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백광철 의원 발언
재승
김재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례안과 보고의 건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심사가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재승 의원 외 5인)
09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므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승 위원입니다. 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장흥군의회와 군민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SNS 개설 및 운영, SNS 운영의 민간위탁, 게시물의 관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적극적인 의정 참여와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SNS 홍보단 운영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와 안 제10조는 표창과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9월 4일 김재승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3년 9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들의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SNS 계정의 개설, SNS 홍보단 등 체계적인 SNS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광철 위원님.
광철
백광철위원
이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애를 쓰시긴 쓰셨어요. 그런데 1조와 2조, 3조에는 홍보단 운영에 대한 내용만 있어요. 또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장흥군의회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 시군 의회를 보면, 이 조항에다 특별조항을 부가해서 넣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를 실제 운영하고 있을 때 직접 생방송은 못 할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녹화된 사이트하고 연계를 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링크를 걸어줘야 돼요, 링크를. 지금 우리 장흥군의회가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300명 이상이 안 들어오더구먼. 댓글은 20개 이상 안 달려요. 그 이유를 제가 분석해 봤어요. 행사장에 가서 찍은 사진이나 내용만 올리지, 실제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단서조항을 부칙에다 하나만 넣으시면 우리 장흥군의회가 회의하고 있는 내용을 링크 걸 수 있게 한다. 이건 지금 돈만 들여가지고 특별히 임명을 해가지고 홍보하게 한다는 내용인데, 돈 안 들이고도 우리 사이트에다가 바로 링크만 걸어놓으면 누구든지 들어와서 볼 수 있어요, 일일이 홍보 안 해도. 그렇게 한번 건의 드립니다. 왜 링크를 안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 점만 추가해 주시면 아주 훌륭한 조례가 될 것 같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방금 우리 백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세요?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백광철 위원님께서 링크를 걸어서 우리 회의 내용을 그대로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말씀이시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
홍정임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승
김재승위원장
다른 시군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광철
백광철위원
하고 있어요, 링크만 걸어서 생방송도 하고 있고. 12조만 하나 조항을 만들면 돼요. 우리 의회가 생방송은 아닐지라도 회의 상황을 링크를 걸어서 홍보할 수 있다, 의회 사이트에. 그 조항만 하나 넣으면 되겠는데, 12조에?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러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편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보시면 7조, 8조도 봐주시고 7조 조항하고 8조 조항을 한번 확인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백광철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위탁 줄 때 그 위탁업체에서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 부분도 생중계라든지 링크를 걸어서 확인하실 수 있게 하든지 군민들께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 조례에서 새로 안을 넣는다든가 이것보다는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업체에 전달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7조, 8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예,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숙
윤재숙위원
윤재숙입니다. 그러면 위탁을 주나요?
재승
김재승위원장
지금 계속 위탁 주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홍보를 해주라고?
재승
김재승위원장
저희들 하고 있잖아요. 위탁업체에서 문구를 작성해서 올려주고 자료는 우리가 드리고.
재숙
윤재숙위원
그래요?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그러면 위탁하면 위탁비는 어떻게 돼요? 수당을 주나요? 여기 수당 준다고 쓰여 있구먼.
재승
김재승위원장
계약을 해서...
재숙
윤재숙위원
계약에 의해서?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러면 김수겸 팀장님께서 제안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겸
김수겸의정팀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렵니다. 지금 현재 우리 SNS는 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자료를 주면 업체에서 디자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꾸며가지고 올려주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금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번 임시회라든가 정례회를 하게 되면 회기 일정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회의 내용이라든가 동영상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리고 방금 우리 윤재숙 위원님 말씀하신...
수겸
김수겸의정팀장
예산은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 예산을 세웠었어요. 기간제를 채용해가지고 SNS 운영업체하고... 아니, 기간제를 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SNS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SNS 운영업체하고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자료를 주고 거기서 디자인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낫겠다 판단해가지고 저희가 그때 추경에 예산을 조정해가지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윤재숙 위원님 궁금하신 점.
재숙
윤재숙위원
제가 그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지금 얘기 들으니까 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를 들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는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팀장님.
수겸
김수겸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렵니다.
재숙
윤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백광철 위원님,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용의 묘를 살려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링크를 걸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니까 이대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광철
백광철위원
조항 하나만 추가하면 되지.
재승
김재승위원장
아니, 조항을 추가한다기보다도...
광철
백광철위원
이게 중요한 부분이여. 7조에 보면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7조, 8조를 말씀하시는데 제1항에 가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SNS 활성화 지원활동, 홍보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 지금 20명 이내로 홍보단을 공모해가지고 임명해서 운영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에다가 홍보단이, 3항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홍보단이 링크를 걸어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할 수 있다, 그 말 한마디만 넣으면 돼요.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러니까...
수겸
김수겸의정팀장
제가 참고적으로...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말씀해 보십시오.
수겸
김수겸의정팀장
방금 백광철 위원님 말씀한 것에 대해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기록이 안 되면 안 돼요.
수겸
김수겸의정팀장
방금 링크를 걸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SNS 홍보단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아닙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러니까.
수겸
김수겸의정팀장
그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SNS 운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지, 홍보단에서 하는 것은 자체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올렸던 것을 공유해가지고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홍보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같은 말씀을, 또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세요?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자체적으로 링크 걸어서 할 거예요?
수겸
김수겸의정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그렇게 하신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면 되니까 위원님도 이대로 통과시켜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광철
백광철위원
그런다고 하다면 이의가 없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재숙
윤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재승
김재승위원장
찬반토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김재승 의원 외 5인)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12조제1항에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조금 드릴까요? 다 다녀오시고 아시는 내용이니까...
정임
홍정임위원
다 아는 거라 없습니다.
광철
백광철위원
아니, 이건 한마디 하고 넘어가야지.
재승
김재승위원장
예, 백광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철
백광철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례가 있는데, 그때그때 했어야 되는데 숙제가 밀려있어.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 업무 미숙이었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숙제를 밀리지 마세요. 그때그때 해야 맞겠죠? 밀려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1년 치를 다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통과 안 시킬 수도 없어요. 분명히 지적합니다.
장내웃음
재승
김재승위원장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회의 끝난 후에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장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