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149호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에 신규 도입하고자 하는 친환경 순환관람차의 운영, 이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순환관람차를 도입해서 한강을 방문하는 시민ㆍ관광객에게 한강의 생태환경을 조망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며, 보행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를 우선 제공하여 향후 한강변으로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연계ㆍ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순환관람차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 근거, 방식 등을 마련하고,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한강공원의 이용자들이 무료로 편리하게 순환관람차를 시범기간 동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향후 유료화할 경우 대비하여 이용료 및 이용대상 등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에 도입하려고 하는 순환관람차 운영에 대한 근거, 방식 및 범위를 규정하고 이용대상 및 이용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서울시 행정구역의 6.6%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는 11개 한강공원은 올림픽대로 등으로 인한 단절, 대중교통과의 연결 곤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접근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가 이동이 편리한 한강이라는 정책 목표를 세워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그 의미가 충분할 것입니다. 특히 외부에서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자전거 등 보조 이동수단을 갖추지 않은 보행자의 경우 공원 내부에서 도보로 이동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므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전동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부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의 생태환경과 시설물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순환관람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목적, 정의, 순환관람차의 운영, 노선 및 운행범위, 이용료, 이용약자에게 편의제공 등 총 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본 조례안 제안이유에서 관광 활성화 도모를 이용 편의성 제공에 앞서 제시하고 있고, 제명에도 순환관람차라는 용어를 택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조례 제정 목적이 관광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 및 미래한강본부 정책 중에서 관광 관련 내용이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이동이 편리한 한강이라는 정책 목표를 고려한다면 안 제1조의 내용을 이용 편의성 제고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순환관람차 명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2조제2항에 순환관람차 정의와 별도로 순환관람차 명칭에 관한 사항까지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특히 안 제3조 단서에서 순환관람차 운행지역의 특성과 이용자 볼거리 제공 상황 등에 따라 명칭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한다면 순환관람차에 대한 명칭은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조례 운영상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는 순환관람차의 운영방식ㆍ경비지원 등 순환관람차 운영에 관한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제3항에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순환관람차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서울시가 예산부족의 사유로 운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순환관람차 도입의 필요성 및 공익적 측면에 미뤄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 노선 및 운행범위와 관련해서는 한강공원의 현장 여건과 시민들의 이용 특성을 면밀히 파악하고 타 현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순환관람차 운영을 위한 적정노선 및 운행범위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에서 누구나 부담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순환관람차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상황 변화를 가정하여 단서에 이용료 징수와 제2항 및 제3항에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현 시점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장은 무료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조례에 규정하고 향후 이용료 징수 필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거나 아니면 이용료 징수와 한시적인 무료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본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안 별표1의 순환관람차 이용료 범위는 현재 유사한 이동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공원과 월드컵공원의 이용료를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이동약자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 정책목표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용자 편의 제공에 있어 안전사고 예방이 더 중요한 요소인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환관람차 이용 제한, 보험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엔데믹 선언 전후로 한강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리나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동수단을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체계나 내용 측면에서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는바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순환관람차 운행 또한 한강 접근성 개선을 위한 다른 정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순환관람차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가서 순환관람차 코스를 타보고 돌아봤는데 지금 조례안이 검토보고에서는 조금 바람직한 것도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수정할 게 많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제 탄 카트 그게 지금 현재 거기 공원에서 일하는 사람이 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지금 몇 대가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노후화된 것 같던데.

그렇습니다. 공원별로 한 두세 대씩 있는데…….

있는 거를 어저께 우리가 가는 바람에 다 모아서…….

환경 쪽 공무직들이 많이 그걸 이용해서 청소하고…….

어저께 우리가 탄 게 그 코스대로 탄 거죠?

네, 그 코스입니다.

그럼 지금 시범적으로 운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시범적으로 운행한다는 거는 뭘로 지금 운행하는 겁니까?

조례가 통과되고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면 차량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운전할 수 있는 인력도 뽑고 그다음에 노면도 평탄화작업을 거쳐서 시범운영을, 저희가 보기에는 내년 한 4월이나 그때쯤 운영이 가능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료로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무료로 한다는 말이?

공선법에 의하면 지자체장이 무료로 할 수 없거든요. 다만 예외로 무료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조례로 구체적으로 운영 내용의 범위라든지 대상을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범운영 기간에는 수요가 어느 정도 될지, 그다음에 노선이 적정한지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하는 기간이라서, 안정화되기 전이어서 무료로 운영을 해보고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정상화되면 그때 가서는 유료로 적극 검토하기 위해서 일단 조례에는 근거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말씀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만약에 시범운행을 해서 인원이 없다, 잘 안 될 거 같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비싼 관람차를 만들어서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게 진짜 실효성이 없다든가 실익이 없고 수요도 없거나 외면받거나 이러면 시범운영 기간 중에, 사실 그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확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에 만약에 시범운영 기간 중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차량이라든지 이거는 이미 다른 공원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로 전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어제도 위원님들 노선을 보셨지만 사실 동작역에서 거기까지 어떻게 보면 코스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동작역에서 세빛섬이나 이런 쪽에 오기에는 외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 노선을 연결하면 아마 수요가 있을 거라 판단되고 또 외관을 조금 더 친화적으로 아동들이 좋아하고 애들도 보기 좋게 하면 타보고 싶은 욕구가 꽤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범운영을 해보면 나오겠지만 저희는 굉장히 인기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용역은 해 본 게 있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걸 저희가 지난번에도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첫 보고를 드렸었는데 일단 시범운영을 통해서 장단점이라든지 미비점을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큰 규모의 시범이 아니고 아주 작은,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타당성용역이나 이런 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했던 타당성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서울대공원이라든지 월드컵공원에 기존에 있던 친환경 순환관람차들 그런 사례를 분석했고요. 또 다른 시도에서 하고 있는 거까지 분석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도로를 보니까, 공사가 내년 4월 안에는 완벽하게 정비될 수가 있나요?

3개월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금년에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잔여예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보면 조례가 완벽하게 갖춰진 게 많이 없는 상태인데 시범운영이라도 좁은 도로는 넓히고 안전성 확보하고 바닥에 다니면서 울퉁불퉁한 면을 없애서 전반적으로 잘할 수 있게끔 완벽히 해서 시기가 늦더라도 그렇게 운행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올해 안에 완벽히 된다면 내년에는 시범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게 완전히 갖추고 하는 게 좋고, 아까 얘기대로 관람차 수요가 없진 않겠지만 만약에 없어도 대신 그거를 쓸 수 있다는 의견도 있으니까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순환관람차 취지는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 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잘되어 있어야 처음 시행하는 데 참고가 많이 돼서 기반으로 운영이 될 거 같은데, 이 조례 언제 준비하셨나요, 몇 월부터?

지난번 추경 그때 예산 반영하기 전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한 2개월, 3개월 정도 준비한 거 같습니다.

2~3개월 준비하셨고 이거 어느 부서에서 조례 준비를 하셨죠?

조직개편하기 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했고요, 총무부의. 조직개편이 되면서는…….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죠. 우리 총무부의 기획예산과.

순환관람차가 운영이 된다면 어느 부서에서 운영을 하나요?

운영은 운영부에서 할 계획이고요. 그전까지 기반을 준비하고 하는 거는 총무부에서 하고 운영은 운영부에서 하고.

이게 아까 내년도에 시범운영을 하려면 조례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내용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고 두세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내용이 부실하다 보니까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도 이렇게 부실한 이유가 뭐죠?

조례가 미비한 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지적을 저희는 100% 받아들이고요. 좀 서둘러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데…….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하실 때는…….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작년에 준비해서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 사업도 아니었고 금년 하반기 들어서 창의시정과 관련돼서 아이디어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스스로 채택했고 그러다 보니 관련 근거 마련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시작 자체가 늦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 오기 전까지는 입법예고도 거쳐야 되고 내부방침, 조례규칙심의회 다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있다기보다 이미 제출되고 나면 의견수렴하고 다시 고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만든 조례를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저희 나름대로는 미비점이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정도면 됐다고 하고 조규심까지 거쳐서 법제심사까지 다 통과된 건데요.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내용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가 좋다, 우리 스스로도 내용을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보완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미래한강본부에서 직접 제안하고 직접 추진하는 사업인데 조례 내용 자체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조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기보다 위원님들이나…….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죠. 여기 조례 나온 거 보면 운행시간, 운행일자 등을 정한다는데 운행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고, 조례내용에.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거의 다 뜯어고쳤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저희가 보통 조례를 저희끼리 논의하고 했을 때는 한두 가지 문장에 대해서, 아니면 문구에 대해서 하는데 이거는 전체에 대해서 수정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사업이면 그만큼 철저하게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수정사항이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의 전부개정안 수준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미래한강본부에서 서두르지 않았나, 성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거는 위원님들 지적을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성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접근성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시기에 빨리 해야 될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그레이트 한강 발표를 했지만 사실 가장 우려점이 접근성 개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이디어 뱅크처럼 우리가 창의행정을 하다 보니 아이디어가 늦게 나왔고, 그다음에 그게 생긴 다음에 모든 걸 다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실행 가능성이 뭐냐 해서 일단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추경에서도 위원님들 지적하셨지만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하반기에 시범을 못 했고. 그래서 이미 제출된 거를 저희가 추후에 다시 보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전문위원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수정안도 저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안건을 다 제출을 했고요 그래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수정안이 된 거 같은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미비점을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169호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시기획, 시설관리, 행사운영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서울함공원 관리, 문화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 각종 홍보를 통한 관람객 유치, 성과관리 등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을 하여 전문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서울함공원의 지속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른 재위탁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서울함공원 운영 현황입니다. 망원 한강공원 내 위치한 서울함공원은 서울시 유일의 함상공원으로 퇴역함정을 재활용하여 역사ㆍ안보ㆍ평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7년 조성되었으며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ㆍ관리 중인 시설입니다. 동 시설은 연면적 8,275㎡ 규모로 안내센터, 퇴역함정 3척, 도교 및 정박시설, 미디어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위탁업체인 씨엔피트러스트 공동수급체가 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입니다. 본 동의안은 외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의 활용하여 서울함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랜 기간 관련 역량을 쌓아온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원 시설 및 퇴역 함정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본 민간의 전문지식과 경험, 특히 안보ㆍ역사 체험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 해군과의 협업 경험이 중요할 것이며, 전시ㆍ관람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장기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사무는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4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위탁사무명, 추진근거 및 필요성, 위탁사무 내용, 위탁시설 개요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는 해당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입니다. 서울함공원은 2023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 2023년 4월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이 수립된 이후 현재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입니다. 자체 평가입니다. 2023년 코로나 엔데믹 도래 및 전시 공간 개선으로 유료 관람객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서울함공원의 인지도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해군음악회, 어린이날 행사, 미술대회, 사진 공모전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안보교육 체험 학습장, 청소년 직업체험장 등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마포시티투어 방문지로 일반 시민에게도 안보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자체 성과평가에 대해 이견 없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상설 프로그램 외에 온라인 특별 프로그램 등의 보완과 유료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종합성과 평가입니다. 사업 인프라, 활동, 성과, 만족도 제고 노력 등을 종합평가한 결과 상대적으로 평가 점수가 낮은 75.18점을 받았습니다. 이는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력 배치, 분기별 예산편성, 중대재해사고 제로 달성, 해군과의 원활한 협력체계 등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직원 복무관리 문제, 안전의무 조치 이행 계획 및 운영, 외부 사인물 정비, 종합적인 재난안전계획 수립ㆍ시행, 합리적인 성과목표 설정 미비 등에 대한 개선요구 등의 부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미래한강본부 내에서도 현장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시 통계자료작성 등 분석 기능이 미비하다는 내용을 개선점으로 제시한 만큼 형식적인 만족도 조사에 그치지 않도록 만족도 설문을 상세히 구성하고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민간위탁금 평가입니다. 2021년 민간위탁금 세부 내역을 보면 인건비 규모에 비해 운영비 및 사업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었고 이는 공원시설 유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질적 저하로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에 지양해야 할 점이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2년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안내센터 옥상 파라솔 설치, 한강의 발원지 지도 개선 등 실질적인 성과와 관계없는 사업이 진행된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올해와 같이 대규모 안전 점검 후 유류 제거, 전시시설 개선 등 적절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공원 시설 및 퇴역 함정을 갖추고 있는 서울함공원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서는 관련 시설에 대한 전문지식과 운영경험, 해군과의 협업 경험, 전시ㆍ관람 행사 및 프로그램 등의 운영 경험 등이 중요한바 이러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이 해당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성과평가 결과 다양한 개선요구 지적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평가점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한강본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요구되며,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평가 역시 꾸준히 시행하여 서울함공원을 포함한 민간위탁 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2022년도에 5만 1,693명이에요. 그래서 1년에 평균 운영하는 날짜가 300에서 310일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가. 그렇게 따져봤을 때 1일 169명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 그리고 2022년에 입장료 수입이 8,200만 원이거든요, 8,200만 원이거든요.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료를 1,000원, 2,000원, 3,000원 받고 있거든요. 서울함공원에 방문하는 사람들은 꽤 많은데 돈 내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보면 입장료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린이 1,000원, 청소년 2,000원, 성인 3,000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다 받아요, 결국 아가들만 안 받는 거죠. 단체 20인 기준 해서 30%를 디스카운트 해주고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다 50% 디스카운트 해주고 제로페이 10% 감면해 주면 중요한 거는 아가들 빼놓고는 돈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보면 여기서 아가들 빼놓고 입장료 다 받게 기준이 돼 있는데, 그렇죠? 다 돼 있는데 지금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방문객이 2017년 최초 운영부터 해서 일평균 907명이고 유료 관람객이 197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료 관람객이 710명이나 된다는 얘기인데 그 710명이나 되는 무료 관람객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다 아가들이에요?

