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길라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744호,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37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1%인 5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9,580억 원으로 기정예산의 5.51%인 50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의 1.05%인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4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 세입예산,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 조직별 현황,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99억 9,399만 6천 원이 증가한 4,410억 3,096만 6천 원이며,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82% 감액된 234억 8,801만 8천 원입니다. 12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0억 8,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일반회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정액 대비 199억 9,399만 6천 원이 증가한 4,410억 3,096만 6천 원이며 읍면동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2.82% 감액된 234억 8,801만 8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분야별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분야에는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사업 1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교육분야에는 문경대학교에 육성지원금 5억 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5억,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지원 2억 원 각각 신규 편성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마을회관 보수 및 리모델링 1억 3,400만 원, 박정희컵 전국 오픈 태권도 대회 1억 9,000만 원, 영강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 3억 원,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 6억 원, 문경한지 전통 작업장 보수 1억 9,800만 원, 단산 모노레일 보수 보강 1억 원, 문경 에코월드 시설물 보수 1억 원 등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보건분야에는 문경지역 자활센터 신축사업 17억 4,500만 원, 진폐재해자 사무실 설계용역 등 1억 1,200만 원, 집중호우 이재민 구호 및 자원봉사자 지원 5억 2,800만 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1억 1,4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2억 2,500만 원이 각각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50억 8,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8%인 1,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0.84%인 1,4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이 반영되었으며 지난 6월에서 7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예산이 반영되었고,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 주민편익증진 등 현안사업 위주로 재정투자를 한 예산 편성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1회 추경 때 반영하고 이번 추경 때 삭감 요청된 파크 골프장 설치사업, 관광안내 LED 전광판 설치, 동로면 주차장 조성 및 창고 신축공사 등 연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은 사업추진 부서에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거친 후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문경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45호, 2023년 9월 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총 13종으로 기정액 대비 9.31%인 128억 9,932만 5천 원이 증액된 1,514억 307만 7천 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25억 4,500만 원, 식품진흥기금 2,192만 8천 원, 출산장려기금 948만 5천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자활기금은 1,217만 1천 원이 감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과 고향사랑기금, 공용청사건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기금에 관한 개별법에 따라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며,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도록 향후 자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기금의 93.94%인 1,422억 3,308만 원이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면밀히 분석하여 장･단기 이자율이 높은 예금 상품으로 수익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임기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회 총괄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의 예산총칙과 회계별 예산규모 및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읍면동 총괄 그리고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조 73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9,580억 원, 특별회계는 1,157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가 831억 원, 기타 특별회계가 326억 원입니다.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예산액의 3%로 322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기정액 1조 225억 원보다 512억 원이 증가된 1조 737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00억 원 증가된 9,580억 원, 특별회계가 12억 원 증가된 1,157억 원입니다. 다음은 17쪽, 18쪽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512억 원이 증액된 9,906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 6억 7,400만 원, 지방교부세 34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7억 1,9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93억 9,5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22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80억 원으로 기존보다 50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지방교부세 34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77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8억 8,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26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는 세외수입이 6억 7,4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억 1,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쪽,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출총괄 중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21억 3,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53억 8,700만 원, 교육 분야 12억 원 증액되었고 문화 및 관광 분야 2억 6,000만 원 감액, 환경분야 28억 4,2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44억 3,700만 원, 보건 분야는 21억 1,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32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71억 4,100만 원, 산업 중소기업 분야 21억 8,5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4억 5,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1억 8,000만 원, 예비비 분야 109억 2,200만 원 증액되었고 기타 분야 5억 4,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쪽,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제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00만 원 감액되고 물건비 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쪽, 경상이전은 32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38쪽, 자본지출 225억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39쪽, 내부거래 125억 9,200만 원 증액, 예비비 및 기타 항목에 82억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3쪽부터 58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 기타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34억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생계급여, 양곡 할인사업 등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77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88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9억 4,100만 원이 증액된 405억 6,9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시책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하고 문경관광진흥공단의 공사 전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예비비 109억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4쪽입니다.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억 8,000만 원이 감액된 234억 8,800만 원입니다. 읍면동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은 별책입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 책자 5쪽부터 10쪽입니다. 5쪽, 먼저 기금 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11개 부서에서 1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 기금 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이번 3차 기금계획 변경에서는 5개 기금에서 변경되었으며, 기금 전체 운용 규모는 기정 대비 12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514억 원입니다. 이어서 9쪽,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23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422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운용총칙입니다.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타 회계의 여유자금을 예수, 예탁을 통해 통합 관리함으로써 회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및 특별관리회계에서 예탁한 자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기금 변경 3차에 자금운용 이자수입과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외 2개 특별회계에 추가 예탁금 등을 반영하여 2023년도 말 최종 조성액은 125억 4,5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한도 준수를 위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자금을 통합계정에 예탁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에서 1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외 2개 특별회계에서 통합계정으로 예탁하는 125억 4,500만 원을 예수금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예수금 125억 4,500만 원 전액을 예치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상환할 예수금 원리금 상한액 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통합계정은 2021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신규 조성액은 예수금 125억 4,500만 원과 이자수입 1,500만 원입니다. 1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에 예수금 원리금을 상환한 후, 나머지 예수금은 기금회계 약정금고인 대구은행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이정걸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현안사업, 주민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이 가능한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주요 현안사업 위주의 예산인 만큼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수해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3차 총괄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기획예산실, 읍면동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그다음에 기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이 지금 나오지 않은 부분인데 저번에도 한 번 얘기 나왔던 부분인데 우리 의원님들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가지고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작년에 8대가 9대가 들어서면서 얘기됐던 부분이 예산을 1인당 2억 정도를 해가지고 책정해서 본 예산에 1억 6,000을 세우고 추경에 4,000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뭐 얼마 전에 얘기를 들으니까 안 그래도 2,000은 적게 해가지고 2,000을 올리는 걸로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뭐 그렇게 된 이유를 혹시...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분들께도 아시겠지만 이번에 6, 7월에 사실은 집중호우로 저희들 관내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한번 책정을 했습니다.

아, 재난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부족할 거 같아서 의원님들꺼 환경개선 사업을 좀 줄였다 이 말씀인가요?

그 내용은 적극 검토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는 지금 오늘 들어가는 건데...

예, 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런 명확한 이유나 아니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전체 사업에 대한 10% 절감을 한다는 차원에서 같이 동참하는 의미 같으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번에 안 그래도 우리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간담회 때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뒤에 계시지만 예산팀장님께서 안 그래도 말씀을 하더라고요. 의원님들 예산을 이렇게 하니까 아직까지 사업집행이 다 완료된 게 없어, 다 완료되지 않아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또 만약에 배정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 올해 소진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또 실장님 말씀하는 거 하고 답변이 전에 하고 또 틀리네요.

내용은 저도 인제 사실 그때 자리에 같이 있었지만 제가 말씀을 못 드린 거는 수해 때문에 좀 그렇고 아무래도 집행률도 좀 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가지고 재난 그쪽으로 예산을 편중하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그래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만약에 이런 식 어떤 의원들의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 금방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전에 미리 우리한테도 한번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만약에 편성과정이 이루어졌으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의원들간의 어떤 약간의 마찰음을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우려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23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예.

