 과장님이 해 주셔도 됩니다. 이건 작년부터 시작을 하셨던 사업인데 수탁기간이 작년 4월 25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예요. 특이하게 3년 3 플러스 2가 아니고 2년 2개월을 수탁기간으로 하셨단 말씀이지요. 작년 4월 25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로 2년 2개월인데 특별하게 이렇게…….

이 부분은 실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하던 기간에 이 업체가 사전에 실제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하는 그 기간을 빼고 실제 기간을 넣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실제 이 업체는 시설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기간이 빠져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준비하는 기간까지 수탁기간으로 개정을 하나요?

보통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임차건물이거든요. 디티에스들고나 그쪽이 임차기간에 리모델링하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어떻게 보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 아닙니까?

네, 전국적으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저는 보고 있고 되게 뜻깊은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인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인 사이트 아시지요, 채용 사이트?

네.

거기 보니까 자본금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고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 2021년 기준으로 나와 있는데 매출액이 13억인데 어쨌든 올해 우리 서울시에서 나가는 위탁금액이 13억이란 말씀이지요?

네.

물론 이건 2021년도이고 지금은 2023년도니까 그거랑 같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 디티에스행복들고나 대표님이 2021년도에도 토론회나 이런 걸 의회에서 많이 발표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셨던데 그러면 이 디티에스행복들고나를 선정하셨을 때 다른 경쟁업체가 혹시 있었을까요?

디티에스들고나가 들어올 때 경쟁업체가 하나 정도 더 있었는데…….

2개가 들어왔었나요?

네. 사실 경계선지능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용역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 디티에스들고나가 저희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을 맡기 이전에도 전국적으로도…….

하고 계셨더라고요.

노하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이 업체가 맡게 된 거는 그 당시 심사과정에서도 상대업체에 비해서 심사위원들께서 굉장히 탁월하다고 인정해서 선정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기업이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재무 정보를 보니까, 제가 이쪽 경계선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감히 판단할 수 없지만 채용정보에 나와 있는 거는 거짓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 있는 재무 정보를 보면 좀 갸우뚱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면 이 디티에스행복들고나를 선정하셨을 때 2개가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2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평가기준과 그 점수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첨언을 드리면…….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민간위탁 시설에 대해서 저는 되게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디티에스 같은 경우는 진입장벽이 낮아도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고를 수 있는 기관의 한계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 하면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부터 만들지 마시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위탁을 줘야 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드는 사업이라면 정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한 조사나 그런 거를 생각해 주시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을 딱 시작해 놓고 거기에 맞는 수탁업체를 받으려고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없으니까 시작을 해야 되는데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되면 사실 몇 개 없는 데서 고르기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그중에서 정말 탁월하면 경쟁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시작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진행되고 있는 위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신규 위탁부터는…….

신규 위탁부터는 그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 디티에스행복들고나가 제가 어떠한 업체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수 없고요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어떤 법인을 판단하실 때 사업실적도 좋지만 재무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무 정보에 따라서 서울시의 위탁받는 거로밖에 법인 운영이 안 되는 업체라고 하면 운영에 있어서 약간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러니까 업체 선정의 평가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주시고 좀 타이트하게 짜주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신규 위탁이나 또 희소한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그런 우려가 더 많이 제기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신규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그런 부분까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티에스행복들고나에서 작년부터 야심차게 시작한 서울시 사업이니까, 이거는 계약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잖아요. 그래서 1년도 아직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평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올해 행감 때 또 봐야 되겠지만 내년에 재계약이 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저희 위원들이 허망하지 않게 이번에 시작하는 것만큼은 좀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요건도 좀 타이트하게 해서 평가기준을 다시 한번 봐주시고 오전에 요청한 것처럼 평가 전후를 지금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그것 2개 보내 주시고요. 다시 한번 그것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7. 2023년도 서울장학재단 주요 업무보고 18. 2023년도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주요 업무보고 19. 2023년도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주요 업무보고

