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어르신 의원 발언
정해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교육국ㆍ보건소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교육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임근수입니다. 먼저,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복지 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해숙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지금 키움센터가 몇 호까지 있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아동청소년과 소속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오랜만에 들어와서 잘 모르겠네.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올해 부서가 이관됐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동청소년과 현재 키움센터 1호부터 몇 호까지 있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11호점까지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11호점까지 아동들이 몇 명이 있으며, 11호점까지 해서 상세한 규모랑 이런 부분 자료 주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다음 학교밖 청소년들 지원하는 게 있죠? 그 부분도 어느, 몇 개가 있으며 규모 좀.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하다가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은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ㆍ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예산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10쪽부터 127쪽 일반회계와 예산안 165쪽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부터 127쪽 먼저 할게요. 양순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구립경로당 스마트 에너지절감 시스템 지원인데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실래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서울시에서 올해 2월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된 것인데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로하시다 보니 전기를 안 끄고 가거나 에너지 누수가 많아서 서울특별시에서 원격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용역계약 했고요. 저희는 9월 이후에 계약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원격으로 누가 어디에서.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리모컨 하듯이 원격제어시스템을 도입해서, 그 장소에 있지 않더라도 끌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계약하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9월 이후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경로당에, 구립경로당만?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로당. 구립경로당. 아마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이것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런 걸 가정에다 해줘야지,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여기는 단체로 계시는데.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올해 30개 하고요. 내년에 내려오면 또 할 예정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생활보장과 165쪽 특별회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입니다. 예산안 191쪽부터 19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성북구에 있는 행정지원과 거기에서 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도시안전과에서 총괄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급여 같은 것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급여를 이쪽으로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배치라든가 그런 거는 다 도시안전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급여지급 부분만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예산은 저희 쪽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복무요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총 117명 됩니다.
정해숙위원장
대부분 어디에 나가 있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대부분 민간의 복지시설들하고요, 각 동주민센터 그리고 복지정책과라든가 복지 관련 부서들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주민센터에 나가는 사회복무요원도 복지정책과에서 다 배치를 하는 거네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1인가구 싱글벙글 사랑방 조성사업을 이번에 신규로 하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시비로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주실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번에 공모를 했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선정된 부분입니다. 서울시에서 1인가구 대상들로 1인가구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1인가구 지원에 대한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서의 조성을 목적으로 공모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게 새로운 시설이 아니고 기존에 복지관이라든가 그렇게 이미 조성되어 있는데 유휴공간으로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관내의 복지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월곡복지관에 2층이 유휴공간으로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규모는 한 60평방미터 정도 되고요, 내용으로는 일단 커뮤니티 공간이 목적이기 때문에 무인카페라든가 그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이 되어 있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원데이클래스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1인가구라고 있는데 기존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싱글벙글이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은 무조건 1인가구고 나이 제한 없이 하고 있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이 사랑방은.
순임
양순임위원
1인가구 한 동을 보면 월곡 쪽 같은 경우를 보면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1인가구요? 위원님, 그건 제가 조금 봐야 되는데.
순임
양순임위원
오신 분들이요. 기존에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정해숙위원장
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관계로 시비는 얼마 안 되는데 구비는 왜 이렇게 많아요? 설명을 해 주세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인력 인건비 말씀이시지요?
임태근위원
192쪽 상단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전반적인 내용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주민분들이 지역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한다든가 그런 쪽의 역할을 하시는 주민단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지원이 돼서 시작된 사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주민단체의 활동지원을 위한 것이라서 시비보다는 구비 부분이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한 명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정도를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인건비입니까?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인건비.
임태근위원
한 사람 인건비?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나머지는 다 구비네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임태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양순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준비되셨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혹시 말씀을 주셨던 게 월곡1동의 1인가구 수에 대한 말씀이시죠?
