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아, 7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5년도에 개소했습니다.

예, 예.

예, 그전에 청소년수련관은 운영을 했었고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한 것은 2015년도가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위탁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재위탁해야 되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야 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쭉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 보면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방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시내 16개 구군에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보통 전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지금 이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현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개 구군 중에 동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군이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아주 다양합니다. 저희는 부산YMCA에서 하고 있지만 다른 데는 대학교에서 또 운영하는 데가 있고 그리고 또 민간 재단에서, 다른 여타 민간 재단에서 하는 경우가 있고, KNN글로벌미래교육원, 남구는 또 KNN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고 인력은 대체로 다섯 명에서 한 네 명 정도, 그렇게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YMCA가 운영하는 데는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저희 구만 있습니다.

우리 구만 있습니까?

예.

아, 지금 우리 부산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예, 그리고 과장님 또 하나는 이게, 진로교육지원센터가 실질적으로는 이게 부산시 교육청 구축 협력 사업이잖아요, 이게?

예, 맞습니다.

주된 건 어쨌든 부산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부산시교육청에서 이걸 주도하고 저희들은 이 운영을 시비로 하는데 우리 구가 매칭으로, 똑같이 일대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거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일대일로,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억 원을 투입하면,

1억 3500만 원, 예.

1억 3500만 원을 하면,

교육청도 1억 3500만 원,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진로교육지원센터의 목표나 방향성들은 결국은 부산시 교육의 방향과 같이 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청의 변화하고 있는 교육정책도 일부 반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진로체험이나 진로지원, 진로교육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것은 지금 여기 YMCA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의 좀 주된 부분들은 아닌가요, 방향성은? 부산시 교육청이 또 부산 교육이 원하는 어떤 타이틀이 있잖아요, 진로교육에 대한?

예, 예.