평생교육국장 구종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국 소관 3개 출연기관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장학재단 송연숙 사무국장입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입니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개 출연기관 업무보고는 서울장학재단은 송연숙 사무국장이,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김종선 기획조정국장이,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송연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현재 공석인 재단 이사장을 대신해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고물가시대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교육 취약계층이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총 13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9월 현재 4,200여 명의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장학생들의 진학ㆍ진로 고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멘토링 강연 프로그램과 서울시민의 장학금이 사회적으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장학생들의 사회적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하반기에 장학금이 학생들에게 잘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재단 조직은 비상임 이사장, 이사회, 1사무국 2부이며, 인력은 정원 13명에 현원 12명이며, 예산은 112억 2,709만 4,000원이며 기본재산은 136억 원입니다. 4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재단의 사업은 시 출연금 장학사업과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으로 나누며 시 출연금 장학사업 11개,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 3개 총 14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13페이지입니다. 서울희망 고교 진로 장학금은 저소득가정 고등학생이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지역 수급자 및 차상위가정 고등학생 1,261명을 선발하여 연간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서울희망 예체능 장학금은 음악ㆍ미술ㆍ체육ㆍ무용 등 예체능분야에 재능을 가진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예체능분야에 재능이 있는 저소득가정 고등학생 180명을 선발하여 연간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원대상을 실용음악분야까지 확대해서 전년대비 30명을 확대 선발하였으며 학생들의 전공역량 향상을 위해 선배 장학생과의 만남, 전문가 멘토링, 문화체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지역균형 발전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서울희망 하나고 장학금은 하나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가정 및 사회적배려계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숙사비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청의 기숙사비 지원대상 56명을 선발하여서 총 3,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서울꿈길 장학금은 학업 의지가 강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과 개발을 통해서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서울 소재 비인가 대안학교 초중고 과정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0명을 선발하여서 1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대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서울희망 대학 장학금은 서울 소재 대학교 및 서울시민의 자녀이면서 타 시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소득분위 4분위 이하의 정규학교 학부생 1,153명을 선발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서울희망 직업전문학교 장학금은 학비 부담 사각지대에 놓인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서울 소재 직업전문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학생을 학기별로 150명씩 총 300명을 선발하여 1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희망 대학 진로 장학금은 저소득가정 대학생들이 과도한 아르바이트 대신에 학업과 진로활동에 매진하여서 학업 성취도를 향상하고 본인의 진로활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소득분위 4분위 이하 대학생 중 진로개발을 위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준비하는 학생 1,000명을 선발하여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장학금은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서 매년 선발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전년대비 선발 인원을 270명 확대 선발하였습니다. 20페이지 서울희망 공익인재 장학금은 지역사회와 공공영역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들이 실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익분야에 리더십을 발휘하고자 하는 학생 50명을 선발하여서 연간 4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50명의 장학생들은 서울시 정책 등과 연계하여서 올해의 환경과 다양성, 사회적 돌봄, 먹거리 등 4개 주제에 8개 팀으로 나누어서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11월에는 각 팀별 활동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금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국가지원으로부터 배제된 독립유공자 4대에서 6대 후손 대학생 120명을 선발하여 연간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발된 장학생들은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장학생 선순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서울교환학생 장학금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중단되었던 사업이었는데 올해 새로 다시 시작하는 사업으로 대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청년과 더불어 학문을 넓히고 문화적 다양성을 경험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교환학생 파견 예정인 저소득가정 대학생 60명을 선발하여서 아시아권에 400만 원, 비아시아권에 5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장학금 지원 외에도 장학생들이 서울의 장학생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취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대상의 취업 멘토링, 진로 및 자기개발 관련 강연을 진행하는 아카데미, 아카데미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서포터즈 그리고 장학생들의 사회적 역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선순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멘토링의 경우에는 장학생들의 취업 준비를 반영해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학생들을 위해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진로부트캠프, 기업별 취업정보가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직자 멘토링 그리고 직무를 결정한 학생들은 희망하는 직무를 더 깊이 탐색할 수 있도록 직무부트캠프 등을 운영하여 9월 현재 12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재단은 성장지원사업을 지난 5년간 진행했는데요 5년간의 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해 보고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성장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 기부금 및 운용소득 장학사업입니다. 27페이지 오토꿈이룸서울장학금은 재단의 이사가 대표로 계신 주식회사 오토인더스트리와 함께하는 장학사업으로서 올해 10년째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소득가정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에 자신의 진로와 연계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3학년 학생 30명을 선발해서 연간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장학생들의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특강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8페이지 청춘 Start 장학금은 올해로 11년째 두산과 함께하는 사업인데요 보육원 등 복지시설 및 저소득 대학 신입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보육원과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 신입생들을 매년 20명씩 선발하여서 2년간 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지원 외에도 기부기관과 함께하는 북멘토링, 선후배 장학생 간 네트워킹, 그다음에 장학생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정서적인 지원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영아 학업 장학금은 K.S.E.C와 함께하는 협력사업으로 학업의지가 강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생계형 근로활동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학업성적이 향상된 저소득가정 서울 소재 대학교 재학생 12명을 선발하여 연간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저희가 10년째 진행을 했고 올해 기부자와 함께하는 홈커밍데이를 실시했는데 이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한 110명 정도 되는데 나름대로 사회에서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해서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자기가 받은 부분을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기의 재능을 나누는 선순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31페이지 2023년 세입ㆍ세출 예산 현황 및 3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장학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송연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진흥원 김종선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기획조정국장 김종선입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320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높은 식견과 말씀을 듣게 된 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주시는 고언을 바탕으로 보다 충실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리 나눠드린 보고서에 따라서 진흥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2국 9팀 1센터로 정원은 77명이며, 올해 예산은 113억 9,100만 원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15페이지 주요 업무보고부터 하겠습니다. 