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성규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1조 73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의 5.51%인 50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의 조직별 현황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전체 예산의 51.31%로써 기정예산 대비 6.66% 증가한 4,915억 4,595만 5천 원으로 문화관광농업국 4개 부서는 4.77% 증가한 1,313억 5,276만 8천 원이고 경제도시국은 8.58% 증가한 2,937억 3,738만 5천 원입니다.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는 4.96% 증가한 130억 2,141만 2천 원이며 사업 수요는 1.68% 증가한 534억 3,439만 원입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는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6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82%인 1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3.09%인 6억 7,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국토 및 지역개발 5.45%인 11억 8,428만 2천 원, 기타 1.42%인 171만 8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부서별 주요 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공기업을 포함하여 1조 737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01%인 510억 원이 증액됐으며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 실시 설계 용역 10억 원, 소규모 하천 시설 수해복구 10억 원, 문경시 예비군지역대 신설에 따른 건물 매입비 5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분야에는 용추계곡 공중화장실 설치 외에 2개소 5억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9억 원, 1차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에 3억 747만 6천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4월에서 6월 이상 기온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지역 2억 9,700만 원, 6월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 지원 1억 7,000만 원,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 4억 1,900만 원,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사업 15억 원,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7억 원,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침수 장비 수리 1억 700만 원을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였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문경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에 2억 6,000만 원, 외식산업개발원 조성사업 16억 5,00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교통 및 물류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공공형 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 2억 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조성 실시설계 2억 원, 농업기반시설 긴급보수 5억 원, 양수장 및 관정수해 피해시설 복구 5억 원, 지역 연계도로 건설공사 보안 설계 용역 6억 원, 가읍읍 양산문화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9억 원,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사업 시설비 및 감리비 12억 원, 지하차도 및 영신 지하차도 자동 차단 설치 7억 원, 새재 자전거길 정비 사업 3억 7,5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326억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3.82%인 12억 원이 증액되었고 따라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7월에서 8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복구 예산이 반영되었고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 침체된 지역경기 회복, 주민 편익 증진 등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 재정의 적정한 투자로 효율성이 강조된 예산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745호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19페이지부터 22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수입 계획은 1,514억 307만 7천 원으로 전입금 75억 3,534만 4천 원, 보조금 2,400만 원, 예치금 회수 1,278억 8,736만 9천 원, 예수금 125억 4,500만 원, 이자 수입 32억 7,615만 2천 원, 기타 수입 1억 3,521만 2천 원이며 기금 운용 지출 계획은 1,514억 307만 7천 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6억 3,399만 6천 원, 예치금 1,422억 3,308만 원, 예수금 원리 상환금 5억 1,500만 원, 기타 지출 2,000만 1천 원입니다. 변경 계획은 기정 대비 9.31%인 128억 9,93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25억 4,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192만 8천 원,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3억 3,508만 3천 원, 출산장려기금 948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은 1,217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외 기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경시 전체 기금은 13종으로 당초보다 9.31%인 128억 9,932만 5천 원이 증액된 1,514억 307만 7천 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주요 내용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이 3억 3,508만 3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 운용 제3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의거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 단계에서도 세심한 사후 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6호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는 예산의 규모 및 세입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41억 원으로 기정 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자본적 지출이 239억 3,853만 8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6%인 4억 574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 비용은 4억 574만 원이 증액됐고 자본적 지출은 마성면 외어 배수지 급수관 확장공사, 점촌 2동 급수관 확장공사, 가은읍 문양길 급수관 확장공사, 수해지구 응급 교체공사 등 유형자산 취득비 5억 1,084만 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비비는 9억 2,338만 2천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수도 사업의 추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747호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7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예산의 규모 및 세입 세출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49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 예산은 사업 수입의 예금 이자 수입 6,288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용료 수익 중 일반용 산업 및 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가구 수 변경에 따라 6,288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사업비용에 수해 피해지역, 긴급하수도 준설 및 관로보수공사에 6억 6,000만 원, 하수도 준설토 위탁처리비 4,000만 원, 점촌하수처리장 전기요금 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자본적 지출은 점촌 1동 안마2길 하수도 정비공사 등 7건에 대해 2억 1,500만 원, 슬러지 재생 업무 8억 원, 점촌처리장 운영에 대해 1억 원 등 유형자산 취득비 9억 9,50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 시설의 유지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꼭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권순구입니다.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633억 8,802만 9천 원에서 15억 3,189만 9천 원이 증액된 649억 1,992만 8천 원입니다. 먼저 229쪽부터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경 로컬푸드 판매장 활성화와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문경 로컬푸드 판매장 특판행사 지원에 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산 전후의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은 농업인 수요 증가에 따라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량 증가에 따른 농업재해에 대한 무방비 노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문화 및 복지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거주 여성 농업인들에게 문화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에 52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지원 대상의 증가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여 영농 집중도를 높이고 조기 영농 정착 및 성장을 돕기 위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에 1억 3,4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의 보존 증진을 통한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인 수당 지원은 사업 확정에 따른 소요 예산 감액 배정으로 5,940만 원 감액하였으며 농촌마을을 법인화하여 공동 영농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농촌마을을 조성하는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조성의 공동급식시설 지원 사업에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적기 방제를 통한 병해충의 확산 방지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콩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은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따라 신청량이 증가하여 2,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관리기, 농산물 건조기, 동력 운반차 등 1,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를 지원하는 중소형 농기계 지원에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은 벼 재배 면적 감축 정책에 따라 신청량이 증가하여 9,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비보조 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은 보조 내시에 따라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이상저온, 서리, 우박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영농차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으로 4월, 6월 이상 기온 농작물 피해 농가 특별 지원에 2억 9,740만 원 계상하였고 우박 피해 복구비 확정에 따라 6월 농작물 우박 피해 복구 지원은 1억 7,077만 1천 원 계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는 농가에 자연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돌리네 습지 내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농가에서 농지를 환경청에 매각하고 사업을 포기하여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 양분 관리, 수질 개선 등 다양한 환경 개선 활동을 지원하는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지원은 현장 이행 점검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 수용비, 농업 환경 관리 및 컨설팅 용역, 선진지 견학비를 감액하여 농업환경보존 프로그램 사업비에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산성토양 또는 유효규산 함량이 낮은 농지에 토양계량제를 공급하는 지원 사업에 5,826만 8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녹비작물 종자 및 농자재 등 유기농 농업자재 구입비는 신청 면적 확정에 따라 국‧도비 보조내시가 변경이 되어 2,35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실 전문 생산단지 내에 암반관정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평천지구 외 2개소에 대한 과실전문생산단지 암반관정 유지보수비에 1,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경사과 소포장 방법 및 포장재 개발 용역에 집행 잔액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경영진단, 인력 훈련, 농가 교육 등 FTA기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FTA기금 현대화 사업 컨설팅 등에 400만 원을 계상하고 노동력이 부족한 농촌에 기계화 및 자동화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경북 미래형 사과원 조성 사업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 재배 적지 이동에 대한 안정적인 농가 소득을 확보하기 위한 아열대 작물 전문단지 조성에 4억 1,918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7월 집중호우 피해로 하우스 내 기자재 훼손에 따른 작업 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하우스 기자재 수해 복구 지원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사업 지원으로 오미자 재배 면적당 장려금을 지원하여 재배 면적 확대를 유도하고 오미자 특구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품질 문경오미자 출하 장려금 지원 사업에서 문경 오미자 재배 장려금 지원으로 부기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억 1,31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정과 세출 예산안은 문경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예산안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신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순구 과장님 농정과에 오셔서 처음 예산 심의 받는 거죠.

