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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허정미 의원 발언

제257회 제차 본회의2023-09-13

허정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옥

홍순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본회의 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질문을 준비하시고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애써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최호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호식입니다. 지금부터 제25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 의회운영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 사항입니다. 구정질문 실시를 위해 지난 제2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에 따라 2023년 9월 6일 자로 부평구청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5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11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으며,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열 분의 의원님께서 12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257회 부평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23건의 구정질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구정질문 요지서 접수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제66조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로 질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본질문 후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에 질문방식과 답변 공무원 등을 기재하신 후 사무국 직원을 통해 의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발언자 위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됨에 따라 질문 의원님과 답변 공무원 모두 중앙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문 방법 및 답변 방법을 준수하시어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잘된 정책은 성원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동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의원

존경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동·5동·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 안전과 보안에 크게 공헌하고 있는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국가 중요시설 또는 사업장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체적으로 방호하기 위해 1962년 「청원경찰법」이 제정되었습니다. 1991년 3월 우리 부평구에서도 청원경찰제도를 활용하여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였고 청원경찰은 청사 방호와 직원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빈틈없이 충실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부평구청과 구의회 그리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총 28명이며 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경우 23명, 5명씩 4개 조를 구성하여 주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며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9시간을, 야간에는 15시간을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은 총 1시간입니다. 그마저도 상시 근무체계 하에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상황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청원경찰에게 주어진 휴게시간은 오롯이 휴게시간일 수 없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이 마땅함을 의미합니다.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는 청원경찰에게 휴게시간도 근무사항일 수밖에 없어 일반 직원들에 비해 그리고 그들의 근무시간에 비해 휴게시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청원경찰의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일 수밖에 없다는 특수성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부평구는 그 사실을 외면한 채 명목상 휴게시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5항1호에는 현업공무원 등은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 수면, 휴식시간 및 휴일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시간을 뺀 시간이라고 하여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시간을 규정함과 동시에 단서조항으로는 다만, 식사, 수면, 휴식시간에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인천시 계양구청에서는 구청장께서 청원경찰의 상시 근무체계의 특수성을 받아들여 점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역시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해온 청원경찰의 상시 근무체계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여 식사, 수면, 휴식시간을 업무상 지휘·감독의 범위에 있는 근무시간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곳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최근 청원경찰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늘어남에 따라 처우개선을 하는 기관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도 청원경찰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현재 구청, 구의회 그리고 보건소에서 청사 방호를 위해 근무하고 있는 청원경찰의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만나보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청원경찰에 대한 인식과 처우개선을 위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계획을 추진할 때는 의견을 충분히 수립하여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의회와 함께 고민하여 풀어나가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행복한 복지부평이라는 핵심전략을 가진 부평구답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대해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김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미의원

사랑하는 부평구민 여러분, 의회 발전과 부평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홍순옥 의장님과 열린의정을 실천하고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일천 사백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2동, 부개2·3동 지역구 의원 허정미입니다. 본 의원은 부평구의 점자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255회 임시회 의정자유발언을 통해서 본 의원은 부평구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문화 발전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난 256회 임시회에서는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청에서는 전 부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조례 시행을 위한 점자문서 제공 안내를 하는 등 「점자법」과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노력함을 확인했습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 인해 우리 부평구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서 제공을 위한 절차가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점자조례 제정 이후 지난 8월 2일부터 점자문서 제공을 위한 절차가 마련되었고 지난번 제정된 조례를 통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문서 제공의 기반을 마련했다면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는 시각장애인과 비시각장애인 모두가 사용, 활용할 수 있는 점자프린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시각인들이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컴퓨터에 있는 필요한 정보를 프린트 하는 서비스를 당연히 받을 수 있듯이 시각장애인에게도 그 당연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달콤한 목소리로 곁에서 늘 들려주던 그의 목소리를 그녀가 손끝으로도 읽으며 또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행복할까요?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말은 귀로 한번 듣고 쉽게 잊어버리는 것보다 두고두고 간직하며 세상 풍파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가슴이 시리고 또 시려서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 조용히 꺼내 읽으며 또 다른 용기를 내고 세상을 걸어가고 싶은 것은 많은 이들의 바람입니다. 청장님! 본 의원은 점자를 보급하는 것은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부평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점자의 발전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앞장서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최초 시행부터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찾아와서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불편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모여서 유니버셜 디자인과 배리어 프리가 탄생했듯이 시각장애인들의 한글인 점자를 알리고 보급하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지금은 당연하지 않은 본 의원의 질문이 언젠가는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부평은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점자 사용 환경을 조성하려는 공공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이 필요한 정보나 알고 싶은 내용을 그 즉시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자프린터 보급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허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 및 시간 관리를 위해 정회 없이 바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차준택 청장님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택