2023년 진흥원의 주요 업무는 총 6개 사업단위로 나뉩니다. 평생학습 활성화. 대학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미래사회 직업역량 강화,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활성화, 모두의학교 운영,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문화확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약자동행을 위한 문해학습자의 디지털 교육 강화 측면에서 진흥원은 법과 조례에 근거한 서울특별시 문해교육센터로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지역의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를 운영해 왔고,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전년도 19개에서 31개로 확대ㆍ지정하고 문해교육 디지털 강사도 양성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입니다. 진흥원은 2020년 교육부로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교강사 양성과정과 컨설팅을 통해서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들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역 평생교육 연계사업입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평생교육 기관ㆍ단체를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관계자 전문연수와 평생교육 현장에 필요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17개의 자치구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시민 심리건강을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현재 5개 자치구와의 연계를 통해서 시민의 심리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운영하고 있고 오프라인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학연계형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민대학은 서울에 있는 30개 주요 대학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이 각 대학별 특화된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일반과정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모과정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6개 대학을 별도 공모하여 대학의 전문성을 활용한 중장년 평생직업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와 함께하는 발효ㆍ약용식물 전문과정이라든가 서울시립대의 데이터 분석과정, 동덕여대의 세무관리 과정 등이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분야지만 대학과 시민들에게 꽤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31페이지 명예시민학위제입니다. 시민학위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학습경로와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자원봉사 석사과정, 서울시민기자단의 석사과정 등을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학사 1,321명, 석사 138명으로 총 1,459명이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또한 박사과정도 올해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미래사회 직업역량 강화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생애 진로 탐색 및 직무역량 교육과정입니다. 시민대학은 그동안 인문학 과정에 집중해 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디지털 전환과 경력 전환 등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대학은 크게 세 가지 교육과정으로 나뉘고 있는데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시민지혜과정, 평생직업역량 강화 과정 또 생애전환역량 강화 과정 이렇게 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과정으로 100여 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미래ㆍ디지털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동남권 캠퍼스에서는 미래분야의 이슈를 특화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이해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구청과 협력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디지털 체험활동 및 캠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생애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4050중장년 등은 삶의 균형을 위해서 일자리나 직업을 위한 교육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와 여가 그리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시민 요구 조사에서도 경제ㆍ금융ㆍ여가ㆍ스포츠 등에 대한 교육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시민대학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애 역량 증진 프로그램으로 115개 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중장년 문화여가교육 또 4050 경제교실과 같은 과정도 설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대사관 연계 시민대학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몽골, 에티오피아 그리고 캐나다, 튀르키예 대사관 연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시민대학을 설치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입니다. 사회 주요 현안을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민주시민교육 토크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함께해 주실 계획이십니다. 43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운영입니다. 진흥원에서는 기대수명 증가와 급격한 기술변화 또 조기퇴직 등으로 인해서 40대를 포함한 중장년의 생애 재도약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모델을 연구ㆍ개발하고 있습니다. 중장년 인생설계학교는 ‘60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지?’라는 고민과 압박감을 느끼는 중장년들이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힘을 기르는 학교가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단부터 다양한 탐색, 시도, 실험을 해 보는 교육과정을 설계 중입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미래학습포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49~51페이지입니다. 서울시민대학 캠퍼스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여러 전문자문단이라든가 신규 강사 공개 선발 또 시민대학 운영 자원 발굴 등을 지원하고 시설 운영에 안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모두의학교 운영입니다. 모두의학교는 정규과정, 또 사회공헌 프로그램, 시민 커뮤니티 영역으로 나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모두의학교에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7학년 교실, 또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로서 세계문화교실, 청소년들의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위한 액티브 모두 등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모두의학교에 모래운동장을 나이키 코리아와 초록우산재단 그리고 저희 진흥원이 함께 친환경운동장을 만들고 그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던 중장년이라든가 청소년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저희는 행안부로부터 공공기관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행안부장관상을 오는 9월 22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문화 확산입니다.