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네, 진행하세요.

네, 뭐 듣다 보니까는 뭐 지금 그렇긴한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많은 분들이 누군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저도 늘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지금도 우리가 매끄럽지 않게 지금 진행이 안되는 이유도 뭐냐면 다들 뭐 공동발의, 뭐 실적으로 해서 하는 건지, 제가 8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조례특위 만들어서 폐기하는 게 제일 먼저 한 일이거든요, 조례와 관련돼서. 이 조례라는 게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례를 만드셔야 되는데 각자 의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이게 무슨 건수 많이 발의해서 경쟁하듯이 하셔갖고 그걸 많이 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단독발의보다는 공동발의 하셔서 뭐 봤을 때는 구민들에게 조금 도움되고자 하는 조례 같아서 쳐다보면 거기 뭐 8명, 9명씩 잔뜩 붙어 가지고 뭐 이름 하나 조례 한다고 해서 그게 구민들한테 절대 도움되는 게 아니거든요. 황규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뭐 하는 거고, 제가 뭐 사회도시위원장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뭐 위원님들이 저한테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위원장님 한 번 검토해주십시오도 아니고. 친한 직원들하고 하셔갖고 받으셔갖고 또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맨 꼼수만 배우고 요령만 배워서 내 이름만 어디 가든지 그냥 공동으로 이름만 올린다 그래서 뭐 의정활동 잘 하시는 거 아니구요.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그러는데 뭐 실적위주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뭐 평가 하셔가지고 좋은 점수를 받으셔서 의정활동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소신있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조례 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세요. 평상시에 지역 다니시면서 딴 일 하시고 조례되면은 직원들한테 부탁한다든가 직원들한테 쫘가지고 조례 받지 마시고 부끄러운지 알고 좀 의정활동 하시고, 조례는 정말로 구민들한테 필요한 조례 꼭 하셔갖고 개정보다는 제정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본 안건은 장덕수, 박정하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장덕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이런 활동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동안에는 지원을 뭐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게라든가 마대자루같은 거를 이렇게 활동을 하실 때 지원을 해드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례가 시행이 되면 저희가 전용 쓰레기봉투를 제작해서 이 부분을 좀 활동을 하실 때 배부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구요. 이런 분위기를 좀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 영상이라든가 홍보물같은 거를 제작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저희가 동 청소행정평가가 있습니다. 그 평가할 때 그 쓰담걷기행사 실적같은 거를 평가점수에 반영을 해서 좀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하고 있구요. 그 참여자 활동 유도를 위해서 자원봉사시간을 인정해드리는 방안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좀 협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게 기관이나 단체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을 인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원사항같은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드릴 사항이구요. 이, 저희가 주간을 환경의 날이 속한 그 주간을 쓰레기 담으며 걷기주간으로 한 거는 이 6월 5일 환경의날 때 이런 행사들을 각 단체라든가 법인같은 데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때 신청이 많다고 하면 저희 구 차원에서도 같이 행사를 같이 참여하는 방안으로 하는 건데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지금 저희가 뭐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사항은 지금 현재 없구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그 부분을 좀 나눠드려서 배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 아까 지원 말씀드린 것도 집게라든가 마대자루, 지금 봉투같은 거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대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고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제작을 해서 동에다가 배부를 해서 동에서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근데 저희가 지금 공공용봉투는 환경공무관들만 사용하게끔 지금 돼있거든요. 그래서 환경공무관이라든가 동에서 활동을 하실 때 같이 나가서 작업을 하시니까 공공용봉투를 일부 사용해서 정화활동을 하시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 현재는 환경공무관이 청소를 하실 때만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단체가 아니라 신청하는 단체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이게 적합하게 이 취지에 맞게끔 정화활동을 하신다고 판단이 되면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쓰레기봉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현행처럼 지원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네.

네.

네.

네.

네.

근데 말씀드렸지만 집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황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용호 위원님.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비용이 곧 예산이에요. 그 뜻을 적은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닙니다. 그 활동을 하면서 들어가는 뭐 부수적인 어떤 비용을 여기에서 정의를 하신 거 같은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현찰이나 뭐 이런 비용을 이렇게 지원해드릴 수 있는 현재 이런 사항은 없구요,

네.

네.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네, 물품,

네, 그걸로 가능합니다.

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하나, 그럼 우리 보면은 포상제도 있잖아요.

네.

포상, 포상.