예.

장시간 동안 설명해 주신다고 목이 다 매인 것 같아서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234쪽에요, 먼저 231쪽부터 볼게요, 중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6,700만 원 증액한 거 있잖아요, 이게 신청해서 수요자가 많아서 추가로 증액시킨 겁니까?

지난 호우피해로 인해 가지고 농기계가 많이 유실도 됐고 수해로 해서 고장도 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신청이 들어왔고 도에서 유보금을 저희들을 좀 내려달라고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먼저 도비가 와서 이제 우리가 매칭시켜준 거잖아요.

저희들이 요구를 좀 했습니다, 도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예, 피해가 좀 많고 신청자도 좀 있어서...

전례에는 이런 농기계가 추가로 우리가 본 예산에 태우면 추가적인 어떤 지원은 없었는데 그래서 예외적으로 또 추경을 했길래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계속될 건가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번에 수해지역이라서...

수해라서 그런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234쪽에 보면 농작물 그러니까 우리 감홍사과 포장재 개발 용역하는 용역비가 있었어요.

예.

5천 했다가 일부 삭감됐는데 이게 물론 농정과에서 우리 포장재 지원해 주는 게 감홍사과 밖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뭐 있죠.

포장재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약돌사과 쪽으로도 지원이 되고 일반 과수 농가에 지원이 되고 감홍 쪽에도 지원되고 이번에 지원되는 거는 사과 박스를 내빈이라든지 특별한 분들을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좀 이렇게 들고 다니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각 실과소별로 유통축산과 또 오미자 다 틀리다 보니까 이런 박스를 개발하고 또 지원해 줌에 있어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농작물 포장재는 일괄 발주를 해서 연구 용역을 시켜서 한 목에 해야지 부서마다 다 이렇게 포장재 연구용역한다고 다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난 이거 낭비라고 보거든요. 또 감홍사과만 할 게 아니고 다른 농작물도 있을 거니까 필요한 걸 사전에 수요를 조사하고 거기에 대해서 명분이 있으면 다 취합해서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발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우리 국장님! 제 말씀 아시죠, 국장님! 이게 우리가 시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농작물이나 특산품 포장이 너무 허접하다 좀 경쟁력이 없다, 하는 거는 다 공감하니까 이게 감홍사과뿐만 아니고 오미자도 그렇고 또 가공식품도 그렇고 우리 문경만의 특별한 디자인을 가지고 포장하는 것도 하나의 우리 문경 관광 특산품 홍보하는 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작년에 회의 때 포장재 지원한 거는 이 포장재는 문경시 지원 예산으로 제작된 거라고 표기하기로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가 며칠 전에 APC에서 사과를 두 박스 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문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박스는 옛날에 제작된 건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235쪽에요, 아열대 전문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사업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뭔데 이게 도비가 1억 2,500 하고 자부담도 있고 하는 건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재배를 다른 타작물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내용이며 여기에 아열대 식물이라 해서 만감류라든지 망고라든지 이런 시설하우스 해가지고 재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총 지금...

사업비는 8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렇죠, 자부담이 50% 있네요.

예.

근데 보통 이게 제가 여쭤보는데요, 만감류 애플망고 이게 우리 문경에 어떤 재배조건이라든지 경제성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시범 재배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적지인지는 아직 판정이 이렇게 나온 거는 아니고 시범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시범사업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던데 거기다가 일부 시범 재배를 해보고 이게 어떤 사업성이 있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이게 공모 사업으로 한 겁니까?

수요조사가 있었는데 수요조사에서 영신 쪽에 이재홍 씨라고 해서 그분이 딸기 하시는 분인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추경이 농정과가 크지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불요불급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성도 불확실한 이런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그 집행하는 것보다는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한번 하셔서 안 해주는 건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다면 이분들도 뭔가 본인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는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이걸 기술센터하고 상담을 해서 상의를 해서 시범 재배 쪽으로 예산을 먼저 지원을 해주고 경제성이나 앞으로 사업성이 있다고 보면 다시 한 번 하는 것도 제가 그쪽을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232쪽에 상단하고 중간 부분에 보면 4월, 6월까지 해놓고 아래칸에 또 6월 농작물 피해가 있어요. 이게 중복되는 건 아니고 따로 조사한 건가요.

그때 재해 피해가 4월, 6월에는 이상기온 해가지고 냉해 피해를 입었는 거고 6월은 우박으로만 피해를 입은 그런 내용입니다.

4억 6천 7백 정도 되는데 합쳐서 농가는 몇 농가나 되는가요, 피해 입은 농가들이...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따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4월 피해 농가는 1,714호고 6월 피해 농가는 257농가입니다.

피해들을 많이 입었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우리가 혹시 보험을 들어준 건 있나요, 농작물에 대한...

대부분 농작물에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들어주고 농작 소유하시는 분들도 들었고 그렇게 돼 있는가요.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농작물 재해피해 보험을 일정부분 지원을 해 주고 농가에서...

일부 부담하고...

예, 부담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혹시 중복으로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개인적으로도 따로 들었고 또 시에서 보조 받아가지고 들었고 두 번 들었잖아요, 말하자면...

예.

그랬을 경우에 농가에서도 직접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시에서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 농가에서 따로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맨 앞쪽에 229쪽 중간에 보면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지금 면 단위에 보면 출산하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명이더라고요, 출생아 신생아가 탄생되기가 굉장히 어렵던데 우리가 면 단위에 총 1년에 몇 명 정도 신생아가 탄생하는가요.