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개발과 전략 수립을 위해서 기초 데이터 조사와 수집ㆍ관리, 정책 연구, 정책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 통계조사를 통해서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브리프로서 이슈포커스를 개발해서 많은 사회적 이슈를 평생교육 정책으로 정책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서울시 평생학습 문화 확산입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뉴미디어를 활용한 유튜브라든가 또 평생학습 웹 매거진을 배포ㆍ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교육부 주최로 운영하는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가 서울지역에서 11월에 개최되는 만큼 서울의 평생학습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붙임자료로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했던 결과들을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또 일자리의 속성이 빨리 변할수록, 수명이 늘어날수록 시민들에게는 변화가 필요하고 또 변화를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은 학습이라고 합니다.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전 생애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진흥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종선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성미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송경택 부위원장님, 박유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경영기획본부장 임성미입니다. 제32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단은 365만 중장년 서울시민과 시정 방향에 발맞춰 중장년 정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과 조직 혁신을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23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코자 하며, 7쪽 운영 방향부터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중장년의 삶이 든든하고 행복한 서울 구현을 위해 중장년의 일자리와 역량을 높이는 생애 전환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환기 중장년 종합대책인 서울런4050의 핵심 수행기관으로서 일자리, 사회공헌, 직업역량, 생애 설계를 중점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재단은 2023년 주요 사업을 통해 7월 말 기준으로 총 1만 7,297명을 지원하여 목표대비 현재 7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2024년 2개의 신규 시설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광진구에 위치한 서울시50플러스 동부캠퍼스입니다. 동부캠퍼스는 서울시 중장년 지원 종합계획에 따른 다섯 번째 캠퍼스로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동부캠퍼스는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40대까지 포괄하는 공간 구성 그리고 일자리 고객관리 기능과 디지털 환경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와 인력 배치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인생전환지원센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생전환지원센터는 점점 빨라지고 있는 퇴직으로 직업 전환을 고민하는 40대를 특화로 지원하는 공간입니다. 기존 50플러스캠퍼스가 5060세대를 타깃으로 설계되었다면 인생전환지원센터는 40대의 욕구에 맞는 공간과 콘텐츠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중구 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내년 5월 개관이 목표입니다. 재단은 40대 서울시민 요구조사 결과에 따라 유형별 40대 특성을 반영하여 기본운영방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입니다. 역량 강화부터 일경험 연계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직업전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40대가 희망하는 부가수익 창출과 직업능력 개발, 취업캠프, 인턴십 등 사업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40대 직장인들이 찾아가고 싶은 아지트와 같은 공간을 회원제 공간구독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멘토링과 면접 실습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보고드린 2개 시설 모두 성공적으로 개관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13쪽부터는 2023년 주요 사업으로 목차 순서에 따라 핵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중장년 인턴십 지원입니다. 중장년에게 인턴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역량을 기르고 민간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일경험 제공사업입니다. 중장년 인턴들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경영ㆍ마케팅ㆍ인사ㆍ노무ㆍ행정 등 전문영역의 업무와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연간 목표는 400명이며 7월 기준 238명이 인턴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8쪽 기업 연계 중장년 취업 지원입니다. 중장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하고 지속 고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개최한 서울시 중장년 일자리박람회에는 60개 기업과 2,235명 구직자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중장년 구직자를 현장에서 연결하는 채용ㆍ직무설명회와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상공회의소가 협업하여 추진 중인 4050세대 이직ㆍ전직 지원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단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장년 민간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창업기업 컨설팅 및 창업보육공간 지원사업은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장년 예비 창업기업의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까지 35개 기업을 발굴하여 62건의 컨설팅을 제공하였고 캠퍼스 창업보육공간인 공유사무실에는 108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서울시 보람일자리 사업입니다. 보람일자리는 보조금 사업으로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입니다. 복지ㆍ교육ㆍ보육ㆍ문화 등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서 3,335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3쪽 디지털 이음단과 다음 페이지 24쪽 지역사회돌봄단 및 프로보노단 사업은 재단의 핵심 기능을 강화하고 유사ㆍ중복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일몰 및 유관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40대 특화 직업전환교육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빠른 퇴직시기로 직업 전환을 고민하는 40대를 위한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훈련 이후 멘토링까지 연계하는 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1,37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인생전환지원센터 사업의 기초가 되는 사업으로 올해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ㆍ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중장년 직업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재단은 중장년 세대가 시대에 적응하고 다양한 일자리 영역 진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직업ㆍ직무능력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기획ㆍ운영하고 있으며 4,0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용 중 대학 연계 사업은 유사ㆍ중복 조정을 위해 내년에는 일몰 예정입니다. 30쪽 생애ㆍ경력설계 서비스 제공입니다. 생애전환기 진단과 1 대 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중장년의 다양한 연령대와 경력에 맞춘 집단상담 형태의 경력설계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고 있습니다. 4개 캠퍼스에 있는 50플러스 상담센터를 기반으로 6,063건의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중장년 맞춤형 취업 컨설팅은 전문컨설턴트 구직 상담, 취업정보 제공, 개인 이력을 통한 역량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재취업과 취업 후 적응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801명이 취업 컨설팅을 받았으며 30%의 취업 연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34쪽 중장년 정책 연구 및 활용입니다. 올해 연구과제 목표는 12건으로 7월 말 기준 10건을 수행 중입니다. 특히 정책대상의 확대에 따른 주요한 과제로 40대 요구 조사와 40대 특화 직업전환체계 구축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연구와 포럼이 차질 없이 양질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35쪽 중장년 정책 확산 및 교류 사업입니다. 정책동향 리포트 발간과 해외통신원 운영, 중장년 정책수행기관 협력체계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서울런4050 정책의 협력적 이행을 위하여 서울시ㆍ자치구ㆍ재단ㆍ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자치구50플러스센터 발전방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와 협력하여 자치구센터 성과평가 방안과 운영지침 개정안을 마련 중입니다. 재단은 변화하는 중장년 정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 중장년 세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성미 경영기획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한 안건들에 대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은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에 서울 소재 30여 개 대학이 있다고 하는데 그 대학이 어디인지 대학명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과정이 있으면 자료로 요청합니다.