순임
양순임위원
그쪽에서 지금 싱글벙글 사업을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략 1인가구들이 몇 명이나 올 건가 상세가 됐을 거 아니에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월곡1동은 1인가구가 전체 가구의 30% 정도 되고요, 월곡2동과 종암동까지 다 포함하면 거의 50% 정도가 1인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성된 게 8월달에 조성되어 있어서 아직 운영실적에 대해서는 현재 파악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복지관 내에 유휴시설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월곡복지관에 조성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어쨌든 1인가구가 증가가 되면서 되게 많잖아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나오시는 분들은 나오시지만 은둔처럼 안 나오시는 그분들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중요한 거지,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즐기면서 하시는 1인가구들 많아요, 알고 오시는 분들은 보면. 대체적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할 거다, 하면서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해서 홍보를 하십시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사업 추진하잖아요? 시비로 올라왔잖아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전액시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112를 통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신고가 되신 건에 대해서 그분들이 상담 같은 거를 동의하신 부분이 저희 쪽으로 리스트가 넘어오고요. 그렇게 상담 동의되신 가구들에 대해서 전담상담사 두 분과 저희 과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선생님이 같이 연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각 동마다 보면 지금이 9월이잖아요? 올해 들어서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었나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112를 통해서 넘어오는 거라서 303건 정도의 의뢰가 있었고 그중에 264건은 상담 진행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통합지원센터 위기가정이라는 부분이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복지정책과에서 일을 더 많이 섬세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저희 성북구에 노숙인 시설이 5곳이나 되네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4곳을 방역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방역물품은 6개월을 하는 거 같아요. 6개월인가요? 6월부터 6, 7, 8, 9, 10, 11, 6개월이지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6개월을 해 주는데 방역물품을 이렇게 해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방역은 실내소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진행해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전액시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 관내에 있는 자활기업이라든가 이렇게 연계를 해서 시설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방역물품 전액시비로 하는 거예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저희 구비가 들어가더라도 방역물품이나 이건 이 정도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소독하는 건 12달 다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여기가 다 소규모 시설이라서 그런 쪽에 수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좀 더 파악을 해 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 노숙인시설이 되게 열악할 텐데 경제적으로도 열악하고 할 텐데 그리고 이분들이 청결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위생상으로도.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그래서 방역이라는 건 저희가 소독하고 하는 건 월 1회인데 구에서도 뭔가 책임있는 걸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파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
임정선복지정책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1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 63쪽을 보니까 저소득층 재난대응용 마스크 및 방역물품 지원이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코로나 이전하고 똑같이 마스크랑 다 그렇게 나가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이 부분은 코로나가 아직 한참 있을 때인 상반기에 진행했던 거고요, 마스크만 지원하기에는 검사키트가 비용이 드는 부분이라서 이번에는 마스크하고 검사키트 두 종류로 지원을 하였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어떤 것이 필요한지 조사를 한 번씩 하나요? 이게 집에 되게 많이 쌓여있을 텐데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많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하기 전에 동담당분들한테 혹시 어느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으신지 그래서 마스크만 하기보다는 검사키트를 해서 이번에 두 종류로 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거 전액시비지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예, 전액시비입니다.
정해숙위원장
행정감사 때도 주민센터에 가보면 마스크나 이런 게 되게 많이 쌓여있는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꼭 방역하는 거에 다른 것들도, 방역용품이니까 사실은 광범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조금 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계속 쌓이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리고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말이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이건 청년들 주로 자활을 해야 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분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들한테 근로로 해서 근로소득, 일종에 저축이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금을 2년이든 3년이든 일정금액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축을 하고 그것이 수행이 되면 그에 따른 매칭금을 해서 탈수급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통장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얼마를 저축하면 얼마를 더 플러스해 주시는 거예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그건 개인이나 통장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10만 원씩 3년을 한다고 그러면 10만 원씩 1대1 매칭이 주를 이루고요, 통장내용에 따라서는 성과금이라고 그래서 근로장려금이라고 해서 한 30만 원 정도까지 지원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30만 원을 내면 우리가 30만 원을 플러스해 주는 거예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예, 국시비로 해서 1대1 매칭이기 때문에 본인이 적립하는 저축에 거기에다가 그 금액만큼을 매칭해서 나중에 만기가 되면 탈수급비용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통장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한 1,250명 정도 계십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탈수급 된 분들도 계세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탈수급이 많이는 안 되셨고 중간에 해지가 많으신데
정해숙위원장
해지하면 그 혜택은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본인 적립금만 가져가게 됩니다. 탈수급자는 한 100여 명이 조금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장
나이는 몇 살까지 자격이 되나요?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만 18세에서 34세
정해숙위원장
34세면 좀 작기는 하네요. 나이가 연령이 너무 좁아서.
주안
이주안생활보장과장
청년들 지원하는 사업 위주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직은 연령대가 30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연령의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장ㆍ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09쪽부터 22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양순임위원
과장님, 211쪽에 보면 신규사업인데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211쪽이요?
순임
양순임위원
예,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 가지고
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노맞돌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임
양순임위원
예, 211쪽이에요.
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순임
양순임위원
예.
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추경으로 시비보조금 들어온 건데 노인맞춤돌봄사업 중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그러니까 이게 독거어르신이나 홀몸어르신들 지원하는 건데 혼자 계시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서 IOT기계를 그 가정집에다가 설치하고 센서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분이 움직이지 않으시는 거니까 생활지원사가 바로 출동해가지고 안전여부 확인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IOT솔루션사업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생활지원사가
르신
·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IOT기계를 먼저 설치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 그럴 때 생활지원사가 나가서 안부 확인하고 안전 확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홀로 계신 어르신들 말하는 거죠?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혼자. 여기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 독거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병원도 같이 따라가 주는 거예요? 동행서비스?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무래도 보호자가 없고 하니까 좀 취약하신 어르신은 병원 가실 때 동행서비스도 해드립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럼 이거 많이 하겠는데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대부분 활동하시니까 본인이 가실 때도 있는데, 조금 더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한 14명 정도 잡혀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코로나로 이번에 사망하신 분이, 사망자 장례지원비가 있어요, 국비. 저희 구에서는 얼마나 나갔어요? 몇 명이나?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올해는 그리 많지 않고요. 이 지원 기준이 2021년 6월까지 그 전에, 이제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이 지금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죄송한데 몇 쪽이죠?
정해숙위원장
사업설명서 81쪽.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산서를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2022년 6월 20일 기준으로 사망자에 대한 장례비용이라든지, 전파 방지를 지원하는 건데요. 작년에 202명, 올해는 현재까지 23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사망하신 분이 아니고 2022년 6월 이전에 사망하신 분인데 지금 청구가 들어온 거죠.