올해 시 전체로 16명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명 했길래 지금 여기 돈이 모자라서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거나 그런 건 안 되는가요.

저희들이 도비 보조 사업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출산이 좀 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또 추가로 신청을 하고 합니다.

지원해주는 게 1인당 얼마씩인가요.

1인당 하루 8만 원씩 해서 90일간 지원을 해주고 신랑 남편 농업인 한테는 시비를 해서 계산을 해 줍니다.

남편에게도 시비를 보조해줍니까?

예.

그럼 얼마씩 돌아가요, 남편한테는 남편한테 돌아가는 거는...

8만 원에서 열흘이면 80만 원에서 10%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오미자 축제가 다가오는데 준비는 잘 되고 있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오미자 재배 장려금으로 지금 바뀌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고품질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고 싶은 거는 철저하게 면적 대비는 나왔고 생산량은 확실하게 수요 조사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에 문경 오미자가 동로에서 얼마나 나오는지 데이터가 거의 95%는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는 믿음이 없어서 올해 이걸로 그냥 냉해 피해도 있고 이래서 면적 대비로 지금 갔지만 면적 대비하는 거는 또 직불금도 맞지 않고 또 이래 주다 보면 사과도 또 직불금 달라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하지 말고 내년에는 정말로 제대로 된 고품질 오미자 생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장려금을 누가 줘도 그냥 합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자료를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구자균입니다.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263억 9,459만 3천 원에서 12억 1,343만 8천 원이 증액된 276억 803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서 중요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양봉농가 보조사료 지원에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꿀벌 집단 폐사 관련해서 남기호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신 부분을 참작해서 양봉농가 지원 사업으로 설탕 보조 사업입니다, 1억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40쪽입니다. 축산분뇨처리용 톱밥 지원 수해복구 추가분입니다. 1억 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입니다. 아랫부분 문경약돌한우타운 냉난방기 교체 시설비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축산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1식에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따른 거점 소독시설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3,814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구제역 예방약품 시비추가에 2,000만 원 외에 3건 7,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 반환금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세출예산안은 우리시의 농축산 발전과 가축방역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예.

방금 진후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적인 건데요. 약돌한우타운이 계약서보다는 운영에 관한 조례가 따로 있어요. 전에는 시설이나 유지관리 이런 거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다 하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죠. 이거를 우리가 그걸 해줘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주거나 뭐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은 그분들의 책임하에 하게 돼 있어요, 주로 조례에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자본적 지출 해가지고 건물의 효용을 증대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다른 일상적인 그런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하지만 건물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시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게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소모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해주면 너무 오히려 특혜성 아닐까요, 아니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원 근거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를, 그게 공익시설도 아니고 민간인이 영업을 하겠다 해서 우리하고 대부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냉난방기를 우리가 교체해 준다, 그거는 상도의도 안 맞고 뭐 우리가 그런 조건이 계약이 있으면 해주는데 제가 운영에 대한 조례를 지금 계약서를 제가 요청을 하니까 원본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이 와서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에는 시설 유지관리는 위탁자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해보고 혹시나 예산 집행에 있어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으면 시비에 휘말릴 우려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지금 제가 이 문제 안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봤는데 애매해요.

일반적인 공기청정기라든지 바닥에 놓고 설치하는 것은 일반적인 저건데 벽에 부착한다든지 건물에 부착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본지출해서 건물의 일부분이라고 보는 게 좀 맞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 사용 기간 중 내구 연한 경과로 망실 폐기 또는 기계 장비에 대하여는 운영 주체가 부담하여 개‧보수하여야 한다, 딱 나와 있어요, 내구연한 지나거나 이런 것들은...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해준다는 거는 민간에 대한 특혜성 거기에 보는 눈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주면 좋죠, 예산이 많아서, 그런데 지금 안 그래도 추경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수해 복구 때문에 단돈 1,000만 원이 아쉬워서 난리인데 이거 열몇 대를 우리 시비로 증액해서 교체해 준다고 하면 그분들은 영업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4쪽 상단에 보면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뭔가요.

244쪽.

예, 244쪽 상단쪽에 보면 2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거는...

감액한 거 말고 왜 그 위에 2억 없던 거를 만들었었잖아 설치비 지원...

이거는 국‧도비 반납부분입니다, 작년도 2022년도 사업하고 남은 예산들...

2억이에요, 예산이.

2억이 그게..

기정액은 없었는데 2억을 세웠잖아요, 이번에.

이번에 세운 게 아니고 작년에 동물보호센터 설치비...

22년도에...

예, 그거 사업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 반환금이에요.

예, 반납하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김남일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예산 139억 3,222만 3천 원에서 6억 3,157만 원이 증액된 145억 6,379만 3천 원이며 주요 증감 원인으로는 도비 공모사업인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비 10억 원과 국비 공모사업인 말응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 토지 매입비는 5억 8,959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9쪽입니다. 귀농귀촌인 역량강화 선진교육은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정착 교육을 위해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도비 공모사업인 경북형 작은정원 조성 사업비는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전액 도비로 시설비 9억 8,500만 원과 시설 부대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 관리 운영 사업비는 당초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 관리를 위해 계상하였으나 귀농귀촌 코디네이터로 대체하여 운영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의 난개발 및 농촌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 제정으로 2024년부터 농촌협약의 전제조건인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부기를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말응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비 2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촌인력지원센터 건립과 진입로 편입 토지 매입비 5억8,959만 3천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촌지원과 기본경비인 특근 매식비 3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249쪽에 귀농인 보금자리 주택 입주자 정착 교육 관련 예산에 대해서 500만 원 증액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좀 찾아보려니까 없어서 그런데 최근 3년치 있잖아요, 이분들 모듈 주택 들어와서 관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2년도에 왔어, 1년 살아보고 그분들이 나갔는지 아니면 계속 제3의 장소 우리 시 관내에 정착하는지 그거 조사한 거 있으면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16가구 있죠, 거기에 입주자들 현황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250쪽에 보면 연구 용역비 2억 계상했다가 부기변경한 게 있는데요.

예.

이게 집행된 거 아닙니까? 올봄에.

이거는 이제 연구용역 발주는 했는데요, 앞에 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역량 강화 선진 교육은 증액을 한 게 아니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게 선진교육은 놀러 가는 이런...

아니 그거 말고 250페이지...

예, 설명을 그거는 드리고 과목변경을 했고요, 뒤에 용역비는 올해 8월경에 법률이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농촌협약 관련...

올해 8월에...