17쪽 보면 기금...

예, 예.

예, 한번 보세요, 지금 예치금 120억 있죠 그죠, 일반 예치금 예?

예, 예.

예,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이거는 예치 은행은 어디입니까?

예치 은행은 대구은행입니다.

이 초과분 아닙니까 이거는 1,000억에?

초과는 아닙니다 지금...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개 시군에 우리는 1,000억을 조성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23개 시군에 금액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예, 현황을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장 전미경입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정책기획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9억 5,6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사업 추진입니다. 국제화 여비로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진국의 모범사례를 견학하여 지방소멸 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문화체육관광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정 발전의 원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공약사업 등 신규사업 발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테르메그룹 관계자 문경 현장실사를 위해 외빈 초청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 사업입니다. 군위에 소재한 경북농민사관학교를 문경에 이전하여 농민이 살기좋은 도시를 조성하고 도내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경북농민사관학교 이전 건물 증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18억 원, 감리비 2,5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340만 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80쪽,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국비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연구용역비 4,000만 원을 감액하고 과목을 변경하여 주민역량 강화, 교육 컨설팅 워크숍 등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기 79쪽에 국제화 여비 이게 인제 이번에 독일 갔던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이미 전에 성립이 된 건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들 예산에, 예산에 원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 저희들 지방재정법 45조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기 지방재정법과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예산이 성립된 후에 가야 되는데 그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못 드리고 간 거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 이게 물론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이거는 의원들 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분명히 있는데 지방재정법까지 어겨가면서 이거를 추경 예산에다 지금 올린다는 것은 이건 말이 맞지 않고요. 이런 일이 다른 쪽에도 빈번하게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회 의결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거쳐야 되고 사전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절차를 어긴다는 게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냐, 또 이 지방재정법을 어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또한 저희들로서도 그런 일에 대해 좀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차후에는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서정식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저희 의원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분을 정보를 확인하고 서류를 확인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 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면 보편적이 아닌 거의 절대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이때 끔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정책기획단에서 예산을 전례에 없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우는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사실은 인제 관례적으로 총무과에서 예산을 해외연수 여비는 세웠었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동력 TF팀이라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시정 과제,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전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컨트롤타워가 정책기획단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과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장님이 금방 답변을 하긴 했지만은...

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뭐 충분히 그런 어떤 이유에서 그걸 세운다고 그래도 총무과에서 세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문경시 역사상 공무원 연수를 가는데 총무과 외에서 예산 세운 적이 있습니까?

예,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니깐...

예.

이렇게 정책기획단에서 이렇게 세운 이유가 금방 단장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이해불가라요,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라요 제 말씀은...

이게 지금 그러니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TF팀을 운영하는 부서가 저희 정책기획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기획단에서 세우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금방 단장님 말씀대로 그런 논리로 예산을 세울 거 같으면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해서 그 부서마다 다 세우면 되죠. 여태껏 한 번도 전례 없이 총무과에서 예산을 세운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세웠었던 거는 맞고요. 그러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좀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 제가 단장님께서 금방 답변하는 내용을 들었을 때는 이해불가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지금 뭔가가 안 맞아요, 총무과하고... 뭐라 이거 정책기획단하고 뭔가가 안 맞아요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지금 밀기식으로 한 거 같은데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이틀 정도 의원님들하고 파악한 결과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 많이 안 맞아요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누군가 하나가 독주를 하든지 누구 하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한다든지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이 돼요. 왜냐, 확실하게 완결판이 안 나왔기 때문이에요, 의심의 의심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금방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 했지만 저 또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유럽이나 많은 해외로 가서 견문 넓히고 그 견문 넓힌 걸 토대로 해서 우리 문경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 수 있고 그걸로 해서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다면 굉장히 우리는 장려하기를 원해요. 다 가도 괜찮아요, 문경시 공무원 천여 명이요. 가서 한 개라도 건져오면 그만큼 우리는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서정식 부의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시청이 있고 의회가 있고 시민들이 있어요. 최소한 과정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과정없이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졌어요. 선례에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왜 이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들어온 지 14개월밖에 안 됐지만 전자에는 제가 뭐 여러 가지 통해 알아본 결과는 한번도 없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상상초월의 일이 발생한 부분은 현재 집행부에서 너무 안일하게 문경시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냐, 너무 의회를 무시하지 않냐, 너무 앞만 보고 독주를 하고 있지 않냐, 최소한 옆을 둘러보고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예산도 만들어주지 않았는데 보고도 없이 일단 가서 쓰고 와서 다시 예산청구를 하고 이거는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번에 벌어진 부분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많이 앞으로 커질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서정식 부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했지만 어느 누군가는 맹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의 책임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갔을 경우에는 제2의, 제3의 더 큰 상황이 발생해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은 할 말이 없어져요. 맹 공무원들도 똑같고요, 하지만 더 큰 화를 면하기 위해 가지고는 이번 일에 대해 가지고는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거기에 대한 말씀은 여러 가지로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알고 사실은 저희들도 좀 많이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 명단을 보니까 루마니아하고 독일하고 가는데 있어서 또 사람이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봤을 때 좀 의구심이 가고 이런 거는 좀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될텐데 왜 같은 사람이 이렇게 또 중복으로 해서 갔는지 이거 대상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일단은 신성장동력 TF팀 들어가신 분들은 기존의 TF팀에 소속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당초에 들어가 있었던 상태이고 루마니아 건은 기존에 이 신성장동력팀과 상관없이 갑자기 진행이 돼서 실무팀을 구성하는 과정 중에 그 두 번 들어가신 분 중에 한 분이 그 실무팀의 기술진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그 기술진을 오라고 해서 그 한 분이 거기에 루마니아에 들어가게 됐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또 그분이 거기 뭐 상관이 있고 관련이 있는 분이라서 갔다 하지만 또 다른 분도 얼마든지 갈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유가 충분치 않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좀 공평하게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달아서 그냥 오자마자 바로 가고 이랬는데 그래했다는 게 또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가시면서도 저희들한테 저희들 정말로 감쪽같이 모르고 갔다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뭔가 속았다는 기분이 들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갔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께 보고 잘 드리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남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우리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자체가 너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약간 저조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하나가 얼마 전에 호계의 정원이 사업이 선정됐을 때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보면 한편으로는 어이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민참여형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 위원들 회의할 때나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는 그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그래도 한 번은 얘기를 해주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가지 부분은 조금 전에 김영숙 위원님도 직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명단을 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단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성장동력 TF팀에서 다 갔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명단을 확인 다 했어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다른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런 정도에서 박탈감을 주지 않게끔 진짜 그 사람들이 갔을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시정업무하는 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형선입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8억 8,627만 4천 원을 증액하여 367억 3,69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행정지원으로 읍면동 당직근무 폐지에 따라 청사관리 및 방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유지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현관 홍보판 교체 1,000만 원을 감하고, 문서체송함 노후화에 따른 교체 수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제화 여비 6,000만 원을 증액하고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원활한 복구활동 지원을 위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증액함에 따라 시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1,000만 원, 지역 안전관련 시책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현관 집기비품 구입 100만 원을 감하고, 사무실 냉장고 노후화에 따른 냉장고 구입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로 시민소통화합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매결연도시 인도네시아 살라티가 방문에 따른 국제교류 행사 통역비 500만 원, 초청 행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으로 자율방범대 차량 유지보수로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율방범대 초소 개선화 사업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로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행사 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경상북도 주민자치활성화 공모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 소모품 구입 등으로 685만 원, 홍보물품 제작으로 480만 원, 강사수당 등으로 2,585만 원, 프로그램운영 재료 구입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업무 지원으로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은 교육여건 개선, 교육 시스템 구축, 우수한 학생 유치 등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고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은 간호학과 우수교원 확보 및 육성, 실습실 개선, 학생 역량 강화,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은 교육부 주관 전문대학과 지자체 간의 컨소시엄을 기반으로 지역 특화분야 및 맞춤형 교육과정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간 20억씩 2년간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중 10%는 지자체 대응투자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평생학습 어울림 축제는 평생학습 어르신 문해백일장으로 부기를 변경하여 그동안 문해교육에 참여하신 어르신들과 학습의 폭을 넓히기 위해 실효성 있는 행사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무과 인력운영 총괄로 공무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억 6,455만 9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인력운영비로 2023년도 공무직 임금협약에 따른 기본급을 반영하여 공무직 근로자 118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 국도비 반환금, 2022년 구술채록 진실규명 공동수행 사업 외 1개 사업의 집행잔액 16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문경대학교 육성지원금, 그다음에 문경대학교 간호학과 활성화 지원금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는가요? 저 박애주 보건소장이 전에 이걸 담당을 했는데 이것도 교육업무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오고 이렇게 됐는지 알고 계세요, 내용을... 그 학교에서 자부담하기로 해서 우리가 세워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자부담금 때문에 자구책을 계속 지금 문경대학교에 요구를 했었는데 어제 건의서를 받은 게 내용에 지원금 저거 자본금이 한 7억 중에 6억 원은 기숙사비로 지원됐고 나머지 지금 1억 원은 자부담을 한다고 하고 나중에 만세지 옆에 그 땅이 한 감정평가가 한 10억 나왔는데...