정해숙위원장
아, 몰랐다가 할 수도 있고.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아직 올해까지는 예산이 살아 있는데 아마 내년에는 지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어지면.
정해숙위원장
아, 예산 범위 안에서만 하는 거예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작년 6월 20일 기준이기 때문에,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하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지금은 일괄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경로당에. 그런데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회원 수들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어느 곳은 60명 되는 곳도 있고 네다섯 명 있는 데도 있고 열 몇 명 있는 데도 있는데 지금 일률적으로 양곡을 지급하는 것은 똑같이 하잖아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하실 건가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재고를 말씀하셔서 내부적으로 2024년도 예산에는 양곡비가 아니더라도 차등을 두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곡을 예를 들어서 지금 추가 지원은 모르겠지만, 지원하던 데를 줄이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외에 위원님들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맞아요. 지금 드리고 있는 거를 줄이는 것은 반발이 생길 수 있으니 줄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더 필요한 곳들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한 번 식사할 때, 잘 아시잖아요. 길음2동 같은 경우에 한 번 식사하는 인원이 육칠십 명이니 감당이 안 돼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지금 고민하고 있으니 내년도 예산 할 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잘 검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11개 유형 중증장애인 전수조사가 올라와 있는데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기간이 6월부터 9월까지는 했겠네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장애인 전수조사는 해마다 하는데 장애인이 15개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1개 유형, 그러니까 유형 중에서도 작은 유형 있잖아요. 장애인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11개 유형을 올해 했고. 이게 3년 주기로 하는데 내년에는 또 장애 인구가 많은 지체라든지 이렇게 묶어서 3년마다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수조사는.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서 한다는 거죠?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너무 많다 보니까 유형별로 3년 주기로 유형을 달리해서 하는 전수조사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아무튼 일이 많겠어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 자료로 쓰려고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주 장애 유형을 보니까 시각, 청각, 언어, 정신, 신장, 호흡기 뭐 11개네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은 비중을 그리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은 11개 유형을 올해 묶어서 하고요. 내년에는 또 다른 유형,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유형 2가지를 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2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해서 나와 있죠? 국비는 조금밖에 안 주고 구비가 굉장히 많네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노인복지시설 운영이요?
임태근위원
예.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로당 지원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경로당 지원비예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경로당에 냉난방비 지원하거나 아까 정해숙 위원장님, 뒷장 넘겨보시면 지원하는 양곡비라든지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들이 노인복지시설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안 되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설명 한번 해주세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것은 국ㆍ시ㆍ구비로 매칭되는 사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 있는데 다음 쪽을 보시면 국ㆍ시ㆍ구비 분담률에 따라서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분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국비는 20%요?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212쪽 보시면 국비가 20% 할당이 돼 있거든요.
임태근위원
20%.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시비가 40%, 구비가 40% 돼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아닌데, 예산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구비가 굉장히 많은데?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러니까 국ㆍ시ㆍ구비 그렇고요. 그 대신 뒷장에 보시면 경로당시설관리라고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구비로 잡혀서 구비가 좀 많아졌습니다. 아까 스마트 에너지절감시스템이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구비로 잡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특교비가 들어와서?
르신
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23쪽에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는 원활하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어린이집에서 희망할 때 대체교사비를 계속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어린이집에서 직접 뽑아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여기에서 나오는 대체교사는 어린이집에서 직접 뽑고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되어 있는 대체교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 대체교사는 25명 정도 있는데요. 거기서 기본적으로 그분을 배치 못 받을 때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다시 예산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뽑는 것도 여성가족과에서 가는 거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시에서 직접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갑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원래 이게 어린이집의 대체교사를 뽑는 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다 수급이 돼야 맞는 것 아닌가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원래 현재 예산 지원한 국고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보조로 서울시에서 25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끝나셨어요?
정해숙위원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서울형 키즈카페 설치ㆍ운영 해서 시비가 올라와 있는데, 2군데가 지금 하고 있나요? 키즈카페. ‘종암활력소’하고 ‘하늘이음교회’.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올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교부받았고요.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규모가 얼마나 커요? 키즈카페면 종암동하고 하늘이음교회. 교회 안에 있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규모가 종암동 같은 경우 89평방미터로 좀 작습니다. 여기는 공원 내에다 신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늘이음교회는 261평방미터 정도, 78평 정도 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비슷하네요, 2개 다. 어쨌든 요새 키즈카페가 보면 군데군데 들어와 있어서 부모님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올해 공사 들어가면 내년쯤은 착공하겠네요? 더 빨리 되나?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이용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정릉2동에 있는 커뮤니티센터인가 거기에도 키즈카페 들어오나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508단지.
순임
양순임위원
508단지. 거기도 확정이에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이미 선정이 되었고요. 거기는 아직 예산이 교부되지 않았을 뿐이고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예. 아무튼 키즈카페 같은 경우 잘 설계해서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젊은 엄마들도 아이들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정해숙 위원장님!
정해숙위원장
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과장님이나 임근수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227페이지 보면 여성능력개발 복지 지원 해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나오는데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여기에 나오는 여성능력개발과 복지지원 사업비는 집결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을 지역협의체를 운영하도록 하면서 5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배정된 사업입니다.
