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이대석 의원 발언

제316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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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미래 먹거리, 블루푸드테크 산업의 닻을 올려라! ○ -부산시 아동의 출생부터 건강까지- “누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것인가”

해양방재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 -북항 항만재개발 구역의 침수 대비- 안전하고 온전한 항만재개발 뷰어다운로드 회의록검색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현역의원 회의록검색 의회용어사전 국회·지방의회의정자료 안건별보기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임말숙·배영숙·문...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조

미래 먹거리, 블루푸드테크 산업의 ... ○ -부산시 아동의 출생부터 건강까지- “누가...

해양방재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 -북항 항만재개발 구역의 침수 대비- 안전... 팝업창 닫기 검색영역 검색어입력 검색버튼 검색결과 : 이전 다음 확대 가 축소 인쇄 다운로드 용어검색 도움말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이전 다음 동영상회의록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처 일시 : 2023년 9월 14일 (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안건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임말숙·배영숙·문영미·최도석·송상조 의원)(계속) 2. 휴회의 건(의장 제의) 참 조

미래 먹거리, 블루푸드테크 산업의 닻을 올려라! ○ -부산시 아동의 출생부터 건강까지- “누가 우리 아이들을 지킬 것인가”

해양방재정책 혁신이 필요하다 ○ -북항 항만재개발 구역의 침수 대비- 안전하고 온전한 항만재개발

10시 00분 개의

성민

안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지방시대 비전선포식 행사 참석 등으로 11시부터, 교육감님은 2시부터 이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시장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임말숙·배영숙·문영미·최도석·송상조 의원)(계속)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두 분 모두 다섯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의원

존경하는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 출신 임말숙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311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36% 대 162%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해운대 그린시티 지역의 난방비 급증에 대해서 지적했고 지난 313회 시정질문에서 그린시티 주민들의 부산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주민과 소통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운영 시즌2라는 제목으로 그간 부산시에서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확인하고 추가적인 현안 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미래산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임말숙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효율적인 시정질문을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이라는 명칭을, 지역난방이라는 용어를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할 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관리·운영 조례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말숙의원

몇 조, 몇 조죠?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의원님 제가 자세한 조항은 아니지만 아마 위원 구성이나 그리고 기금의 사용 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조례 관련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번 상임위 이번 회기 때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예, 조항은 7조하고 11조인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역시 우리, 제가 처음에 시정질문 때 우리 국장님을 현안 파악을 굉장히 빨리하셨던 부분에 칭찬을 했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유를 방금 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개정 유예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갑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개정 사항 말씀…

임말숙의원

예, 준비.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조례 개정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의원님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 왔었고요. 또 내부적인 개정 절차, 시 내부에서는 다 처리가 되고 상임위 거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본 의원은 7조2항입니까? 7조2항에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여기에 3항, 1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의원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금 이번에 소통 부분에서 중간에 퍼실리테이터,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걸 인지하고 이 조항을 지금 개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중임할 수 없다를 어떻게 지금 개정합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지금 현재 안은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성이나 이런 소통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의회의 추천을 받되 의원님을, 다만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예.

임말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한 차례 연임하게 되면요. 제가 본 의원이 기초의회 때 했기 때문에 중임의 조항에 위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못 하게 됐고요. 한 차례 연임한다 이러면 제가 만약에 시의회에 영원히 저 아닌 모든 분들이 연임, 우리가 재선을 하게 되면 이 조항에 다 걸립니다. 그 조항을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저 2항에 부위원장 각 1명을, 1명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당연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조3항2호에 여기 열 도입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항은 어떻게 개정합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금을 비롯해서 모든 예산은 일단 사용처가 예측 가능해야 되고요. 또 명확하게 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운영비 규정을 아마 연료비 지원으로 저희가 수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운영비에는 만약에 지금 현 상태 같으면 난방비 지원, 즉 근거 조항이 됩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포괄적으로 저희는 운영비라는 개념 아래 이런 시설의 관리나 운영에 필요한 연료비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우리 국장님의 자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저도 나름대로 검토하고 연구한 결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아닙니다. 특히 공급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8조에, 같은 조례 8조에 특별회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 거기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특별회계 그 운영비에 다 하는 거고요. 기금 11조에 대한 여기 운영비는 사업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열시설 도입에 따른 출연금에 대한 사업운영비이기 때문에 여기는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기금은. 그래서 지금 현 상태 지난 시정질문 때 역시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라 이래서 나름대로 조례 개정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잘 감안을 하셔서 개정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말숙의원

국장님 7월 24일, 27일 2회 주민설명회 있었죠?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말숙의원