예, 올해 7월인가, 8월인가 되는데요, 법률이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라고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그 명칭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변경되면서 부기만 변경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제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제가 이 자료를 용역 보고서를 봤거든요, 올해 4월달에 나온 거를, 그러면 그거는 용역을 어떤...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직...

그거는 아니고요.

보고서는 왜 나왔지...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아! 만든 겁니까?

예.

근데 명칭이 똑같아,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용역을 하려면 어떤 사업 목적을 가지고 하시잖아요, 공모하기 위해서...

예.

어떤 사업...

농촌협약이라고 농촌협약을 해야지 사업을 따올 수 있는 이런 전제조건이 되는데 올해 3월달에 제정이 됐고 내년 3월에 시행하도록 돼 있네요. 그런데 법률이 농촌 구조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본계획이나 시행 계획을 이 법률에 따라 용역을 해야지 공모 사업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에는 농촌 공간 전략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에 관한 용역을 했잖아요.

예.

이걸 해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잖아요.

아닙니다, 집행 안 했습니다.

아니 처음에 부기 변경했잖아요, 올해 3월 달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사업명이 법률이 바뀌어서 지금 다시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으로 부기명을 변경 했잖아요.

예.

이래도 사업 목적과 일치하느냐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했는데 부기명을 바꿨어 그러면 용역 내용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용역은 끝난 게 아니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중에 부기명이 바뀌었잖아요.

법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법이 바뀌어서 법률이...

내용은 똑같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지성환입니다. 계속해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총액 242억 6,101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216억 5,354만 2천 원 대비 12.03%인 26억 74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55쪽에서 256쪽입니다. 산불 방지 대책으로 산림분석을 위한 드론 항공지도 제작 운영 시스템에 500만 원을 감액하여 산림분석 드론항공 제도 제작 운영 시스템을 위한 컴퓨터 구입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 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6억 1,758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비로 4,730만 3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 및 사방시설 관리로 산림 피해지 예방 및 복구를 위해 3억 6,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공원 조성관리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93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및 정비로 주흘산 하늘길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봉명산 출렁다리 복구공사를 위해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생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자생식물원 내 수석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5,050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임산물 생산 기반 지원입니다. 표고버섯 스마트 재배 단지 전기료 지급을 위해서 1,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임업 산림 공익 직접 지불금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17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6월 우박 피해 입은 임업인 재해복구 긴급 지원금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7쪽에서 258쪽입니다. 국‧도비 반환을 위한 예산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외 5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서 5,922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4쪽에 마을 기업 육성 사업에 6,000만 원 계상한 거요, 이게 마을기업 관련해서 어떤 사업 내용이 확정이 된 거예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우리 산건위원들한테 자료를 좀 갖다 줘 보세요, 내일 예결하기 전에...

예,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265쪽에 배관망 사업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700만 원 추경했는데 이게 맹 LPG배관망 사업단으로 가는 그 사업인가요.

사업 시행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행자...

예, 맞습니다.

그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 지원사업으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계약을 원래 그분들이 이 공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비를 산정해서 우리한테 청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추가로 공사가 뭐 물량이 늘어났든지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우리한테 청구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니까요, 당초보다 변경된 사유가 주 사유가 보니까 세대 증가 신청하고요, 그 다음에 관로 연장...

세대 증가요.

예, 신청 세대가 증가했답니다.

추가적으로요.

예, 추가적으로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비용 때문에요, 가스보일러라든지 어떤...

그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배관망 사업단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가 또 소규모 저장탱크 보급 사업하는 게 있잖아요, 시비로.

예, 있습니다.

내년에는 배관망 사업단에 하는 사업보다는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제가 저번에...

저장탱크 말씀하시는 부분 마을별로...

예, 제가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효과로 봐서는 더 좋다고 판단되거든요. 우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그 부분도 검토하라고 제가 얘기해 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3쪽 중간인데요, 지금 문화의 거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했다가 지금 안 하는 거잖아요.

예.

부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당초에 설치하려고 했던 부지하고 인접해 있는 건물 토지 소유자하고 마찰이 있었습니다. 왜 내 건물 옆에 화장실을 설치하느냐, 해서 여기는 절대 설치하면 안 된다, 라는 그런 민원이 발생이 돼서...

거기가 어디쯤이에요.

거기가...

나중에 좀 알려 주시고요, 혹시 우리가 지금 보명당 아래쪽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놓고 있잖아요, 일부 쓰고 있잖아요, 거기는 가능하지 않은가요.

그 부분은 점촌1동 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문화의 거리에 나왔던 분들이나 역전 상가로 쪽에 다니시던 분들이 화장실 갈 데가 없어요. 또 남의 가게 가면 싫어합니다, 또 화장실을 잘 쓰게 허용도 안 해요. 그 불편함이 많고 시민들이 다 얘기하는데 그런 거 하나쯤은 미리 만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한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반응이 없었는데 지금 그거 하나 꼭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빼지 말고 그냥 세워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하려고 조성한 부지에다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이웃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다른 데로 돌린 사항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지에 화장실을 넣으려고 거기 넣게 되면 문화의 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취지가...

안쪽에서 그러면 반대하지 않는 분하고 또 협상을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면 약간 띄워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주민 지원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학국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은 기정 예산 243억 2,601만 3천 원에서 5억 3,046만 2천 원이 감액된 237억 9,555만 1천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수업체 재정 지원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조정으로 택시 1억 5,000만 원, 버스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특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국·도비 교부금액 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 5,690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특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으로 택시 기본요금 인상과 운영 횟수 증가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 사업에 시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316쪽 도비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으로 시비 3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음 도비 여객자동차 터미널 경영 안정화 사업으로 여객자동차 터미널 운영비 2,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영업용 화물차 유가보조금 지급 단가 조정으로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교통지도 관리로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에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료비 3,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교통시설 관리로 교통안전시설물 긴급보수용 공구 구입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7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로 주차장 조성 토지 매입비 및 시설비 집행 잔액 1억 7,375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다음 도비 교통안전시설 보급 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으로 무단횡단 방지 펜스와 발광형 교통안전 표지판 사업에서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여 과속단속 카메라와 바닥형 보행 신호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인력 운영비로 공무직 임금 협상에 따른 보수 16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음 318쪽 교통행정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2년 사업 집행 잔액 및 반납이자 1,9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5쪽입니다, 운수업체에 재정 지원해주는 거 유가 조정에 따른 보조금 택시하고 버스가 있는데 지금 좀 감액됐잖아요.

예.

그거는 뭐 계산을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기름값이 내려지고 그런 건가요.

