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공무국외출장으로,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및 침수안전 세미나 참석으로, 신원식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여성농업인 정책한마당 토론회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회의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로 실무수습을 나온 2023년도 국가직 수습사무관 14명이 전라북도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발전에 많은 애정 부탁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김명지·오현숙·김만기·나인권·문승우·김슬지·임승식 의원)
14시01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김명지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김만기 의원님, 나인권 의원님, 문승우 의원님, 김슬지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명지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이상기온 현상으로 우리나라 역시 연일 폭염이 찾아 왔고 급기야 기상관측 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관통하는 태풍 앞에서 잼버리 활동은 위축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잼버리가 유치된 지 6년이 지났고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지났음에도 언론에 조명된 잼버리 준비 상황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특히 범국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해야 하는 국제대회임에도 현 정부는 잼버리 준비에 매우 소극적으로 일관해 결국 어렵게 유치한 잼버리를 나락으로 떨어트려 버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무능으로 잼버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잼버리와 전혀 상관없을뿐더러 전북도민들의 땀·열정·한이 섞여 있는 새만금사업을 하루아침에 깡그리 무시하고 예산의 80%를 칼질하는 등 정부 주도 예산 폭력을 저질렀습니다. 본 의원이 그동안 지방의회 소속 의원으로 많은 예산 삭감을 접해 봤지만 30여 년에 걸친 국책사업을 하루아침에 원점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무능력한 정부의 예산 폭거는 겪어보지도 않았고 겪지 않아야 할 일들을 겪게 돼 울분이 터질 지경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 전북이 단순히 잼버리 파행과 실패, 그리고 정부의 폭력에 휘둘리고만 있을 것입니까! 잼버리 참가 도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철저한 반성은 없는 겁니까! 이들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잼버리에 참가한 도내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자존심 등을 회복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여건 속에서도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그 피해를 온몸으로 감내하며 충분히 잼버리를 즐기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치유해 주고 그들에게 어떤 미래를 열어줄 것인가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잼버리 실패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이지만 이들은 새만금 잼버리의 끝은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비록 기대에 미치지 못한 잼버리였어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잼버리 참가 청소년들이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티켓 없이 케이팝 공연을 관람하는 것으로 열광했지만 엉망진창이 된 잼버리를 오로지 케이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던 무능한 정부의 시선이 아닌 이제는 전북의 시선으로 도내 청소년들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잼버리 참가 학생들은 어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심리 치유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 아이들에게 갖춰야 할 것은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 힘은 단순히 교실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체험과 도전을 통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지나칠 정도로 실내 환경에 익숙해져 야외 활동을 할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북이 가진 다양한 자연환경과 기반을 통해 경험하고 극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두 번 다시는 잼버리 파행처럼 부끄러운 역사를 우리 도내 청소년들에게 되물려 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번 잼버리 파행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사후약방문이더라도 청소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이들을 위해 심리적 안정과 자존심 회복 그리고 기후 위기 시대에 살아가는 힘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마지막 여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명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오현숙의원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사건처럼 유례없는 대참사가 일어나고 국민이 희생되었을 때 부처 간의 소통 부재,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없는 것이 현재 국가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맹점입니다. 잼버리 또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많은 문제를 전라북도에 떠넘기면서 책임에 대한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반복하지 않도록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쟁만 일으킬 뿐 반성이나 해결책은 없어 더 큰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새만금 개발도 잼버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농어촌공사 등의 국가기관이 새만금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잼버리의 경우처럼 부지만 전라북도에 있고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역할과 집행력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새만금 개발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등장한 후 개발을 시작한 1991년부터 8번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장밋빛 공약이 제시되었고 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도민의 표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노무현 정부를 비롯한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왔고 윤석열 정권 또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또다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그나마 역대 정부에서는 전라북도의 의견이 반영된 기본계획이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는 묻지마식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분노스러울 따름입니다. 34년이 흐른 지금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이득이 되는 새만금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개발로 무너진 전북 어업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전 전북 어업의 생산량은 전남, 부산, 경남에 이어 네 번째였습니다. 새만금 개발 이후 어업의 피해는 전라북도와 규모가 비슷한 충청남도와 비교해 보면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 전 전라북도의 어업 생산액은 1469억 원으로 충청남도 981억 원보다 1.5배 정도 더 많았으나 현재는 3538억 원으로 충청남도 5533억 원의 64%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라북도 어업 생산액은 연평균 2.8%의 성장률이었으나 충청남도는 5.6%에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32년 동안 전라북도 어업이 새만금 개발의 영향을 받지 않고 충청남도의 성장률만큼이라도 이루어졌다면 총 6조 60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오롯이 전라북도 어민들이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4년 동안 매립이 완료된 부지는 33.1%이며, 10조 원이 넘는 예산이 건설토건 사업비로 매립사업과 기반시설에 쓰였고 이득을 차지한 것은 85% 이상이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기업 건설사들입니다. 전북도민들에게 혜택이 되어야 할 8조 원 이상의 예산이 바다에 매립된 것과는 대조적으로 정작 어업을 바탕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도민들의 삶은 피폐해졌고 터전마저 잃었습니다. 더 이상 토건자본만의 이득이 되는 개발 방식이 아닌 전북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과 기후 위기 시대에 걸맞은 사업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새만금 부지에는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인 내용을 담아내야 합니다. 