설명회 반응은 어땠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열요금 인상과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집단에너지 관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두 차례 만들었고요. 솔직하고 정확한 내용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오해들이 좀 있었고 또 정책적으로 설득이나 소통보다는 아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다소 정치적인 공방이 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저희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간단하게 만족하십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100% 만족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국장님하고 동감입니다. 저는 그 설명회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불신과 불안 그 자체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시에서 준비한 주민설명회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PPT를 보며) 좀 해 주시죠. 주민설명회 때 왼쪽은 시에서 나간 네 장짜리, 아까 그 책자 안에 네 장짜리 4페이지의 홍보 자료이고요. 오른쪽은 해운대구청에서 전단지 한 장으로 주민한테 정확한 팩트 그다음에 인상된 요인, 의혹에 대한 대응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질문 응답 형태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기 쉽게 홍보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예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에서는 예산이 130만 원 들었는데요. 이 내역은 뭡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아마 자료 제작하는 것 그리고 안내 배너 설치하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에, 회의 준비하는 과정에 소모된 아마 운영비 성격으로 한 130만 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임말숙의원

책자 배포는 몇 부 하셨죠?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제가 알기로 한 200부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제가 알기로는 400부로 알고 있습니다.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한 번 할 때 200부씩 아마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여기서 보시면 최대 그 책자가 다 나가도 400명한테 나갑니다. 해운대구청에서는 홍보물 전단지 배포 4,000매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 지역신문이라는 거는 아파트 라인 입구에 이 신문이 배포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주민한테 소통하는 데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산은 별로 차이가 없지만 성과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향후 주민들과 소통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월 24일, 7월 27일 양일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는데요. 다만 저희가 느낄 때도 충분하게 소통이 되지 않았다고 느꼈고 따라서 아파트연합회나 입주자 주민회든 다양한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저희 입장도 말씀드리고 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저 역시 그 부분에 직접 나서서 또 만날 분은 만났고 이렇게 계속 소통을 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제가 지난 시정 질문할 때 부서장으로 부임받은 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안업무를 한 달밖에 안 되는데 굉장히 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칭찬을 더 많이 했고요. 그래서 주민과의 소통 부분에서도 제가 내심 기대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민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이유가 뭐죠?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제가 구체적으로 변명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그때 당시 아마 지금처럼 시정질문이 양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시간대에 공교롭게 한 번 있었고요. 그 외에는 또 다른 현안업무 때문에 직접 제가 그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분들 만날 때 제가 직접 필요하면 직접 만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말숙의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라도 참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아마 과장 역시나…

임말숙의원

10만의 시민을 모시는 서번트리더십이 안 보여서 정말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더 폭넓게 제가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말숙의원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축열조 정밀진단과 열수송 안전진단 용역 2개 하셨죠?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임말숙의원

이 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열수송관이나 축열조가 저희가 만들어진 지가 20년이 넘어서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해 1월부터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4억 2,000만 원 그리고 축열조에 대해서는 한 2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각각 거쳤고요. 축열조는 금년 6월 달에 준공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급한 부분에 대한 어떻게 조치를 할 건가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열수송관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준공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A부터 D등급까지 등급별로 저희가 순차적인 정비계획, 개보수 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용역결과 보고서를 요약해보면 중장기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특히 신규 1기 1개 건설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른 지역난방공사에는 전부 2기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20억 원이 드는 축열조 공사에만 이렇게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열수송관이 굉장히 문제인데요. 안전진단 중간 보고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에 피복 손상부가 열두 곳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열화상 누수 탐사 결과가 지면하고 3℃ 이상 차이, 온도가 3℃ 이상 차이 나는 데가 지금 열세 군데입니다. 이건 곧 온수 배관이 지하 밑에서 파공으로 인해서 온수가 새고 있다. 그래서 그걸 지상 위로 온도가 상승한다. 그것도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참 심각한 부분이고요. 정말 걱정이 됩니다. 국장님 내년 우리 정부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말숙의원

예?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임말숙의원

내년도 우리 국가의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국가 전체 예산 말씀이신가요?

임말숙의원

예.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아마 500조, 600조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얼마 전에 편성된 부분만 발표를 했습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13조가 부족한 612조고요. 세출은 18조 2,000억이 증가한 656조입니다. 세입이 세출보다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불용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내년도 이월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세입보다 세출이 많다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하다 이럴 때는 통합안정화기금이라든지 공유재산 처분한다든지 은행에 차입한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세입이 전년도보다 13조가 낮으면 우리 부산으로서는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말숙의원

