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금렬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2023년 9월 4일 유금렬 의원의 대표 발의와 홍정임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공동 발의되어 2023년 9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해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공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군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공용차량을 이용한 업무 부담 감소 및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유금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금렬 의원님께서는 안 들어가시고 거기 앉아계셔도 괜찮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안병진입니다. 의안번호 제9-153호 기획홍보실 소관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자체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이나 정책 등을 제3자의 입장에서 외부통제 강화 목적으로 투명하게 감시·평가하고 개선 유도를 위해 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11월 유금렬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현재 시행 중인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와 유사하여서 법규 관리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운영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명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를 “장흥군 청렴·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1조는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장흥군 청렴·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감사자문위원회 기능을 부정부패 방지 등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운영하고 청렴·자문위원회 감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2호에서 제4호까지 기능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7조 본문 중에서 “자문에 응할 수 없다.”를 “자문할 수 없다.”로, “관계 있는”을 붙여쓰기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9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렴자문위원회를 설치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감사자문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는 등 통합운영 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실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그러면 청렴자문위원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은 규정대로 할 것이고 만약에 청렴자문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어떠한 때입니까?

기능에 보시면 자체감사 활동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자체감사 활동의 개선방향에 관한 사항, 자체감사 결과 징계의결 요구가 필요한 사안 및 재심의 요구에 관한 사항 이런 내용들, 기능에 있는 내용들을...

원칙은 우리 군 감사에서 해가지고 징계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청렴자문위원회를 열겠다, 그 얘기죠?

예, 보편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확실히 이야기하십시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흥군수 제출) 4.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5.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추상이입니다. 총무과 소관 3건의 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154호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3년 6월 1일에 공포·시행됨에 따라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범위와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제2조제3호 중 “대학원을 제외한다.”를 “대학원을 포함한다.”로, 미취업자의 기준을 “2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여 대학원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상환기한을 늘려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55호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기관은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이며, 2023년 인재육성장학사업 추진 및 기금 적립을 위해 10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현재 인재육성장학기금은 연간 기부금과 예금이자 수입으로는 증가하고 있는 교육사업 수요를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증가하는 장학사업에 대한 수요와 안정적인 장학기금 운영을 위해 2023년에는 군비 출연금 10억 원, 2024년부터 20억 원의 군비 출연을 통해 2027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장학사업은 16개 사업에 총사업비 11억 7,700여만 원이며 장학생 선발 1억 5,900만 원, 고등학생 해외 비전캠프 1억 7,700만 원, 외국어체험센터 운영 지원에 1억 5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기금 운용과 적극적인 모금활동 등을 통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장흥군의 백년대계를 위한 인재 육성을 위해 군비 출연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9-156호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입니다.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는 전라남도청, 전남 22개 시군, 전라남도교육청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남북협력사업과 통일 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코자 하는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과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9월 4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대학생만 받을 수 있었던 학자금 이자 지원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고,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을 5년까지로 확대하여 미취업 졸업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입니다. 회부경위로는, 본 승인안은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9월 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교육지원경비에 대한 군비의 직접 지원이 불가능한 사업 등 장학회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도 교육청 매칭사업 중 군비 부담분을 확보하여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군 출신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설립·운영 중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기금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학회에 대한 출연금액은 향후 예산 심의 시 사업 추진의 효율성 및 예산 지원의 적정성 등 위원님들의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대한 출연 승인안입니다. 회부경위는 장흥군수로부터 지난 2023년 9월 5일 장흥군의회에 제출되어 9월 7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지난 2003년부터 출연 중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대한 출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