매립 중단과 해수 유통을 확대하고 남아 있는 갯벌의 보전을 통해 순천만의 사례처럼 자연친화적 관광산업을 활성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새만금과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지역을 살리고 도민에게 실질적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담아내는 것이 전라북도와 도민을 위하는 방식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고민인 초저출생 문제 대응 방안 중 난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전북도의 난임 지원 정책은 국가 지원사업과 전북형 지원사업 두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사업의 경우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형 사업의 경우 국가 지원사업의 한도를 소진한 시술에 한해 1인 최대 2회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전북형 역시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난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들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난임 지원의 기본이 되는 난임진단 검사 시 30만 원∼40만 원이 소요되는 진단비의 경우 아이를 원하는 부부에게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이미 안산시나 강원도, 경상남도 등에서는 난임진단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며 특히 여성들의 경우 향후 난임 등의 문제로 인해 난자냉동을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해당 시술의 경우 비싼 시술비로 인해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충청북도에서는 향후 출산을 원하는 미혼 여성들에게 올해부터 난자냉동 시술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출산지원금 및 양육비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각종 보육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지만 지금까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출산을 도울 수 있다면 뭐라도 시행하고 시도해 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출산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난임 정책 지원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재 중위소득 180%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되고 횟수에도 제한이 있는 전북형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해 소득 기준과 횟수의 제한을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제1 자격요건인 ‘난임진단서’ 발급을 위한 난임진단 검사비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혼부부에 한정되어 있던 출산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향후 출산을 원하는 미혼 여성을 포함한 일정 연령대의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난자냉동 시술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인구학자들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추이에 대해 인구절벽을 넘어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우리 인구의 감소는 심각한 문제이고 이제 출산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난임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만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
나인권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제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입니다.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해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2022년에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도내에는 204㏊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된 데 이어 올여름에는 역대 최악의 국지성호우로 여의도 면적의 98배에 이르는 농경지 2만 8422㏊가 물에 잠겼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농경지의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노후화된 수리시설에 비해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먼저 배수로의 경우 도내 배수로 9181㎞ 중 60%에 해당하는 5521㎞가 흙수로로 되어 있고 약간의 집중호우에도 물이 넘치거나 유실돼 농경지뿐만 아니라 주택 침수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농업용 수리시설인 저수지는 도내 총 2188개 중 92.4%가 50년 이상 된 시설로 노후화가 매우 심각합니다.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는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할 정도로 안전문제가 있어 D등급을 받은 시설은 105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간단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 저수지는 1167개소로 반절이 넘습니다. 저수지가 붕괴되면 일시에 엄청난 양의 물이 하류에 방류되면서 농작물 침수는 물론이고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도내 10개 저수지 중 9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 올여름 도내에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저수지 둑이나 배수로가 유실돼 농작물 침수 피해로 이어진 경우가 14건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해마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며 도내 곳곳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올해 도내 수리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투자한 사업비는 1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원을 증액한 수준입니다. 해마다 비슷한 수준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니 사업은 더디게 추진될 수밖에 없고 예산이 부족해 공사가 지연·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배수로 구조물화, 저수지 제방 보강공사 등 수리시설의 개보수화를 위해 과감한 예산 확보가 절실합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침수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농식품부는 50㏊ 이상의 대규모 상습 피해 침수 지역에 배수개선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50㏊ 미만 소규모 침수 지역에 대한 시설물 재정비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냥 국비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내년 예산에 당장 도비를 확보해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사님! 노후화된 수리시설은 그대로 방치한 채 농업생산성을 높이겠다고 예산을 투자한들 홍수에 한번 휩쓸려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올해처럼 배수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등에 몇십억 원 찔끔 예산을 증액하는 정도의 땜질식 처방으로는 해마다 반복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수리시설 개선을 위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선제적 대응에 나서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나인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4선거구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문승우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1년 7월 22일은 새만금 방조제가 개통된 날이었습니다. 당시 회상해 보면 아직도 감개무량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간척사업이자 토목사업이었고 지역발전사에도 한 획을 그은 상징적인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조제 개통 직후 가장 관심이 집중된 사안은 관광이었습니다. 전국에서 세계 최장의 방조제를 직접 보기 위해 관광버스가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조제 빼고는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시급한 현안으로 간주하고 전라북도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관광콘텐츠가 없으면 토목관광으로서의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고 재방문율을 높이지 못할 것이 자명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시도 33센터 맞은편 가건물을 마련하여 새만금 상설공연을 추진했던 것도 새만금 관광 활성화 시책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여행사에 모객을 의존하는 방식으로 겨우겨우 연명하다가 사업이 폐지되었습니다. 상설공연에 앞서 추진하였던 새만금 관광단지 초입지 개발사업도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2010년 매립공사 착공 이후 지금까지 1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계획 승인과 지정 고시, 개발계획 변경 등 숱한 행정절차만 무한반복을 이어왔고 아직까지도 가시적인 성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발계획만 총 5차례 변경되었고 사업주체도 민간사업자 선정에 연이어 실패하자 전북개발공사가 맡았다가 손을 다시 뗐다가 다시 맡게 되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초입지 개발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개발공사가 투자한 사업비는 400억 원이 넘습니다. 한때 이 막대한 비용이 매몰비용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였습니다. 물론 현재 민간사업자 선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성공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개발공사가 투자한 사업비 회수는 여전히 불투명한 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 생긴 것은 민선8기가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새만금 대규모 테마파크 유치 사업입니다만 이 역시 희망과 노력만으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나 시기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컨대 현재의 새만금 관광은 과거의 추억으로 박제된 채 아무런 역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용광로처럼 들끓을 것 같았던 새만금 관광이었지만 이제는 아예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새만금 관광 활성화 시책 추진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일회성 문화체육 행사가 주를 이루고 있고 관행적 수준의 팸투어가 전부입니다. 인프라 확충을 비롯하여 관광 수용태세 개선이나 알짜배기 관광 진흥이라고 할 만한 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새만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실태조사가 필수적인 것이고 실태조사의 기본은 새만금 관광객 추이를 추적하는 것인데 이마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농어촌공사가 방조제에 설치한 CCTV로 확인되는 차량통행량에 의존하는 정도였습니다. 언제 성사될지 알 수 없는, 그리고 성사 자체도 불투명한 테마파크 유치와 초입지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만 기다리고 있을 수 없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때까지의 공백은 재정을 투자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도-시·군 연계사업 등을 추진해서 그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관심에서 소외되고 방치된 채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는 새만금 관광이 새로운 버전의 활성화 시책으로 재부상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문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슬지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입니다. 