비단 부산만의 기조는 아닐 겁니다. 전국적인 기조일 거고요. 이런 국비 확보가 우리 전체 예산의 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혹시 어려움이 없는지요?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일단 미래산업국 업무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대부분의 R&D 사업이나 이런 기반구축 사업들이 국비가 많이 투입이 되는데요. 지금 국가 전체적으로 예산 기조가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 따라서 저희도 지금 현재는 신규 사업 부분이나 기존 사업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생각했던 부분만큼 국비가 확보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예산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 국회 대응이나 이런 쪽은 정부 상대로 좀 더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그래서 집단에너지 관련 기금 잔액이 올해 얼마 남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올해 저희 예상으로는 한 45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매년 수선유지비하고 배관수선비는 얼마나 집행하고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한 30억 내외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기금이 그동안에 비하면 거의 고갈 상태인데 여기에 뭐 대책이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의원님께서 잘 아시듯이 아마 지난 2022년에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때문에 연료비가 급등하면서 22년, 23년 기금에서 아마 저희가 320억 정도 지금 지출이 됐었고요. 올해까지 연료비 투입을 감안하면 상당히 부족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을지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말숙의원

저도 같이 고민이 됩니다. 우리가 고민,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적극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내년 물가도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재정건정성에 대해서 기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경제라든지 우리 현실에 대한 어떤 모든 부분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지하철 요금 얼마나 인상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임말숙의원

지하철은 내년까지 한 300원 정도 오르고요. 버스는 약 350원 정도 오릅니다. 최대 23%에서 한 25%까지 오르고요. 차 갖고 다니십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저는 집이 바로 근처라서요. 차가 필요…

임말숙의원

그렇습니까. 유류비는 1ℓ당 1,700원에서 한 1,800원 정도 되고요. 석유공사에서 발표한 것은 1,714원입니다. 주유소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이렇게 요금은 부과하고 있지만 이렇게 물가가 오르는데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그러니까 지역난방 열요금 인상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박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복안은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제가 지난 시정질의 때 의원님께서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해운대 집단에너지 열요금은 다른 지역난방에 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저렴한 편이고요. 또 기본적으로 요금이라는 이 가격은 연료비라는 이 시장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부분에 주민들께서 워낙 부담을 가지시기 때문에 저희가 에너지 복지나 이런 차원에서 시가 기금을 통해서 일부 지원을 했고 지금은 열비가 다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또 하절기고 지금 어느 정도 열요금을 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말숙의원

지금 저번부터 본 의원이 제안했던 그린에너지 저온형 무상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조금 의논해 보셨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저온형 무상에너지, 아마 그린에너지 측에서 아마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제가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듣지는 못했지만 차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의원

참고로 소각장 폐열은 지금 대보수 리모델링으로 인해서 약 30% 정도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폐열은 무료로 지금 제공되고 있다는 점을 잘 새겨주시고요. 지금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도 불가피하고요. 모든 부분의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열요금 인상은 나 몰라라 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국장님 기반시설 관리법 알고 계시죠?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말숙의원

이거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2001년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임말숙의원

예, 제정되고 2010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우리 조례도 있죠?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기반시설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그건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2023년 올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5월 17일 날 됐습니다. 물론 그 앞에 노후시설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는 폐지하면서 기반시설 관리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장님, 기반시설 관리법 23조를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23조는 아마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부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PPT가 뒤에 조금 잘린 것 같아서 시정질문하는데 다른 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조항으로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20년 4월 7일 개정 동시 법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해운대 지역난방은 이 법이 적용되죠?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아마 이 성능개선 충당금이 기반시설 관리법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관리법 안에 열공급시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운대 집단에너지도 기반시설 관리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임말숙의원

충당금이 의무조항으로 적립해야 되는데 충당금 적립하고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의원님 이 부분은 아마 국토부가 아직까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정립이 안 되어서 아직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 부분은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폭넓게 공감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아직까지 별도의 충당금 적립금으로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용도만 보면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집단에너지시설 관리기금, 기금의 용도와 유사하지 않나. 다만 충당금이라는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충당금 제도와 별도로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말숙의원

국토, 답변 잘 들었고요. 국장님, 국토교통부에 제가 검토의견을 한번 내봤습니다. 성능충당금이라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어떤 목을 가져오는 거는 성능충당금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검토의견을 잘 새겨서 조례 제정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부산시 예산의 키워드를 도시기반부담금을 한번 쳐봤습니다.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는 있습니다. 지금은 이 뒤에 PPT가 안 나오고 있는데요. 부산시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계획국은 5년 평균 자치단체의 이전비로 7.4억 나갑니다, 1년에. 평균입니다, 5년 평균. 일반예비비로 22.3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매년 약 30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도시국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이 있어서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예비비에 기금에 대한 적립을 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 조항이 안 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국장님.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말숙의원