임태근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50만 원, 국비.
임태근위원
1인당?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했거든요. 국ㆍ시비로. 그래서 50만 원이 배정된.
임태근위원
과장님, 국비는 얼마 안 되거든요? 있으나 마나 해. 시비도 얼마 안 되고. 우리 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 말이죠.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아, 전체적으로.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 지원에 있는 구비 5억 6,000에 대한 설명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도 1,000만 원 정도 추진하고 있고, 종암동에 여성취업교육센터를 작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지금까지 필요로 하는 인건비부터 사무관리비, 그리고 프로그램 강사 이런 것들로 해서 총 2억 8,900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성교실도 장위동에 하나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7,3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시비가 얼마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시비가 5,600입니다.
임태근위원
5,600?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예.
임태근위원
그럼 여기 틀린데? 안 맞아.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합본예산 6,200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럼 구비는 얼마예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구비가 5,6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안 맞다니까요?
영숙
강영숙여성가족과장
5억 6,000이요. 5억 6,000.
임태근위원
그렇지, 확실하게 해야지. 그래서 벌써 10대 1 정도 되는데, 시비하고 구비하고. 왜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그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라 이 말이지.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능력개발 복지 지원 사업이라고 총예산이 6억 2,000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추경예산서라서 아마 합본에 나와 있지 않은 예산액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본예산에 잡혀 있는 것들이. 그래서 아마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요. 위원님이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가 합본예산서를 보고 전체적인 5억 6,000이라든지 시비 6,200 정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그래요. 위원이 질문하면 그래도 숫자는 맞아야죠. 숫자를 틀리게 말하면 안 되죠.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좀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0분만 쉴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37쪽부터 24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학교밖 청소년에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학교밖 청소년 아이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라 주기적으로 매번 일정한 인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프로그램이나 사업마다 인원이 다른데 통상적으로 보면 급식지원을 받는 아동들이 팔구십 명 정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국민대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정해숙위원장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사단법인 한국청소년교육연구원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함께 운영되는 기관이라서 법인이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키움센터 현황을 받았는데 현원과 정원이 있는데, 7호점 같은 경우에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24명이에요. 그러면 정원이 넘는 거 아니에요? 괜찮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 면적당 정원은 정해져 있는데요. 약 20% 범위 내에서 초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지금 드린 자료가 8월 기준이다 보니까 7월, 8월 여름방학이라 다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11호점 같은 경우에도 보면 30명인데 38명이면 이용률이 높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넘은 거 아닌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4제곱미터당 한 명 이렇게 해서 기준이 있는데 거기 면적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지는 않은데 지역적으로 필요한 아동들이 있어서, 또 이게 전체적으로 매월 이용하는 아동이 아니라 일시돌봄이 또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키움센터는 방과후 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추가로 키움센터가 예정된 데가 있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네, 12호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길음동 소리마을센터 2ㆍ3층 내에 12호점을 위탁받기로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추경이 끝나면 시작을 해서 10월, 11월 경부터 운영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태근 위원입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현황을 보니까 너무 편중된 곳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임태근위원
지역적으로 편중된 곳이 많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를 동별로 한 개소씩 설치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는 한데요, 키움센터 장소가 사실은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곳이 여의치가 않아서 저희가 다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동시설 같은 경우에 입주민의 50% 이상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움센터가 없는 동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임근수 국장님, 과장님, 성북동이나 삼선동이나 보문동이나 안암동이나 이쪽은 하나도 없거든요? 너무 편중되어서 하는 말이고, 그다음에 1호점, 2호점은 면적이 큰데 크고 작은 이유가 뭐예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어떤 시설이든지 복지시설뿐만 아니고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지역적 편중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 여건상 여러 가지 제한요인도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면적대비도 있고 또 주민들 동의가 있고 그래 가지고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지역적으로 골고루 시설이 건립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유념해서 시설을 건립한다든지 시설을 유치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고요. 면적 같은 경우에는 물론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시설을 공간 활용할 때 가장 적합하고 예산 대비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주민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자료를 보니까 7호점 같은 데는 면적이 아주 적은데 면적이 배가 넓은 데는 배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주민들이 적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의 효과를 나타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 보세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가급적이면 면적이 넓은 평수는 좋겠지요. 훨씬 더 쾌적한 공간이라든지 시설 운영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앞으로 공간 선택을 할 때 훨씬 더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를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지역에 편중 안 되게, 성북구의 지역에 편중이 안 되게 잘 좀 해 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과장님, 키움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인건비 부분인데 키움센터가 오후 늦은 시간 몇 시까지 운영을 하지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키움센터는 오후 8시까지인데 보통은 7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야간 그걸 뭐라고 하지요? 늦게까지 하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야간반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전에 끝나는 거였는데 지금 연장되는 거죠?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융합형이라고, 키움센터도 일반형하고 융합형이 있는데 융합형이 저녁에 야간돌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형은 야간돌봄을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야간돌봄을 하는 곳은 키움센터 중에 몇 곳이나 돼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성북구에는 한 곳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한 곳이 어디에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석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호점입니다.