네, 상세하게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지원 사업은 4050 중장년층 서울시민들의 생애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 소재 대학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활용한 단계별 직업ㆍ직무교육 과정이라고 이해합니다. 중장년층 시민의 취ㆍ창업, 이직, 진학 등에 활용 가능한 신규 강좌를 편성하였다고 합니다. 대학 연계형 교육과정을 이용한 후 취ㆍ창업, 이직, 진학 관련 통계자료가 있나요?

아직은…….

위원님, 이 과정은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이번 하반기에 운영을 종료한 대학이 있고 종료를 아직 안 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통계자료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자격증 취득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통계자료를 수집할 만한 기간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맞습니다.

어쨌든 7억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통계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분석해서 통계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치매환자 수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에 걸리는 이유가 우리가 초중고, 대학까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 일상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많은 신경도 쓰고 스트레스도 받고 이래서 학습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치매 발병률도 높아진다는 조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어린이들이 6~7세가 되면 유치원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60세 이상이 되면, 그냥 제가 혼자 생각한 건데 노치원, 이름은 바꿀 수도 있는데요 좀 의무적으로 가서……. 치매환자 요양원ㆍ요양병원, 치매환자 프로그램 이런 거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치매환자를 예방하는 교육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 이상이 되면 노치원이 됐든 어떤 말을 붙여서라도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치매 예방교육을 전 시민들에게, 모든 국민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그래서 시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제 생각이 어떠세요?