한국사회에 ‘묻지마범죄’로 일컬어지는 이상동기범죄가 횡행하며 사회적 공포심과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올 7월 발생한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에 이어서 8월에 연이어 발생한 서현역 차량 흉기 난동 사건, 대전 교사 흉기 피습 사건, 관악구 공원 성폭행 살인 사건이 그렇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8월 23일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담화문 발표가 있었던 바로 그날 전주 천변에서도 인적 드문 산책로를 걷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울 관악구 공원 산책로에서의 끔직한 사건이 전주에서도 재현된 게 아닌가 하는 충격과 공포가 도민들 사이에 확산됐습니다. 이제는 맘 놓고 산책도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은 아닌지, 백주대낮에도 주변을 살피며 다녀야 하는 긴장감과 압박감이 일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 맞춤형 치안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민과 밀접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해 전북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기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전북자경위는 연일 불안감을 자극하는 이상동기범죄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보다 별일 없다는 듯 원래 해 오던 업무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전북자경위는 행안부가 각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에 발송한 이상동기범죄 대응 자체계획 수립 요청 공문을 기관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며 반송 처리하였습니다. 이 계획안은 9월 6일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상정할 내용으로 유관부서 협의, 부단체장까지 보고를 완료해야 했고 이후 전북자경위가 수립한 계획안은 2024년도 자체편성 한 기존 업무에서 CCTV 확대 등에 예산이 조금 확대된 정도였습니다. 둘째, 올 7월에서 8월 사이 전북자경위의 회의 결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상동기범죄 예방에 관한 사안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겨우 9월 5일에서야 전북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대응사항을 보고받은 게 전부였습니다. 경북·전남자경위의 경우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권역별 간담회 등을 추진, 각 유관기관 협력과 협조를 요구하며 대응방안의 적극적 행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진행과정을 통해 전북자경위는 전라북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전북자경위는 마땅히 도민을 위해 해야 할 일보다 책임과 권한, 집행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전북자경위는 전주 천변의 끔찍한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아직 도내에서 발생한 이상동기범죄는 없다고 하며 이상동기범죄는 수도권과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나 발생한다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를 합니다. 전주 천변 사건이 불행히도 범죄행위가 완성되었다고 한다면 서울 관악구 공원 사건처럼 끔찍한 살인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동기범죄가 대도시와 소도시, 도시와 농촌을 구분해서 선택적으로 발생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발생한 ‘묻지마범죄’는 범죄 자체가 주는 충격과 공포도 문제지만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전주 천변 사건이 이상동기범죄로 분류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북자경위는 평상시와는 다른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과 함께 공조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강간이어서 이상동기범죄와는 무관하다, 이상동기범죄는 수도권에서나 발생하는 사건이다’라는 말이 전북자경위에게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조 및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으로 도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각 시·군별 지역 맞춤형 범죄 예방에 대한 더욱 구체적이고 폭넓은 계획을 세워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슬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 제1선거구 임승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북 및 도내 지자체가 운영 중인 서울·경기 지역 시·군 장학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학숙 간 이용학생 상호 교류 이용 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을 위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숙식을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의미하며, 주로 주거 및 교육 지원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라북도장학숙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숙의 경우 일차적 목적은 향토인재의 양성으로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운영 중인 기숙사들과는 그 기능이 구분됩니다. 즉,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장학숙의 경우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지역의 인재 양성에 있고 그 이외에 지역 출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 조성과 학부모의 학비 및 주거비 경감, 애향심 고취, 인구 유출 방지 등을 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북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향토인재의 양성을 위해 서울 방배동과 전주 인후동 지역에서 장학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북 지역 시·군 역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장학숙을 운영 중인데 전주시의 경우 서울 종로구에 정원 90명 규모의 풍남학사를, 정읍시의 경우 경기 안양시에 정원 98명의 정읍장학숙을, 남원시의 경우 성북구에 정원 68명의 남원장학숙을, 김제시의 경우 동대문구에 53명 규모의 지평선장학숙을, 고창군은 관악구에 28명 규모의 고창장학숙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실군은 용산구에 주택을 임대해서, 완주군은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를, 익산시는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운영 중인 홍제행복기숙사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이들 장학숙들은 서울·경기 지역의 비싼 주거비용에 비해 싼값에 이용이 가능해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아 대부분 경쟁률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하지만 힘들게 장학숙에 입사한 후 장학숙과 학교 간 거리가 멀어서 긴 통학시간 관계로 장학숙 입사를 포기하고 학교 주변의 원룸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정읍장학숙의 경우 안양 석수역 인근에 위치해 있기에 통학거리가 1시간 이내에 있는 서울대 등 관악·동작·서초구에 위치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은 통학이 용이하지만 국민대 등 성북·강북·도봉구 지역의 경우 통학이 1시간 이상 걸려서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생들의 피로감이 큰 실정이고, 풍남학사의 경우 정읍장학숙과 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악·동작·서초구 일대 대학에 재학 중인 풍남학사 이용 학생들과 성북·강북·도봉구 일대 대학에 재학 중인 정읍장학숙 이용 학생들의 장학숙 간 상호 교류 이용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도내 지자체가 운영 중인 장학숙 간 상호 교류 이용이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의 긴 통학시간으로 인한 피로감 경감뿐만 아니라 원거리 통학으로 어쩔 수 없이 학교 인근 지역으로 이사하며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서울 및 경기 지역에서 운영 중인 전북 내 지자체 장학숙에 대한 시·군 간 상호 교류 이용 방안에 대해 전북도가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하여서 도내 우수인재들이 더 많은 좋은 면학 분위기에서 공부하고 전북도민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긴급현안질문의 건(이수진 의원)
14시37분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5조에 따라 이수진 의원님께서 교육감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의 긴급현안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서거석 교육감은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여 박주용 부교육감께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수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고 박주용 부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의힘 이수진 의원입니다. 우선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동료의원님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픕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과 김관영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작금의 상황에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긴급현안질문 신청을 허락해 주신 국주영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 심의에 앞서 전라북도 교육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그리고 경종을 울리고자 이 시간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부교육감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 안팎에서 잇따른 교사 사망으로 지금 상처와 슬픔의 분위기가 있는 거는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교육감님께서 꼭 국외, 출장이죠. 연수인가요? 가게 된 상황이 참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교육감님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교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 말씀과 지금의 상황이 조금은 와닿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른 서울이나 충북교육감님은 잇따른 교사 사망의 이런 교권,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교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출장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이 이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지 한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감님이 해외시찰을 가시게 된 거는 일단은 교육감협의회 주관으로…….