거기에 3개가 있잖아요. 서울함이 있고 잠수정이 있고 그다음에 참수리호라고 쾌속정이 있는데 그거를 투어하는 거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고요 와서 외관을 보고 예를 들어서 홍보 프로그램이라든지 해군 어린이 행사라든지…….

그렇죠, 그런 거 설명 듣고 보는 유료가 197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료고요 투어하는 게…….

그건 무료고 안에 들어가는 유료가 197명인 거죠. 그렇죠?

도슨트가 설명하고 와서 투어하는 건데 금년에도 7월까지 보면 21만 명이 왔거든요, 금년만.

지금 중요한 게 무료로 오는 사람들, 투어로 오는 사람들에 대한 카운팅은 어떻게 하는데요?

다 티켓을 끊기 때문에요 그건…….

무료로 오는 사람도 티켓을 끊어요?

아니, 무료로 오는 것은 저희들이 가서 물어보니까 시간대별로, 예를 들면 동일한 시간에 몇 명이 왔을 때 곱해서 보통 이제…….

그러면 경찰 추산 3,000명, 주최 측 추산 3만 명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결국 과학적인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번에 3,000명 온 거 같아, 1,000명 온 거 같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받아들인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주최 측 추산인 거야, 경찰 추산이 아니라.

주최 측이죠.

그렇죠, 주최 측 추산이 된 거잖아. 이 자체가 그러면 유의미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요.

지금 입장료가 8,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그리고 기타수입비까지 다해서 2022년에 8,331만 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영비가 거의 10억이에요. 그렇죠? 9억 9,000.

이게 코로나 전에는 1억 7,000까지도 받았더라고요, 연간.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는 절반 정도 줄어들었는데…….

1억 7,000일 때도 유의미하지가 않아요. 하루에 유료 관람객이 200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시민예산을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한 복지시설도 아니고 정말 필요한 문화시설도 아니고, 이것저것 봤을 때 이거를 이렇게 10억을 주고 입장료 수입이나 전체수입이 1억도 안 되는 이런 사업들을 민간에다 위탁을 하는 거 자체가 맞느냐, 우리가 정확한 계산해 봤느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최초 2017년도 6월에 서울함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올린 게 있어요. 그렇죠? 민간위탁 동의안을 그때 최초로 운영할 때 올린 거에 보면 내용이 연평균 예상 관람객 수는 연간 38만 명, 매년 12억 6,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5억 2,8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예정이므로 B/C 결과 1.16으로 경제성 타당해서 이걸 민간위탁하자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이 결과 서류를 보고 민간위탁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관람객 38만 명은커녕 지금 코로나 아닐 때도 9만 명, 10만 명도 안 됐고, 그리고 12억 6,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데 1억도 발생이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유지한다는 건 시민들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 보면 어려운 예산들 1,000만 원, 하다 못 해 1억이 없어서 예산편성 못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걸 우리가 따져보지 않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익이 예산 대비 10%밖에 안 되지만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업무 자체가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요할 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수익이 적은 것은 제가 봐도, 예산 대비 수익이 적은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꼭 이 사업이 수익을 내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업이 필수사업이라고 해서 돈 10억을 쓰더라도 그런 것들은 100억을 쓰든 10억을 쓰든 1,000억을 쓰든 해야겠죠. 하지만 처음에 이 사업 자체가 들어올 때부터 위원들의 반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130몇 억을 들여서 퇴역함선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10억 가량 되는 위탁금을 넣고 운영되는 거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야말로 처음에 위탁할 때 이렇게 높은 수치를 해서 눈을 현혹시켜서 사업을 보고 위탁을 하자고 결정을 했는데 결론은 이거의 10분의 1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상했을 때하고 충분히 다를 수가 있어요, 사업 자체가. 어떻게 예상하고 맞아떨어지겠습니까? 하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사업의 10%도 안 되고 완전히 미달되게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재위탁을 한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깊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고민을 안 하십니까? 다들 훌륭하고 진짜로 스마트하신 공무원들을 뽑아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거는 한번쯤은 본부장님 차원에서 “야”, “여러분”, “야”가 아니지. 다들 “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밑에 직원들한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 문제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보다 이렇게 목표가 미달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정도는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위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위원한테 이걸 올리시기 전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번 연장이 돼서 진짜로 다시 한번 공고를 내야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애초에 이랬었는데 이 계획하고 너무나 뒤떨어지니 이 부분에서 한번 더 검토해 보자 이런 것들이 본부장님 차원에서 있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함상공원이 전국에 11개가 있는데 그 11개하고 비교했을 때 방문객 수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주는 민간위탁금이 과하거나 방문객 수가 적다고 보지는 않고요. 작년만 해도 34만 5,000명이 방문을 했는데 유료 관람객은 5만 명대지만 전체적으로 이용하거나 방문하는 관람객은 꽤 많거든요.

그 사이에 한강에 있는 모든 뚝섬공원부터 시작해서 그 공원에 방문한 사람들은 몇 명일까요? 그것보다 훨씬 많아요.

많죠. 그래서 위원님,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평균적인 한강의 공원을 방문하신 사람보다 숫자가 적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관심을 갖고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150명, 160명밖에 안 된다는 하는 거는 그 시설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한테 자유롭게 입장료 받지 말고 그냥 일반 한강공원들처럼 그렇게 하시든지요.

저도 위원님처럼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제가…….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현장을 가보니 그 유료 1,000원, 2,000원, 3,000원 때문에 안에 있는 시설 투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지 말고 그냥 하세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10억을 들여서 한 거를 고작 8,000만 원 받자고 돈을 왜 받냐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서 했다고 하는 행사 자체가 어린이날 행사, 미술대회, 해군음악회 뭐가 특별할 게 있습니까? 여기 이벤트성으로 3억씩 예산을 주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한강에서 수많은 이벤트 예를 들어서 책읽기, 뭐 뭐 이런 행사들 있잖아요. 여기는 아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함상공원 마당에서 책읽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특별히 여기서 맨날 하는 미술대회, 어린이날 특별할 것도 하나도 없는, 함상공원하고 관계없는 이런 행사를 하느라고 3억씩 예산을 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위원들한테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거를 우리가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다 무료로 하고, 8,000만 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 주민들한테 개방을 하세요. 그리고 기간제로 운영해서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 안전조치 하면 우리가 이 돈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한강본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아까 전문위원도 업무 자체의 민간위탁에 대한 당위성이라든가 이건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봤을 때도 함정을 운영하는 거라서 다른 일반 시설들에 대해서 기간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다르고요. 전문성…….

죄송합니다. 함정을 운전하는 게 아니에요.

함정에 대한 소개도 그다음에 최신 시설로 업데이트도 하고 그다음에 홍보관도 있거든요. 그래서…….

역사 큐레이터들이나 미술관 큐레이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 직접 그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거 공부하고 가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물론 직영을 하면…….

가이드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함선을 운행하라고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설명들 다 저기 뭐야, 비디오로 그냥 프로그램 구경하고 그다음에 한 바퀴 돌고 그러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서 안내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 숲해설가 이런 사람들은 거기 박사들 아니에요. 해설할 수 있는 거 다 배워서 자격증 따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발언시간 아까 마쳤는데 또 말씀하시길래 말씀드렸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항은.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2017년에 이걸 시작한 거죠?

네.

