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158호 장흥군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의회의 의견 청취는 장흥 J&H 컨트리클럽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지난 9월 5일 군의회 의원간담회 시 이미 설명해 드린 사항이므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J&H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대덕읍 연지리 산109-2번지 일원으로 개발면적은 165만 평방미터,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입니다. 27홀 골프장과 숙박시설을 조성할 계획으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은 용도지역은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전라남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은 우리 군 결정사항입니다. 사업자는 황칠나라에프엔비 주식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금년 3월에 군계획위원회에서 토지적성평가 심의와 주민 제안에 대한 자문을 거쳐 원안의결 되었으며, 금년 8월까지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전라남도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및 12개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오늘 의회 의견 청취 후 다음 달 10월까지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전라남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2024년 3월경에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 결정고시가 되면 내년 5월까지 장흥군 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자세한 내용은 의원간담회 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내용으로 갈음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흥군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장흥 J&H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 의안번호 9-158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9월 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7일 산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사전절차인 군계획위원회 개최 및 주민열람공고,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덕읍 연지리 산109-2번지 일원 165만 5,373㎡에 장흥 J&H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을 위하여 보전관리지역 2만 580㎡와 농림지역 163만 4,793㎡를 보전관리지역 14만 1,693㎡, 계획관리지역 151만 3,680㎡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계획 수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흥 J&H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총사업비 960억 원이 투입되는 민간자본 투자사업으로 전국 및 광주·전남 골프장 이용객 수의 꾸준한 상승세 및 인근 골프장 내장객 현황을 반영하여 연간 13만 명 이용객 수요를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근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 고용 창출, 연계 관광지의 시너지 효과 등이 예상됩니다. 또한, 인근 JNJ 골프리조트의 최근 3년 지방세 부과현황을 살펴보면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연간 4억 원 이상의 세수 발생으로 본 사업 추진에 따라 군 세수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의회 9월 중 의원간담회에서 의원 질의사항에 대한 조치계획과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관계기관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관련 규정 등에서 저촉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내용은 청취의 건이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 듣는 것으로 우리는 청취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