니요
아니요이수진의원
.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부교육감이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교육감님을 대변하시는 게 아니라 부교육감님이 이 상황에 계시다면 이 상황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님을 대변하지 마시고요, 부교육감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쩔 수 없이 갔을 거 같습니다.
기서
여기서이수진의원
말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사무국 주관으로 기존에 이미 예정이 다 있었고 교권 침해 관련해서 큰 고비는 넘긴 상황이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큰 고비라고 하는 거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이 판단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5월에 5명으로 신청을 했다가 추후에 취소한 분들이 서울하고 충북교육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취소도 가능했던 거고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부교육감님이 똑같은 상황이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교육청 소관 각종 위원회 변동 추이를 한번 보셨을 겁니다. 파악하셨죠? 이번에. 제가 질문드리고 한번 파악하신 걸로 아는데.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수진
이수진의원
(자료를 보이며) 화면을 보시면 5년 동안 2018년도에 426개였던 위원회가 2023년도에는 487개로 총 61개가 증가했습니다. 그 반면에 폐지·통폐합은 14개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렇게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파악하기로는 일단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정책이 도입될 때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 자치법규 등에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주된 원인은 거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의원
이런 질문을, 요지서를 먼저 드렸잖아요, 부교육감님. 그렇다면 최소한 이러이러한 조례에 의해서 생겨진 것들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것 정도는 조사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질문한 사람의 취지에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파악하기에는 본청 소관 위원회 중에 조례에 근거한 것이 한 40여 개 정도 전체, 본청 소관만입니다. 45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진의원
그거 실적은 파악을 하셨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실적이요?
아까
아까이수진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다음을 보시면, 그러면 그거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례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상위 법령에 의해서.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다면
그렇다면이수진의원
5년간 회의 실적을 보면 1년에 단 한 차례도 회의를 개최 안 한 위원회가 매년 80개 정도나 되고 또 회의 개최 시기를 준수하지 않은 위원회가 매년 15개에서 2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회의를 하지 않거나 개최 시기를 지키지 않은 게 한 100여 개 정도가 됩니다. 이런 것도 파악하셨나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이번에 자료 제출 과정에서 실태는 파악을 했고요. 위원회가 일단 개최 시기 준수하지 않은 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고요.
모든
모든이수진의원
질문의 답변은 딱 하나예요. ‘철저히 관리하고 운영하겠다’ 하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80여 개인데, 5년 동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대신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위원회는 연 1회 아니면 반기당 1회 이렇게 개최 횟수나 시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도 있고요, 어떤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거나 필요시 개최하도록 한 위원회도 있습니다.
아요
맞아요이수진의원
. 사유가 발생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질문을 드리면 단편적으로 그런 것도 이런 것도 그렇게 아니라 딱, 저는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부교육감님도 조례에 의한 것 사유가 발생했을 때 몇 건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것들 몇 건, 조례에 있는데 개최 시기를 놓친 거 몇 건 이런 정도의 제 질문에 대해 성의는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긴급현안으로 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냥 5분발언 후에 질문요지서 답변하는 것처럼 해 주시면 안 되죠. 저는 지금 여기에 대한 수치를 다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사전 질문요지서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보일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로데이터는 가지고 있는데 그 집계표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제가 드리는 게 현안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안질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개수도 다 파악하고 이래서 다음연도에 반영이 잘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부교육감님도 제 취지에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를 늘린 만큼의 운영에 내실을 기했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사유가 발생될 거다, 어떤 거는 좀 늦게 된 거는 관리 잘하겠다 그런 답변이 제가 나올 줄은 알았지만 생각보다 치밀하지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봐도 169건이 개최되지 않았어요. 부교육감님 취임 후에 혹시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임기 시작하고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상임위에서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 의견이 있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진의원
조치를 하셨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연초에 일차적으로 한 번은 성과가 많지는 않았지만 위원회를 몇 개 정도는 정리한 적이 한 번 있었고요. 또 연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했었는데 큰 성과는 내지는,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이수진의원
알기로는 이거에 대해서 평가를 TF팀을 구성해서 연초에 한 번 하고 있는데 제가 봐도 그거를 하기는 하는데 그게 성과로 이어지거나 통폐합하는 데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미흡했던 걸로 제가 판단을 했거든요. 맞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만 교육청 내에서 정리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조례 개정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성과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알겠습니다.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년을 통틀어서 회의 실적이 아예 없는 위원회가 26개나 됩니다. 이런 위원회도 정비와 폐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5년 동안 한 번도 회의 실적이 없는 게 있어요. 26개나 있는데 이걸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자료를 보이며) 지금 저기 개수를 다 보시면, 전북교육청부터 제가 부안지원교육청까지 다 조사해서 다 합치면 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게 26개예요. 어디어디인지 파악하셨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지금 기억은 정확히 위원회별 못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회의 실적 자료까지는 봤는데 지금 기억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악은
파악은이수진의원
하셨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자료는 저도 다 받았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의원
이번에 아직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계류의안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류된 의안이 있죠? 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알고 계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까지
어디까지이수진의원
부교육감님이 준비를 하셨는지……. 그럼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시면 아직 처리되지 않은 계류의안이 남아있는데 교육감님이 올해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해 가지고 이걸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유를 보면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 위원회를 정비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안에 8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운영 실적이, 8개 위원회가 운영이 없는 위원회가 정비 및 폐지를 한다고 돼 있는데 다 개최 실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회의를 하고 있는 위원회를 왜 폐지를 하려고 하는지 부교육감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원래 이 조례에는 개정이유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폐지하겠다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이번에 일괄 정비하기로 한 지금 계류의안으로 남아있는 위원회들이 올린 안건 내용을 보면 위원회들 8개가 다 회의를 했습니다. 운영 실적이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실적이 넘어가는 학생참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회가 아마 새롭게 설치되면서 저 부분은 폐지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원도심학교 교육발전협의회 같은 경우도 어울림학교 쪽하고 통합 논의가 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요인으로 지금 보기에는 판단이 됩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부교육감님, 그렇다면 개정이유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 등’이 아니라 ‘경우에는’이에요. 그러니까 개정이유에 2년 이상이라는 운영 실적이 없는 경우에 개정을 하겠다고 해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계류의안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개정이유에 대한 걸 잘못 잡으신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다 사유가 별개로 있는데 개정사유를 이렇게 하면 계류될 수밖에 없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일괄로 해 가지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의원