그럼 2017년하고 2018년 한 번 더, 이번에 이게 세 번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이 수치하고, 어떻게 보면 유료ㆍ무료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우리도 항상 따지면 아까 말대로 그 수치는 틀릴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최종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재위탁을 하는 건데, 오는 어린이하고 청소년, 어른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총 관람객은 140만 명, 2017년부터 지금까지 140만 명이 관람했다고 보고요. 유료 입장객은 그중에 30만 6,750명인데, 그러니까 한 20% 좀 넘죠 유료 관광객은. 그런데 대부분이 어린이, 청소년 안보체험 현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들어가 보면 안보에 대한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현장을 둘러보니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접하지 못했던 잠수함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쾌속정에 대한, 사실 접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부에 들어가서 해군들이 직접 자는 숙소, 식당, 그다음에 전투 지휘하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둘러보고 도슨트 설명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전체의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는 어린이, 청소년일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한강 거기에서 사전에 설명이 충분했으면 오늘 이런 얘기가 안 나올 텐데, 이걸 우리가 신경을 안 썼는지 몰라도 우리도 오늘 처음 받아보고 알았는데, 위탁이 10억 그러잖아요. 10억이라는 위탁에 보니까 거의 인건비로 가는 것 같은데 10억 예산이 보통 어떻게 소요되는 겁니까?

인건비가 9억 6,000 중에 3억, 한 35% 정도 인건비 차지하는데요.

10억 중에?

네. 지금 금년 예산이 9억 6,000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3억 한 5ㆍ6,000 그 정도가 인건비인데요, 3억 6,000.

그리고 또?

인건비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그 기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그다음에 보험이라든지 우리가 민간위탁 하면 민간위탁금에 대한 수수료를 주거든요. 5% 정도인가 그렇게 주는 비용입니다.

그런 비용이고 인건비는 3억…….

3억 6,600…….

인건비라는 게 크게 나가는 건 아닌데 그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위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처음에 투자심사할 때 수익성하고, 그거에 못 미치겠지만 그래도 지금 세 번째 위탁을 주면 앞으로의 전망이나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건 좀 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한강에 있는 시설들을 운영하는 게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거나 사용수익허가하거나 직영하거나 세 가지잖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외부에 맡기는 게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보면 민간위탁이고요. 사용수익을 하면 저희 시 세입은 많이 들어올 수 있지만 수익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운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민간위탁은 사실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 예산지원형 시설이거든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그래서 일정 부분은 시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저는 적극 동의하는데 더 많은 시민들이 들어가서 현장에, 거기까지 왔으면 사실 배를 보고 싶고 도슨트의 설명을 듣고 싶잖아요. 그걸 1,000원, 2,000원, 3,000원 매기다 보니 그 비용이 아까워서 사실은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저희가 한번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10억이라는 예산이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줄 알았더니…….

인건비가 30몇% 들어갑니다.

인건비는 우리가 보면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아까 말대로 입찰을 할 수도 있고 직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또 어떻게 보면 특수한 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으로 가는 게 타당성이나 맞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를 사업할 때는 우리도 꼭 수입을 따지는 건 아니거든요. 수입 보자는 게 아니라 많은 어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입장에서 설명이, 위탁이라고 무조건 다 위원들이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재위탁을 해 주는 건 아니니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걸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걸 인지를 시켜야 되는데 내가 보면 미래한강본부에서 조금 이런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고, 이게 하면 앞으로 아라뱃길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라뱃길? 그거하고 관계없지만 중간지점 아니에요?

망원지역이라서요 망원이 저희가 리버버스나 이런 선착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거기가 이렇게 함상공원이 돼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거기 또 선셋도 굉장히 좋아서요 그런 어떤 거점으로는 우리가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데 위원들이 정말 인지할 수 있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는 걸 얘기를 해서 정말 설명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본부장님께서.

그래서 이 서울함공원은, 사실 서울함이라는 게 1900톤급의 퇴역군함이거든요. 이름이 서울함입니다, 원래 그게 현역에서 활동할 때도. 그래서 그 배를 서울에 가져와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서 공원을 만들었고요. 서울에 있는 유일한 함상공원이고 전국의 11개 중 1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또 청소년이나 애들이 가면 굉장히 안보체험의 현장입니다. 우리 서울에 강이 있지만 이런 군함을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멀리 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울함공원은 공공 목적이 훨씬 더 강합니다. 민간 사용수익으로 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요. 또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관리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공공성이 훨씬 담보될 수 있도록 저희가 민간위탁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더 다양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을 하는 겁니다. 기존의 업체가 3년 하고 나면 75점 넘으면 다 그냥 재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공개모집해서 다시 뽑으려고 하는 겁니다. 좀 더 괜찮은 업체나 괜찮은 제안을 받아서 좀 더 공익성이라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유료와 무료의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서 좀 더 많은 시민, 어린이, 청소년들이 그 시설에 가서 볼 수 있도록 어떤 허들을 좀 낮출 수 있도록, 그런데 1,000원, 2,000원, 3,000원인데도 단체는 또 30% 할인해 주고 또 50%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성인 같은 경우도 1인당 평균 한 1,000원에서 1,500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큰 비용 부담은 없지만 그래도 이게 허들이라면 이 허들 없앨 필요는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 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초반 계획에는 상당히 경제성도 괜찮고 효과가 좋을 거라고 연구보고서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후에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같은 위탁받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게 매년 9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는 상황이고요. 6년 동안 9억 원이 넘는 돈 모아 보면 한 50억이 넘게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효과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프로그램도 그렇고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문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문성이 보이는 프로그램도 안 보이고요. 그리고 효율성도 높여야 되잖아요. 민간위탁 해서 효율성도 높여야 되는데 예산 투입되는 것 반면에 실질적인 효과는 없어 보이고요. 아까 공공의 목적으로 서울함공원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럴 거면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 목적으로만 해서 아예 함정을 관리할 사람 한 분을 채용하셔서 직접 하시는 게 나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돈을 투입해서 조금 더 나은 효과를 내야 되는데, 특히 저희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더욱더 공공의 목적을 가지면서 최대한 의미 있게 돈을 써야 되는데, 다른 한강공원 강동이나 강서를 보시면 같은 돈으로 시민들이 더 극대화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있을 거고요. 책 읽는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만족도가 높잖아요. 그런 걸 다른 한강공원에 더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나은 예산 집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민간위탁이 아니라 뺄 건 빼고 힘 뺄 건 힘 빼고 힘 줄 때는 힘 주고 그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본부장님이 생각하는 한강 르네상스, 시장님이 생각하는 한강 르네상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민간위탁을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해군 함정들 3척을 갖다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해군 함정들에 대해 그냥 단순히 외워서 암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업데이트가 됩니다, 해군하고 계속해서요. 지금 해군 홍보관도 거기다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놨는데 프로그램들이 계속 변천에 따라서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함상공원을 가는 이유는 배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그렇죠.

둔치나 거기 공원에서 무슨 공연을 보러 가기보다는, 그래서 그게 30만 명이 오는데 5만 명이 유료고 나머지 25만 명은 그냥 못 들어가고 둘러보고 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방문객보다는…….

그리고 위원님, 이거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최소한 7~8명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들이 3개나 되고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미디어월도 있고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규모도 크고 해서 직접 우리가 운영하더라도 상당한 인건비가 소요될 거고요 또 프로그램 들어갈 거고, 따져 봤을 때 직영한다고 한들 전문성도 떨어지지만 예산 세이브가 될까 이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민간위탁 새로 뽑긴 하겠지만, 이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민간위탁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면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이 투어하고 체험하는 건데 그게 유료로 돼 있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30만 명이 오지만 5만 명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동의해 주시면 새로 뽑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저희가 제도적으로 유료화는 이미 조례에 다 명기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보완을 해서 함상공원만큼은 굳이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나 6년 동안 경험을 했는데도 다시 또 같은 경험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굉장히 깊습니다. 민간위탁이 일단 저희가 위탁비 주면 끝이잖아요?

저희가 계속 지도감독을 하죠.

지도감독 하는데…….

지도감독도 하고 매년 평가를 하고요.

지도감독을 하시고 평가를 한다는데 6년 내내 프로그램도 매우 부실하고, 그러면 지도감독이 부족했다는 걸 방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점수는 높지 않지만 75점을 넘었거든요. 75점을 넘었고 저희가 현장방문해서도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알차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차게 운영하신다? 이런 행사 프로그램들은 어느 공원에서나 가능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거죠, 상설과 특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료화하느냐 무료냐에 따라서 공원 자체가, 이 함상을 배경으로 그 주변에서 안보 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상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를 투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보 체험할 수 있는, 안보에 대한 산실의 장소로 활용되고 있어서…….

안보 체험은 그 배에 들어가시는 사람들만 도슨트 설명을 듣고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돈을 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죠.

안에 들어가는 유의미한 입장료를 내는 사람들만 안보 체험,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8,000명?

하루에 169명.

하루에 160……. 그러면 굉장히 적은 숫자가 안보 체험을 하는 건데.

작년에 5만 명 정도 했죠.

5만 명이 했다고요?

그게 하루에 나누면 169명.

네, 그렇죠, 나누면.

5만 명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어 보이거든요, 방문객에 비해서는. 그러면 목적이 자꾸 안보 체험, 안보 체험하시는데 35만 명 방문하는 거에 비해서는 이 목적인 안보 체험하시는 분들은 매우 적은 숫자네요. 굳이 배에 안 들어가고 외부에서도 안보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민간위탁 업체에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배는 못 들어가지만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오면 안보 체험을 하고 가죠. 그런데 정말 실질적인 체험은 직접 배 안에 들어가서 만져보기도 하고 앉아보기도 하고 그런 투어가 필요한데, 그런데 1,000원, 2,000원, 3,000원인데 그것도 할인해서 50% 깎거나 단체는 30%를 추가 할인하거나 이래서 비용부담은 그렇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비용부담이 높지 않은 데도 사람들이 많이 안 간 거네요?

안 갑니다. 그게 약간의 허들로 작용하는 거죠.

이거를 가게끔 홍보도 하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만들고 유발을 해야 되는데 6년 동안 못 한 거잖아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처음 연구용역보고서에 나온 거랑 내용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저도 이영실 위원하고 똑같습니다. 가보고 유로 이거 안 받으면 어떠냐, 이게 사실 1년에 8,000만 원 받는 거 그거 받자고 이걸 막는 건 안 맞다. 그래서 이건 조례 개정도 해야 될 사항이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년에 군을 전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자원봉사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더욱더 전문지식 갖고 계신 전역, 퇴역군인들도 많이 계세요. 적극적으로 서울함공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차라리 퇴역하신 그런 분들을 직접고용하셔서 그분들만 충분히 인력 구성해도 더욱 민간위탁보다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산이 민간위탁하고 직영하는 거하고 그렇게 많이 세이브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성수기 때는 그런 퇴역장교들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청소, 시설 이런 관리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사람을 빼버리면 사실 센터장하고 매표, 안내담당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산적인 측면으로 따졌을 때 직영이 그렇게 낫지 않을 거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리고 전문성도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3년마다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대민서비스가 더 높아가는 면이 있거든요. 공무원이 직접하는 거보다 훨씬 더 서비스가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의회 하면서 민간위탁 관련된 안건들을 많이 처리했습니다. 안건들을 많이 처리했는데 서울함공원만큼은 되게 많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효과가 미비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거 예산도 별 차이 안 난다, 그럼 예산도 별 차이 안 나는데 자꾸 전문성을 말씀하시는데 전문성도 있어 보이지 않거든요, 이 민간위탁업체가.