이 부분은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요. 다만, 보통 50플러스재단이 50세부터 67세까지 정도인데 이번에 40대까지 연령을 좀 낮춰서 재직자들이 전직이라든가 퇴직 이후의 그런 걸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조금은 젊다고 해야 되나, 나이가 드셨지만 젊은층에 속하는 이런 분들이어서 방금 말씀하신 치매환자 예방교육은 어떻게 보면 어르신복지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치구에는 치매예방 프로그램 해서 지역에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일부, 홍보가 많이 되지도 않고요 프로그램 참여율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진짜…….

그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부터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 출연기관 책임자들께서는 우측 발언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의 서호연입니다. 장학재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공석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요?

그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업무를 대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석이 왜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현재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고요.

지원자가 없다고 해서 이렇게 공석으로 장학재단이 발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기부금이 2023년도에 얼마지요? 기부금이 보니까 1억 2,000이에요.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좀 더 활발히 확보하라는 취지 같습니다.

이건 솔직한 얘기로 자치구보다 못 해요. 자치구보다 못 하다고요, 자치구의 장학재단보다도. 그 뜻은 뭐냐 하면 정말 재단에 이사장이 계셔서 자기 인적자원을 동원해 가지고 정말 기업체, 모든 독지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해 가지고 우리 후배들ㆍ학생들한테 해서 인재를 육성하고 해야 되는데 출연금 가지고만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지요?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기부금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모집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적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약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사장님…….

약간의 제한이라는 게 뭐예요?

왜냐하면 국가의 출자ㆍ출연기관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힘들…….

알았습니다. 그러면 1억 2,000이라는 돈은 어디서 나온 기부금이에요?

그것은 자발적으로 기업에서 같이 하자고 하면 저희가 그 자발적인 기부금을 받아서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관장님이 있으면 밖에서 활동을 하고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 재단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부분에 법률적인 제한이 조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변명에 속하는 거고 본 위원이 앵벌이 해오라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루어진 장학재단이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자연적으로 능동적으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재단의 이사장이다 이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재단의 이사장을 이렇게 공백으로 해 놓으니까 출연금만 가지고 학생들한테 계속 혜택을 주고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지적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인재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건 진짜…….

아마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재단에 이사장님이 계셔서 재단에 대해서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알리기도 하면 이런 의미 있는 일에 우리 기업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가다 보면 자발적 기부금도 늘어날 것으로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활동적인 장학재단이 아니다, 출연금 받아 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업하고 이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출연금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은 바로 그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개선을 해 주세요.

네.

일단…….

딱 이걸 보고 정말 정신이 바짝 들었는데 이건 자치구보다 못 해요. 자치구보다도 서울시 장학재단이 못 해요. 이건 정말 깊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집행률이 보니까 35억 정도로 31.3%의 집행이 있는데 왜 그러지요?

저희가 장학생 선발은 하는데 장학금을 나눠서 주기 때문에 9월 현재 4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장학금액의 거의 한 20% 넘게 차지하는 서울희망진로장학금 부분은 선발은 했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에 장학금을 집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장학금의 집행률은 하반기 12월까지 가면 거의 한 96~98%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래요. 집행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정말 장학재단이 역동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있는 돈 가지고 누구든 다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국 운영에 보니까 성과급이라는 게 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요?

네. 그것은 저희가 출연기관으로서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경영평가 등급에 맞게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성과급은.