보조금 지급 단가가 하향이 됐습니다. 당초 택시 같은 경우에는 160원에서 131원으로 줄었고 그리고 올해 또 감차 사업을 해서 19대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제 그만큼...

그러면 저희가 유가는 시기에 따라서 금액이 변동이 되니까 할 수 없다고 해도 감차되는 것까지 생각해서 당초 예산을 제대로 세웠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못 세운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감차 부분은 사실 얼마 안 되고 보조금 단가가 조정이 되니까 그 금액이 큽니다, 사실.

그리고 공공형 택시 우리 희망택시 지금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뭐 어떻게 갑자기 2억이 더 증액됐어요.

이번에 택시 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그리고 기존에는 마을 단위로 뭐 20회, 30회로 하던 것을 개인 단위로 돌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특정해서 출퇴근용으로 20회 이상 쓰다 보니까 형평성이 안 맞아서 카드를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월 6회를 쓸 수 있게끔 그래하다 보니까 이제 횟수가 늘어나고 택시 기본요금 단가 인상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번에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도비를 못 받고 우리 시비만 100% 증액했어요.

도비도 있고요, 이건 시비 추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 더 증액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선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건설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61억 9,210만 1천 원이 증액된 781억 5,91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가 소득 안정 부문입니다. 한발 대비 장비 입차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경새재테마파크 조성 실시설계에 2억 원을 증액하였고 문경새재테마파크 조성사업 7억 원, 가은읍 왕능리 취입보 정비공사 5,000만 원을 감액, 가은읍 원북1리 용·배수로 교체공사 1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평지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도로 건설 확·포장 및 시설 관리 부문입니다. 건설공사 편의 토지 미불용지 보상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지역 연계도로 개설공사를 단산 활공장 진입도로 정비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오지 개발 및 숙원 사업 부문입니다. 수해 피해 복구로 문경읍 관음리 세천 정비공사에 99건 4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39만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사실 그래요,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 지역에는 수재 관련돼서도 크게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는 그게 없어요. 4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수해 관련해서 입력할 때 보니까 읍면하고 틀려서 어떤 기준이 애매해서 입력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건 혹시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숙원 사업을 해서 동에서 취합해서 올렸는데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진후진 위원님 그런데요, 그거 조정을 하셔서 풀 예산이라도 더 배정하셔서 그걸 동에서 민원들이 올린 사업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세요.

지역별로 하여튼 균형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은 그게 문제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행희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예산 규모는 355억 7,306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28억 4,880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쾌적한 도시 가로망 조성 정책 사업 부분입니다. 단위 사업 중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가은읍 원북도로 옹벽 수해 복구 공사에 6,000만 원, 균특 사업으로 영강구곡 경관길 조성 사업 시설비 10억, 감리비 2억,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 설계용역에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도시가로망 시설 확충에 위험 교량 보수 설계비 및 시설비에 1억 2,000만 원, 특별기금으로 여름철 풍수해 취약 지역 자동차단 설치 2개소에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도시계획시설지구 내 도로 응급복구 장비 임차비 1,900만 원, 문경시 도시계획구역 장기 발전계획 수립 설계비 2,200만 원, 문경 대표 상징물 등 도시계획시설 교체 외 2개소에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국토 종주 자전거길 새재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및 시설 개선 사업 시설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도시 기반 구축 정책 사업 부분입니다. 시민 휴식공간 유지관리, 도시공원 유지 관리에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중앙공원 정비 사업에 시설비 2억 1,500만 원을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에 도시계획 결정 용역비에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시과 인력 운영비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 80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도 제2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유한규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입니다. 도시재생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148억 1,083만 6천 원에서 1,272만 원이 증액된 148억 2,35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특화형 도시재생 사업으로 금년 7월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총 사업비 약 35억 원의 점촌3동 취약지역 생활여권 개조사업의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입니다. 구 쌍용양회 공장 부지의 방문 및 이용객들을 위한 야외 화장실 설치에 이동 화장실 3개월 임차료 900만 원, 관리용품 구입비 180만 원, 분뇨 수거료 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진후진 위원님 말씀하신 거 더불어서 극동호텔자리 사업 올해 12월로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건물을 어떤 사업 내용인지를 자세하게 정리해서 우리 산건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별도로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그다음에 쌍용양회 우리 경제기반형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그때 용역 보고하고 이후에 어떤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정리되는 대로 같이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홍종철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1쪽입니다. 이번 안전재난과 추경 예산은 기정예산 534억 3,490만 5천 원보다 74억 834만 5천 원이 증액된 608억 4,3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 위험시설물 보수 예산으로 행정착오로 중복 허가된 하천점용 민원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 부담분 지적측량비 배상금 1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 복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10억 원과 소규모 하천시설에 대한 수요 복구 공사비 1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2023년 12월 1일자로 문경대대가 예천대대를 흡수 통합함에 따라 확대된 지역의 효율적인 예비군 부대의 지휘 통제를 위해 중간 지휘 대대인 지역대가 창설됨에 따른 사무실 매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만 원활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을 위한 각종 대장 등 구입비로 100만 원, 재난 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확대로 재해대책 참가자 급량비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대비 장비 관리 및 운용으로 수해 복구 작업에 동원된 차량에 대한 재난 응급복구 차량 유류대 2,000만 원, 재난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비 1억 5,000만 원, 7월 호우 피해 사유시설에 대한 자연재난 피해 보상금 1억 원,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호우로 인한 침수 지역의 침수 흔적도 작성 용역비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물놀이 인명구조함 구입비 850만 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안전재난업무 관련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화재 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화재 폐기물 처리 비용 지원비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폭염대책비 지원 사업으로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대상 폭염 대비 물품 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자연재난 대비 및 응급복구 추진 사업으로 세부 사업 변경을 위하여 경상예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억 원을 감액하고 자본예산 자산취득 물품 취득비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특별교부세 재난문자전광판 설치 사업으로 재난문자전광판 설치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부세 급경사지 상시 계측관리 체계구축 사업으로 붕괴 피해 우려가 높은 급경사지에 재해예경보시설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도비 호우피해 응급복구비로 장비 임차비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국비 5억 7,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경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소집 수당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직 개편으로 소방장비 기술원 TF팀 신설에 따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여비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 비상근무 재난안전대책본부 상시운영 등 초과근무로 인한 시간외 수당 부족분 89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안전재난과 기본경비로 소방장비기술원 TF팀 기본 업무추진 여비 120만 원, 내구연한 경과 복사기 교체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외 21개 사업에 반환금 2,052만 1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352쪽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회계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780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전입금 4,780만 6천 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은 변동 없습니다. 358쪽 세출 예산입니다. 예비비로 2020년 9월 개정된 법률에 따라 일반 예비비 편성 법정 한도를 준수하기 위하여 일반 예비비를 935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76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하천감시원 인건비로 물가상승에 따른 시비 부족분 17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안전재난과 사업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 조정이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난복구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방금 진후진 위원님이 여쭤본 건데 우리 생활민방위 활성화에 따라서 지역대 신설 건물 매입하는 건 때문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걸 원래 이걸 염두에 두고 이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까? 지역대를 우리가 먼저 12월 며칠까지...