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개 시·군 교육청에 있는 위원회 현황 편차가 좀 심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적은 순창교육지원청은 14개고요, 전주나 고창교육지원청은 35개가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왠지 이걸로 보면 교육의 편차가 너무 심한 걸 보면 이거에 대한 교육행정사무의 어떤 일관성이나 통일성이 없다는 거, 결여된 건 아닌가라는 반증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교육청 지역 특성에 따라 일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지역은 관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관사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주로 농촌지역에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평준화, 고등학생 배정 관련해서는 평준화 지역인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 특성에 따라서 지역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까지는 안 돼 있는데 위원회 중에 유사한 기능이 있으면 설치 근거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운영상에 있어서 교육청보다 차이가 있는, 크게는 그렇게 파악은 되는데 세밀한 부분은 좀더 파악을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부교육감님,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법정위원회가 있더라고요, 법정위원회. 법정위원회는 있는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라는 걸 두게 돼 있어요, 법정위원회로. 그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순창교육지원청에는 지금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으로 두어야 될 위원회가 순창교육지원청에는 지금 유일하게 없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순창교육지원청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학교체육진흥법에 의해서 학교체육진흥위원회도 법률에 따라서 설치·운영해야 되지만 순창하고 부안교육지원청에는 이 법정위원회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것도, 편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 지역마다의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으로 있어야 될 위원회가 없는 거는 어느 정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 법정위원회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다 살펴보셔서, 제가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지금 순창에 없고 그다음에 학교체육진흥위원회는 순창과 부안교육지원청에 없습니다. 확인은 아직 못해 보셨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그 부분 체크해서 법정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위원회 집행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청 소관 운영 현황을 제가 검토해 봤는데요. 운영 현황을 보니까 올해 예산결산 작년도 예산결산 할 때 제가 파악이 됐던 부분이어서 자료요청으로 이어졌던 부분인데요. 회의를 실시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집행한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회의는 했는데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예산액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집행한 위원회가 있고 또 어떤 데는 계속 회의는 하는데 비예산 위원회였어요. 그런데 회의는 계속 하는 거죠.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가는 건가라는 크게 네 가지의 의문점이 있었는데요, 그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T 8번을 보여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이며) 최근 5년간 2018년부터 2022년 동안 회의를 하지 않았는데 43개 위원회에서, 얼마인가요? 저게. 9500만 원 정도가 나갔는데요, 금액으로 보면 9500만 원 5년이 많지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 예산은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 옛말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의가 열리지 않았는데 예산 집행한 게 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유를 제가 받아보니까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득력이 참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들은 제가 다 적어놨지만 여기서 그것까지 세세하게 하지 않고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 43개 위원회 중에서 절반 이상이 2년 동안 회의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반 22개 정도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최소 우리 기준이 2년간, 아까도 조직 그 위원회 정비할 때 기준은 2년으로 삼지 않습니까? 2년 동안 개최하지 않았거나.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게 지금 회의를 2년 동안 안 한 게 절반이고 적게는 아주 20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계속 조금조금씩 예산이 어떻게 보면 빠져나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미집행된, 회의를 안 했는데 집행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교육감님 답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 부분은 일단은 다른 위원회에, 예를 들면 같은 과에 다른 위원회 있을 때 거기 예산에 편성 안 돼 있거나 부족한 경우에 같은 과 내에서 같은 범주의 사업 관련된 데에서 아마 그쪽으로 집행을…….
수진
이수진의원
부교육감님, 너무 애매한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은. 사업을 회의를 안 하면 위원회가 안 열리면 그 예산은 쓰지 않는 게 맞습니다. 불용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 세목 변경을 해서 해야 됩니까? 회의가 안 여는데 그 돈을 어디다 써야 맞는 겁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다른 위원회 운영지원비로 쓴 경우가…….
왜요
왜요이수진의원
? 왜 그렇게 써야 되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쪽 위원회의 소요예산이 초과되거나 예산상…….
그건
그건이수진의원
위법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 초과돼 쓰는 거 위법 아닙니까? 목 변경 아닙니까? 그거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의회에서 심의해 주신 대로 철저하게 집행 못한 부분은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대신 위법 여부까지는,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목이 같은 경우에 큰 사업단이 같으면 그 안에서는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바람직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의회의 심의가 있었기 때문에.
수진
이수진의원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게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 예산을 쓰게 한다는 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 위원회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 위원회가 아니라 다른 위원회 돈을 변동해서 쓰게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의회의 심의를 받은 걸 철저하게 못 지킨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위법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드리는 겁니다. 목이 같으면 큰 사업단이 그 안에서 같으면 부득이한 경우에 기관장 결재를 해서 쓸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부교육감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조사한 거는 저는 부교육감님의 그 답변은 예상치 않았는데 왜 예상치 않았냐면 저는 그렇게 답변이 나올 거라고 예측 못한 이유가 왜 그 말씀까지 하시나, 자료를 정말 안 보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리고 하나 또…….
니요
아니요이수진의원
.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원회에서 써야 될 돈을 다른 위원회에 준다? 다른 위원회에도 분명히 돈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배정이 되었을 텐데 다른 위원회에 쓴다 그거는 제가, 그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나갔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에서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데, 제가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질문을 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절차 뭐 세목 변경까지는 불법이 아닙니다, 세목 변경은. 세목 변경은 위법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원회별로 예산이,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 예산을 쓰게 했다고 하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위원회를 말씀하시고 공부를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원회도 분명 비예산 위원회가 아닐 경우 예산이 잡혀있는데 굳이 왜 그 위원회를 줘야 되나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갈게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라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거에
그거에이수진의원
대해서 집행한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구체적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사용 내역까지…….