전문성이라는 게 운영하는 인력들이잖아요. 센터장도 군의 장교 출신으로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그러니까 가서 설명도 굉장히…….

이분이 지금 6년 내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 있는 밑에 팀장이 승진해서 센터장 맡은 분인데요.

그러니까 6년 내내 한 거 잖아요, 나아진 게 없잖아요.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 6년을 계셨는데 지금까지 나아진 게 없고 프로그램이 발전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꾸 안보 체험 얘기하시는데 2022년도에 안보 체험한 사람이 숫자가 하루 평균 24명이에요, 24명. 7,600명밖에 안 돼요. 7,600명을 300으로 나누면 24명이에요. 계속 안보 체험, 안보 체험 하는데 하루에 24명 안보 체험한다는 거 가지고 그게 무슨 유의미한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김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 구에서 재능기부를 굉장히 많이 해요. 오페라 하시는 분, 음악 하시는 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능기부를 하시면서, 그리고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도 50플러스 세대의 일자리를 할 때 본인이 갖고 있던 전문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활용해서, 그분들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예전에 받던 페이를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면서 적당한 페이를 받고 일하는 거, 그 일하는 거에 기쁨을 가지고 하셔서 오히려 일부러 50플러스재단에서 50플러스 세대 퇴역하신 분들, 퇴직하신 분들의 재능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서울시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하는 부서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하는 데는 다른 것만 하고 다들 너무나 분절돼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문인력 자꾸 얘기하시길래 그 부분은 너무나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안보 얘기하시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안보가 고작 하루에 24명씩밖에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효율성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제기하신 거 같은데 저도 그 지점들에 대해서 말하면 군함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해서 10억 정도를 하셔서 계속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나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정도에서 하는 수준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시각에 동조되는 형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고도화된 서울함이라는 특수한 공원적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더 맞는 거 같은데, 함상공원 이게 다른 공원보다 굉장히 고도화되게 운영이 돼 있고 어떤 밀리터리에 관한 지점들에 대해서 해군체험이나 안보에 관한 시민들 이득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분들을 써야 하기 때문에 위탁을 했다, 지금 이런 식의 운영방침인 거죠?

서울함공원 자체가 그냥 한강에 있는 일반적인 시설과 달리 안보ㆍ평화ㆍ역사 체험의 장소라서 그거에 걸맞게 운영자들이 안보 체험 관련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계속 새로 변화되는 안보 체험에 대한 교육현장으로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3년마다 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같은 업체가 됐지만. 재계약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더 나은 업체가 들어와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재위탁을 추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취지의 뜻이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게 지난 2017년부터 6년간 운영해 왔던 이런 형태들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수준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본 위원이 예전에, 하와이에 USS 미주리라는 함상공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거기는 들어가는데 5만 원 됩니다. 그런데도 줄을 서도 못 들어갈 정도로 함상에서 캠핑도 하고,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용을 해서 만든 거 같은데 실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반응하는, 시민들이 반응하는 지점들은 굉장히 차이가 있단 말이죠. 말씀마따나 실제로 함포를 쏠 수는 없지만, 심지어 어떤 데는 다른 함을 이용해서 함포를 잠깐 쏴서 보여주는 타이밍도 갖고 하지만 시민들 불안 때문에 그럴 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도화된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개방형으로, 받지 말고 시민들이 누구나 사용하시고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하든지 방법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시기 아닌가 싶습니다. 6년간 지나왔던 정책 효용성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성공적이다 시민들이 열광한다 너무 좋아한다, 통계 데이터나 수치로는 이런 해석하기 어렵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저희가 달라진 프로그램,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더 기회 주시면,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이 하려면 정원적인 문제도 있고요. 정원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느 게 제일 효율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까지 왔던 지점은…….