그런 방향성들을 부산시 교육청과 업그레이드시키면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학부모들이 느끼는, 여기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교육, 예를 들면 저는 학부모들의 이런 수요조사, 욕구 조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걸 부산시교육청에서 이런 조사를 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여기 안에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방향성들이 있는지……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변하는 교육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 고교학점제라든지 그리고 또 변화하는 메타버스 시대 진로 코칭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학부모 교육을 계속 실시를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홍보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학부모들한테나 학생들한테, 또 학교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진로교육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거를 홍보를 최대한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서에서 또 노력해 주시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진로교육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중·고등학교에서도 집중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학교와의 연계도 중요하고 실제 우리 사상구에 있는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좀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진로교육에 대한 정보들이 많고 그리고 또 내가 생활하는 근접거리에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은 홍보에 대한 부족, 프로그램의 미흡함 이런 것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위탁기관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지금 아까 부산시 전체의 위탁기관들을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YMCA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 사상구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위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관들은 좀,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좀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타 구의 위탁 현황을 분석을 해 가지고 타 구의 진로교육지원센터를 또 우수하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 있는지 잘 확인을 해서 이번에 수탁기관은 최대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활성화할 수 있는, 학부모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선정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들 보완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고 또 사상구에 소외되어 있는 계층들이 있으면 그런 아이들한테도 이런 정보들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는 수탁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정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장훈정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곽인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구 곳곳을 발로 누비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정춘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의견청취의 건은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에 앞서 본 활성화 계획에 대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먼저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덕포시장 일원은 90년대 이후 근로자가 1만 5000명에 달하던 국제상사의 몰락과 함께 기반시설 노후, 제조산업 쇠퇴, 인구 고령화와 감소 등으로 상권이 약화되었으며,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유입으로 다문화 가정 증가와 함께 다양한 지역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덕포시장 일원의 상권 회복과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코자 본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삼락, 덕포1·2동에 걸쳐 있는 덕포시장 일원의 약 26만 1900㎡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국비 150억 원, 시·구비 167억 5000만 원 등 총 사업비 317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에 대해 보다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물 사업은 총 3개 분야 7개 사업으로 삼덕글로컬센터 및 메이드 인 삼덕센터의 거점시설 2개소와 삼락천 교량 확폭 사업, 상권 가로 동행 사업, 주거 골목 동행 사업입니다. 마중물 사업은 상인 및 지역주민들에게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하여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덕글로컬센터는 삼락동 413-8, 9번지 일원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건립되며 층별 용도는 지하에 주차장 12면, 1층에 다문화 우선돌봄 및 키즈카페, 2층에 다문화가족센터, 3층에 다목적실과 교육실, 4층에 옥상정원이 조성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다문화 관련 시설을 계획한 이유는 삼락, 덕포 지역에 다문화 인구가 과거 10년 동안 24.8% 증가하였고 삼덕초등학교의 경우 전교생 105명 중 절반 이상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입니다. 아울러 사상구 관내 21개 초등학교의 총 학생 수가 7100명 정도인데 이중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540명 정도로 전체 8% 정도의 비율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문제는 언어적인 학습이 미흡하여 학생 지도가 원활치 않으며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문제학생이 되어 향후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덕글로컬센터에서는 사상구 전체의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언어 교육과 다양한 문제들을 케어할 예정이며, 구민들의 다양한 외국어 학습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여 강의를 개설하는 등 양방향 교육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지역 주민들과 상생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메이드 인 삼덕센터는 덕포시장 일원의 활성화를 위해 대표상품 개발, 청년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삼락동 411-29번지 일원에 5층 규모로 건립되며 1층에 판매, 전시, 체험이 가능한 삼덕스토어, 2층에 상품 개발 및 교육실, 3층에 로컬 크리에이터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실과 실습실, 4층에 방송실, 스튜디오실, 5층에 현장지원실 등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권 가로 동행 사업은 덕포시장 주변 주요 가로인 삼덕로 46번길 외 4개의 가로를 대상으로 바닥 정비, 간판 정비 등을 통해 깨끗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변모시킬 가로환경개선사업입니다. 삼락천 즐겨찾기 사업은 삼락천 교량 확폭 사업과 삼락천 야간경관 사업으로 구성되며 삼락‧덕포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 부족한 점에 착안하여 삼락천의 삼락수로 3호교, 4호교, 5호교의 교량 확폭 및 편의시설 확충 등 야외 거점공간으로 조성하여 인근 주민이나 덕포시장을 찾는 주민들에게 문화·예술이 함께하는 휴게쉼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심을 가로지르는 삼락천에 경관조명을 추가로 설치하여 주·야간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야간에는 볼거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주거 골목 동행 사업은 사업구역 내 어둡고 방범에 취약한 전체 골목길을 대상으로 보안등, CCTV 설치와 골목길 바닥 정비는 물론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의 신청자에 한해 노후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마중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향후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9월 12일 자로 부산시에는 공모 신청서가 제출이 되었습니다. 10월에 부산시 평가 후 10월 25일까지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하면 11월에 국토부에서 서면 평가, 현장 평가 후 12월에 공모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낙후된 덕포시장 일원의 상권 회복과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해 꼭 공모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3항에 따라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한 의견청취안으로 관련 법령 등의 검토결과 법적 요건을 충족하여 절차 이행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덕포시장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가 마중물 사업비는 317억 원입니다. 317억 5000만 원이고 우리가 거기 보면 우리 사업구역 내 부서 연계사업이라 해 가지고 삼락·덕포 지역에 재해예방사업 그다음에 삼락복합문화센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연계사업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야 좀 뭔가 내용이 풍성해 보이고 국토부에 저희들이 신청서를 냈을 때 ‘아, 다양한 사업들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구나, 그럼 여기는 꼭 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연계사업,

예.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금액은 국비가 150억 원이고 시비가 75억 원, 그다음 구비가 매칭비로 75억 원인데 거기에 추가사업으로 저희들 지자체 사업이 있어 가지고 9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아, 작년부터 그 가이드라인이 바뀌어 가지고 이게 마중물 사업비로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이라든지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지자체에서 구비로, 자체 사업비로 편성을 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이 조금, 저희들 매칭분보다는 조금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피챌린지와 도시재생사업은 별개 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토부 사업이기 때문에, 해피챌린지는 시 사업이고 이건 국토부에서 공모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님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 덕포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은 지금 2021년도부터 쭉 준비해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중간에 한번 중단되었다가 지금 계속 추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덕포동의 주민들한테는 낙후되어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의 규모도 크고 실제적으로는 최근에 사상중흥아파트도 인근에 들어서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지역의 정주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에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이 부분을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쭉 보면 지금 거점센터 2개가 들어서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지매입도 다 된 상태이고 저희들이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공모 선정만 되면, 예, 건립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모 선정만 앞두면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공모 선정에 있어서의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지금은 거의 다 완료가 되었다는 겁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검토하고 또 계획을 잘 수립을 해서 지금 시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에 대한 어떤 기대치, 가능성은 얼마라고 보십니까? 준비하신 만큼 또 충분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료 준비하시고 노력해 오신 이 결과로 보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또 부서에서 혹여 어떤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능성은 저는 좀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본청의, 시청의 담당 팀장이 제가 또 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좀 많이 공구고 있습니다, 꼭 선정돼야 된다고.