수진
이수진의원
PT 9번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보십시오. 질환교원심의위원회하고 유아교육운영위원회,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에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제가 이걸로 하니까 교육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다음 회기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을 하기 위해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프린터 토너 구입하고 복사용지 구입한다고 하는데 왜 그해에 회의를 안 하는데 다음연도 거 프린터 토너를 구입합니까? 그게 설득력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동네에서 무슨 사재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행태를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회의를 하면 그 회의가 잡히면 그 회의 준비할 때 물품의 구입합니다. 다음 회기를 위해서 이런 걸 샀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무리 금액이 작은 돈이지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쓴다? 세목 변경은 위법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쓴다? 어떠한 절차를, 세목 변경도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 안에서 거쳐야 되고 또 필요시에는 예산과에다 그것도 알려줘야 되고 해야 됩니다. 필요한 심의절차가 변경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쳤는지 어쨌는지 제가 확인은 지금은, 제가 한 곳 알아봤는데 거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답변 한 곳은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음연도를 위해서 토너를 구입하고 이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왜 다음 회기를 위해서 다음연도를 위해서 이런 걸 구입합니까? 이거 잘된 집행입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아주 바람직한 집행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의원
앞전 거 PT 9번을 다시 보면 교육지원청 거 예산을, 다시 한번 PT 9번 보여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PT 9번을 보면 이것도 유치원 인사서류 검토 운영수당 및 교육역량 연수경비로 유아교육운영위원회 돈으로 나갔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2022년에는 이걸로 연수경비로 썼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렇게 예산을 쓰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회가 안 열리면 거기에 대한 거는 불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5년 동안 계속 이루어졌다면 그거는 정비를 했어야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치원 인사서류 검토 운영수당, 유치원 교사 교육역량 연수경비? 이거 예산항목 따로 있습니다. 이런 예산항목이 따로 있는데 왜 위원회 관련된 예산으로 이걸 씁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 쓰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 PT 10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PT 10번을 보면, 이거 보십시오. 회의 미개최한 위원회가 있는데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예산을 했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회의는, 아, 이건 넘겨 주십시오. 이렇게 회의 미개최해서 미집행한 게 있는데 아까 좀 전 거는 몇 개라고 하셨죠? 제가 5년 동안 집행 안 된 게. 이거하고 대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안 했는데 예산을 쓴 거하고 비교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3개는 회의도 안 했는데 집행이 됐고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 미집행한 건 맞습니다. 불용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불용으로 하고 어떤 거는 그걸 융통해서 다른 데 쓰고. 이건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예산 지출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2024 예산 집행할 때는 5년 동안의 기록을 보고 이게 꼭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건지, 꼭 불용시켜야 되는 상황이라면 잡지 않아야 됩니다. 그동안의 추이를 왜 봅니까? 왜 예산위원회를 관리합니까? 관리하는 이유가 내년도 예산을 잡기 위해서 추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5년 동안 계속 회의를 안 하는데 또 잡고 또 잡고 또 불용하고 그게 반복되면 안 되겠죠. 불용한 게 불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PT 11번을 봐 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11번 같은 경우는 회의는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미집행된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서면심의의 경우에 수당이 안 나가는 경우가…….
수진
이수진의원
예?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서면심의로 하는 경우에,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서면심의를 하면 수당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회의참석수당이. 또 공무원…….
거는
이거는이수진의원
자료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그다음에 PT 12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12번 보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건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일단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치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초과수요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경우에 부득이하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타 위원회 쪽 예산을 좀 썼거나 한 경우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위원회가 13개 위원회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다시 주시고 202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고요. (서면답변서는 끝에 실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수진
이수진의원
PT 13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이거는 회의는 했는데 예산이 없어요. 비예산 위원회예요. 이런 경우가 487개 중에 158개가 비예산 위원회인데 회의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예산으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공무원들은 보통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공무원들이 들어가는 당연직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몇 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본청에 90여 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의원
, 아니요. 당연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몇 개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것까지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그게
그게이수진의원
중요하죠. 이 질문에서 그게 중요하죠.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맞습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전라북도교육청 97개 중에 당연직이 5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당연직이 아니고 수당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예산 위원회에서 회의는 계속 하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일단 예산 집행…….
서는
있어서는이수진의원
안 됩니다.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당연직위원회가 있는 건 5개밖에 안 되니까 92개는 예산이 잡혀야 되는 겁니다. 회의를 열리는 곳에서는 운영 물품도 사야 되고 이런 거 사야 되는데 그런 데는 비예산으로 계속 놔두고 회의도 5년간 안 열리는 데는 그걸로 해외 보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주용
박주용부교육감
말씀하신 부분 철저히 다시 체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좀더 치밀하게 세밀하게 편성을 해서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돼서 위원회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의원
14번 띄워 주십시오. PT 14번 띄워 주십시오. (자료를 보이며) 이것만 보더라도 미개최했는데 예산이 집행되고 개최됐는데 예산이 미집행되고 그다음에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은 위원회, 이것만 봐도 일관성이 없는 교육청 예산 편성, 집행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순히 위원회 관련 예산만 봐도 이렇게 심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다른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어떤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별회계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부분은 확실히 도려내고 이번 기회에 제 입맛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무책임한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서 도의회가 의결한 예산안대로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지적한 것처럼 집행기관이 도의회 의결 결과와 다르게 자의적으로 예산을 집행한다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도의회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로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 집행해 온 고질적인 일탈행위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예산이 더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2024년 예산은 명확하고 투명한 심의자료가 의회로 넘어오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이수진 의원님,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10월 11일, 19일, 20일, 23일에 열리는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8명 중 찬성 2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3.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안) 4.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김동구 의원 외 7명 발의) 5.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이정린 의원 외 7명 발의)
15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장연국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채택한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 절차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규칙 개정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 관련 기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대책 강화를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활동기간을 연장하려는 특별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으로 특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당초 국립공공의료대학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립의전원으로 통일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 연장의 경우 정부 및 국회의 의지와 입장 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활동과 정부 정책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칭 변경 및 활동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15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중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님을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님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끝에 실음) 7.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8.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9.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0.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1.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2.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정규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13.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4.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15.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6명 발의, 찬성의원 3명) 16.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6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정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박정규 의원입니다. 이번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역 연고자 및 기타 연고자의 전북사랑도민증 발급요건을 완화하여 전북사랑도민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특별조정교부금 제도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연구용역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제고하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 공무원의 복리 증진 및 피해구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을 마련하고 시간외근무시간과 저축연가제 도입, 경조사 휴가일수 확대,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일수 확대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3년 이후 변동이 없던 고문변호사 자문수수료를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인상하여 자문 및 소송수행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가 체결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내에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양육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도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과 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만금 권역 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과 기존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광역 협력 사무처리를 위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겪은 주민에 대해 지원을 위한 도세를 감면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병도 의원 외 8명 발의) 18.