아니 그걸 믿습니까?

일단...

뭐 어차피 속기록에 기록될 테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야간을 다녀요, 사회복지과를... 그저께 저녁에 총장님을 뵀어요. “총장님, 자부담금 약속하신 거 내야 안 됩니까”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셔요. “서의원, 내 통장에 5억 원이 어떻게 있나”, “아니 그래 약속은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니까 “이게 내 학교라, 문경시꺼지”... “아, 그러면 전번에 왜 5억은 약속은 왜 했습니까”라고 물으니깐 하시는 말씀이 “간호학과 그거 인가 새로 추가로 하기 위해서 내가 했던 거지, 내가 낼려고 그랬어?”.... 자, 그러면요, 정말로 국장님 계시는데요, 명확하게 저희들이 생각해야 돼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문경대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이에요. 참, 열악하고 저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구책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문경시가 지금 숭실대하고 뭐 이렇게 합친다는 그런데에 계속 끌려가는 거 같아요. 그래 이런 부분이 저도 도와주고 싶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아니다, 스스로 자구책을 가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남북 뭐 팔아가지고 뭐 빚가림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차라리, 차라리 제가 총장이라면 내 봉급 안 받겠다. 이거라도 내가 다 넣겠다, 이런 뭔가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래 전혀 자기 거는 자기 거 대로 가지면서 나 몰라라, 시에서 숭실대하고 합치는 거 아쉬우면 따라와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시에서는 자꾸 뭐 잘 될 겁니다, 가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물론 과장님 탓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숭실대 합친다는 것을 추진해 온 담당을 했던 분도 여기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이 있고요. 또 이걸 하신다는 분도 시장님이 이거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고 지원하고 물론 이거는 공익의 개념이 문경대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학교사정이 보니까 한 40억 정도 거기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등록금이 들어오면 그거 가지고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대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지만 학교에서 자구책을 보여줘야죠. 그래 저는 여기 자부담 관련 검토 이거 왜 지금 가져옵니까, 어제라도 이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예산 다루는데 이걸 가져가고 저희들이 봐서 이게 뭔지 압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총장이 의사가 없는데, 자부담 의사가 없는데 이거는 혹시 과에서 이걸 만들어 가지고 또 이 순간을 넘기려는 거 아닌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요

아,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인제 문경대학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자구책을 내놔라, 그런데 어제 거기 온 게 저녁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오늘 이제 상임위원회...

그래 이거라도 이거를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뭐 9시면 9시 반이라도 저희들한테 주면 그래도 잠깐 보기는 하잖아요. 여기 나오는 게 내용이 저희들이 뭔지 압니까 그죠, 그럼 지금이라도 이거를 저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일단 오후에 저희들이 계수 조정이 있으니까 이걸 검토해 볼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좀 한쪽으로 이것도 숭실대하고 합친다고 그러면 여기 뭔가 TF가 구성이 돼야 된다고 봐요. 보건소에서 하고 또 총무과에서는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이래 되니까 어디에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해도 될지도 모르겠고 학생들이 오려고 안 해요. 신입생이 왜 여기 점촌에 옵니까, 서울에 있지 그죠, 그리고 총장된 분이 문경대학하고 안 합친다고 공약으로 걸었던 분이 총장이라요. 자, 그러면 이사진은 문경시에서 우리는 간호과도 있고 거기는 간호과가 없으니까 의대도 유치하고 의대 유치 그것도 뭐 말이 쉽지... 모르겠어요, 1% 가능성이 있는지요. 지금 안동대도 합치려고 그러고 대학들이 다 합쳐요 지금, 추세가 그렇고 여기 공무원들 다 계신데 만약에 문경대를 저희들이 그냥 이런 조건으로 주겠습니다 하면 받을 사립대 천지입니다, 서울에 천지라요. 공짜로 준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한 군데 목맬 생각하지 말고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해야지 이게 나중에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희들 계속 질질 끌려가고 내년 되면 내년 예산에 또 그럴 거예요.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래 안 계시는데 죄송합니다마는 그 꼭 좀 시에서 TF가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뒷좌석에서 관련 공무원 답변) 예, 하여튼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올랐다는 자체가 좀 심적으로 많이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요. 중간에 여기는 국제화 여비가 돼 있는데 일단 6,000만 원이 인상되어가지고 되어 있네요. 그것도 맹 앞으로 갈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가...

짧게 대답해 주세요, 갈 예정이잖습니까?

예,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또 하단부에 국제교류도시 초청행사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없는 게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거기다가 또 통역비 500만 원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인도네시아 살라티가 방문했는 거 상호 초청 방문입니다.

아, 그쪽에서 오는 겁니까?

예, 예 저희가 인제 가고 이번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저희 오는데 그거 행사경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인도네시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또 듣기는 얘기가 9월 말에 또 뭐 시장님이 일본 간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도 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예산에요?

예, 아니 여기 총무과에...

지금 현재 예산이 당초 예산에는 시장님 그거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예, 예.

뭐 일본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예 그 경비 포함하면 저희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예, 일단 이 부분에서 일단 올해 1월달부터 2023년도 국외 연수 간 명단 있죠?