예, 아마 준비하신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자료를 좀 살펴보면서 이 지역의 특성,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런 방안도 여기 자료에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세부적인 사업보다 전체적으로 보면 삼락이 지금 도시정원으로 저희들 삼락,

예, 그렇습니다.

예, 있는 부분이 있고, 이 중간에 있고 또 사상중흥클래스가 있고 이래서 이 중간에 어떤 지금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잘되면 삼락생태공원으로의 어떤 그런 연결 부분이나 저희들이 늘 고민하고 있는 우리 사상구가 관광 활성화,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사업에 있어서 조금 집중적으로 실현이 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방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어떤 건지 한번, 예.

예,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구상을 할 때 덕포시장이 좀 살아야만 주변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90년대 국제상사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때만 해도 덕포시장에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한 1만 5000명쯤 되는 근로자들이 거의 덕포시장을 많이 이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주변 지역의 쪽방 비슷한 데서 방 한 칸, 부엌 하나 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거주를 했었습니다. 그때의 그런 영화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볼 때, 지금 중흥이 1570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8월 1일 자로 삼락생태공원이 지방정원으로 지금 지정이 됐고 이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3년 동안 준비를 해서 국가정원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삼락생태공원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덕포시장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재래시장 하면 좀 뭔가 비위생적이고 뭔가 좀 불친절해 보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을 할 때 좀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해 주고 상인분들에게 친절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이렇게 덕포시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덕포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늘 하는,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여기는 시장이니 좀 특성화되어 있는 먹거리 상품이 있으면 좋겠고 또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어야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관광 상품 내지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준비도 이 안에는, 사업 안에는,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더 이렇게 전문화, 전문가들의 조언들도 받고 해서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또 제가 하나 봤던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주민과의 소통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지역의 자산이 많이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사상생활사박물관을 비롯해서 지금은 쇠퇴했지만 이 지역이 가지고 왔던 경제적 부흥기의 문화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결합하고 또 다문화 역시도 함께 이걸 하면 우리 것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내마을, 가포마을, 샛강마을의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덕포동이 또 개성은 강하지만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연계해서 같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더 소통을 해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조금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예, 저희들이 준비를 잘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일단은 선정이 돼야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일단은 선정에 최선을 다하고 선정되고 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감안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이건 제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누림센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거기서도 지금 다문화에 대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위치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혹여, 예를 들면 여기에 글로컬삶덕네트워킹, 이런 쪽 방향으로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사실 공간인데 공간 부분을,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도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이 되어야만 일을 잘할 수 있는데……’ 싶어서 혹시 여기와 연관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삼덕글로컬센터에 그 가족센터, 지금 다문화가족센터 분소 개념으로 해서,

분소?

저희들이 사무실을 하나, 사무 공간을 하나 마련할 계획입니다. 근데 전체가 다 오는 거는 저희들이 공간적인 제약이 있을 것 같고 분소 개념으로 해서 담당 부서와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분소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기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거의 다문화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잖아요, 우리 사상구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욕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분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쪽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까? 제 욕심인가?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저희들이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그게 너무 다문화 쪽으로만 이렇게 몰리면 상대적으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소외받는다는 그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같이 융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조금 더, 거리상 가깝거나 하면 더 사업이 깊이 있는, 질이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도 있기 때문에. 이건 검토입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정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거는……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청사 부지는 우리가 작년도에 1년여에 걸쳐서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우선순위 그리고 타당성이라든지 그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덕포체육공원이 1순위로 해서 정해진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도로변이라고 하면 백양로 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백양로 변에 있으면 더 진입이, 잘 보이고 진입이 쉬울 텐데 왜 이렇게 꺾어 가지고 노동부 옆으로 해서 가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덕포체육공원이 상당히 도로변에서 보기에는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진입하려면 공원 면적의 상당한 부분이 훼손이 필요하고 꺾어져서 들어오는 부분을 지금 현재 보시면, 노동부 맞은편에 보시면 그래도 완만하게 해서 지금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고려해서 된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건설과와 협의 때 얘기 들었을 때와 용역사들하고 얘기를 나눌 때에는 백양로 변에 접한 부분이 더 높고 진입하기가 어렵다, 훼손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들어서……

예.

예, 맞습니다.

예.

아닙니다. 덕포체육공원에 이 노동부 방면이 훨씬 더 완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자 부분도 건설이 되어있고요.