12월 1일자로 예천대대하고 흡수통합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사무실을 해줘야 되는...

내년 1월달에는 이게 사무실을 이용을 하도록 그 안에 매입을 하고 조치를 다 해야...

그럼 언제 통보를 받았습니까?

이거를요.

아니 그 지역대를 편성해서 우리가 지역에 사무실을 내줘야 된다는 거.

창설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1일이고, 우리가 통보를 받았는 게 2022년 9월 5일입니다.

2022년 9월 5일 거의 1년 다 돼가네요.

문경대대에서 저희한테 통합 관련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게 1년이 다 돼 가는데 이제 와서 이걸 건물을 매입해서 사무실을...

일단은 내년 1월 1일자로 창설이 되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물색을 하다가 이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접근을 하게 된 겁니다, 일단 사무실은 저희들이 제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에서 하는 사업에도 건물이 입주가 공간이 있기도 하고 또 내지는 지역에 저는 왜 얘기하냐면 여기가 굉장히 복잡해요, 진출입도 그렇고.

맞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여기에 평시에 5, 6명이 상주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훈련이 있을 때는 또 20, 30명도 왔다 갔다 하고 차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거 오히려 그 지역에 상권이나 민간인한테 불편을 주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고 또 우리 시청하고 각각 접근성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에 물색을 했고 또 예비군하고 대대장, 중대장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

평수도 작던데 여기가, 건축 면적이 191㎡면 몇 평입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뭐 사서 해주는 거는 좋아요, 해주는데 나는 우리가 비싼 상업지구에 굳이 이런 용도의 예비군 지역대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 더 싼 데도 있을 텐데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여기는 진짜 상업부지잖아요.

구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상업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말고도 다른 주택 지역에 지금 시에서 매수할 건물이 내가 건의 들어오고 접수되는 게 다수가 있는데 왜 이 지역을 선택했는지를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대대하고 예비군 중대장들하고 우리하고 사전에 물색을 해서 여기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하고 나름대로 접근성도 좋고 또 나름대로 예비군 부대의 작업원 활동하는 데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간인들한테 오히려 상업활동하시는 분한테 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지적하고요, 또 이게 급하지 않는다면...

이게 급합니다, 내년 1월 1일자로 사무실을 저희들이 마련을 해 줘야 합니다.

급하면 작년에 했어야죠, 9월달에 했는데 벌써...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들어와가지고 제가 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지를, 그리고 이 부지가 저겁니다, 불교회관이거든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또 건물도 기존에 있는 건물도 좀 나름대로 리모델링만하면 부지 매입비만 좀 들면 나름대로 사무실 용도로써 활용하는 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없다고 봐서 저희들이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보고는 받았어요, 한 7억 5,000 리모델링까지 해서 든다고.

예, 그거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한번 빨리 하도록...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언제 입주합니까? (뒷자리에서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지금은 이제 부지하고 건물매입비만...

잠깐만요, 정리하자면 또 내년에 본예산에 리모델링비가 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튼 안 해준다는 건 못 해준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조금은 여러 가지 위치나 상황을 고려해서 한번 조금 심도 있게 고려해 보자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평이나 다른 동 지역에 예비군 부대에 사용하는 사무실을 재활용하려고도 해봤는데 그건 기존에 있는 예비군 중대에서 또 반대를 하고 또 사무실이 협소하고 해서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나름대로 여기는 건물은 사실 건물 매입비는 별로 없습니다, 지상물은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들거든요. (뒷자리에서 여러 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번 호우 피해로 정말... 국장님도 계시지만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44쪽에 보면 트럭 장착 제설기가 있는데요, 맨 위쪽 상단입니다.

예.

거기 제설기 지금 우리가 구입하잖아요, 25대.

예, 제설장비 구입료 3억 말씀하시죠.

예, 여기 25대면 14개 읍면동에 어떻게 배치가 되나요. 지난번에 보니까 산북에는 제설 작업하는 차가 없어서 거기 눈도 빨리 못 치우고 하던데...

이거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장비가 있고 추가로 이제 읍면동에 배정을 해서 나갈 겁니다. 똑같이 나가는 게 아니고 추가로..

추가분이에요.

예, 추가분입니다.

그러면 원래 1대씩 있던 데는 1대씩 더 가는 거고...

그렇지요, 필요한 읍면에 추가로 더 주는 겁니다.

지난번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산북에 제설 장비가 없어서 눈을 너무 늦게 치워서 교통이 많이 불편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산북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하고 그래 산북에 왜 그게 없느냐, 물어보니까 지원을 안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지원을 안 하더라도 본청에서 해줘야지 당연히...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예.

아래쪽에 보면 호우피해 응급복구비가 있는데요, 도비가 27억입니다, 하단입니다, 같은 페이지.

장비임차...

장비이죠.

예, 이번에 호우 피해에 따른 장비 임차비입니다.

장비가 어떤 장비들이 몇 대나 왔어요.

그거는 지금 이번에 호우 피해 관련해가지고 읍면동에 일괄 나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하면 별도로 해서 다시 또 제출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왜냐하면 물론 도에서 긴급하게 보내줘서 빨리 복구하는 그것도 있었지만 우리 관내 업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중에 투입됐거든요, 관내 업자들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호우피해에 관련해 장비 임차는요, 거의 다 우리 지역에 것을 썼습니다.

지역에 걸 썼어요.

예.

그럼 이거 도비로 다 충당해 주는 건가요.

도비가 아니고...

여기 도비라고 돼 있잖아요, 27억.

예, 도비입니다, 추경성립 전으로 해서...

그럼 관내에서 하는 분들도 도비에서 다 지급했다는 거죠.

임차를 하는 건 읍면동에서 했고요, 저희들이 재배정을 해줬는데 금액이 27억입니다.

그래요.

도비 포함해가지고 도비.

