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요순 의원 발언

김요순 위원입니다. 곡성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도 지역행복플랫폼 시범 사업 4,000만 원 등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원안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계수조정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곡성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개선 및 시정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확한 사업 분석과 수요 예측 소홀로 인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 저해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 요청한 주요 사업은 총 8건 14억 8,600만 원이며, 지난 제1회 추경 증액 편성한 사업 중 이번 제2회 추경 시 감액 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중 총 8개 사업 14억 7,200만 원입니다. 이처럼 당초 예산 대비 감액 편성하는 것은 부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시기와 수요 예측에 소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사업 수요 파악, 집행 실적 등 성과평가 분석 등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