나중에 정회시간에 도면 같은 것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유는 훼손이 적어서 공원의 훼손이 적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랑 서로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옆에 있는 고용노동부, 사상도서관 이런 관계기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효과를 더 누릴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쪽으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공원의 훼손에 관한 고도 차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진입하기도 사실은 현재 위치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것은 용역사의, 전문 용역사에서 용역을 거쳐서 결정이 된 부분이라서,

예, 그것은 자세하게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잠깐 도면을 보여드리고 용역결과를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그림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세한 것은 도시계획 쪽에서 아무래도 보다 더 전문적인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들고 걸어가며) 이게 기존에 있는 공원 활용도 때문에 그런데, 보시면 지금 덕포체육공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분도 그림을 보셔야 되니까……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동사무소 접근을 하려면 도로변에서 진입하는 것도 고민은 했었는데요. 일단 공공시설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로에서 진입은 법적으로 원칙상 안 되고요. 우회해서, 이면도로로 우회해서 진입하도록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대로변에 접하고 이면도로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체육공원을 보시면 이 밑에 단독주택지가 2개가 있다 보니까 여기다가 청사를 결정해버리면 이 부분이 볼록 튀어나와 가지고 기존의 공원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공공 어린이공원을 폐쇄할 건 아니고 계속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청사 건립과 공원하고 같이 둘 다 어울리게 좀 부지를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모퉁이로 옮기게 됐고, 도로변에 오게 되면 이쪽의 공원부지에 좀 활용이 불가능한 부지가 생기다 보니까 그걸 좀 양쪽 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고도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근데 대신에 실제로는, 대신에,

고도, 너무 좀 올라가면서 오르막길로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낮은데, 실제로는 낮은데 훼손되는 것은 뒤쪽이 덜한 이유가 고용노동청 올라가면서 이게 경사로다 보니까 같이 올라가는 지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훼손은 오히려 뒤쪽이 덜 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고도는 밑에가 낮은 게 맞는데 도로가 자체가 올라가다 보니까, 경사된 도로다 보니까 뒤쪽이 훼손이 오히려 좀 덜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차이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청사 면적이 지금 900㎡로 결정이 되고, 하고 있는데 사실 청사의 지금 하고자 하는 면적이 좀 작은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이 청사는 건립을 하고 공원도 하나의 청사처럼 이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으로 청사가 오게 되면 이 볼록 나온 부분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활용도를 좀 더 양쪽 다 높이기 위해서, 예.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위치를, 아니, 위치를 배치를 해 보면 이렇게, (자료를 가리키며) 이렇게 오면 이렇게 이 부분이 좀 활용도가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법면이다 보니까 따로 활용을 하려면 이 부분을 또 다 훼손을 시켜야 되고 추가적인 훼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상 절차가 진행돼야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소유관계를 파악한 결과 사유지는 한 60% 정도 됩니다.

예, 예, 그 정도 되겠습니다.

예, 지금 대부분이 다,

예,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토지 보상을 할 때에는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반발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기 마련이고, 사실은 여기에 하게 되면 공공의 복리증진 그리고 또 여기에 사시는 분들의 재산권 이 두 가지를 같이 만족시켜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괘법동 청사는 40년 가까이 된 노후된 주택이고 동사를 옮기기 위해서 그곳 주민들 3333명의 서명을 받아서 동사를 새로 지어달라고 요구를 한 부분이라서 공공의 복리증진이 더, 이 여섯 분 정도의 소유주보다는 더 우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 금액이 예전처럼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주변에 매각됐던 시세들을 다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은 그래도 낮지는 않은데 이분들의 또 생활의 터전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을 내신 소유주분들을 일일이 또 찾아뵙고 조금 설명도 드리고 그런 단계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치는 사실은 주택가하고 조금 떨어진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사상역하고 여기가 도시철도 하단선 들어오고 우리 괘법동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아닌가 해서…… 이번 용역 결과에서도 중심부에,

뭐, 지금 제가 직접 아직…… 보상단계가 돼야 접촉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의견청취 과정에서 듣기로는 그분들이 만약에 식당 같은 게 있으면 “가족들이 다 영위하고 있다.”라는 어려움을 해소를 요구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있지만, 하지만 괘법동 주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3333명의 서명을 받아서 오신 부분들은 조금 해결을 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주민열람공고하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위치를 옮기게 된다면 앞에 이행했던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되는 문제점은 있습니다.

위원님, 그동안 사실은 우리가,

위치에 대해서 여러 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그런 보고회도 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의원총회에도 가서 그때 한철 과장님, 건설과장님으로 오셨을 때 의원총회에도 설명을 드렸고,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설명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그때는,

이종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 그때는 도시관리계획 절차가 이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됐다면 그걸로 반영해서 절차를 진행했을 겁니다.