법 22조에 기반, 성능개선충당금은 동종의 사업에만, 목에만 사용하여야 된다라는 강행 조항이 있어서 이걸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많이 아쉬웠습니다. 이것저것 다 알아보고 검토하고 한 결과 어떤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방법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제가 처음 시정질문할 때 딜레마에 대한 얘기도 했습니다. 행정이라는 거는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꼭 선택을 해야 하는 게 행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앞전에 시정질문 할 때 같이 고민을 하고요, 서로 이해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같이 가지면서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와 관련 실효성 있는 지역난방 재원 확보 방안을 꼭 협의하고 확보해야 됩니다. 혹시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덕

이경덕미래산업국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다만 이게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기반시설 관리법상의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나 이런 성능 개선 충당금 이런 부분에 가장 원칙적인 재원은 열요금이라는 이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수익금이 가장 기본적인 재원이고요. 그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완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따라서 저희가 열요금을 인상하는 취지도 이런 요금을 통해서 관련된 기금이나 앞으로 마련될 충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게 적립을 해 놓겠다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했었고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이 재원의 부분은 비단 직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는 게 당장 쉽지가 않다면 저희가 다양한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의 에너지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공급시설에 대한 개보수 이런 부분, 다각적으로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말숙의원

국장님 여기서 제가 운영비를 한 번 더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의적인 해석으로 몇백억을 썼습니다. 처음부터 2013년부터 치면 몇천억이 됩니다. 이건 자의적인 해석이지 일반 운영비가 아니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그 난방비를 지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AI라도 난방비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은 저도 압니다. 그러면 시기적절, 적재적소 운영비에 난방비 지원을 당겨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시책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불만의 해소도 없을 겁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성능 충당금 규정 위반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기금 적립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의 요점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소통 부재가 있다면 시청에 대한 정책의 불만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나름대로 불신이라든지, 3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시장님, 내년 중앙정부에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에서는 국비 지원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거시적인 대책이 있으신지요?

연구할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함께 연구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시장님 민간에서는 발생주의 회계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아시죠? 연말에 가서 순세계 잉여금이 실제로 발생할 때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편성해온 예산에 대하여 단순히 10% 삭감과 같은 방법을 넘어서서 좀 더 세밀하고 편성단계에서 가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삭감을 예상하여 과다 편성하는 것이나 이월을 예상한 편성 등 생각해 볼 수 있는 개선방안은 모두 다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덧붙여 특단의 대책으로 불용 처리될 예산을 좀 더 공격적인 집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우리 시장님이 전에 인사말 중에 큰 지도를 그리고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협소의 부분은 대의에 의해서 때에 따라서는 조금 희생이, 희생이라기보다는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나름대로 마인드맵을 그려서 항상 조금 명시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다니는데요. 부산이 중앙정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RISE 사업이라든지 지산학센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앙정책을 선도했고요. 동백패스는 사회보장정책이라든지 교통정책 수립 부분에서 원론적인 건 교통정책 수립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앞서가는 행정, 적극적인 행정에 특히 엑스포 유치에 힘 많이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도 함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그렇지만 지금의 그린시티는 조성 당시 587억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전출했습니다. 집행된 것에 대해서 결자해지해 주시기를 주민들은 참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합 안정화 기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출금,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집단에너지 기금으로 적립해서 약 10만 시민의 재해 예방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법령 조례에 있지 않습니까? 이 근거에 따라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견해 듣고 싶습니다.

용역 결과에서 보셨듯이 노후 신도시 그린시티는 지금 조금 심각합니다. 이걸 조금 명심하셔서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꼭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시장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해운대 그린시티는 28년 전 조성된 그야말로 오래된 신도시라는 혁명 모순의 도시입니다. 저는 그린시티의 집단에너지 공급시설과 관련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포함하면 두 번, 한 번의 5분 발언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중점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 본회의장 앞에 섰습니다. 첫째, 집행부의 소통 부족은 주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초래했고, 급기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의원에게조차 한 번도 상의하지 않고 소통 부재의 현주소를 지적했습니다. 둘째, 조례에서 규정한 운영비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기금의 집행으로 인해 기금이 고갈되었습니다. 기금의 고유 목적인 목적사업에 집행해야 할 시기에 사용할 예산이 없는 현시점을 문제점으로 삼았습니다. 셋째, 축열조와 열수송 관련 두 건의 용역 결과 적지 않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제안도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예산의 50% 이상 국비에 의존하는 부산으로서는 비상사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가는 자고 나면 올라가고 가계의 실질 소득은 쪼그라들고 있고, 난방비는 인상되고 이자율은 고공행진하는 이 와중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 그린시티 주민들은 그야말로 사중고에 빠지고 맙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적용하는 발생주의 회계를 인용하여 불용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까지 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세수 부족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염려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린시티의 지역난방 문제는 자칫 방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커다란 인재로 발전합니다.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것과 어려운 시기에 같은 마음을 모아야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석부의장

임말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영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