정해숙위원장
2호점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야간돌봄을 하면 야간돌봄을 하는 분한테는 인건비가 더 지급이 되겠지만 거기에 그러면 식비까지 다 포함되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급식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선생님한테도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종사자는 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고 월 급여 내에서 종사자는 별도로 식대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고 저희가 드리는 예산의 급식비는 아동을 위해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아동만?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그렇게 되면 선생님도 수당에 식비가 더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동은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산상의 문제인가요, 왜 그래요?
정주
강정주아동청소년과장
야간을 운영하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 야간까지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건 아니고 출근시간을 조정하셔 가지고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걸로 시간을 시차출퇴근제처럼 조금 늦게 출근하셔서 야간까지 근무하거나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49쪽부터 253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성인문해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성인문해교육은 비문해, 저학년,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런 반을 운영하는 거고요, 결국은 한글을 잘 모르시거나 그런 어르신에게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전화 종합복지관에도 있고 거기에는 일반 어르신을 하고, 성북장애인단체연합회는 장애인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몇 명씩 하고 있는 거예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사업대상이 생명의전화 복지관은 75명이고, 장애인단체연합회는 10명 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사업비가 명수 대비 지원금이 지급되나요?
기홍
박기홍교육지원과장
사업비가 생명의 전화는 1,6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성북장애인은 48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성인문해교육이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외부활동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건 아니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잘 설명하셨는데 60대, 70대 할머니, 할아버지분들, 한글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글교육을 시켜 주는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한글교육인 거예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리고 거의 다 인건비 강사료입니다.
정해숙위원장
저는 이걸 처음 봤는데 장애인단체에서 갔는데 시 같은 걸 쓰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스프링 달린 거에다가 활동했던 각자의 그런 거를 가졌는데 예산이 수반되면 그걸 더 예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정성껏 그분들이 그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 부분 끝난 다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분들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다른 방법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그걸 하시면서 되게 행복감도 컸고 제가 봐도 마음이 찡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교육지원과장님, 249쪽 상단을 보면 교육지원과 예산 중 구비, 국비, 시비 편차가 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거의 무상급식비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습니다. 저희 학교가 서울시에서 다섯 번째로 많아가지고 초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특히 고등학생들 무상교육비가 한 8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비가 거의 그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것보다 왜 국비는 적고 시비는 더 적고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가?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요. 무상급식비가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임태근위원
이것이 무상급식 지원입니까?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평생학습지원 있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평생학습은 월곡동에 있는 동일하이빌 3층에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거기는 구 자체시설로 운영되기 때문에 대부분 구비로 해가지고 강사비라든지 프로그램비 같은 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시비ㆍ국비를 많이 가져오면 안 돼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물론 좋습니다. 저희들이 시비 확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시에서 매칭으로 주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은 평생학습시설이라든지 미래지원센터 같은 그런 시설들은 서울시에서 거의 공모형태를 취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서울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대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건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국장님, 성북이 어려우니까 되도록이면 국비, 시비를 많이 가져오라는 그 뜻입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정해숙위원장
예. 국장님, 이 예산이 추경이기 때문에 합본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다 실리지 않은 거잖아요?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임태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내용은 이게 합본이 아니고 추경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구비가 굉장히 많아 보이기 때문에 걱정하셔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잘 아시겠죠?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그럼요.
정해숙위원장
열심히 하셔서 임태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임근수복지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포괄 안 하셔도 되겠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근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황원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과장소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3년도 제1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해숙위원장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포해드렸는데요.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북구에 에이즈 환자와 결핵환자 통계가 나와 있죠? 그 자료 좀 주십시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지금 성병관리사업은 축소가 됐는데 이것도 데이터가 있는데 뭐 줄어서 그런 건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감액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장
예, 성병관리사업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게 국비와 시비로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국에서 우리 구만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국비와 시비를 지원 안 해서 감액한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성병관리 이거 저희 구에서 얼마나 했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숫자요?