예, 예 있습니다.

두 번 이상 간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전체 명단하고 두 번 이상 간 명단하고 그거 제출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조금 전에 인제 뭐 서정식 부의장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문경대학교 얘기가 나오기만 나오면 진짜 저도 시민으로 돌아가서 막 욕을 하고 싶을 정도라요. 저번에 우리 9월 의원협의회 때 혹시 제가 문경대학교 관련해가지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좀 많은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예, 다는 뭐 기억 안 나지만 예...

지금 문경대학교는 신났어요, 우리 신영국 총장님은요,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막 돈을 막 갖다 주는 걸, 없는 거 만들어주는 걸, 이 서류요...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서류를 분명히 그 5억, 5억 매칭해서 자부담 5억 한다고 해서 15억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문경 간호학과 살릴려고 했는데 금방 부의장님 말씀 들어보니 그렇고 이 서류 지금 회의 중에 가져왔어요. 내가 봐서는 이거 막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게... 막 만들어냈어요 지금, 그리고 보니까 뭐 내용이 많아요. 자부담 5억하고 보조금 5억하고 10억을 갖다가 앞으로 남은 3개월 동안... 이게 예산 통과하면 10월달에 문경대학교 줘가지고 10월, 11월, 12월이라요. 석 달 만에 막 10억을 막 부어요, 막 줘... 그리고 내년 예산에 또 포함이 되잖아요 10억이요, 5억이요. 그때 당시에 간호학과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경시가 봉이라요, 봉... 지금 얼마 전에 뭐 보건소에서 소장님이 숭실대학교 문경대학교 해서 잘 진행되고 있고 8월달에 MOU 체결한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우리한테 와서는 막 자랑을 하고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MOU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양 기관에서 오늘에도 할 수 있는 게 MOU라고... 그러면서 자랑하면서 얼마 전에 숭실대학교 문경대학교 중간용역보고회 시청에 할 때 가봤어요. 14개월 만에 저희들은 숭실대학교 관계자 처음 봤어요, MOU 얘기하니깐 엉뚱한 소리해요. 지금 우리 문경시만 막 구걸을 하고 있어요, 구걸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뭣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듣기는 얘기는 이미 숭실대, 문경대 하면 기정사실화 다 됐다고 그러고 막 떠들어 댕기고, 실례적으로 보니깐 하나도 된 거도 없고 그 사람들은 콧방귀만 뀌고 있고 그 우회적인 게 있는 문경대학교는 계속 돈을 갖다주고 지금 작년에 제가 조사했었는데 문경대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지원 예산한 게 64억이라요. 64억 중에 34억은 기숙사거든요, 그럼 30억 지원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원되잖아, 하이브(HIVE) 교육하고 K-U시티 그거 60억 하고 내년도에 지급되는 게 문경대학교에 직･간접적으로 예산지원되는 게 90억에서 100억이 돼요. 30억 지원되는 걸 100억을 지원해줘요,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마트를 장사를 하는데 1,000만 원 벌어가지고 가게 문 닫아야 돼요, 내년부터 정부에서 1억 마트 하는 사람한테 1억 보조금 준대요. 그러면 과장님 문 닫았겠어요? 절대 안 닫아요, 바보 등신 아닌 이상은... 그러면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끌려다니고 있어요. 맹 과에서는 공무원들은 말 못하는 부분도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 말 못 하는 부분은 우리 의원들은 해야 돼요. 맹 담당부서의 과장으로서 뭐 힘든 부분, 어려운 부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흘러가고 있는 부분에서 어느 누가 지적 하나 하지 않는다, 이거는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누가 봐도 뻔히 알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고등직업교육평가지구 하이브(HIVE) 사업 지원 이거 우리 보고 못 받았어요, 이거요... 내년도에 20억 해가지고 18억 보조 2억 해서 자부담한다는 선정은 벌써 됐는데 나중에 한참 있다가 알았어요 이거를요. 전혀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갖다가 의원들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또 하나 분명히 우리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의원들한테 설명하기 전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보고하라고 그랬거든요. 보고하고 나서 우리한테 오라고요, 안 지켜져요, 의원들 말 안 들어요 아예...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행부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심부름 하려고 따까리 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요.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 잘하나 못하나 견제, 감시하려고 왔어요. 더 잘할 때는 협치하라고 명을 받고 우리는 여기 왔어요. 근데 지금 14개월 1년의 상황을 봤을 때는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집행부가 하는 거 봐서는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과장님 긴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염려하시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열 분 의원님들이 다 염려하는 게 우리가 중간보고를 갔다 와서 굉장히 실의에 빠져 있고 실망을 많이 했고 그날 안 갔어야 한다는 말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날 보니까 그 MOU가 우리는 곧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 말씀하니까 그 부총장님이 뭐라 했는지 아시죠? ‘뭐 어떤 종류의 MOU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깐 결혼을 하려면 약혼하는 식의 그런 MOU를 말한다, 이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중간보고를 중간중간에 들으면서 느낀 건데 서울 학생들이 75%라고 했습니다. 그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찬성을 해야지 올 수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참 산 넘어 산이구나... 우리가 뜬구름을 잡는 건 아닌가 너무 실망을 해서 그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그쪽에는 총장님이 수시로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누굴 하나 잡고 책임 있게 이걸 끌고 나갈 사람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타당성이, 가능성이 있는가, 우리가 뭔가 조그마한 결과물이라도 손에 쥐고 해야지 희망이 있는데 문경대학은 맨날 그걸 빌미 삼아서 우리한테 완전히 그냥 빨대 꽂아놨습니다. 뭐 툭하면 돈 요구하고 이러는데 우리 숭실대에 또 매여가지고 또 줘야 되는 입장이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들 생각하시는 게 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한 번만 좀 너그럽게 한번 좀 지원해 주시면...

어쨌든 조만간에 좀 결정을 내리시고 그 일에 대한 결과물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능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자부담금 5억하고 15억이잖아요 그죠? 15억 의회에서 승인해 줄 테니까, 승인해 줄 테니까 여기 만세지에 있는 땅 문경시에 그냥 달라고 그러세요.

예, 예 한번, 예...

그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감정평가액은 한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10억 되지요?

예, 예.

그러니까 10억 되니깐 만세지 주변 부지를 문경시에 기증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15억 다 해드릴게요.

예, 예...

그래 한번...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예 한번 추진해보세요. 뭐 의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죠, 만세지 땅 10억 받으면 그건 가능하잖아요? 일단 추진해 보세요, 그렇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답이 와야지 저희들이 이걸 결정을 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니 구두로는 문경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안돼... 먼저 선행되고 난 뒤에 우리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그거는 저는 문경대는 더 이상은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당초에 우리 업무협의할 때 5억을 자부담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이 만세지 부근에 부지가 매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저희가 서류는 꼭 받겠습니다.