아까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운영성과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번 저희가 일신 각오를 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짜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업그레이드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다면 아까 전제에 말씀하셨던 함이니까 고도화된 안보나 이런 부분들에 필요하다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맡겨도 안전이나 이런 것만 하셔서,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쓰였던 퇴역함이구나, 또 오래됐지 않습니까. 1984년에 건조해서 이제 퇴역함이니까 40년 전에 썼던, 지금은 그런 무기 쓰지도 않고 훨씬 더 고도화된 무기를 사용하겠지만 있었구나 보는 정도로, 마치 거북선으로 옛날 조선 때 싸웠고 이거는 40년 전에 싸웠던 해군 무기 정도의 전시구나 해서 지금보다는 더 가볍게 가든지, 아니면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더 고도화시켜서 안보나 이런 부분들까지 더 깊숙이 효과를 얻으려면 지금보다는 프로그램이 더 고도화돼야 된다 이런 부분의 운영에 대한 전략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거를 제시하고요, 민간위탁할 때. 그다음에 해군하고 지원이라든지 협력체계가 중요합니다. 해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로 보고 있어서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공모할 때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하고요. 좀 더 발전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다시 재보고해 주실 부분들을 고려해 주셔서 상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민간위탁 할지 말지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게 되고 나면 그다음에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의 직원들 보면 다들 일도 많으시고 관심 집중도 많이 받다 보니 특히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발언했듯이 2017년도 최초 민간위탁 시에 기준을 잡았던 것들이 한참을 못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6년 후에 다시 민간재위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서 다른 위탁이나 다른 부분이 있을 때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위탁금 산정 다시 한번 계산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근거가 없잖아요. 2017년도에 했던 거하고 처음 시작했던 거하고 목표 자체가 달라지고 결과 자체가 다른데 이걸 그대로 해서 위탁금을 그대로 하던 대로 관성에 맞춰서 산정해서 위탁공고를 내는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 다시 합리적인 위탁금 산정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한 연후에 공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 남궁역 부위원장님과 정준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19회 한강사업본부 현안업무보고 후에 우리 본부는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지난 민선8기 역점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과 통합관리를 위하여 한강사업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7월 1일 자 미래한강본부로 본부의 명칭이 바뀌고 7월 17일 자로 한강사업추진단 인력과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한강이 서울,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본부 명칭에 걸맞게 기존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본연의 모습으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들을 충실히 관리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한강을 서울의 대표관광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한강본부의 신임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용학 한국사업추진단장입니다. 임재근 총무부장입니다. 김세정 운영부장입니다. 허현수 공원부장입니다. 이유국 시설부장입니다. 윤석환 한강개발총괄부장입니다. 이호진 한강전략사업부장입니다. 이예림 한강여가사업부장입니다. 이어서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책자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1쪽 일반현황입니다. 7월 1일 자로 미래한강본부로 본부 명칭이 바뀌었고 7월 17일 자로 한강사업추진단이 신설되어 본부 조직은 1단 7부 20과 11개 안내센터로 구성돼 있으며 7월 31일 기준 24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개편 전과 비교하면 추진단 신설로 2부 2과가 늘어나고 정원은 기존 230명에서 1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 2쪽과 3쪽 부서별 업무와 4쪽 세입ㆍ세출 예산현황, 5쪽 관리현황은 책자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정책 방향입니다.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탑5 도시 서울을 비전으로 문화와 예술로 매력이 넘치는 핫 플레이스 한강을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한강, 매력적인 한강, 즐거운 한강, 안전한 한강 4개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글로벌 한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서울항 조성 및 서해뱃길 복원으로 한강을 국제명소로 만들겠습니다. 추진방향은 1단계로 2024년까지 한강부터 경인아라뱃길 운항 기반을 조성하고 2단계로 2026년까지 서울항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로 2028년까지 국제선 도입 등 서울항 기능 확대로 서울항을 동북아 중심 국제관광 허브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입니다. 1단계로 1,000톤급 선박 정박을 위한 여의도 선착장 조성 및 한강과 경인아라뱃길 정기운항을 위하여 지난 5월 1일 여의도 선착장 민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선착장 주변 주차면 확보 등 기반시설 확보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 7월 28일 경남 통영에서 여의도 선착장 기공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10쪽에 2단계 서울항 추진 조성현황입니다. 환경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2026년까지 5,000톤급 이하 다양한 선박이 이용 가능한 항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4월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7월 공유재산심의를 완료하였고 8월에는 환경부 경기ㆍ인천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 2024년과 2025년 걸쳐 서울항 조성 설계 및 공사를 추진하고 2026년 서울항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서울 리버버스 도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시성이 우수한 수상교통을 육상교통과 접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한강 주요 거점을 연계한 리버버스를 도입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리버버스 요금, 노선, 접근성 개선 등 검토를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고 9월 4일에는 리버버스를 운영할 (주)이크루즈가 속해있는 이랜드 그룹과 한강 리버버스 사업 추진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동협력 협약에 따른 리버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이크루즈와 협의 중으로 9월 중 실시협약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 리버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도 하반기에 리버버스를 본격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수상 관광 명소화 추진 사항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위치나 규모, 장소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계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려 고견을 듣고 향후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검토 배경과 해외 사례들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에는 매점 판매 음식이나 단순한 배달음식 아니면 유도선장에 고급레스토랑만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의 부유식 푸드존을 조성하여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이와 아울러 휴양과 여가 활동이 가능한 부유식 수상호텔도 조성하여 부족한 도심 숙박시설 확충 및 한강 위에서 숙박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여 관광객 3,000만 시대를 준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차원의 구상 차원이지만 미국, 태국, 홍콩, 프랑스 등 해외 주요 사례를 참고하여 추후 세부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위원님들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력적인 한강입니다. 17쪽입니다. 한강 역사문화홍보 전시관 조성입니다. 내년 1월 개장을 목표로 뚝섬 자벌레 1층에 한강의 역사ㆍ문화ㆍ생태 주제로 전시관을 차질없이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관은 사람과 한강 이야기, 2관은 그림과 음악 주제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18쪽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터널 2단계 조성공사입니다. 작년 1단계로 조성된 광나루 한강공원 장미터널과 연계하여 광나루 한강공원 미루나무 산책로에 목재화단을 설치하고 장미 8,000주를 식재하겠습니다. 금년 10월 준공 목표입니다. 19쪽입니다. 한강 교량 전망카페 명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한강대교 직녀카페를 숙박시설로 전환하여 이색 숙박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한강ㆍ양화ㆍ한남대교 위 4개소 전망카페를 우수한 로컬카페 브랜드 사업체를 선정하고 기존 사용허가방식에서 전문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해 적격자 심의를 통한 민간위탁방식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등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한강 안내센터 개선 사항입니다. 한강 조망환경이 우수하지만 사무공간으로만 쓰이고 있는 한강 안내센터를 시민이용 장소로 제공하겠습니다. 공원별 이용객 특성 및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천 후보지로는 1순위 뚝섬 안내센터, 2순위 여의도 안내센터를 선정하였고 접근성과 전망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내년에 뚝섬 안내센터를 1개 층 증축 우선 추진 후에 시설별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한강 매점 시설개선 및 업종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강에는 28개 매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노후 매점 7개소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노후 이동형 매점 3개소를 부상형으로 전환하며, 기존 치킨 중심의 여의도 1호, 뚝섬 2호, 반포 2호 등은 패스트푸드점으로, 난지 1호는 디저트 카페로 시범 운영하여 다양한 업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래빗 뮤지엄(Rabbit Museum) 1호 개장입니다. 지난 8월 9일 망원나들목에 나들목 미술관을 개장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및 이색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운영시간은 11시부터 22시까지며 현대미술작품과 조선시대작품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접근환경이 열악했던 망원나들목에 문화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향후 9월 말에는 잠실나들목 2호, 12월에는 마포종점나들목 3호를 개장할 계획입니다. 23쪽 뚝섬 한강공원 펀디자인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보신 바와 같이 뚝섬 한강공원 청담대교 유휴 교각 2개에 펀디자인을 도입하고 녹화 및 조명을 설치하여 한강공원의 새로운 명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설계공모 당선자를 선정하여 설계용역 계약을 하고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설치 공사 및 주변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여 한강공원의 새로운 명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즐거운 한강입니다. 27쪽 한강 자연형 호안 복원 추진사항입니다. 콘크리트 호안을 돌ㆍ자갈ㆍ식물이 있는 자연형 호안으로 복원하여 한강 자연성 회복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대상지역 총 57.1km 중 46.9km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강서, 뚝섬지구 등 10.2km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100% 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8쪽 한강 생태공원 재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 5개 생태공원에는 생물공간과 이용공간의 충돌 또 초지 내 화재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자연환경 변화와 이용 형태를 반영하지 못한 동선, 노후시설 및 안내체계 불편 등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강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조화로운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한강 생태공원 5개소의 재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진행 중이며, 금년 10월에 한강 생태공원 재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년 강서습지생태공원을 시작으로 재정비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0쪽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및 수영장 재조성 사항입니다. 이것도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셔서 보고를 받았듯이 조성 후 30년이 경과한 한강공원 수영장을 사계절 내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 425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11월 잠실수영장 준공을 기점으로 2025년 광나루, 2026년 잠원, 2027년 망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2쪽 한강 페스티벌 봄과 여름의 개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한강 페스티벌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 인원은 봄은 2,500명, 여름 3만 7,000명으로 총 3만 9,5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별빛소극장, 썸머 뮤직 피크닉 등 주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8월 9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무소음 DJ 파티 등 프로그램 이슈로 축제의 인지도를 제고한 바 있습니다. 향후 10월 6일부터 10월 22일 가을 축제,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 겨울 축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4쪽입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운영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뚜벅뚜벅 축제는 총 9회 운영, 약 97만 명이 참여하였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책 읽는 잠수교, 잠수교 놀이터, 멍 때리기 대회 등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 9월 3일부터 시작해서 11월 12일까지 매주 일요일 총 10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36쪽 일상 속 작은 여유 책 읽는 한강공원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운영 계획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여의도ㆍ뚝섬 한강공원에서 총 14회 운영, 방문 시민 총 1만 6,100명, 시민 만족도 96.8%, 재방문 의사 94.6%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는 리딩존, 놀이존, 공연존, 체험존 등으로 세분화하여 9월 2일부터 10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12시부터 20시까지 개최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8쪽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을 개최하겠습니다. 이곳 역시 어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담당 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셨는데 겨울철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여름에 비하면 절반에 못 미치고 있어서 겨울철에도 시민들이 한강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연말연시 크리스마스 시즌인 12월 하반기에 약 10여 일간 뚝섬 한강공원 눈썰매장 인근에서 크리스마스 빌리지 콘셉트를 반영하여 크리스마스 트리 포토존 또 크리스마스 소품 마켓존, 공연존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한 한강입니다. 41쪽 선박과 수상시설물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상구조물 58개소, 선박 702척에 대해 안전점검, 모의훈련 등을 지속 추진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여의도, 반포 2개소에 수상안전부표를 설치하였고, 향후 수상레저안전법에 근거하여 반포 1개소, 여의도 2개소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42쪽 한강공원 화장실을 개선하고 확충하겠습니다. 현재 11개 공원에 총 133개 동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암사대교 남단 등 11개 동을 부상형으로 전환하였고, 75개 동의 노후 화장실 리모델링 및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영유아 동반 가족 화장실 11개 동, 저지대 침수 대비 부상형 화장실 3개 동을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43쪽 한강공원 쓰레기 처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한강공원별 쓰레기 반출 평균 횟수는 4회이며, 쓰레기 처리량은 월 평균 약 300톤입니다. 쾌적한 한강공원 조성을 위해 한강공원별 쓰레기 반출운반 횟수를 4회에서 5회로 늘렸으며, 난지통합적환장 내 쓰레기를 일주일 3회 이상 정기 반출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 차량 2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한강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ㆍ제도 건의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4조의2에 따르면 “시장 및 교육감은 시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국가기관에 건의사항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제출한 후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지난 7월 18일 자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미래한강본부는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건의사항 3건을 제출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도지사의 하천점용허가 권한 확대입니다. 지자체가 국가하천 관련 사업 추진 시 환경부의 하천점용허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천점용허가 절차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불허가될 경우 과도한 매몰비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천법 시행령 제105조 개정을 통해 하천점용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 이관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둘째, 한강갑문 수로준설 관련 항만법 시행령 개정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한강갑문 앞 구역은 토사가 반복 퇴적됨에 따라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해 적정 수심 확보를 위한 준설이 필요합니다. 한강갑문 준설은 아라뱃길을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항만법 시행령 별표1 개정을 통해 한강갑문 앞 수로 관리 주체를 서울시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셋째, 하천법상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요건 완화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5호에서 하천은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 하천은 광고물 표시 금지구역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빛섬은 국제 컨벤션, 복합수상문화공간 운영을 목적으로 조성되었음에도 관련 법의 규제로 인해 공간 활성화 및 시민들의 다양한 볼거리 제공 등에 제약이 발생하고 기업의 투자 유치 및 행사 개최 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24조를 개정하여 3개 하천구역, 예를 들면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 중 보전ㆍ복원지구에 한해서 광고를 금지하고 친수지구에는 옥외광고물을 허용하도록 개선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미래한강본부 업무보고서 2023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법령ㆍ제도 건의사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입니다. 리버버스 3개 업체가 참여했잖아요. 그렇죠? 제안서 평가 내역하고 평가위원 명단, 업체별 평가결과 정량ㆍ정성 다 해서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 위원입니다. 한강 수영장 관련해서 한강 수영장 이용요금, 할인기준 그리고 장애인 사용 시 매뉴얼 같은 게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페스티벌 공원별 프로그램 세부 내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잘했습니다.

다들 식사 하셨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업무보고를 보니 지금 의욕적으로 글로벌 한강, 매력적인 한강, 즐거운 한강 이런 카테고리들이 쫙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혹시 우선순서가 바뀐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새집을 들어가게 되면 냉장고부터 넣고 TV부터 넣고 그러지 않죠. 벽지부터 바르고 장판부터 깔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강을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유역이잖아요. 유역이고 한강공원이 11개가 있단 말이죠. 그중에서 잘 된 곳은 잘 된 곳만 모여 있어요. 예를 들면 반포, 그렇죠? 어저께 갔다 온 뚝섬,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유독 벽지조차도 안 발라진 데가 강동하고 강서란 얘기죠.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이런 글로벌 한강도 좋고 다 좋아요. 서해뱃길, 리버버스, 수상관광 다 좋아요. 그런데 관심사를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그런 한강유역 관련해서 이렇게 공정한 문화라든가,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문화라든가 축제라든가 그런 게 몰려 있는 데만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방치되어 있는 데는 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본 위원이 현장을 보면서 강동구에 사는 것이 죄인이로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향후 어떤 개발의지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듣고 싶어서 이렇게 서두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 좀 해보시죠.

한강공원 자체가 국가하천이지 않습니까, 둔치가? 그러다 보니 제일 저희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한강 둔치를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환경부에서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보전지구, 복원지구는 거의 뭐를 손을 댈 수가 없고요 친수지구만 저희들이 뭘 하거나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강동이나 강서가 보전ㆍ복원지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럼 보전ㆍ복원지역은 쓰레기도 못 치워요? 거기 보니까 쓰레기도 많고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당연히 그건 치울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뚝섬, 반포 갔다 오시면서 시설물들 말씀하셨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저희도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보전ㆍ복원ㆍ친수지역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되겠다. 보전ㆍ복원지구가 돼버리면 지금 아무 것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물순환국에서 용역을 해서 아마 건의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건의할 예정이거나. 저희도 그런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강서하고 강동 공통적인 사항인데 생태공원으로 거의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에도 돼 있지만 생태공원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사실은 거의 매년 한 4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3개년 동안 해서 한 20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 자체에 대해서 보전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이용도 할 수 있도록…….

생태공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조금 있다 대안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선적으로 생태공원에 대한 시민 이용이 보전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든가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3개년 내에. 그다음에 올여름 페스티벌을 해보니까 뚝섬이나 여의도에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서나 광나루에서도 축제를 했습니다.

어떤 축제했는데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강서는 요가축제도 했고요. 그다음에 강서 시에스타라고 해서 그런 축제도 했고 광나루에는 자전거 관련된 공원이 있어서 바퀴 없는, 두 발로 하는 자전거 행사라든지 그런 축제를 몇 가지 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구민들은 별로 몰라요.

아마 저희가 홍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11개 공원 중에 일부러 배치를 해서 그런 행사를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혹시 한강에서 10월에 축제하는 게 뭐 있나요, 강동ㆍ강서에?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말씀하셨던 계획 수립 관련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시면요 한강공원 장미터널 조성공사 관련이 있어요. 본 위원이 일요일에 한번 현장을 다녀와 봤거든요. 장미터널을 8억 정도 제가 예산을 만들어준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정률은 70%라고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70%가 맞나 그 정도 느낌을 받았거든요.

공정률은 지금 공원부장님 말씀이 9월 말 기준에 70%가 될 거고요.

70%가 될 거라고요, 9월 말 기준이?

9월이라고 한 게 9월 말 정도 되면 70%인데 지금 현재는 한 30%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10월에는…….

9월 말까지 채울 수 있어요, 70%를?