마감이 된 건 아니고 저희가 안을 만들어서 열람공고를 하면 입안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러면 그게 전산이나 다 등록이 되는 사항이라서, ‘현재 여기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다 공표가 돼 있는 상태라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덕포체육공원에 지금 우리 공공청사 이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이 왔다 갔다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덕포체육공원에 공공청사를 건립하려고 할 때는 아까 그 어린이공원 쪽, 지난번에 수리했던 부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참 행정적으로 이게 이렇게 연계가 안 되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불과 동청사에 대한 이 얘기도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는 아닐 건데, 이 장소로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사실 이 공원, 놀이터 공원 조성한 게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언제 이 체육공원을 했습니까?

아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9년도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다소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났습니다.

2019년도에 이걸 했습니까?

예, 예. 어린이공원 놀이터 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몇 년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동청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주민들의 의견들과 실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데서 가장 밀접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장기적으로 이 덕포동의 청사를 생각했을 때에는, 이 놀이터가 시급했던 부분은 사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에 와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이런 얘기가, 금방 조금 전에 부지 활용 면에서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는 큰 도로변에 위치하면 재산 가치나 경제적인 부분은 다르긴 한데, 저는 또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선정한 이 위치가 주민들의 접근성은 오히려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 위원님들도 다른 의견이 있으시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공공청사, 괘법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토지보상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반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사상구에 지어온 대부분의 동청사들이 쉽게 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가장 큰 게 토지보상 문제나 예산 문제였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리라 생각하고요. 여기는 또,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는 특히 이 부지가 다른 곳에 비하면 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저는 이 부분이 좀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토지보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길어질, 만약에 여기를 확정을 하게 되면 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동의나 이런 걸 거치고 행정적인 걸 거치려고 하면 아마 사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면밀하게 소통하셔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더, 몇 배의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인디스테이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저희들 8대 때도 계속 요구하고 건의드린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사용은 하고 있지만 사상구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사상구가 계획하고 있는 사상역 앞쪽에 있는 저희들 공원, 문화공원과 또 명품가로공원을 연결해서 삼락생태공원으로 연결되는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생각을 해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스테이션은 다른 데로 이동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해피챌린지 사업에서 시에서 계속 여기에 리모델링을 하거나 사업에 다른 내용을 넣어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지난번에 8대 때 건의드린 것처럼 우리 사상구에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상역에 이런 문화공원을 생각해 보면 그 인디스테이션은 반드시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거나, 지금의 그곳에 있어서는 저는 사상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또 지역주민들이나 단체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이 이동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이종구 위원님 말씀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뒤져 보면 또 다른 시·도가 많이 나옵니다. 서울 쪽에도 있고 경기 쪽에도 있고 한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6개, 7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체적으로 2023년에 다 제정을 했더라고요, 조례를요. 조례를 제정하고, 사하구 같은 경우는 내년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사하구도 마찬가지로 재정 부담이,

타 지자체도, 예.

아,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욱 의원님께서는 우리 지자체들이 다 그걸 해서, 꼭 필요하니까 부산시에다가 재정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걸 받으려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예방접종 사업인데 접종 자체가 국가사무이고 국가사무이다 보니 국‧시비 매칭을 해서, 구비도 해 가지고 매칭을 하는데 지금 그게 우리 지자체에 있던 어떤 접종사업이, 선택접종사업이 부산시와 협력을 통해서, 시와 광역시하고 지자체하고 협력을 통해서 또 그런 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에서 지원받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는 없고요.

예.

예, 이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과장님,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해 주셔서 아마 이 조례에 대한 실행에 있어서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과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의 주고받는 답변 속에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면, 일단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국가예방접종 실시가 저는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도 용역을 줘서 내년에 이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이 사람유두종바이러스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많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정욱 의원님이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가장 큰 걱정이 이 좋은 조례가 제대로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막히니 전체적으로 앞서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지금 부산시 자치구의 각 단체에서 부산시에 또 이런 협력들을, 예산에 대한 협력을 적극적으로 또 우리 구에서도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대상포진 역시도 지금 우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고령화되면서 나타나는, 부담스러운 실제적인 건강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르신들이 고통스러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 좋은 조례를 통해서 조금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예산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런 방법도, 이 예산이 부담이 된다면 지금 우리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고 있는 격년제처럼 이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방법적인 부분, 실시 방법에 대한 부분들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조금 더 고민하셔서 이 좋은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마찬가지로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