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미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2일 의장님으로부터 제2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노소영 의원님 외 1명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동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6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안녕하십니까. 노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사청문회를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수행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증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위원회 안으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 답변을 누구한테 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마이크 꺼짐) 아, 예.

예, 국장님께 말씀…… 3조에 보면 인사청문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 켜짐) 예, 의회사무국장 전병관입니다.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상 중에, 이것과 관계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단법인 추진하려고 아마 위원님들에게 보고가 됐을 것인데, 이 사단법인을 만들게 되면 여기 사단법인의 대표인 이사장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가요, 지금 저희에게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면요.

위원님께서 정말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혹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위원장님께서 큰 배려를 해주시면 편하게 말씀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이크 꺼짐) 위원장님, 제4조……

네, 김광수 위원님.

제4조제4항과 (마이크 켜짐) 제3항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먼저 제4항을 보게 되면 “위원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한다.”고 했는데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본회의에서 선임하면 되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변경 선임’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그 문구가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데 왜 그렇게 ‘변경 선임’한다고 돼 있습니까? ‘변경 선임’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한다고 했는데 본회의장에서 선임이면 선임이지 ‘변경 선임’한다고 돼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3항입니다. 위원회 위원 정수는 7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의원들이 11명인데 7명으로 한다고 하면 전부 다 인사청문회 위원이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많지 않느냐. 효율적인 인사청문회를 하려면 5명 이내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상임위원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국회에서도 보면 국방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가 있어요. 그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할 때 외교통상위원회 같으면 외교통상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상임위원회에 기획총무위원회, 사회건설위원회가 있으면 소관부서 기관장이라고 한다면 그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에서 하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사안에 대해서…… 박상길 위원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인사청문회 위원 선정을 할 때 다른 위원님들은 “나 이거 복잡하고 인사청문회 할 때 여러 가지 신상털기 하면서 나는 나쁜 꼴 보기 싫으니 안 할래.” 이런 위원님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위원님은 “나 인사청문회 위원 하겠다.”고 했을 때 누구는 빼고 누구는 넣는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요. 남구 회의규칙에도 소관 상임위원회를 존중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소관 부서에 따라서 상임위원을 5명씩 하면 될 일이지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서 추천하여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한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조례는 깔끔하고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국회에 준해서요.

예, 그 내용에 대해 제가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신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한다.’는 내용은요, 뒤쪽에 18조를 보시면 제척과 회피사항이 있습니다. 제척사항이 있으면 회피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2조에 다른 위원으로 개선하여 인사청문회를 하여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원래 선임했다가 변경 선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4조제4항에 ‘선임 또는 변경 선임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

예.

인사청문회 위원 선정할 때에 제척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본회의장에 올 일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제척과 회피도 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으니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소영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