네.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되니까요 이번 달하고 다음 달 해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또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광나루 한강공원 옆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체육시설이 있는데 광나루 1ㆍ3축구장은 예약이 가능한데 광나루 2축구장은, 이거 사진 보시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이게 축구장인지 산책용 공원인지 상황이 애매하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물며 축구장 안에서 맨발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위험한데 왜 여기서 하시냐고 물어봤어요, 위험하잖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여기가 안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왜, 거기는 맨발걷기라든가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데 계속 걷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게 혹시 현재 상황파악이라든가 축구장 관련해서 운영계획이 따로 있는 게 있나요?

한강공원 축구장이 12개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제가 지금 언급한 광나루 축구장은 상황이 안 좋아요.

이거는 저희가 현장점검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잡초들도 많이 자라나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한번 현장점검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 보시면 뚝섬 한강공원 펀디자인 슈퍼트리 금액이 19억이거든요. 저는 이게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얘를 쪼개서 강서하고 강동에다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효과가 있을까요?

저희가 한강공원의 펀디자인은 콘크리트 교각이 시민들한테 낯선 교각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교각을 펀디자인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명물로 조성해보자 이 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예산이 너무 많은 거 같은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공관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녹화에 10억, 조명에 8억 정도, 그다음에 설계에 1억 정도 든다는 게 위원회에서 나온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이 기대효과에 대한 확신이 서서 이거를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다 오픈해서 현상공모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겁니다. 녹화, 조명, 그다음에 그 2개를 연결할 수도 있고 그 주변까지 연계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받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추후에 결정될 거 같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드론 라이트쇼라고 있더라고요. 뚝섬에서 하더라고요. 뚝섬에 드론장이 있어요?

그 앞에 수변에서 하죠.

드론장이 있냐고, 뚝섬에.

없습니다.

드론장은 광나루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광나루 공원에 드론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드론 라이트쇼를 드론장도 없는 곳에서 하는 이유가 뭐죠? 거기까지 생각을 놓치신 거죠.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거기가 시민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접근성도 좋고, 그다음에 그 앞에 광장이 1만 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그래서 위치 적정성을 거기로 둔 거 같습니다.

그러면 광나루에 있는 드론장 없애세요, 없애세요.

드론 훈련 연습하는데고요.

그러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28페이지 한강 생태공원 재정비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아까 생태공원 재정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해드리는 거는 재정비계획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점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태라고 해서 무너진 계단까지도 관리를 안 하는 것인가 본 위원도 헷갈려서, 계단이 다 깨졌어요. 그리고 여기 계단 본 위원이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푹꺼져서. 이런 것도 생태라는 이름으로 관리를 안 하는 것이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생태공원 지정한 이후에 노후도가 굉장히 심해졌거든요.

맞아요.

그다음에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화재 날 우려도 많고요. 그래서 일제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요.

저는 정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장을 가보고요. 정말 손 안 대는 생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보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시민들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보전과 이용이 같이 가야 된다 생각해서 이제는 한번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앞서서 얘기했던 거, 일의 일머리 순서가 바뀌었다고 얘기하는 게 이런 근거였어요. 이런 근거에서, 아까 제가 앞서서 얘기한 거 기억하시죠?

어떤 거요?

한강유역을 전체 틀로 봤을 때 우리가 새집으로 이사 가면 벽지부터 바르고 장판부터 깔지 TV부터 놓고 냉장고부터 넣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 테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 그렇게 유념을 해 주시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는 생태습지 길이에요. 길인데 여기에서 맨발걷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도 정리정돈이 안 된 상황에서 맨발로 걷고 혹시라도 이 중에 유리조각이나 뾰족한 돌이라든가 거기에 다쳤을 때 그거를 바로 응급처치를 못 했을 경우에는 파상풍 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도 제가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이게 강동구의 명소라도 하나 될 수 있게끔 이런 길을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뱀이 출연하니까 조심하세요.’라고 문구가 있는데 바닥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런 데 크게 보일 수 있게끔, 눈으로 보일 수 있게끔, 그거를 보고 조심할 수 있게끔 하는 관리, 안내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우리 본부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실 거죠?

일단 재정비는 재정비대로 하되 우선 정비할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팻말이라든지 바닥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당장 할 수 있으니까요.

본부장님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정말 놀랄 노 자예요. 정말 실망스럽고요 굉장히 화가 나고 그런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그런 의지를 믿겠습니다.

네, 한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4페이지 보시면 뚜벅뚜벅 축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리는 건데요 아무리 강서나 강동이, 강동은 상수도 보호, 그렇죠? 강서도 생태습지 그런 환경에 처해있는데 이런 뚜벅뚜벅 축제라든가 수변무대라든가 멍때리기 대회라든가 그런 거는 유치할 수가 없나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까? 꼭 그렇게 특정된 지역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강동지역과 강서지역도 꼭 이런 축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축제를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정책이, 집행부 정책의 아이디어를 기반하시는 게 반포라든가 뚝섬이라든지, 물론 접근성은 있어요. 뚝섬역에서 내리면 바로 뚝섬이고 그런 접근성도 있겠으나 관광활성화의 목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관광활성 유치가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굉장히 많이 올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다문화, 외국인들이 거기에만 몰려 살지는 않습니다. 강서도 인구가 60만이 넘죠?

58만입니다.

58만. 거기도 외국 거주자들도 많고요 강동도 47만. 외국 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반포, 뚝섬 일부만 알지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공원 11개 곳곳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정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강동구에 사는 사람이나 강서구에 사는 사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한강공원도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그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앞서 얘기했던 일머리 순서가 바뀌었다는 게 그런 의도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대안, 현상 그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고요. 우리 본부장님 의지도 들었습니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신은 자연을 만들고 인간은 도시를 만들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도시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던 것들이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뚝섬에 역사전시관 조성하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세계적으로 보면 강에 대한 역사 인식이 굉장히 히스토리화 돼서 국민들이 그런 것 학습의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잘 일머리에 녹여내셔서 한강이 그레이트 한강이지만 그래도 우리 도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손쉽게 휴식을 하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한강공원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의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살기 좋은 강서 살고 싶은 강서 5선거구 김경훈입니다. 자료 요청한 거 아직 오려면 멀었나요?

수영장 이용 요금 할인,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앞서 말씀하신 존경하는 박춘선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강서ㆍ강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공교롭게도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강동구 위원님이 한 분 계시고 강서구 위원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반면에 지금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여의도, 영등포구……. 아, 계시는구나. 반면에 잠실, 반포, 뚝섬, 광진구 그쪽 시의원님들은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안 들어오셨어요. 왜 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냐면 그분들은 알아서 한강에서 해주니까 안 들어오십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기서 매번 행사하고 축제하고 집중돼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굳이 들어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 반면 저희 강서나 강동 이런 외진 데들은 처절하게 울부짖으면서 하나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역균형발전, 선택과 집중도 필요합니다. 선택과 집중도 필요한데 충분히 할 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균형발전을 해야지 된다고 하는데, 국토도 지역균형발전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서울에서도 균형발전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강서 한강공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차면수가 64면입니다. 0.8%인가밖에 안 되는데 반면에 그래도 나름 공터가 있고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유공간이 조금 있긴 합니다. 아까 페스티벌에서도 강서에서 축제를 2개 하셨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빈약합니다. 본부장님도 인정하시죠?

네.

저희 강서는 김포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요. 반면 강서 주민들은 가고 싶어도 주차장 면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지하철을 타고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바로 앞에 한강공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러한 부분 좀 더 기본적인 인프라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고요 축제 내용면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강 교량 전망카페 명소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논리가 이상해요. 지나친 수익추구, 서비스질 저하, 시민불만족 악순환 지속, 지나친 수익추구를 하게 되면 서비스질이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서비스질보다는 매장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수익창출에, 서비스질이 좋아지려면 투자도 해야 되고 개선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손님을 유치해서, 소위 말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시설로 와보니 전락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 수익이 안 나면 중간에서 계약해지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지금 한강 교량에 8개가 있는데 2개는 되고 있고 6개가 공실입니다. 그 원인이 저는 지나친 사용수익허가제도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위탁운영방식으로 전환하면 서비스질이 향상될까요?

민간위탁방식은 어떻게 보면 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서 편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오히려 운영하시는 분이 민간위탁이라서 안주하고 편하게 운영되지 않을까요, 아까 서울함공원처럼?

그런데 사용수익허가를 그동안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가 나타난 결과입니다. 지금 공실이 지속되고 있고요 사용수익 했다가 중간에 수지가 안 맞으면 자기가 최고 낙찰해서 받았다가 수익이 안 나오니까 그만두고 나가고 그런 경우가 계속 반복돼서 이거는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럼 수익이 안 나면 사람들이 거기를 안 간다는 뜻인데 굳이 여기를 계속 카페로 고수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아니고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서 숙박도 하면 어떠냐 그런 아이디어도 나왔거든요, 전문가 의견이. 그래서 한강 교량에서도 멋진 노을을 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준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교량 중에 노들섬이 보이는 직녀카페가 여의도 방향으로 굉장히 노을이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는 게 저희 의견이고요. 그래서 업무보고에 포함시켜서 넣어놨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슈퍼트리 관련해서도 현장방문 다녀왔잖아요. 처음 추경 때 한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죠?

청담대교 교각이었죠.

청담대교 교각이었죠? 교각으로 왜 안 되는 거죠?

이게 시특법에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그런데 교각을 녹화하거나 조명을 설치하다 보면 이게 완전히 탈부착이 돼야만 안전점검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준비 없이 계획을 잡으신 거네요, 사전조사도 안 해보시고?

탈부착이 가능한 정도로 만약에 저희가 제한을 두면 공모할 때 거기에 집중되다 보면 좋은 작품이 못 나올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폭넓게 의견을 받아보자, 그래서 그거는 너무 제한적인 요소가 강해서 우리가 도시안전실과 협의해서 그 부분 말고 비어 있는, 어차피 지금 유휴 교각이 있기에 때문에 그걸로 사업변경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겁니다.

그러면 추경 올리실 때는 안전실과 협의는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때는 탈부착이 가능할 걸로 저희는 믿고…….

그러니까 협의를 안 하신 거네요.

그 정도는 저희가 검토를 했었죠. 협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고요 탈부착 되는 용도 외에는 다른 작품은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이왕 만들 거 정말 새로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탈부착만 가능한 시설이 아니고 그 주변환경과도 연계되는, 그래서 저희가 사업변경한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이 대체 장소가 썩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게 어제 현장 다녀오신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고요. 아마 일반 시민분들도 처음의 취지와 다르게 장소가 변경되면서까지 굳이 여기에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반려견 수영장도 저희가 갔었죠.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는 하셨어요?

저희가 한강…….