아니지, 매각되고 난 뒤에... 우리는 여기 예산은 삭감하고 정리추경때 5억 주면 되요 또, 정리추경할 때 올해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니깐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그래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 서옥자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335만 7천 원 증액된 24억 2,040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원인 편의시책 추진에 시민추천 미소친절왕 포상금 180만 원, 민원실 수유실 리모델링 시설비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민원실 운영자산 취득비로 스마트KAIS 단말기 구입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국도비 반환금으로 2022년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등 3건의 사업 집행잔액 43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고상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간에 포상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시민추천 미소친절왕 해가지고 100만 원 2회 이게 한 명한테 100만 원씩 해갖고 하는 겁니까, 지급방식이 어떻게 돼 있죠 이게?

예, 이번에 금액을 좀 올려서 분기마다 1명을 추천해서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2명요?

예, 예.

이게 문경시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거잖습니까?

저희는 지금 종합민원과에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민원실만 하고 있는 거라요 이게요?

예, 예... 저희가 기존에도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인제 좀 더 친절을 극대화하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액을 좀 올려서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시행하는 건데 그동안 저희는 금액이 좀 작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반기별로 해서 10만 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크게 해서 좀 친절을 극대화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20만 원은 너무 적어요. 보니까 상향조정한 것은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상향조정한 건 잘하셨고 민원실만 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 민원실만의 특혜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민원실이 힘들거든요.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게 그러면 이거는 그 추천은 시민들이 그러면...

예, 시민들이 민원을 보고 가면서 이제 이렇게 추천함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뭐 좋았어요, 아주 친절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이렇게 해서 그 함에 넣어가지고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이 이제 친절왕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김석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대비 3,308만 2천 원을 감액한 109억 8,4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에 공무직 일반 임기제로 전환에 따라서 공무직 근로자 보수 인건비 3,309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리모델링 도비보조금과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도비보조금 총 2건에 사업 집행잔액 1만 6천 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최정묵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대비 7억 4,578만 8천 원이 감액된 279억 1,024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문경시협의회의 이웃사랑 음식나눔사업 추진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회관 관리입니다. 가은읍 하괴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4,400만 원, 마성면 외어4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6,000만 원, 농암면 궁기2리 마을회관 보수 2,000만 원, 마을회관 긴급 보수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북면 내화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2,000만 원, 점촌5동 새동네 마을회관 보수를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건전육성입니다. 어린이 썰매교실 사업 운영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장애인 종목단체 훈련비 300만 원, 문경시체육회 운영비 2,000만 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경비 7,000만 원, 문경 시민체육대회 개최경비 1,5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2023년 문경새재 그란폰도대회 개최경비 도비 추가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협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기 반영되었던 전국 대학 동아리 태권도대회 및 대학연맹 회장기, 회장배 태권도대회가 연맹 사정에 따라 개최지가 변경되어 박정희컵 전국 오픈 태권도대회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99쪽, 경북학생체육대회 개최 경비로 3,000만 원, 도비 지원사업인 실업팀 육성 지원 도비 1,000만 원, 시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비 지원사업 문경새재 맨발페스티벌 도비 2,500만 원, 한국 여자축구 WK리그 홈 경기 운영비 3,000만 원, 문체부 장관기 전국 남녀 중고 펜싱대회 개최경비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북 문경 국제대학배구대회 개최경비는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이크 off 상태 발언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전국 휠체어 럭비리그대회 개최경비 1,000만 원, 제1회 문경시장배 전국 어울림 슐런대회 개최경비 3,000만 원, 시니어 바둑리그 선수단 활성화 지원비 4,000만 원, 국제대회 TF팀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500만 원, 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 대회 개최경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진흥 및 육성입니다. 문경 스포츠 및 지역 특산품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체험장 운영입니다. 농암 대정숲 파크골프장 조성 부지 임차료 1,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운동장 외 8개소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5,1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1쪽입니다. 잔디구장 비료 및 영양제 구입을 위한 재료비 1,825만 원, 도비 지원사업 장애인 체육관 전기사용료 240만 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연료비 9,000만 원, 씨름 전용훈련장 전기 사용료를 위한 공공운영비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사업입니다. 문경역 파크골프장 조성 외 5개 사업을 위한 시설비 20억 2,000만 원, 영강축구장 화장실 설치공사 비용 9,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영강체육공원 그라운드골프장 화장실 설치공사 비용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영강 파크골프장 야간조명 설치비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해 복구비를 포함한 체육시설물 긴급보수비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사격장 권총, 공기총 사대 보수공사 5,000만 원, 농암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부지 매입비용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 체육시설물 관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비용 42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기본경비입니다. 국제대회 TF팀 신설에 따른 국제대회 기본 업무수행 여비 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2022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외 1개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61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2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외 10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60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상단부터 103쪽 상단까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각 특별회계별 예산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법 한도 준수를 위해 예비비를 예산의 1%로 감액하였고 여유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거기 98쪽에 경상북도협회장기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2,000만 원이 이게 안 돼서 삭감을 했는데요, 지금 문제가 하반기에 그라운드 골프가 제가 알기로는 한 5개 정도 경기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출전경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저는 증액을 요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품앗이거든요, 저희들이 안 가면 그분들이 문경에 안 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라운드 골프대회 여기 출전경비 이런 걸로 1,000만 원 증액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게 여기 지금 책자에는 안 나오는데 저희들이 시민체전이 다가오는데 2천 몇 백 명 되는데도 1,500이 총 지원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1만 6천 명에 대한 5동도 1,500이 지원이 돼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시민을 불러야 되는데 식대 걱정이 돼서 못 부르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증액 요구를 좀 할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인구 천 명당 50만 원, 인구 천 명당 50만 원 하면 저희들이 7만 명으로 잡았을 때 3,500만 원 정도 증액 요구 좀 할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기존에 2천 명 있는 데는, 2천 명 있는 데는 예를 들어 1,500에다가 플러스 1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일 큰 5동 같으면 800 정도가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2동 같으면 6천 명 같으면 또 뭐... 그러니까 3,500만 원 정도 증액이 돼야지 실질적으로 물가는 다 오르고 인구는 다 다르고 읍면동 다 다르잖아요. 식사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새마을체육과에서 다른 데는 밥을 먹는데 여기는 국수도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증액 요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의견은 감사하고요.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의원님께 다시 한번 찾아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두 가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몇 개 제가 문의드리겠습니다. 97쪽에 어린이 썰매교실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왜 본 예산에서 안 세우고 갑자기 하게 됐습니까?

사실은 우리 영강에다가 예전부터 생활체육회에서 썰매장을 운영해 온 예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얼음 썰매장을 얼음이 안 얼어서 얼음 빙질상태가 안 좋아서 운영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다가...

이 썰매장은 우리 좀 효용성이 없다는 걸 알고 저희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중에 산양에서 그동안에 자발적으로 몇 해 전에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가봤어요.

예, 올해 중에, 올해 중에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좀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해서 예산 조금만 지원해주면 안 되겠느냐... 예, 그래서 건의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는 뭐 장소를 어디로 하시려고?

산양 그 위만에서...

아, 하던데 거기서요?

예, 그동안 저희들은 파악을 못했는데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도 좋고...

예, 저도 가봤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가봤더니 생각보다도 굉장히 많이 호응이 좋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예.