그래요. 성과급 자체가 부끄러운 성과급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학재단을 왕성하게 좀,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인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도 선임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성과도 내고, 그런 지적으로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만 시민인데 이사장 하나 제대로, 공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정말 시의원으로서 참 말이 안 나옵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과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요약해서 짧게 해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게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50플러스재단 좀 여쭙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개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례가 바뀌어서 아마 40대에서부터 중장년으로 되다 보니까 또 이런 센터 개관 준비라고 하셨는데 평생교육진흥원 39페이지에 보면 생애 전환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굳이 이 센터를 개관해서 이런 평생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을 해야 하는 이유가 혹시 있을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지금 50플러스재단도 있고 또 캠퍼스도 있는데 굳이 40플러스 세대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서 저희도 내부적인 고민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는 50플러스 이상 세대와 40플러스 세대는, 그러니까 40대 세대는 그 욕구가 상당히 다릅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이 따로 있어서 그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40대 직장인들은 전직에 대한 고민, 퇴직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고 그러면서 현재의 재직 중에서 어떻게 하면 역량을 높일지 또 퇴직 이후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저희가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이런 부분을 해 보면 이분들은 기존의 50대 이상의 그런 분들과 욕구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별도의 공간,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런 인생전환지원센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 특화한 공간,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공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를 들면 욕구부분에 있어서는 N잡러처럼 현재 재직 중에 있으면서 별도의 N잡을 통해서 자기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아니, 그건 욕구인데 그게 공간이 뭐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실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한, 그분들이 와서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목표를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그분들이 무슨 재무라든가 그런 쪽으로 특화된 40대만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플러스재단 지금 있는 곳을 이용하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센터를 개관하셔야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설명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간이 필요한 특별한 이유가 있고 40대분들이 이러한 공간을 특별하게 원하기 때문에 센터를 다시 개관하셔야지 또 지금 정동에다 연면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감도까지 해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고 만약 교육이다 그러면, 현재 센터가 구마다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센터를 또다시 만드셔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정확하게 와닿지 않거든요.

공간적인 측면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중구 일대가 40대 직장인들이 실질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중심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접근성을 높여서 예를 들어서 캠퍼스도 있고 센터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직장인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 지역에서, 또 접근성 있는 곳에 그런 공간을 두어서 그분들이 쉽게 와서 교육을 받고 또는 그분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제가 설명을 들어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건 추후 보고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0플러스재단 30페이지에 생애ㆍ경력설계 서비스 제공이 있는데요. 마찬가지지만 평생교육진흥원의 43페이지에 보면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운영이 또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떤 걸까요? 이 2개 사업을 50플러스재단에서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인생설계학교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대상이 중장년이라고 보고서에 딱 써 있거든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경영기획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플러스재단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인생설계학교는 여가ㆍ문화ㆍ재무 이런 비일자리분야와 관련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그 기능은 수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생애ㆍ경력설계 서비스는 이번에 서울런4050과 재단 사업 개편 혁신과정을 통해서 일자리와 직업교육 중심으로 저희 재단은 기능에 초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시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하고 있는 상담은 일자리 중심의 상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진흥원은 중장년을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돈벌이나 일자리가 아니라 그냥 나의 어떤 복지차원으로 하는 그런 교육으로 나누셨고 이 50플러스는 일자리를 기준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담하는 인력도 취업 컨설팅이 가능한 전문인력들이 실제로 구인ㆍ구직까지 연결하는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체되니까 이것도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이번에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신 50플러스재단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 혹시 받으셨을까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 나중에 한번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9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감사 실시한 결과 총평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대충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장년 대상 일자리사업이 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 사업과 대상ㆍ내용이 중복되고 비용 대비 실적이 저조합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시구자원봉사센터 활용이 아닌 재단 독자적 자원봉사활동에 따른 비용증가 등이 지적되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카테고리로 재단은 비상임이사와 용역계약 체결을 했고 자문위원 위촉 후 수당 지급을 하는 등 행동강령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됐습니다. 또 세 번째, 회계질서의 문란을 가져왔는데 첫 번째가 예산전용 건을 예산변경으로 임의 처리했고, 두 번째는 인건비를 타 항목으로 전용했어요. 세 번째, 통합 발주 가능한 사업을 분리 발주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발견이 되었고…….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감사위원회 어제 저희가 임시회를 했는데 보고서를 죽 보니까 50플러스재단이 많으면 많았지 절대 적게 지적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 동일ㆍ유사사항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저는 감사위원회에 다시 감사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국장님, 한번 죽 보시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고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작년에 복지기획관 6개월 할 때, 복지실에 있을 때 지금처럼 똑같이 50플러스재단 직무대행을 했었는데 그때 감사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파악한 것은 재단이 한 7년 정도 이상 역사를 갖고 또 의미 있는 일을 해 왔지만 어떻게 보면 보통의 공무원적인, 공공 마인드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런 기초에 대한 어떤 체계가 덜 잡혀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런 지적사항들이 그때도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가 됐었고 내부 감사를 통해서도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이 돼서 그때 감사실을 만든, 그래서 서울시에서 5급 팀장님이 한 분 오셔서 감사실장을 하시면서 지금도 계속 그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나왔던 지적사항들은 예전 7년 치의 어떤 종합적인 결과라고 한다 그러면 작년부터는 내부 감사실에 이런 분들이 오셔서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그것을 바로잡고 수정해 가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적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물론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체계를 만들고 규율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작년부터 계속 대두가 되는 거지만 50플러스재단에 대해서 유용성이 있느냐, 이 2개가 어떤 명확한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굉장히 위원들 의견이 많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22건, 되게 많거든요. 사실 엄청 많습니다. 이만큼이 지적사항인데 그러면 이게 내부적으로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진짜 한번 봐주시고요. 작년 거예요. 작년 지적이기 때문에 아마 누적은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작년 지적이고, 재단이 1~2년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미비한, 그런 회계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재단이 잘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바로 시작한 재단도 아니고. 그리고 내용을 직접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건 총평으로 정말 심플하게 써놓은 거고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지라는 게 굉장히, 제가 읽으면서 되게 놀랐어요. 이 부분은 정말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책임지고 처리결과 말고 사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사후 보고를 저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꼭 50플러스재단뿐만 아니라 서울장학재단이나 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 점을 유념하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단단히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경택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평생교육국장님이 되셨으니까 생각에 대해서 자꾸 여쭤보려고 하는 이유가 행정감사를 할 때 그런 준비를 좀 탄탄하게 해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질의답변을 요구하고 받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 평생교육진흥원이나 50플러스재단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4050 아니면 중장년입니다. 제가 이제 중장년에 접어드는데 40대가 되면 아까 존경하는 박유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소년들도 돈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 실질적인 상황으로는 맞거든요. 그런데 4050이 되면 더 그렇지요.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지요, 취직이 안 돼 있는 상태면. 그런데 제가 이 주요 업무보고에서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4050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공부한다는 것 이게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40을 준비하려면 30때 벌써 해야 되고 50에 관련된 일을 하려면 40에 준비해야 되겠지만 50과 관련된 직장인들을 과연 어느 기업에서 쓰려고 할까? 그리고 아까 N잡러라고 얘기하셨는데 결국은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국장님, 어디로 빠질 것 같나요, 4050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0대 같은 경우에는 경비원이나 그런 쪽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람일자리나 이런 쪽으로 자기가 예전에 했던 그런 직업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겠고요.