이거는 저희한테는 일절 보고가 안 돼 있었는데 시장님한테는 보고를 하셨는지…….

아니요,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고 한강 수영장이 두 달 쓰고 열 달 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넣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지 뚝섬에 언제부터 하다 뭘 하겠다 구체적으로 보고는 안 드렸고요.

보통 사업 진행하고 예산 쓰고 할 때 위의 시장님 결제 없이 가능한 거예요?

이 정도는 본부장 전결로도 가능한 사항이고요. 다만 전체적인…….

반려견 수영장 관련된 예산이 없었는데도요?

기존에 있던 예산 플러스 약간의 예산변경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었고요 한강 수영장을 시민들이 두 달 말고 그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런 반려견 수영장도 있고, 눈썰매장도 더 확대할 부분, 그다음에 한강수조에다가 예를 들면 테니스장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가을에 인조잔디썰매장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수영장 그런 것들은 다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반려견을 위한 것이고. 저희 조사관님이 하나 주셨죠? 이게 지금 언론보도 나간 이후에 댓글 내용입니다. 네이버도 있고 네이트도 있고 댓글이 나와 있는 데는 제가 다 봤는데 보시면 반려견을 키우시고 갔다 오신 분들은 평이 좋을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그거는. 그런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미래한강본부에서 인식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이거 한번 댓글 전에 보신 분 계십니까, 보도자료 나간 거에 대해서?

네, 다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금이 똑같은 시민이 똑같이 내는 거예요. 반려견 가지신 분들만 내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도 내고 반려견을 안 키우시는 분들도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하지만 미래한강본부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장소를 만들어서 특별한 행위를 하게 한 거예요. 이러한 부분 물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해 보고 그런 건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국민정서를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국민정서는 이 댓글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강동도 그렇고 강서도 그렇고 수영장 나와 있는 거 보면 수영장 8군데 되어 있죠?

8군데 있죠.

8군데 되어 있고 수영장 잠실, 광나루, 잠원, 망원, 여의도, 뚝섬 6군데가 있고 물놀이장이 난지와 양화가 있습니다. 역시나 강서나 강동은 빠져 있고요. 강동하고 강서에 인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부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여기는 수영장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도 사용하는 수영장이 없는 데가 있는 반면 뚝섬은 수영장도 있고 개를 위한 수영장도 있습니다. 광진에 사는 개들이 강서에 사는 사람보다 복지가 더 좋으면 되겠어요, 이게? 이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이거 저희 주민들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뭐하나 해달라고 하면 나뭇가지 하나 잘라 달라고 하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되고, 화장실 하나 설치해달라고 하면 여기는 설치가 불가한 지역이라서 안 되고 다 안 된다고만 하거든요. 그런데 반면 반려견 수영장 현장 가서 봤는데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습니다. 물론 저도 반려동물복지가 좋아져야 된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하겠지만 이러다가 겨울에는 반려견을 위한 썰매장도 만들어지겠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우선인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소득층들, 특히 집이 어려운 아이들과 어르신들 그분들 아직 한강에서 배 한 번 못 타보셨어요. 미래한강본부가 그런 분들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민원을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한강 수영장 이용할 때 장애인들이 어떻게 사용을 할 수가 있나요? 어제 저한테 장애인 한 분이 연락이 와서 수영장 사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떤 장애인?

저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전화로만 받았는데 자기는 신체가 다 멀쩡한데 장애복지카드를 보여주면서 티켓을 끊으려고 하니까 입장이 안 된다, 보호자 없이 장애인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제지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이거 규정이 있나요, 장애인들 이용하는?

장애인 규정은 저희가 감면 기준에 장애인 중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하는 자 1인에 대해서는 이용료 50% 감면이고요.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이용료 50% 감면 그다음에 동반하는 자는 50% 감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무슨 장애인을…….

이용 규정에는 꼭 동반 1인이 있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꼭 규정은 아닌데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도 50% 감면을 해 주는 규정이 지금 돼 있고요.

이용 규정은 없는 거죠?

감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동반 1인이 없이도…….

가능하지만 1급에서 3급이라는 게 장애인이 중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호하기 위해서 오신 분에 대해서는 하지만 꼭 보호해야 된다, 반드시 동행인이 필요하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해서 오신 분도 감면을 해 준다는 뜻이니까요.

어제 제가 현장방문 갔다와서 우연찮게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연구실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본인이 장애인인데 충분히 다 사지 멀쩡하고 신체 거동에 문제가 없는데 장애인카드를 보여주니까 입장제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동반 1인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지체장애인입니까 혹시 정신장애인입니까?

통화로만 해서 저도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그러한 불합리성을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배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장애인들도 편하게 수영장 이용할 수 있게…….

그럼요. 저희가 다 감면 규정이 있고 오면 다 절차에 따라서 하죠.

비시즌 기간에도 장애인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비시즌 기간이라면 언제…….

수영장 날짜가, 지금 9월에도 날씨가 충분히 덥잖아요.

끝났습니다, 8월 20일에.

정해진 날짜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해서 장애인들이 쉽게 일반수영장 이용을 못 하거든요. 하루 이틀 더 연장을 해서 이런 장애인들만 해서…….

장애인들만을 위한 수영장으로…….

초대해서 그런 수영장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올해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한강본부에 제일 많이 위원님들이 문제제기하고 저 또한 문제제기 많이 한 것이 무엇인가 봤을 때 절차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에서 얘기했지만 왜 이렇게 한강본부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하려고 하는가, 그거를 가만히 지금 보다가 지난번에 선유도 보행잔교사업 철수할 때도 그랬고 지난 추경 때 관람차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전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고 우리 의회가 마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의 거수기인 양 하시는 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했었는데 지금 이번에도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펫수영장 같은 경우에도 추경 때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업무보고에서 얘기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지금 변경사용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전용한 거예요, 변경한 거예요?

예산 변경한 겁니다.

변경한 거죠. 그러면 의회가 왜 있는 거죠?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뭐죠? 집행부에서 편성을 하고 의회에 의결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만드시고 우리 의회에는 의결권이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한강본부에서 우리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계속 의회의 의결권을,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슈퍼트리도 마찬가지예요. 슈퍼트리도 갑론을박 엄청 많고 이거를 꼭 해야 되느냐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이 교각을 살려서 교각 3개에다가 멋있게 한번 꾸며보겠다, 교각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멋있을 수도 있겠다, 꼭 하시겠다고 하니 그럼 그냥 해보셔라 이렇게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원래 하려고 했던 그곳도 아니고, 정말 슈퍼트리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일반 나무보다도 작은 폐기둥을 놔두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원래 교각 3개에서 기둥 2개로 변경을 해놓고 그거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설계가 들어가 있어요. 아까 반려견 수영장도 얘기했지만, 여기 지금 행안부에서 나온 예산편성 운영기준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돈이 남았다고 해서 새로운 사업을 한다는 것, 업무 변경을 하고 추가해서 시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은 되도록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책자에도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 자체를 그렇게 무시하고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용, 변경, 이용 할 수 있게 해놨어요. 하지만 그거를 과도하게 상의 없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라는 거죠. 반려견 수영장도 그렇게 해서 없던 사업을 만들어서, 기존 사업의 예산을 변경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없던 신규 사업을 하면서 의회와 서로 상의도 없고 일방적으로 하고, 슈퍼트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하겠다고 하는 위치가 전혀 아닌 곳에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하면서 보고도 없이 그냥 설계부터 들어가고 이런 상황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추경 때도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불편한 사항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리버버스도 그렇고, 리버버스를 용역을 하겠다고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 방망이도 두드리지 않았는데 그전에 사업자 공고를 내버리고, 왜 절차를 안 지키는 거예요, 계속? 이 부분은 제가 심각하게 계속 들어갈 겁니다. 한강본부는 왜 그렇게 유독 절차를 지키지 않는지, 왜 사업의 절차를 지키지 않는지…….

리버버스 관련돼서 사실은 타당성 조사 용역이 반드시 선행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타당성 조사 없이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막 해요? 그럼 왜 용역을 합니까?

아니 절차상…….

B/C PI를 왜 해요?

그러니까 절차상 반드시 타당성 조사가 있어야만 되는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의 정당성은 무엇으로 확보하실 건데요? 그 사업의 정당성은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게 정당성인가요?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니고 운영 활성화 방안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모든 사업의 용역은 그렇잖아요.

리버버스는 약간 특수한 게요 위원님…….

왜 특수해요? 그러면 B/C하고 PI를 굳이 왜 합니까? 경전철하든 뭘 하든 왜 나라에서, 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왜 하는 거예요?

그거랑 약간 다른 게 이게 민간의 제안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라서요.

이게 왜 민간의 제안을 받습니까? 재정지원 한다면서요?

재정지원 하죠.

그러면 SH는 뭐 하는 거예요? SH는 뭐예요? 자, 이건 해봅시다. 차근차근 해보자고요. 5분 더 해주세요.

앞서서 절차를 지키지 않는 미래한강본부가 무슨 문제인가, 우리만 불편한 것인가 하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미래한강본부 청렴도 강화 대책이 나왔어요. 봤어요. 8월에 통보됐더라고요, 2023년도 8월 지난달에 서울시 자체 청렴도 조사에서 꼴찌 했어요. 미래한강본부 맞죠, 맞죠?

그러니까 청렴도 조사가 내부가 있고 외부가 있습니다. 외부평가는 아주 평균 이상으로 좋았고요.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럴까? 외부와 내부가 왜 차이 있을까? 이 내부의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이 하는 얘기죠. 제가 불편해하는 것을 직원들이 똑같이 불편해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인 거, 그러니까 시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게 뭐냐, 갑질이 마이너스 19.6이고 예산 집행에서 마이너스 18.9가 나왔어요. 그래서 쫙 둘러보니까 예산 집행에 뭐가 문제였냐, 급작스러운 사업 추진과 일정 조정. 이런 일상적인 예산 시스템 거기에서 배치 문제 사례 이 부분이 문제가 많다. 급작스러운 사업 추진과 일정 조정, 계속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왜 그렇게 했느냐 계속 지적되는 부분들을 지금 직원들도 부당성과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훈련을 받고 이런 지침서 받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아래 직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갑자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것 좀 한번 알아보죠”. “이것 좀 해보세요.” 하는 윗사람의 한마디로 그냥 그거를 바로바로 막 해 봐야 되는 거야. 바로바로 그냥 가져와야 되고 바로바로 “내일까지 해 와” 그러면 해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예요, 지금 한강에서.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이었다는 거죠, 한강의 문제점. 그래서 직원들이 참 힘들었겠다. 이렇게 갑자기 생기는 일도 너무 많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너무 많고. 분명히 연말에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나는 그러면 데이 스케줄을 1월에는 이렇게 하고 이 사업 해서 이렇게 해야지 생각을 다 했는데 갑자기 그 사업은 하지 말고 다른 게 막 뛰어들어, 갑자기 이거 하라 그러고, 나는 이 일을 하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저 일을 하라 그래,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이 문제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평가가 나왔던 거죠.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 인정하셔야 돼요. 뭐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들리고 있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계획을 생각하는 대로 계속 틀어버리고, 새로운 일 갑자기 막 들어오고 예측불허하게, 그야말로 예측할 수 없게 한강본부가 계속 일을 이렇게 추진하실 것인지,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부장님?