예, 그거는 알겠고요. 그다음에 99쪽에 펜싱대회 국군체육부대에서 하려고 했는 거 같은데 왜 1억 3,000을 감소시켰는가 취소가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취소된 게 아니고 그 협회 사정에서 협회 내부사정이 여러가지 복잡한 게 있어서 회장단 의견이 안 맞아서 문경 개최를 당초에는 결의를 했는데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분이 극구 전라도 익산 쪽으로 해야 된다해서 펜싱협회에서 중간에 그쪽으로 우리 문경 취소하고 그쪽으로 된 거...

다른 데로 갔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좀 아쉽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100쪽에 시니어 바둑리그 선수단 활성화 지원 이게 4,000인데 보니까 8개 팀이 중계방송 하는 거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또 갑자기 추경에다가 이걸 했습니까?

추경이 아니고 당초에 이게 우리 대회참가, 리그참가 예산이 약 한 5,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은 우리 당초에 우리 예산은 있던 걸로 그냥 그건 순수 운영비고 지금 저희들이 편성하는 거는 올해 안에 리그전 안에 납부해야 될 우리 부담금입니다, 그 리그에 필요한 경비, 부담금....

아, 부담금이...

부담금이 4,000만 원인데 이거는 이번에 2회 추경에 편성하게, 이거는 이제 리그내에 저희들이 납부하면 되거든요.

예,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01쪽에 보니까 파크골프장에 문경, 가은, 산양, 농암, 산북 그다음에 동로 이렇게 다 골프장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하는 겁니까?

내년에도 가능한 게 있고 좀 그런데 일단 먼저 이렇게 예산을 감액해서 사업에 차질을 해서 죄송하고요. 저희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 과정에서 보니까 타 기관 철도청 또 환경부 이런 행정절차를 겪는 과정에서 보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게 지체되는 부분도 있고 협의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문경역사 같은 경우에 문경의 역사가 내년 10월달에 그게 폐선 확정이 내년 10월달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올해 설계하고 올해 하반기쯤 해서 착공을 들어가려고 하니깐 협의해서, 그 폐선 부분 그게 내년 10월달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을 내년도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예산을 우리가 잡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이 크거든요. 그 예산이 크고 또 다른, 다른 부지도 대부분 환경부와 또 환경부가 그동안에 환경보전사업으로 해가지고 공원화된 사업에다가 저희들이 거기에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5년 동안 환경부에서 투자한 사업을 5년 동안 그걸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법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또 손을 못 대는 상황이고...

관리유지가 또 문제가 되네요.

예,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이번에 우리 시의 예산상황도 안 좋고 해서 저희들이 좀 지체되는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좀 뭐 보기 안 좋더라도 저희들이...

뭐 나중에 두고 할겁니까?

예,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야 될 거 같아요, 여기 지역민들이 또 뭐 원하실 거 같아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화장실이 있는데 9,000만 원을 줄여가지고 아니면 축구장 거를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옮기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이....

예, 그라운드 골프장 이번에 수해 나면서 기존에 있던 화장실이 한마디로 침하되면서 화장실 3개가 넘어졌습니다.

아....

넘어져서 그거를 거기에다 설치하고 지난번 추경에 축구장에 우리가 9,000만 원이 있었던 그거는 예산규모가 커서 그거는 있는 예산을 부기변경해서 그라운드 화장실을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화장실로 돌렸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축구장에서 뭐 반발을 안 하겠어요?

축구장에는 다른 지난번에 조금 더 크게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설치를 지금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파크골프장 이거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가 조명을 설치해주는데 지금 하면 그게 한겨울에 하게 되잖아요, 지금 공사를 하면.. 그런데 한겨울에 하는 거면 본 예산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겨울에도 운동은 하시니깐...

한겨울에도 밤에 나와서 하실까요?

예, 예 하니깐요.

그냥 제 생각에 그렇게 겨울에 하는 거보다 본 예산에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뭐 여름이나 좀 따뜻할 때 겨울에 좀 해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아 그리고 그냥 덧붙여 수영장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수영장에 저희들이 뭐 언제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 때문에 굉장히 궁금해하고 아주 절실합니다, 수강생들이...

위탁을 하게 되면 강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소문에는 일부러 이렇게 안 한다, 위탁하려고 뭐 이런 말도...

아,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에도 수영 전문강사를 하려고, 모집을 하려고 몇 번 이렇게 공고를 하고 했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서 하여튼 어떤 방법이든지 해가지고 내년도는 내년 1월부터는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강사를 할 수 있는가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랬는데 또 자격증은 다 있더라고요, 거기 지금 안전요원 하시는 분들이 10년을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안전요원이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매일 그냥 놀고 있어요,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그게 인제 법의 맹점인데 안전요원은 안전요원이고 강습은 강습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버리니까...

강사보다 안전요원이 우선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10년 하던 분들 안전요원으로 돌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참 안전요원이라는 게 제대로 보니까 열심히 하시던 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두 분이 노는 걸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관례대로 강사를 하면서 안전요원 임무를 수행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 같은데 이 법 때문에 저희들이 참 고민이...

하여튼 뭐 좀 신속하게 그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그 128쪽에요. 물론 말씀하셨지만 지역자활센터 이게 원래 10억 이상인 경우에는 예산 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원래 의결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장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좀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이 누차 저희들이 얘기해도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과별로 이런 게 자꾸 나오니까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별도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과별로 한번 이런 얘기를 전달사항을 하시든지 좀 엄중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뿐만 아니고 이런 게 지금 오늘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 사실 이걸 묵인하는 거 이거는 저희들도 똑같은 그런 법을 어기는 경우가 된단 말이에요, 주의 좀 해 주시고요, 앞으로 정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본예산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구대비로 해달라는 거... 이번에 오늘 저희들이 얘기한 게 시민체전 때 새마을체육과에서 식비 보조사업이 인구별로 제가 천 명당, 천 명당 50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천 명당 50만 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천 명이 있는데 같으면 지금 500이, 500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 그러면 2천 명 같으면은 그 100만 원이 더 플러스 되잖아요. 그다음에 5동에 수급자 제일 많거든요, 5동 1만 6천 명이라 그럼 800만 원이 플러스가 된다고요. 이게 인제 주민들이 늘 불평하는 게 우리는 주민세 많이 내고 이런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하니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해도 자꾸 그게 막혀요. 다 그렇습니다, 읍면동으로... 그러니까 500에 플러스 그 해봐야 3,500이라 요, 년요... 그래 그걸 좀 본 예산에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나른한 오후 시간인데 대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앞전에 서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10억 원 이상이 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위배가 되는데 그걸 반드시 수립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이게 17억이나 가까이 되는 거를, 이거를 넘는 거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눈에 띄고 이거는 정말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30쪽에요, 여기 보면 진폐재해자 사무실 리모델링 있습니다.

예, 예.

그 공사를 못해서 내년으로 이월한 건지 왜 그렇습니까?

예, 당초 리모델링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6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1971년도 건물이라서 저희들이 정밀안전진단하고 내진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예, 예.

했는데 그 결과 지금 현재 그거를 새롭게 증축하는 게, 새롭게 짓는 게 낫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 설계비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 너무 낡아서 리모델링의 의미가 없다 이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요, 저기 보면 가사방문 지원사업이 있는데 가사간병 방문 사업비가 한 52% 감액이 되었어요.

예.