공헌하는 쪽이 오히려 저는 많을 것 같고 거의 대다수는 배달이라든지 택시 쪽으로 빠지지요. 저는 그렇게 사회가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업이 잘돼야 직원들을 많이 구성하고 매출을 올려서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야 국가와 서울시가 돌아가고 이런 건데 단편적으로 4050때 잠깐 교육을 하는 건 그 직업에 이미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여러 가지 것을 종합 고려해서 좀 더 탄탄한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재단의 중장년 취업 또는 이직과 관련돼서 평가가 높이 상승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40대를 위한 또는 50대를 위한 그런 교육이나, 저희가 다년간 그분들을 직접 일선에서 경험하고 그분들의 니즈ㆍ수요를 파악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켜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더 고민해서 발전시켜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국장님께서 오셔서 평생교육국이 잘 통합되고 새로운 이사장도 들어오고 프로그램도 정말 실질적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을 꼭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행감 때 특히 다른 국과 달리 평생교육국이 아마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많이들 질의해 주셨는데 진짜 4050세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실질적으로 일자리는 없는데 교육만 아무리 시키면 뭐 합니까? 말 그대로 가서 오토바이 타고 퀵서비스 하는 일자리, 지금 일자리 자체를 어떻게 만들어줄까 연계해 주는 고민, 또 전반적인 교육시스템을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활동이 모두 끝났습니다. 임시회 기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종원 평생교육국장을 비롯한 평생교육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출연기관 직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및 출연기관 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업무처리에 있어서 신중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11월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정례회 준비를 위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상임위 활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우선 9월 20일에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공동 주관으로 미래지향적 재정분권 추진방안 토론회가 개최되며, 10월에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를 대비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세미나가 예정돼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20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