그건 위원님의 약간의 오해도 있는 것 같고요. 이 조사는 전체 공무원 15명의 설문조사로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소 표집이 됐고요. 그 15명 중에 1~2명의 부패 경험자가 있다고 본인이 한 것에 대해서 내부 청렴도가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 표본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처럼 갑자기 어떤 일을 지시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제치고 이거 해라 이런 조직 문화는 절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모든 부서가 똑같이 다 15명 했지 한강만 15명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유난히 과소 표집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이의제기 한 것은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연하게도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를 4,000만 국민이 있는데 1,000명 해요, 1,000명. 1,000명 해서 여론조사하잖아요. 그렇게 1,000명 해요, 1,000명. 우리가 대선할 때 총선할 때 어디어디 할 때 여론조사 4,000만 국민 중에서 1,000명 여론조사해서 그거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하는 거예요. 어찌 됐든 15명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제가 문제로 생각했던 게 이 내용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우연히 15명의 여론조사에서도 나오더라. 사업 추진이나 이런 일정 변경에 있어서 너무나 계획 없이 한다 이런 부분이 나왔길래 한 번 더 검토를 하시고 이런 부분은 없게 하셔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직문화뿐만 아니라 의회 관계개선도 하셔야 돼요. 슈퍼트리 이거 이 자리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보셨잖아요? 그 기둥 주차장에 서 있는 거예요. 주차장에 서 있는 거기다 조명해서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높지도 않아요. 안 높아요.

높이는 청담대교에 있는 교각보다 더 높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안 높습니다. 제가 가봤잖아요, 어제.

이게 12m고요 이건 15m예요.

아닙니다. 전혀 안 높아요. 저 어제 갔어요. 어제 가서 봤어요. 우리 위원들이 아니, 저기다가 어떻게 저걸 설치해서……. 중요한 거는 세계적 그런 슈퍼트리가, 싱가포르 가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게 좀 3개, 4개 군집돼 있어서 멋있게 해야지 그게 폼이 나는 거지 주차장 한가운데 하나 딱 서 있다가 그 옆에 떨어져서 또 하나 딱 서 있고, 거기다가 2개 딱 설치한다고 그게 멋있게 나오겠냐고요. 거기다가 나무들이 또 다 가려져 있어요, 주변에. 중요한 게 그 위치는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들이 가셔서 전부 다,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그 위치.

그러니까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현상설계 아이디어를 받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문제 있고 나무가 문제 있다면 그거에 대한 개선방안도 나올 겁니다.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 위치가 아닙니다. 그 위치를 고집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 교량을 얘기하셨어요, 교량. 그래서 교량들이 쭉쭉쭉 연결돼 있고 거기에다가 설치를 하면 멋있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 위치는 아닙니다. 어제 안 가봤으면 그런 얘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다시 검토하십시오.

저희가 일단은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 그 아이디어가 정말 위치 때문에 빚이 바란다든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면…….

돈을 19억이라는 예산을 아직까지, 내년 예산을 얼마나 넣을지 모르겠지만 왜, 왜 철거해야 될 기둥에다가, 그건 없애야죠. 그 기둥을 왜 갖다 놓고 있어요? 그 철거해야 될 기둥 거기다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쓰레기 같이.

청담대교 교각은 도로시설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시특법상 1급 시설이라서…….

그러면 1급 시설인 데를 왜 애초에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걸 알아보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탈부착으로 가능할거라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 없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위원님, 처음에 아이디어 냈고 생각을 했는데 중간에 변경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변경될 수 있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변경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똑같이 가겠냐고, 변경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위원들은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다 알고 있고 교각 3개에다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교각 3개가 아니라 숫자도 2개로 줄어들었는데 교각도 아니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원래 애초에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줬던 아이디어하고 달라졌을 때,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달라진 걸 저희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내년 예산 편성을 할 때 심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심의할 때 원래 할 때는 이거 아니었는데, 그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다 넣었지 않습니까. 유휴 교각 2개로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위치가 맞지 않다고 어제 간 위원들이 대부분 다 얘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라고요. 위치 검토 안 하실 거예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세요. 그 위치에 안 맞아요. 그리고 강서, 강동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 갑자기 뚝섬에 그렇게 다 모이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이리저리 얘기가 있지만, 왜 뚝섬에 정원박람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모든 사업들이 다 모이는지 얘기는 있습니다. 설왕설래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왜 한 곳에 집중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고요. 싱가포르 슈퍼트리처럼 그렇게 정말 멋있게 하시려면 하세요, 슈퍼트리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멋있는 슈퍼트리 보려고 밑에 돗자리 깔고 누워서 보잖아요, 사람들. 그런데 주차장 한가운데 버려진 그거에다가, 사이에 길도 있는 양쪽 거를 그렇게 세워놓으면 거기에 누워서 같이 보고 음료수도 마시면서 켜지길 보고 그렇게 해야 될 장소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가. 슈퍼트리 하세요. 하는데 좀 더 예쁘게 멋있게 명소화될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거기는 명소화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발.

네, 알겠습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시라는 거죠. 돈을 쓸 때 써야 되는 거죠. 추가로 좀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한강 프로젝트 흥 있잖아요. 여기서 예산이 1억 5,000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조각상들을 기사에도 나왔던 ‘쓰레기는 되지 말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우리 담당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거기에 설치됐는지. 중요한 거는 우리가 1억 5,000을 들여서 순회전시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한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즐겨보는 조각상들이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그런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게 설치되는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쓰레기는 되지 말자’ 그게 작품이라고 했을 때 그거를 작품이라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이 없는 거죠. 저도 무식하고 아예 문외한이고 예술에 대해서 몰라서 ‘쓰레기는 되지 말자’가 예술작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웬만한 시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모든 시민들 공공이 이용하는 그런 한강에서는 그래도 대중적이고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고 그리고 조각품을 봤을 때 예술품을 봤을 때 행복하고 내가 찌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로, 칙칙한 거 저거 뭐지 하고 기분 나빠하고 그런 걸 놓는 게 아니라, 그런 건 예술작품을 하는 그런 다른 공간에 있어야 되지만 여기는 대중적인 공간이잖아요, 한강은. 아이들 손잡고 갈 수 있고 아이들, 엄마들,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용하는 그런 공원인데 조금 선정적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작품이라든지 그리고 ‘쓰레기는 되지 말자’ 이런 내용이라든지 그렇게 시민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자체 내에서 검열을 해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거기 근처 사시는 지인들한테 계속 전화를 많이 받아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민예산 들어가는 거니까 대중의 시민들이 즐거울 수 있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 게 1억 5,000은 특별전시회에는 전혀 안 들어간 거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체적으로 토지점용허가만 받아서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조직위원회에서 하더라도.

그거 말고 나머지 순회는 저희 예산이 들어간 거고요. 문제가 됐던 ‘쓰레기는 되지 말자’ 이 작품과 관련된 100점은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했고 우리 예산 전혀 안 들어갔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갔더라도 우리 한강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거나 설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 날 바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교체했는데 ‘그때 왜 그랬어요’ 그걸로 바꿔 놨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그것도 땠더라고요. 그러니까 ‘쓰레기는 되지 말자’를 저한테 제보했던 분이 어느 날 갔더니 다시 ‘그때 왜 그랬어요’ 돼서 그때 왜 제보했어 그렇게 자기한테 따지는 거 같이 보였다고 너무 기분 나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게 그 작가의 동일작품으로 대체하는 걸로, 왜냐하면 그 작가의 작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철거해라 철수해라 할 수 없어서 그 작가의 다른 작품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그랬어요’라고 해서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댓글을 분석해 보니까요 95%가 공감댓글이었습니다,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을 수 있지만 나머지 95%는 굉장히 공감이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어차피 우스갯소리로 댓글 다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찌 됐든 그건 그렇게 해서 심의를 자체적으로 잘해서 해 주시고요.

네,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리버버스, 지금 우리가 한강사업추진단이 만들어졌는데 SH에서 한강개발사업단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TF가 구성이 됐어요. 그럼 이건 어떤 관계가 되는 거죠?

한강개발사업단이 SH 조직 산하로 생겼는데 한강에서 하는 주요한 사업들 중에 공공성을 가미해야 되겠다는 사업들인 경우에는 SH가 직접 투자해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SH 홈페이지 보니까 리버버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리버버스 사업자는 이랜드 크루즈로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SH가 투자를 한단 얘기인가요, 리버버스에?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크루즈로 됐고 SH가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컨소시엄을 해서 PFB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사업자 공고할 때 초기에 배를…….

그러면 둘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아니요, 일단은 리버버스 운영자는 (주)이크루즈로 정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SPC 구성해서 SH가 참여할 수도 있거든요. 하고 운영을 이크루즈가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서울시가 재정 다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네, SH에서 그렇게 되면요.

아닙니다. 그 정도…….

어찌 됐든 그 내용 있죠? 그거를 SH소식에 아라갑문 여의도 한강 리버버스 운항 추진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건 저희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리해서 자료 좀 주세요.

지금 SH가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요. 왜냐하면 SH가 투자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시의회에 통과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아직…….

그런데 어쨌든 홈페이지에 다 해놨더라고요.

방향은 아마 그렇게 설정한 거 같고요.

리버버스 PFB…….

리버버스 자체가 공공성이 어느 정도 담보돼야 되기 때문에 SH가 투자해서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리버버스는 나중에 상세히 다시 다뤄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우리가 모든 인프라를 제공하고 최소비용보전 MCC까지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마리나 분쟁이 나지 않을까, 서울마리나처럼.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수 있는 그런 독소조항이 될 수 있겠다…….

서울마리나는 순수한 민간투자 사업이었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는 SH가 PFB방식으로 해서 컨소시엄으로 한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크루즈에서 본인들이 투자를 해서 선박을 제조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자료로 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자료 요구했던 그 내용들 정리해서 자료 보내 주십시오. 자료 제가 요구한 거 아시죠? 리버버스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운영사업자 사업제안 자료들 있었잖아요?

지금 업체별로 채점하고 경영평가표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하고 사업자들의 총투자비 산정, 자금조달계획, 추정손익계산서 서류 9개 돼 있는 거 그것도 다 같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자료 주시기 바라고, 한강에서 좀 더 함께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우리 본부장님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보고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협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