정해숙위원장
예. 그동안 그러면 성병관리사업은 일회성은 아니었고 몇 번 했던 거겠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성병이 보건소 의약과 검진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으로 별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특성에, 작년까지 그 예산이 지급된 이유가 월곡동 집결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서 우리 구만 예산을 줬던 거고요. 지금은 그쪽도 거의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제외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래서 전액 반납한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반납이 아니고 전년도에 본예산으로 편성해 놨는데,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빼버리는 거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그래서 감액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성병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검사는 2,517건 했습니다. 그리고 양성자는 12명이 나왔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 구비로 지금 하는 사업은 있다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의약과에 편성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은 안 계신 거죠? 그러면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십시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 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ㆍ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56쪽부터 16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부분입니다. 407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해서 관용차를 구매하나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올해 관용차 2대를 구매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2대 값이에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새로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2대 다 연식이 2008년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이게 전기차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구매한 건 전기차이고 폐차한 건 경유차, 휘발유차 이렇게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차가 스타렉스 이런 건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아이오닉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전기차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밑에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 해서 5천만 원 시비인데 이게 무슨 사업이죠?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시비 5천만 원을 받아온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건강증진학교 사업인데 어떤 사업이에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서울형 건강증진학교라고 그래서 사업내용은 전학년 어린이에게 건강간식을 주고 그다음에 체력 측정하고 그다음에 플레이마크라고 해서 어린이 놀이를 설치하는 겁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아닙니다. 한 개 학교, 청덕초등학교 한 개교만요. 저희가 24개교에 다 공문을 시달했는데 원하는 학교가 한 개교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올해 5천만 원을 공모에서 따 오신 거고 그때도 했었나요? 처음인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서울시 공모사업이라서 올해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잘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게 원래 한 학교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아니었나요? 1억 5천만 원 가지고 3개교 5천만 원씩 주는 거였으니까요. 3개 구를 5천만 원씩 예산을 주는 거였던 거 아닌가요? 자료집을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성북, 영등포, 마포가 선정됐잖아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5천만 원 가지고 한 학교밖에 할 수 없었던 거 아닌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형 증진학교가 5천만 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으니 참여하는 학교를 모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청덕초등학교만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청덕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청덕초등학교에 5천만 원을 쓸 수 있는 거네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5천만 원을 쓰면 청덕초등학교에는 되게 유익하게 풍성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세부내역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은 플레이마크라고 그래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전학년에 대해서 건강간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강간식 제공하고, 국민대학교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체력 측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체력모니터링 이런 사업도 진행하고요, 비만도 조사 이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4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학교는 몇 번 나가요? 몇 번 나가서 하는 거예요? 학교에 방문을 몇 번 해서 하는 건지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건강체조는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거든요. 건강간식은 주1회 총 15주 제공하고, 체력 측정하고 설문조사는 총 2회 4학년하고 6학년을 국민대 체육과 학생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레이마크라고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체활동 교구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정해숙위원장
청덕초등학교만 신청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 물어보는 거예요.
동환
이동환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다른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했을까요? 홍보부족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걸 다른 학교에서는 왜 신청을 안 하고 여기만. 알겠습니다. 건강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13쪽부터 426쪽입니다. 학생치아주치의 사업 대상은 일반 학생이면 다 되는 건가요? 대상의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대상이 초등학교 4학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4학년만?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4학년이 828명밖에 안 돼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시비가 80%가 매칭되는 사업이라서 시비 매칭에 맞추다 보니까 신청학교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8개 학교 828명을 선정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신청은 몇 개 들어 왔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신청은 11개교가 들어왔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건 매년 있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매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이걸 돌아가면서 하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년도에 했으면 제외하고 신규 학교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래야 될 거 같은데요? 이거는 반응이 되게 좋을 거 같은데 4학년 전학생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이건 선생님이 귀찮을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관심도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요,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 좋은 사업 아니냐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 예산을 좀 많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거에 대한 특별 수요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9개를 조사했는데 일단 참여의사가 있는 학교가 20개가 나오더라고요.
정해숙위원장
그럼요. 이건 선생님이 귀찮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학생들을 하는 건데. 사실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들 하면 좋지요. 서울시 예산 많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어쨌든 그렇게 건의하셨다고 하니까 잘하셨네요. 그러면 제가 더 할게요. 결핵이 몇 명이나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작년에 123명이 나왔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성북구 결핵환자가 123명밖에 안 돼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신규환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해숙위원장
신규가 123명?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얼마나 돼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기존 사람들은 다 치료를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어 가는 거죠.
정해숙위원장
관리 안 하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결핵은 완치가 되면 그걸로 끝납니다. 6개월 약을 복용하면 거의 끝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약 먹고 그렇게 끝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대부분 끝나고요, 약을 복용 안 했을 때 치료가 완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렇지요. 내성이 생기니까 계속 다른 약으로 할 거 아니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리고 6개월 약 처방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최종 결핵균 검사를 하면 양성유무가 다 나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지금 몇 명이에요? 이건 전염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치료가 됐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올해는 117명이 지금 나왔습니다.
정해숙위원장
117명이요? 123명은 뭐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22년도예요.
정해숙위원장
이건 22년도.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117명은 이번에 신규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저번에 나왔던 123명은 다 치료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작년 연말 되면 거의 6월달에 다 끝나지요. 12월달에 했으면 올해 6월에 끝나니까요.
정해숙위원장
어쨌든 이게 치료가 됐는지도 다 확인해야 되고 이걸 보니까 노숙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노숙자는 관내 복지국에서 관리하는 노숙인쉼터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예,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쪽에 결핵협회에서 직접 나가서 엑스레이 촬영이나 여러 가지 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결핵약에 내성이 생겨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최종 치료가 안 되고 약도 복용해도 안 낫는 사람들은 시립병원에 격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정해숙위원장
이거는 사실 우리 구비가 필요하더라도 결핵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에이즈는요? 지금 몇 명이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에이즈는 현재 312명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매년 몇 명씩 늘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신규가 올해는 9명 늘었고요, 전년도에는 16명, 21년도에는 8명 이렇게 늘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에이즈 감염관리를 의료기관에 매년
정해숙위원장
지정 의료기관이 있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종합병원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이 해당됩니다. 그쪽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진료비도 다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그걸 진료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 영수증이 다 감염내과에서 오고 본인이 가지고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런데 치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옛날에는 에이즈가 무조건 그 사람이 치료 안 받으면 반강제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인권 차원에서 본인이 치료 안 받는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강제적으로는 못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에이즈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에이즈가 늘어나는 폭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이건 표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예방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건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우리는 아직까지 유흥업소가 있잖아요? 곳곳에도 있고요. 놓치지 말고 잘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예산은 안 줄어야 된다고 봐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순임
양순임위원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난임부부 전환사업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는데.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몇 쪽인가요?