네.

포상은 어떤 걸로 우리가 줄 수 있을 거 같애요.

저희는 포상금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그에 신고를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10% 정도, 그 과태료 부과금의 10%까지 포상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포상금을 지원한다구요,

네.

이게 지금 조례가 되면은,

이거요?

네.

이거는 아니구요. 지금 현재 다른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아, 조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보면 포상해서 공적조서로 해서 포상,

아 이 포상은 포상금이 아니고 저희가 표창장이라든가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상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공적조서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적이 돼서 시간이 되면 많이 했으면 금장 뭐 5천 시간은 은장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센터 연결해서 거기서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순입니다.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세입세출 범위를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2조에서 제5조까지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내용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안제5조의2는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기가 금년말로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2028.12.31.일로 변경하고 제6조와 제7조는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 중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의 예탁금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12.31. 종료를 앞두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각각 개정돼 이에 맞춰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3조삭제이유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의 산정 및 납부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안제4조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5조의2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연장입니다. 2008년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지금까지 3회에 걸쳐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왔으며, 기획예산과에서는 2023.1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 안건 심의결과 적정으로 결정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서 규정한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완료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는 금액 등을 재원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는 바, 남동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자체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2026년 수도권매립지의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광역소각장 건립계획에 따라 남동구의 경우 미추홀구, 연수구와 함께 남부권소각장으로 결정된 기존 송도소각장을 사용할 예정으로 있어, 향후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소각장의 신설 및 증설 등의 시설비 투입 상황이 예상되는 만큼, 존속기한 연장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제6조∼제7조 특별회계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와 기금 간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운용하는 재정정책 수단으로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남동구는 2020.10.30.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안제6조제3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입으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법령 및 자치법규에서는 사용하는 조문 및 용어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그 의미가 명확해야 합니다. 이 조문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이란 사업추진 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로 다시 돌려받는 금액, 즉 예탁금 회수의 의미로 규정을 신설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원금‘의 사전적 의미을 보면은 꾸어 주거나 맡긴 돈에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 돈으로 이 조문을 직역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한 금액에 이자를 붙이지 않은 금액 및 이자수입으로 해석돼 해석상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에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일반회계와 기금, 특별회계와 기금 상호간 및 특별회계 내의 계정 간의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을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설정하고 있는 바,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조문의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 원금 회수금‘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제7조제2호는 특별회계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는 영제4조제8항 및 영제4조제9항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출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영제4조의 제8항과 제9항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영제4조를 간결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을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제7조제3호는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에 예탁한 금액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 특별회계 세출로 신설한 사항입니다. 안제6조제3호 조문에서 보듯이 사용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역시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것임을 의미하고 있고, 이 조문에서 남동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을 기재하여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은 바, 조례 제명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정회 중 심도있는 토론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육은아 위원으로부터 협의된 사항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육은아 위원께서는 협의된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부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치수과장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황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치수과 소관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이력이 있거나 침수우려가 있는 건물 등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구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수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대표발의자이신 황규진 의원님과 소관부서장인 치수과장 중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동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규진 의원님, 도시국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8.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1:29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남찬우입니다. 책자 105쪽 의안번호 2822호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2조 정보의 파기 제3항에 지역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을 처리하는 개인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은 내용을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하고, 같은법 제34조 과태료에 제22조제3항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2023.3.23.일자로 신설됨에 따라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과태료부과 근거 인용 조항을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일부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와 별표에서는 신설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1. 중, 별표 일반기준으로 위반사항 경중에 따라 과태료의 가중, 감경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 중 2.개별기준으로 3천만원 이내의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제2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에 명시된 개인정보파기위반시 규정을 준용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의안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이 2023.3.28.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관계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동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9.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11:33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미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은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823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역구역 중 일부를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장소를 추가하여 지역사회에 흡연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4조제1항에 금연구역지정 가능 장소 중 제2호에 어린이놀이터를 삭제하고 의료기관 출입구 10미터 이내 지역과 신호기가 달린 3-4거리 교차로의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로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24호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편성기준 이상 지급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 금연구역지정관리업무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재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매년 변경되는 남동구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활동수당 지급기준을 변경하고 매년 연간 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행정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7조제1항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1일 4시간 주간 4만원 야간 5만원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변경하고 안제9조에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구역을 일원화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하여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지역사회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관계 법령 등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남동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금연지도원 운영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관계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