차준택구청장

(자리에서) 네.
순옥

홍순옥의장

김동민 의원님, 허정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평의 번영과 성장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시는 홍순옥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김동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의 휴식시간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원경찰은 휴직자 1명을 제외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소 3명과 의회 2명, 하나로민원과 1명 등 6명은 대기시간 없이 주간 근무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외한 본청 근무는 21명이 주간 근무자 2명과 4개조 19명이 주야 교대근무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간에는 2개조와 주간 근무자 2명 등 12명이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5개 근무장소에서 1시간 근무 후 1시간은 청경초소에서 대기하는 교대근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1개조 5명이 청사 외곽 순찰 및 대기로 17시 30분부터 다음날 8시 30분까지 근무하고 당일은 비번으로 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간외근무수당의 경우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의거하여 현업근무자의 경우 식사, 수면, 휴식시간이 업무상 지휘·감독 아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 근무자의 점심시간은 감독자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불가하나 집단민원 등으로 점심시간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만, 야간 근무시간 중 저녁식사는 순찰 및 대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식사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감안해 야간 근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우리구는 기준인건비 초과로 퇴직자와 휴직자에 대한 신규 충원이 어려운 상황일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복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부서 근무 장소인 신관 청사에 청원경찰 신규 배치 요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1일 4시간의 주간 근무자 대기시간과 장소를 조정하여 청원경찰의 수요가 많은 주간 근무 인원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여 인원 감소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관 청사 한두 개소를 추가 근무지로 지정하는 등 청사 방호에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근무형태를 10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처우개선 방안 등을 청원경찰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여 청사 방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허정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평구 점자문화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하나의 언어로서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보장과 차별 방지를 위해 「점자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올 7월에 대표발의하셔서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점자문화 진흥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부평구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시각장애인들이 요청할 때 점자문서로 점역하여 제공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점자문서를 제공할 시에는 전문성을 가진 점역자의 점역과 교정, 검수과정과 점자 출판시설 이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인천시를 포함한 시 산하 군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직영하는 전문인력과 관련 시설을 갖춘 송암점자도서관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 출력 및 점자문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구정현황 및 부평사람들, 장애인복지 정보 안내를 점자로 제작하여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관에 비치하는 등 시각장애인은 물론 일반 구민들도 점자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점자문화 보급을 선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관내에 점자프린터기는 인천광명원과 인천혜광학교에 총 5대가 있으며 출력 소음으로 인한 별도의 방음공간과 장비 사용을 위한 보조 그리고 전문인력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점역·교정사 등의 전문인력이 없는 점자 정보 제공은 자료 오류율이 높아 신뢰성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시각장애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례로 장애인복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2022년도에 시작한 홈페이지 정보 전자점자안내서비스의 오류가 많아 사업을 4개월 만에 중단한바 있으며 타 지자체의 경우 홈페이지 자료 전자점자 변환 정보 정확도가 60∼70% 정도 돼서 지속적으로 오류를 수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의 점자프린터기 보급에는 별도의 방음공간과 장비 사용을 위한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점자문서 제공서비스 홍보에 집중하고 향후 수요 파악과 이용실적 등을 분석하여 점자프린터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민 의원님, 허정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또한 여명자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은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구정에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8기 핵심과제를 하나하나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구민이 체감하고 부평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은 다함께 행복한 부평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실시한 것임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구징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검토하시어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신 여명자 의원님, 박영훈 의원님, 황미라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윤태웅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에 맞는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김동민 여명자 박영훈 유정옥 정유정 손대중 윤태웅 정한솔 김숙희 윤구영 허정미 황미라 강연숙 정예지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윤백진 자치행정국장 허대범 문화복지국장 이승근 경제환경국장 박기정 안전교통국장 이승원 도시관리국장 김삼희 보건소장 김윤자 기획조정실장 한성균 감사관 정기운 홍보담당관 윤수진 총무과장 한철웅 자치행정과장 박미자 평생교육과장 이철균 재무과장 노희숙 세무1과장 이화진 세무2과장 한지희 하나로민원과장 김인자 문화관광과장 정준희 체육진흥과장 윤이수 복지정책과장 홍경숙 사회보장과장 김화자 여성가족과장 김경임 아동복지과장 길옥이 영유아보육과장 정영희 노인장애인과장 임석기 경제지원과장 김형조 일자리창출과장 박미란 자원순환과장 서광미 환경보전과장 황연순 기후변화대응과장 박용균 위생과장 하현수 안전총괄과장 조민호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최진희 주차지도과장 장수연 도시경관과장 한윤숙 도시재생과장 최선호 도시개발과장 강은하 건축과장 송정근 토지정보과장 오재영 보건행정과장 권순형 건강증진과장 김연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경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영녀

10시 24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