하여튼 도에서 장비가 많이 내려와서 좀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제 구역이 또 호계 쪽이고 호계 쪽에도 막곡하고 견탄이 피해를 많이 입어서 특히 주택 침수 때문에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또 그런 논란이 살짝 있더라고요.

호계도 1억 5,000 나왔는데 제가 있으면서 보니까 거의 다 지역 업체 장비를 쓴 걸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좀 그럴 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읍면에서 지역 업체를 안 쓰면 지역에 있는 장비업체가 또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저들한테 민원 제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파악한 바로는 다 지역 업체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 도에서 장비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 의원님도 확실하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됐고요,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345쪽 상단 쪽에 조금 내려오면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5억 7,000만 원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미리 받았어요.

이거는 1차분입니다, 국비 내려온 거 1차분.

국비.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시비 재원별로 확보를 못 했고 순수 국비만 해서 1차분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나가는 건 주택 피해 92가구, 인명피해 1가구 총 93가구 5억 7,050만 원 나갑니다, 1차분입니다.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세워놓은 거 가지고 또 지급을 하나요.

예, 재난지원금은 2차 또 내려올 겁니다, 국비 내려오면 도비, 시비 포함해서 재원별로 내려오면 저희 2차분 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조금 속히 그걸 받을 수 있도록 중앙에다가 독려 좀 해 주시고 어차피 수고하시는 거...

추석 전에는 국비가 도착되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출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진후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정말로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어디 여행이라도 좀 보내주자 하시는데 저도 그쪽 부분은 찬성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치수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권혁호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액은 당초 예산 대비 4억 4,701만 원이 증액된 39억 9,163만 3천 원입니다. 국비 주거급여 사업 중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에서 1억 원을 삭감하고 수선유지급여 주택 개·보수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에서 실시설계비 및 설계 공모 보상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광고물 정비 및 관리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990만 원, 현수막 게시대 홍보판 교체에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주거급여 사업 및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9,561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진아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5쪽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는 당초 예산 대비 3억 8,741만 7천 원을 증액하여 85억 6,864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 사업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 사업은 조생종 사과재배 실증 시범사업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전문 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 환경 개선 부문입니다. 농촌지도기관 정보 인프라 사업은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문자 서비스 이용료로 증액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국비 소자본 창업 실행비 사업은 사업 대상자인 영순면 이현호가 도비 자립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중복 선정이므로 이 사업을 포기하여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6쪽입니다. 농산물 가공 연구개발 보급 부문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공공운영비 1,600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로 증액하였고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사업은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시설 장비 유지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융·복합 고도화 종합가공센터 운영 사업은 침수 장비 수리로 공공운영비 1억 700만 원을 동결건조기 콤프레셔 펌프 등 수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침수 피해 복구를 위해 토목 공사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800만 원을 침수된 티백차 포장기 교체를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 보급 사업은 문경 향토음식 특성화센터 신축으로 실시설계비 9,000만 원을 그리고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물품 보관용 컨테이너 구입비로 증액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 농업기계 효율화 지원 부문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교육 사업은 임대사업장 및 임대농기계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침수 농기계 수리 부품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임대사업소 분소 토지 매입 잔액 1억 9,4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조달계약 취소 및 재고 부족으로 농기계 농업용 굴삭기 3대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비 농기계 임대사업 사업소 분소 설치 사업은 부지 매입 잔액 1억 9,476만 원을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인력 운영비 부문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32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전 지출 부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45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40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보충 질의 드릴게요. 우리 가공센터하고 거기 다 같이 위치가 돼 있는데 임대 장비들 있잖아요, 농기계, 지난번에 저도 가봤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이신가요.

예.

방문해 주셨고 시장님도 오셔서 제가 그쪽으로 같이 가서 봤는데 침수가 많이 되니까 우리가 한 번 써먹지도 못한 고가의 기계가 지금 다 물에 잠겨 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보험료는 받았습니까?

보험은 지금 청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좀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수해 지역에는 좀 빨리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보험 처리는 조금 행정절차하고...

우리 가을에 써야 된다고 좀 빨리 해달라고 그래봐요.

예, 저들도 많이 급한데 보험회사에서는 절차가 아직 많이 남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럼 또 몇 %나 받을 수 있어요, 원래 샀던 금액에.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예, 아주 세부적인 산정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수고스럽겠지만 추수할 지금 10월도 금방 다가오는데 한번 독촉을 좀 해주시고 빨리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지대가 낮아서 앞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면 이상기온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 좀 옮겨봤으면 좋겠는데 장소를...

거기...

몇 억씩 하는 장비가 이렇게 침수돼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저들도 참 아주 많이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지, 창리 일대 전체가 다 잠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떤 뚝방이 터지거나 한 게 아니고 원 강물이 불어나면서 샛강, 우지, 창리 쪽에서 내려오는 샛강이 못 빠져나가 가지고 그런 역류돼서...

그렇죠, 도로 위를 넘으니까 저지대에는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보고 앞으로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건축물은 조금 기초를 좀 높여서 그래 지을 생각입니다.

성토를 많이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보세요.

예.

그리고 36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하는데 우리 시설비가 추가로 또 더 들어가네요. 그거를 잔액분하고 이렇게 맞교환하는 건가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분에서...

동로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시설비가 많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부족하게 돼서 한 100평 정도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 잔액을 시설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그래요, 토지를 싸게 샀어요, 돈이 남았는 거 보니까 감정을 너무 많이 쳤나...

아닙니다, 어떤...

그러면 조금 덜 사고 이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땅을 다 샀습니다, 다 샀는데...

그런데 어떻게 1억 9,400이나 남았어요.

당초에 예산을 조금 많이 세웠던...

너무 많이 세워가지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예.

어제 오늘 조사료 축협에서 축산농가들한테 주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어제 제가 송명선 조합장님하고 한우협회 회장님하고 있는 데서 안 그래도 옥수수 임대 기계 있잖아요.

예, 옥수수베일러요.

베일러 그게 가격이 지금 얼마예요, 2억이에요, 4억이에요. (뒷자리에서 팀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4억인데 내가 어제 송명선 축협조합장님하고 두 분한테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다른 타 지역에서는 한 롤당 3만 원씩 한다고 하는데 많이 받는 데는 4만 원도 받는대요.

예, 4만 원 정도...

4만 원 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보니까 임대를 해주고 본인들이 해서 10만 원을 가지고 가는데 4억짜리 기계를 이거는 제가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축협하고 한우협회하고 좀 어떻게 머리를 짜내든지 안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하든지 해서 기계도 한 사람이 만져야지 오래 가는 거지 실질적으로 임대를 해서 10만 원에 가지고 하다가 고장나니까 그냥 일주일 가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옥수수 다 마른다고 전화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지금은 과장님! 눈치 보지 마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3만 원이면 3만 원 딱 정해놓고 따라오면 따라오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일방통행 안 하면 이 기계값 안 나와요, 돈 벌자 하는 게 아니고 서비스도 안 됩니다.