이게 왜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이거 인제 유사한 게 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라든지 노인장기요양 급여받는 분이라든지 있는데 지금 대상자 수가 이거는 또 65세 미만자입니다. 미만자이기 때문에 인원이 계속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좀 감액을 했습니다.

아, 인원이 줄어서 감액이 됐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김재윤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부터 해가지고 읍면의 복지직 직원들이 얼마 전에 2년 반 동안 우리 시민들을 갖다가 어려움에 처했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이 선포될 만큼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특히나 또 우리 지역구가 너무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 피해를 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산북, 동로 쪽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관공서도 들리고 또 면민들도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복지직에 있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지직만 아닌 많은 공무원들이 또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다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한 20일 정도 재난지역이 선포 폭우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봤지만 너무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너무 사회복지과 그리고 많은 관계자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제일 피해 많은 지역구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엄상익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당초 예산대비 12억 3,033만 3천 원이 증액된 1,122억 73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1쪽, 노인계층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기존 노인 상담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직 근로자 퇴사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하여 인건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경로당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경로당 관리시스템 구입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에서 유사 사업 시행 예정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점촌2동 21통 신축사업 시설비 3억 원 중 470만 원을 감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경로당의 보수 및 비품 지원을 위해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 3,774만 원을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문경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수 경로식당의 식기세척기 한 대 지원을 위해 경로식당 비품 지원 1,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2,280만 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증액하였습니다. 163쪽,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10만 원 추가지급 및 양곡 4포 추가지원을 위해 1억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392만 6천 원 감액,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 1,000만 원 증액,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로 1,28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2023년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3,427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묘문화 개선입니다. 예송원 급량비 부족으로 149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대상자 수 변경에 따라 장애인 연금급여 지급 2,800만 원 감액,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3,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수어통역센터 680만 원,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3,590만 원,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3,210만 원,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44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7,21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종사자 수 증가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7쪽, 장애인 복지 지원 확대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량이 감소하여 5,4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인건비 인상에 따른 보조금 변경내시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위탁 희망기관이 없어서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8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인력운영비입니다. 기본급 인상에 따라 화장장 공무직 인건비 84만 원 증액하였으며, 노인복지관 노인상담 공무직 퇴사로 1,26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 반환금 8억 9,368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백설매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액은 395억 5,826만 8천 원으로 1억 9,362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20만 원 증액,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1,373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3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뒤편 외벽 드라이비트 교체를 위한 설계비를, 청소년 교육 및 문화육성에 500만 원 계상하였고 학교폭력 및 청소년 마약예방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근로자 출산휴가에 따른 인건비 재산정으로 운영 인건비 지원에 1,031만 8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 청소년 추가 발굴 및 지원에 따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1,823만 원 계상, 국도비 변경 내시로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184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및 교재․교구비 지원금 증가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지원 1,044만 8천 원 증액하였고, 도비 확정 내시로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학급 운영비 지원 1,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현장학습 참가자 활동비 180만 원을 감액하여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과목변경하였고, 2022년 경북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 부담금 납부에 따라 1,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확정내시로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7,9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아동수당 지원 2,645만 3천 원, 아이돌봄 수당 1억 1,000만 원, 아이돌봄 부모 부담금 경감 1억 3,445만 4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 및 아동 간식비 지원 시비 추가에 따라 291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1,000만 원, 취약계층 아동지원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입양아동 증가로 입양아동 가족지원 1,0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로 마을돌봄터 운영비 지원 80만 원, 돌봄교사 호봉 승급에 따라 마을돌봄터 운영 지원 279만 1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꿈나무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에 시설비 1,000만 원, 국도비 확정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3,1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 2,286만 3천 원 감액,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지급을 위해 여성청소년과 인력운영비 69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근로자 인건비 재산정으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1,031만 8천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 지급을 위해 607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청소년과 국도비 반환금으로 2억 9,80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77쪽 보면 신망애육원 건이 나오는데요. 여기 아이들이 늘어났나요, 8,000만 원 정도...

아동 수와 직원 수는 변동이 없는데요. 당초 예산에 도에서 좀 적게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제대로 바로잡은 사항입니다.

도비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도비는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1억 5,000인데 시비가 많은데...

예... 비율에 따라서 시비추가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늘어나지 않았는데...

예, 아이들은 49명 있습니다. 보통 분기마다 저희가 16억, 그러니까 1년에 16억 정도가 예산인데요. 이번에 우리 시에 좀 적게 배당이 돼가지고 도에서 이번에 추경에 제대로 확정내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매칭이 원래 이렇게 되나요?

예.

신망애육원 8,000이 늘어났는데 뒤에 보니깐 아이돌봄 178쪽에 아이돌봄 지원사업 돌봄수당이나 아이돌봄 부모 분담금 경감 이건 또 감액이 됐어요.

예, 아이 돌봄 이 사항은요... 잠시만요...

뭐 1억 이상씩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보니까, 아이돌봄 이런 거는 늘려야지 뭐 인구정책 저희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이돌봄은 지금 아동 출생이 줄고 있고요.

아... 아동 출생...

올해 23년도부터 부모급여가 많이 상승이 됐기 때문에 지금 영아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 12명이 종일 돌봄을 이용을 했다가 지금은 2명으로 줄었습니다.

아.... 인구가 감소되어서 그렇다, 아이들 출생이 감소해서...

예, 예... 그래 부모 부담금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감소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과장님... 175쪽에 학교폭력 청소년 마약예방 홍보영상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175쪽...

175쪽에 800만 원 홍보영상...

예, 예.

이번에 요즘 학교폭력이나 마약이 청소년들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SNS에 올릴 만한 영상을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 187쪽에 문경문화제 이번에 경상감사 교인식은 어떻게 하기로 지금 돼 있나요?

경상감사 교인식은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작년에 한 데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보완을 해서 아마 그대로 그냥 개최하는 걸로...

예산이, 예산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문화원 앞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할 때 하고 이번에는 좀 대대적으로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시내 가두행진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데 하여튼 그 지혜롭게 잘 하시고 어디 맡길 예정입니까, 그 행사는?

뭐 여러 군데 저희들이 타협을 해봤는데, 협의를 해봤는데 도시재생도 아직은 조금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고...

그걸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다음 달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시민이 어떻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8쪽에요. 여기 천주교 성지 다큐멘터리 제작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거 설명을 못 들었는데 뭐 어떤 겁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성지가 세 군데가 저희들이 있고 군데군데 교우촌이 있는데 그걸 한 단지로 묶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해가지고 저희들 성지도 홍보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저희 관광자원도 홍보를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좀 이럴 때 이런 거는 와서 좀 설명을 미리 해줬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좋았을 텐데...

예, 죄송합니다.

좀 잘 모르겠어서 제가 문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190쪽에 모전들소리 해외공연 지원이 있네요.

예, 예.

이것도 저희들이 듣지 못했는데 11월달에 뭐 어디, 일본을 가는 겁니까?

예, 일본에 축제를 하는데 저희 모전들소리도 같이 참여를 행진을 같이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팀장님... 195쪽에 캠핑카 관련 인프라 구축 해가지고 5,25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금액은 똑같아요, 총사업비가. 그런데 여긴 보면 지원조건이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매칭이에요, 자부담은 여기 왜 없습니까?