정해숙위원장
사업설명서 692쪽에 있네요.
순임
양순임위원
사업설명서 692쪽이고 예산서는 419쪽. 지금 난임부부는 우리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나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난임부부는 시술이 여러 가지로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신선배아 그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가 매칭되어서 시술 횟수를 22회까지 올해 7월달부터 확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보니까 나이제한이 있네요? 만 45세 이상은 90만 원?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만 44세 이하는 최대 금액이 만 45세 이상하고 약간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 지침에 의해서 25개 구가 같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433명, 그다음에 7월까지 175명 이분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난임부부 시술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본인들이 각 병원에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반응이 어때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 좋지요. 우리가 하라고 하는 것보다도 본인들이 원하는 거라서요.
순임
양순임위원
직접 보건소에 찾아오셔가지고 하는 거죠?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홍보는 여러 가지 홈페이지나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그다음에 의료기관 같은 데에 보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절박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간절히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로 신경 써서 한 분 한 분 관심있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추가적으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22번까지 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난임하는 거에 한 번 할 때 시술비가 얼마 들어가요? 얼마 지원되는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약간씩 다를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의 상한선, 본인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얼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아까 말한 대로 44세 이하 신선배아는 최대 110만 원, 그다음에 동결배아는 50만 원, 인공수정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혹시 병원에서는 얼마씩 하는 거예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금액까지는 제가 자료를, 신선배아가 한 130만 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20만 원 차이 나는 거네요? 20만 원 차이 나는 거면 이걸 다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리고 요즘은 노령산모들이 되게 많은데 나이제한을 한 것도 이제는 시대에 맞게 조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건 시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 구에서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그런데 만 45세 이상도 44세 이하보다 지원금액은 조금 적은데요,
정해숙위원장
만 45세 이상이라고 하면 요즘 생년월일이 지금 한 살 더 내려갔으니까 실질적으로 따지면 한 47, 48살까지도 되겠네요?
맹렬
양맹렬건강관리과장
네, 그 이상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선배아가 44세 이하는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요, 45세 이상이 되면 최대 90만 원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없이 실제 지급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상한선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본인부담금이 없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어쨌든 이분들은 절박하고 꼭 아이를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38쪽입니다. 의약과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438페이지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협치사업 해서 1,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실래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위원님,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협치사업 1,313만 3,000원은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입니다. 보조금 위탁반환과 보조금 집행잔액, 이자 해서 합산해서 그 액수가 나온 것입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성북구에 자살이 요근래에 제 주위에도 많이 있었거든요. 성북구에 올 한 해 자살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원래 자살 통계는 10월쯤에 나와서요.
순임
양순임위원
통계보다도 요근래 성북구 관내에 자살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몇 분이나 되는지.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동향보고는 가끔 올라오는데 아직 집계된 것은 없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집계된 게 없어요? 올해 있을 텐데.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22년은 107명이었고요. 23년은 아직 다 알지는 못합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자살예방 협치사업 이런 부분과 생명의전화 이런 부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살 생명 관련해서 몇 분이나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성북구에서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자살예방사업은 자살예방센터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 계시고요.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에도 보건소 6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거기에도 자살예방 파트가 있습니다. 같이 사례관리도 하고 있고 같은 사업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자살예방사업이 많이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딱히 눈에 보이게끔, 보이진 않겠지만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하고, 마음돌보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특히 이 부분에서는 보건소에서 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컨트롤타워로. 그렇죠?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순임
양순임위원
그 부분을 공유하시고 지역사회도 마찬가지고. 제 주위에도 요근래 자살하신 분들 꽤 있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응급한 상황이면 자살예방센터에서도 2인 1조로 출동하고 있고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같이 출동하고. 또 응급한 입원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정신센터 직원분들하고 같이 응급 입원시키고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정신센터가 어디에 있어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보건소 6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순임
양순임위원
더 각별히 신경 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예.
정해숙위원장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저희 지역에는 성북구가 최초로 자살예방센터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해마다 자살을 하거나 이런 것의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북구가 자살예방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낮다든지 뭔가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든지 그런 게 별로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오는데도 수정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출동하고 입원시키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출동하는 것은 보건소에서도 직원이 나갈 수 있는 거지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 않나란 생각이 들고. 왜 이 지적을 하냐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선책이 필요하다, 진짜 자살예방센터는. 다른 곳보다 이곳만큼은 어떻게 해야 자살예방을 정말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이렇게 많으면 뭐 해요. 물론 본인들이 그분들이 자살하는 것을 다 막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살예방센터가 전혀 없는 구와 자살예방센터가 있는 구와는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것에 안주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일까라는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는 예산 대비 너무 효과가 없어요, 자살예방센터는 정말.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자살예방센터가 자살예방사업 특성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예방차원, 사례관리 차원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연 2년간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대상을 받기도 했고.