예.

본인들이 8천 원 자기들은 8천 원 한다하대 얘기 들어보니, 자기가 하면 한 롤당.

본인이 하면 하루에 기계를 임대를 해서 하게 되면 하루에 약 한 50롤 정도 그렇게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거의 한 롤당 8천 원도 안 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분들 때문에 고장나면 4일, 5일 기계를 싣고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옥수수 벨 때 되면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든지 직원을 기관제를 하나 주든지 해서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게 더 안 낫겠나, 기계를 관리하면서 그죠.

예.

그래야지 효율적이고 돈도 좀 덜 들어가고 그렇지 4억짜리를 돈 10만 원 주고, 주고 나서 고장나고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축협조합장님도 저기에 동의했어요. 그리고 한우협회회장님도 이 부분은 위원장 말이 맞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게, 이러더라고, 그래 서로가 잘 써야 되는데 혼자 막 쓰다 가버리잖아 한 일주일 있다 오고 이러니까 지금 옥수수 다 말랐답니다, 마르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 그죠.

예.

하여튼 유념 좀 해 주십시오.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장 김정미입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소득개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1쪽입니다. 소득개발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2,820만 1천 원이 증액된 44억 5,276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 시설장비 유지비로 미생물 배양센터 침수 장비 수리비 2억 1,700만 원과 미생물 배양센터 침수 사무집기 교체를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침수 강우량 감지기 교체 예산 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경 오미자 및 특작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특화작목 단삼 재배 실증 시범 사업비 5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득개발과 행정운영경비는 166만 1천 원이 증액된 2억 9,511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안 그래도 제가 이게 삭감된 걸 보고 우리가 지금 수해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하수도사업소에서 한 번도 자료를 준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추경하기 전에 이런 내용은 미리 사전에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모르겠어요, 우리 하수도소장님께서 무슨 수익 사업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거를 감해서 응급복구비로 지출하고 여기서 감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은 불요불급하다고 생각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 재난상황실에서 회의를 할 때 제가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난이 발생해서 응급복구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응급복구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예비비나 국비로 지원된다, 이렇게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복구를 우선했는데 다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시의 예산 형편이 안 된다.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한 9억 정도 감액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재난 응급복구 비용으로 얼마 정도 전용이 됐죠.

제가 예비비가 250억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하수도사업소요.

예.

한 10억 정도 지금...

그러니까 10억 때문에 이걸 감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걸 10억을 응급복구비니까 지출 안 하게 되면 우리 하수도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응급 복구한 거잖아요. 지금도 앞으로 복구해야 될 게 많잖아요.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본예산에서 많잖아요.

예.

그거는 지금 응급복구 안 해도 현재 우리 하수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수해로 났는 거는 거의 다 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에 내화리 마을 하수도에 전기 개장 시설하고 그거는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1억 1,900만 원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 되면 저희들이 수해 복구로 지금 현재까지 문제 발생한 것은 다 복구가 끝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9억 이거 슬러지 처리 관련된 예산은 그걸 다시 한번 의논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하수도 관련해서 이번에 수해 내역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 산건위원한테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호 위원님! 제가 얼마 전에 소장님이 저한테 한탄을 많이 했어요. 예산실에서 처음에는 뭐 돈을 쓰라 마라 했다가 나중에는 너희가 알아서 하라면서 일은 시켜놓고 돈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참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산실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실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총무위원회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 산건위가 여기서 언제 한번 기획예산실을 한번 부르자고 불러가지고 이런 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괜히 죄 없는 소장님만 애먹고 말이야,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운영이 잘못돼 가고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김동욱입니다. 계속해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3쪽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회 추경 세출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억 1,267만 원이 증액된 129억 4,606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관리 운영을 위한 도립공원 홍보용 안내책자, 화장실 소모품 구입, 다도 체험장 재료비 구입 등 2,400만 원, 오픈세트장 관리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및 도로 정비용 마사토 구입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공원 시설물 관리 사업을 위해서 문경새재 탐방로 세트장 및 세천 정비 장비 임차료, 긴급 복구를 위한 탐방로 정비용 마스터 구입비 등 5,3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옛길박물관 환경정비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 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사업입니다. 어드벤처파크 짚라인 타워에 대형 입간판 제작을 위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전략사업 추진 업무 관련 보고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1,070만 원, 시설비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용역비 2,000만 원, 케이블카 조성사업 부지 매입비 3억 원,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386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7월 1일자 전략사업추진팀 조직 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등 3,1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 사업으로 국·도비 반환금 2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진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오래 기다리셨는데 가장 멀리서 오셨는데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략 사업으로 케이블카 추진을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 사무소에 전에 있던 업무 외에 또 전략 사업을 하다 보니까 행여나 새재관리사무소 업무가 조금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제가 우리 소장님한테 혹시 업무 추진에 그런 문제점은 없나요.

개인적으로는 많이 피곤하지만 어쨌든 사업 완수를 위해서 그다음에 새재관리사무소를 방문하시는 탐방객이나 관광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매일 출근하면서 케이블카에 대한 그림도 그리겠지만 기본적인 업무는 우리 새재관리사무소장님으로서 우리 문경새재 관광 홍보나 내지는 관광객들을 위한 편의 제공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많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분을 명심하고 충분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예.

문경새재가 참 공기가 좋다고 하는데 얼굴이 참 노랗게 뜯는 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가 잠시 하나 좀 물어볼게요. 공단에서 지금 내년도에 공단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사업체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있는 데서 소장님이 정말로 문경새재에서는 새재 직접 관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게 어떤 종류입니까?

말씀을 먼저 해주시니까 허심탄회하게 팀장부터 소장까지 지금 해오면서 느꼈던 점은 일단 주차장 관리하는 것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해야 되지 않겠나, 여러 가지 민원들이 제일 많은 곳이 주차장 관리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공단에서 대응을 한다면 그런 민원 대응 부분에서 친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좀 소홀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제 개인적으로 좀 느꼈고 그다음에 세트장이나 그다음에 전동차 운영에 관한 사항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공단이라든가 앞으로 공사로 바뀌게 된다면 그런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일단 주차장 한 건만 우리 새재관리사무소에서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영계획 제3차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상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결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하수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회의장에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