예산서상의 자부담은 표기를 안 하고 국도비 시비까지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 여기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30%를 자기들이 매칭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예.

예, 그다음에 197쪽에 단산모노레일 보수보강이 있는데 지금 여기 광해관리공단에서 시추 해가지고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예... 12월에 완료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완료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할 수 없다라고 쓸 수 없다 그러면 이거 보강공사도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게...

결과에 따라서 예, 그렇게 될 수 있을 거...

그런데 1억이라는 걸 세울 필요가 없는 게, 아니 이게 단산모노레일을 뭐 없앤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데 여기에 보수를 한다는 건 이건 좀 뭔가 어폐 있지 않나요, 서로...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관광개발팀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그래 좀 해주세요.

마이크 켜시고 설명하세요.

예, 관광개발팀장 고창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광해공단에서 12월에 시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반 지질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인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문제점 밧데리나 잦은 고장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보강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를 보면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하고 그리고 지금 전에 이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나 그다음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구동방식이나 저기 보면 지주 방식이 또 틀려집니다. 지주가 지금은 그냥 타공식으로 박아놨는데 실제로 저희들 할때는 콘크리트 기초 콘크리트를 해서 기둥을 세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월달에 나오는 아까 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2월달에 그 결과에 따라서 지반침하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공사는 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게 안전하다고, 안전하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지금 1억 원을 계상한 그런 상태입니다.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안전하다는 가정하가 아니고 12월에 나오는데 언제 이거를 내년에 본예산에 세우는 게 낫지, 추경이 이게 올라오는지 이게 의구심이 생기고 그러면 이거 맹 사고이월되거나 뭐 명시이월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그런데 이거는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걸 가지고 혹시 모노레일 말고 지금 밧데리가 아니고 전기선으로 하기 위한 용역비로 쓰려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지반이 약하다, 이게 뭐 천공이 있다, 이래 되면 배터리로 가거나 아니면 전기선을 해서 이렇게 가거나 지반이 문제라고 하면은 다 필요 없어요, 다 소용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라리 그때까지 좀 지켜보고 감하고, 그때까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어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12월달에 나왔는데 한 달 동안에 1억을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로 용역비로 쓸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일단 답변은 됐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문경에코월드 시설물 데크 보수 이것도 올해 이 사람들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들 공단에서 받든지 뭐 어디 재계약을 한다든지 하겠지만 데크가 어디 데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사진촬영하는데 그 데크를 말하는가요?

거기 보면 잔디데크 계단, 무대데크나 마감벽 있는 거 데크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연내에 다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이 예산이 세워지면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워진다면...

그래 연내에 안에 그 계단을 말하는 거예요, 시설내?

무대도 있고요, 들어가는...

그러면 자료만, 자료만 그 나중에...

잔디데크나 계단데크, 무대하고 다...

예, 자료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201쪽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 같이 하는 거죠?

예, 예 올해 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가 신설됩니다.

그죠, 그러니깐 한군데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 보니까 사회복지시설까지 확대하는 게 맞다, 사회복지사는 구하기 쉬운데 지금 영양사가 문제예요, 영양사가 없어요.

맞습니다.

200 몇십만 원 주고 영양사 오나요, 안 오죠... 그러면 그거는 맞습니다, 저는 이 말보다도 예산을 정확하게 영양사가 올 수 있는, 학교 영양사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는데 그냥 예산에 저희들이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걸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학교 영양사만큼 인건비를 줘야지 구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 제가 봐서는 영양사가 구할 수가 없다. 지금 급여로써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구할 거면 구하고 뭐 또 사회복지사도 필요하니까 이거 같이 해가지고 하려면 일을 좀 확실하게 이렇게 추진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권상명입니다. 보건사업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총예산액은 117억 19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억 1,2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청사 운영에 수은 의료기기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710만 원, 보건청사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운영비 2,000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보건청사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은 기능성 온천장 매입완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금으로 3,838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 및 206페이지 상단,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기능성 온천장 매입 및 산북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매입 완료로 인한 발생 잔액 99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숭실대 문경캠퍼스 설립은 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입찰잔액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는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 2,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59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사업은 신규사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사업은 보조내시 및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 휴직으로 인하여 1,593만 1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과 기본경비로 주말 선별진료소 운영 및 감염병 대응 활동 등으로 인한 특근매식비와 실내 공기질 측정 수수료로 79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 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17억 1,4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놨는데 죄송합니다, 저기 207쪽 제일 밑에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무기계약 해가지고 인건비가 이렇게 줄었어요.

인건비가 무기계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휴직을 내가지고 인건비를 감액하였습니다. 감액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채용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그 나머지 금액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아, 예... 그 이해가 되네요. 이게 의외로 결핵이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병이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런 거는 뭐 기간제를 쓴다고 하더라도 업무하는데 지장은 없지요?

예, 또 정규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조태수입니다. 건강관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이정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총예산액은 79억 2,023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1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사무관리비 725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 보상금 50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 1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25만 원으로 과목간 변경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기타 보상금 18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130만 원과 재료비 50만 원으로 과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세자녀 이상 가족 진료비 사업은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도비 보조사업은 사업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의 난임시술비 지원은 249만 5천 원을 증액하고, 경북형 난임부부 확대 지원은 1,38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도 1억 6,3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 하단에서 216페이지입니다. 생애초기건강관리 시범사업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308만 원, 공공운영비 42만 4천 원, 재료비 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15만 원으로 총 415만 4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 프로그램운영 재료비 1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변경 내시에 따라 50만 원을 감액하고 치료비 추가 신청에 따른 부족분 200만 원을 시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은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간 변경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노인전문간호센터의 주방생활기기 등의 고장으로 인한 자산취득비 10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건강관리과 인력운영비 중 모자보건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호봉 인상분을 반영하여 3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과목간 변경으로 앞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사업 관련 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은 1억 5,5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이어 계속해서 출산장려기금 변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이 6,569만 6천 원에서 7,518만 1천 원으로 948만 5천 원이 증액되어 총 53억 3,090만 5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8억 4,170만 원으로 해서 28억 5,136만 6천 원으로 966만 6천 원이 증액되고, 예치금이 24억 7,972만 원에서 24억 7,553만 9천 원으로 18만 1천 원이 감액되어 총 53억 3,090만 5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출산장려기금 변경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출산장려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엄원식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 48억 7,690만 4천 원에서 1억 406만 원이 증액된 49억 8,096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공연행사 추진입니다. 하반기 공연 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홍보를 위해 공연 홍보용 현수막 등 제작에 200만 원, 공연 홍보용 전단지 제작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공연장 운영입니다. 소공연장 유지관리 및 기계설비, 터보냉동기 세관 및 일반정비, 공기 조화시설 덕트 정비를 위한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문희아트홀의 핀마이크 및 송신기 구매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 관리입니다. 도시과의 2023년도 중앙공원 정비사업으로 인해 수목 전지 작업을 위한 시설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도비입니다. 지역 예술창작 활성화에 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희도서관 관리입니다. 작은미술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시설비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회관 인력운영비입니다. 2023년 기준 공무직 호봉 상승을 반영하여 인건비에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최소한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