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9.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7명) 20.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박용근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15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0항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마약류 상품명 오남용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균형 있는 일과 가족생활, 편안한 여가생활 영위 등 전북도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저출산 등의 사회문제 해소에도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 화재 문제 및 급속충전시설 화재 위험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 등에서 자율적으로 충전시설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안전시설 설치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는 등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전라북도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2명) 2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23.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24.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은미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5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4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및 특화거리 육성,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를 조성하여 지역공동체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중간지원 조직 등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입주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상위법령의 위임 내용에 따라 시설 수의계약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감면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시설사용료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요율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의 방위산업을 경쟁력 있는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위산업 관련 정책과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우수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방산 분야 진입을 확대하고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종농작물 재배는 낮은 수익성과 생산성으로 인하여 재배 규모의 한계 및 재배의 어려움 등으로 토종농작물의 보존과 육성이라는 목적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토종농작물 재배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 토종 재배계획 수립 등의 구체적인 지원 근거 신설을 통해 토종농작물의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저희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이재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5명) 26.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명) 27.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7명) 28. 전북개발공사(지역정책과) 출자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5시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28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조례상 한파 관련 예방이나 지원 사항이 없어 이를 포함시켜 체계적인 한파피해 예방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한파피해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체계적 대응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축 공동주택 하자분쟁 최소화를 위해 품질점검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주요공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 시공·감리자 선정 및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언론보도, 동호회 활동 증가 등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시공원에 맨발길 조성 등 맨발걷기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사결과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서 도민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이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2024년 전라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전북개발공사 현금 출자 건입니다. 심사결과 현금 출자를 통해서 전북개발공사의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안정적 지역개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개발공사(지역정책과)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지역정책과 소관 전북개발공사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10명) 30.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연국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3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근 의원 외 3명 발의, 찬성의원 10명) 32.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강동화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16명) 33.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정희 의원 외 8명 발의) 34.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5.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6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부터 제35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초·중·고등학생의 입학을 격려하고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입학지원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의 균등한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에게 비급여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복지 정책 수립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이 배포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터넷 매체의 적극 활용을 통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성원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를 통해 전북교육 정책방향과 핵심 사업을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유학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정비하여 농촌유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농산어촌학교 폐교 절차를 개선하여 폐교재산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2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6.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박정희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6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
군산박정희의원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403회 임시회 기간 중 제출한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노후의 삶은 노인요양시설 책임만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과 책무입니다. 더 이상 과도하게 현장을 희생으로만 강요하지 말고 장기요양시설 및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증진하여 다가오는 초고령사회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돌봄이라는 휴먼서비스는 제공 인력의 질이 곧 서비스의 질을 좌우하며 좋은 일자리에 좋은 인력이 지원을 합니다. 하지만 종사자의 임금이 결정되는 구조는 시설 현원, 종사자 현원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사후 급여비를 바탕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기관 차원에서 예산 사용 계획성이 현저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종사자의 처우에도 영향을 미치고 요양보호사는 표준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기 때문에 노인요양시설 차원에서 환경이나 처우개선에 적극적인 요인이 없습니다. 이처럼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로환경보다도 급여 수준이 종사자 근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볼 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요양보호사 보수 적정화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전북도의회는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을 도민과 함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품질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법을 전면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근로환경 측면에서 개선 인센티브 체계 구축, 교육프로그램 지원, 인권보호를 위한 정책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라. 2023년 9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7. 축산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인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축산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인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403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축산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인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자조금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운용되는 자금으로 축산업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축산자조금의 용도는 축산물 소비 촉진 홍보를 우선으로 하고 교육 및 조사사업, 축산물의 자급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자조금의 운영과 예산 편성 및 집행은 축산자조금법에 더해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축산자조금 사업편성·집행·결산 기준(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며 농식품부장관의 승인 및 농식품부와 감사원의 정기적 감사도 받고 있어 예산의 적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5년 축산자조금법 제정과 2006년 한우자조금 설치 이후 17년 동안 이와 같은 법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한우자조금 등 축산자조금은 정상적으로 운영돼 왔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물론 축산자조금 운영 과정이 순탄하게만 흘러온 것은 아닙니다. 일부 자조금은 농가들의 거출거부, 무임승차 문제, 내부 분열 등으로 파행을 겪은 사실도 있습니다. 여러 파고를 넘어 자조금이 지금에 이른 데에는 농가들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농식품부는 정부 추천 인사 50%로 구성된 자조금관리원을 만들어 자조금을 특수법인화하는 등 정부의 축산자조금 관리와 자조금의 사용 용도 개편을 주요 골자로 하는 축산자조금 기능 강화 등 제도 개편 추진 계획을 축산단체에 제시했습니다. 자조금에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자조금 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개입이 어느 정도는 인정되지만 정부의 금번 제도 개편 추진은 자조금이 아닌 관조금이 될까 매우 우려되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그간의 행적을 돌이켜 보면 이러한 우려가 지나친 기우가 결코 아닙니다.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가 거출한 자금을 자율적으로 운용·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매년 운용계획 승인을 지연해 왔습니다. 2020년 3월 6일, 2021년 3월 19일, 2022년에는 5월 10일, 2023년에는 4월 7일에 자조금 사업계획을 조정 승인·통보하였습니다. 결국 최근 몇 년간을 보면 당해연도 사업계획 이전에 자조금 운용계획을 승인한 적이 없고 매년 축산단체 대의원의 의결을 거친 사업계획을 정부가 임의대로 조정하여 승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부의 자조금에 대한 지나친 개입과 운용계획 승인 지연으로 축산단체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을 정부가 자행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제는 수급조절 등을 명목으로 자조금을 정부 주도로 재편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결국 농가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농민의 밥그릇을 뺏는 시대 착오적인 정책으로 점철되는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정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율성에 기반해 축산단체와 조율·합의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정부와 축산농가와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인 추진은 오히려 자조금의 시간을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자조금 설치의 주체인 축산단체의 자율성 확보를 통한 자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민과 함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일방적 축산자조금 개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축산자조금을 설치한 축산단체가 자율적으로 자조금을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라. 2023년 9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인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7항 축산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인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8.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16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권요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의원