정해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대상 받은 것이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 그 대상 받고 한 것을 그리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았던 숫자들이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게끔, 자살에 대한 것은 성북구가 센터가 있고 컨트롤타워도 잘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거면 정말 좋죠. 그렇지만 저희끼리 얘기해서 그걸 별로 칭찬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자살예방에 대한 것은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저희가 마음돌보미 사업으로 아무래도 노인층 자살률이 높을 때 그 사업에 집중을 했었고요. 지금도 그 사업은 하고 있지만 중장년층으로, 1인 주거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그쪽의 자살률이 높아지는 걸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희망메시지 사업을 한 3년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행정감사 때도 주민센터에 가서 보거든요, 자료를. 그런데 마음돌보미 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이분은 가서 정말 열심히 잘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것도 있는 반면 어느 분은 한날에 작성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필적을 보면 알잖아요. 사인한 거 보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복지나 이런 데서도 다 하고 있잖아요. 마음돌보미한테만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자살예방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자살예방센터에다 전부 다 맡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데서도 다 같이 협력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자살예방센터에서는 뭔가 더한 것을, 다른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 마음돌보미 하고 있는 것들에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획기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희
김경희의약과장
어떤 말씀하시는지 잘 귀담아듣고 앞으로 좀 더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알아들었다니 다행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설명 좀 해주세요. 성립전이었는데.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이게 국ㆍ시비 보조금이 있고요. 그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다가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전지킴이가 8명이 있는데요. 하반기에 활동을 해서 활동비로 지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어떻게 활동하나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안전지대 있잖아요? 그런 데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학교 앞 문방구 같이 생긴 곳에서 불량식품 파나 그런 거 보는 거예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기호식품 이런 거 조리하고 하는 것들.
정해숙위원장
어느 쪽에 그게 가장 많아요?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요? 옛날 같지 않아서?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그렇기는 한데요. 학교 주변에는 아직도 판매하는 곳들이 있죠, 초등학교 주변에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만약 지적이 됐다고 하면 과태료를 물리거나 이런 일들도 있나요? 그렇게도 하나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물론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다 적발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규정은 돼 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적발된 경우는 없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럼 다행인 거예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예, 주로 계도활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장
그럼 과장님이 우리 과에서 일을 잘하신 거예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우리 감시원들이 활동을 잘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임태근 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입니다. 441페이지 상단에 보면 위생문화정책을 보면 국비, 시비보다 구비가 제일 많은 이유가 뭐예요? 위생과장님!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태근위원
국비ㆍ시비ㆍ구비 3가지를 보니까 구비가 제일 많이 잡혀 있는데.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요. 정확히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정책 있잖아요.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아, 전체적인 금액 중에 국비보다 구ㆍ시비가 더 많다, 왜 그런지.
임태근위원
국ㆍ시비보다 구비가 많다,왜 구비가 많은가, 많이 책정이 돼 있는가.
도영
김도영보건위생과장
전체 예산을 통틀어서 볼 때 보건위생과 예산이 그리 많은 부서가 아니거든요. 주로 하는 활동이 단속업무를 하다 보니 단속하는 분들의 활동비 지원되는 것들 이런 것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의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는 30%이고, 시ㆍ구비가 35% 35%로 책정을 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이 됩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ㆍ시비보다 구비가 많이 잡혀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구비가 많이 잡혔나. 어떤 데 쓰이는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장
보건위생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임
양순임위원
없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없으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445쪽부터 4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래도 보건지소 소장님 올라오셨는데, 제가 사업설명서 보고 있거든요. 모자보건 건강관리가 성립전으로,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승
박완승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정릉보건지소에서 진행하는 것으로써 사업내용이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그다음에 성장단계별 맞춤형 건강놀이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사회 네트워크활성화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는 임산부라든가 0에서 6세 영유아, 그다음에 주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러면 임산부는 다 정릉보건지소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완승
박완승보건지소장
장위석관지소하고 보건소에서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렇겠죠. 이거 모든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 아닌가요? 맞나요? 모든 보건소에서 다 하는 것 맞나요?
완승
박완승보건지소장
예, 맞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소장님, 보건지소는 몇 개 되지도 않는데 모자보건 사업을 신규사업도 아닌데 다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것을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완승
박완승보건지소장
좀더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그럼요. 어쨌든 이 자리에 오실 때는,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주신 것을 제가 여쭤본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 숙지를 하고 오셔야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셔야지 이거 하나 물어봤는데 그렇게 허둥대시면 안 되죠. 그렇죠?
완승
박완승보건지소장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더 이상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혹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김용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숙위원장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한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정해숙위원장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다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입이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453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사는 언제 하게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인
김용인사무국장
공사는 이번에 추경 통과되면 바로 시작해서 30일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10월달에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은 저희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11월 정례회 전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장
11월 정례회에 지장이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인
김용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행정위원회 위원장 방 벽하고 같이 맞닿는 데죠?
용인
김용인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음부분 최대한 신경써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현재는 방음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용인
김용인사무국장
방음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완벽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소음은 들릴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써서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방음공사를 하고 또 나중에 가구 배치할 때도 그쪽으로 가구가 배치가 되면 이중으로 서로 방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저희 회기 하는데 의회 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해주세요.
용인
김용인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의 건으로 오전 11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