더 이상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완주군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권요안 의원입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사명을 감당해 오신 선생님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그동안 많은 교사들이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학급폭력 사안, 안전사고, 학부모 민형사 소송 등으로 고통을 당한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발표했으나 교권 확보를 위한 실천 과제도 없고 예산과 인력 배치에 대한 계획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실효성 없는 맹탕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사들이 떠나고 싶어 하는 교육 현장을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나라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돼 더 이상 교사들이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아동학대 신고 시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감에게 의무적으로 의견 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또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법령의 위임을 받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합니다. 나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및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강화, 교원의 사생활보호 조치 의무화 등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교육의 수장인 교육부 장관은 이명박 정권 시절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학교를 악성 민원과 소송의 장으로 만든 장본인으로 지금의 사태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공교육이 무너진 지금의 사태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고 정부와 국회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헌신해 온 교사들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교육 현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교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관련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라. 2023년 9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권요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9.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관련 진실 은폐 규탄 결의안(염영선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6시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관련 진실 은폐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염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불의에 항거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단초 동학농민혁명의 후예임을 자부하는 정읍 출신 염영선 도의원입니다.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전북의 아들 채수근 상병이 순직하게 됐습니다. 이 안타까운 죽음의 원인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던 박정훈 대령은 보직해임을 당했고 영장심사를 받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한편 외압 논란의 당사자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해임도 탄핵도 아닌 자발적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는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비겁한 도주 사태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의 도주성 사퇴를 재가한다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으며 이는 명백히 꼬리 자르기로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국정농단일 것입니다. 이에 동학의 후예인 180만 도민과 이를 대변하는 전라북도의회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책임 있는 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하나.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수행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복직시켜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진실 은폐를 위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도주 사태를 즉각 반려하라. 하나.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포함한 해병대원 사망사건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라. 하나. 국회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을 신속히 처리하라.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관련 진실 은폐 규탄 결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염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관련 진실 은폐 규탄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새만금 SOC예산 위법적으로 삭감한 기획재정부 감사 촉구 건의안(김성수 의원 외 11명 발의)
16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새만금 SOC예산 위법적으로 삭감한 기획재정부 감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의원
온 나라가 위기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묻지마 폭력과 흉기난동으로 소중한 가족을 잃고, 교권의 위기로 교사가 안타까운 생을 마감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목숨을 잃은 엄마 옆에서 의식을 잃은 두 살배기 아이가 발견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위기의 시대임에도 대통령과 여당은 이념 전쟁에 몰두하고 또 국민을 갈라치기하고 또한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한 정부로 인해서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 국가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함께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창군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김성수 의원입니다. 새만금사업법 제5조, 제19조 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 계획 등을 수립하여 필요한 재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새만금사업의 지역의 원활한 기능 발휘를 위하여 필요한 도로, 공항, 철도, 항만,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새만금 SOC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부처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예산 반영 규모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요구한 예산의 78%를 기획재정부가 삭감한 상황입니다.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규정된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위법적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작성된 새만금 기반시설 전반에 보여지는 성과계획서와 정부예산안의 불일치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검토의 결과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장이 관련 법령, 전년도 예산 규모,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한 예산요구서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국가재정법 제32조 및 예산편성 지침을 위반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기재부가 새만금 SOC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소지가 있는 행정을 하였기에 전라북도의회는 기획재정부를 규탄하며 기획재정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촉구하며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정부는 새만금 SOC예산을 위법적으로 삭감한 기획재정부를 감사원을 통해 즉각 감사하고 관련자를 엄벌하라. 2023년 9월 13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만금 SOC예산 위법적으로 삭감한 기획재정부 감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새만금 SOC예산 위법적으로 삭감한 기획재정부 감사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회기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새만금회기라고 불릴 만큼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공세와 보복성 새만금사업 예산 삭감을 참다못해 우리 의원님들은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삭발투쟁과 릴레이 단식투쟁을 하고 있으며 지난 7일에는 전북지역 국회의원, 지역 연고 국회의원, 시·도의원, 당원, 도민 등 2000여 명이 합심하여 국회의사당에서 규탄대회를 가졌습니다. 전북 홀대와 전북의 미래를 가로막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전북도민들의 결연한 의지를 정부와 국회에 잘 전달하고 돌아왔습니다. 또한 어제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여덟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새만금 예산 복구 요구를 위해 추가로 삭발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오늘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예산정책협의회에 우리 의원 모두가 집결하여 입장문을 전달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하여 향후 대도민궐기대회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민들과 전라북도의 발전만을 바라보았기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삭발투쟁 시 머리카락이 잘려 나갈 때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이 모든 일에 앞장서 주신 동료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전라북도의 합당한 몫을 찾을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어느덧 무더위가 서서히 물러가고 높고 파란 하늘과 풍요로운 들판을 만끽할 수 있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라며,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맞을 수 있도록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28명) 찬성의원(28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수진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라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 전북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6. 공공의대 유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7. 전북사랑도민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전라북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조정교부금 배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라북도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3. 전라북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16.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라북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전라북도 일·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전라북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전라북도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라북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라북도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라북도 토종농작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라북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7. 전라북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전북개발공사(지역정책과)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2명) 김대중 박정규 29.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0. 전라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전라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2. 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3. 전라북도교육청 부패행위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4.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5. 전라북도교육청 농산어촌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2명) 찬성의원(32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6. 노인요양보호시설 및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9명) 찬성의원(29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37. 축산자조금 운용 자율성 보장을 위한 법인화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8.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퇴 및 공교육 정상화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1명) 찬성의원(31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9.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관련 진실 은폐 규탄 결의안 재석의원(34명) 찬성의원(34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40. 새만금 SOC예산 위법적으로 삭감한 기획재정부 감사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3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전용태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