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안정민 의원 발언
홍기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예산안 조정)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중,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관선 농정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정과장 허관선입니다. 2023년 농정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5∼463쪽까지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83∼91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55쪽에 고품질쌀 생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고요. 반값 농자재 구매 지원은 금년에 신규사업이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반값 농자재 구매 지원 사업은 강원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민선8기 추진 역점으로 하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농자재 원값이 상승하여 농업인들이 자재비가 너무 많아서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고품질쌀 생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고품질쌀……
홍기상위원장
페이지 쪽수를 좀…….
박한근위원
455페이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것은 쌀 재배농가들을 위한, 그게 제목이고요. 쌀 생산을 위한 자재라든가 모든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비료, 농약이나 시설, 자재, 종자 이런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농가에 지원을 받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가들이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우리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농가들은 어디에 지원 신청을 합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읍면동에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고 있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부분들이 비료, 농약, 자재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몇 퍼센트가 됩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비료가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가 무기질비료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값 농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기 때문에 한 10% 정도, 10∼1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비료도 유기질비료도 있고, 퇴비도 있을 거고, 밑거름도 있을 거고, 웃거름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효성비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농가 신청하는 퍼센티지가 안 나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8,200농가 정도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제 이야기는 8,200농가를 묻는 게 아니라 그 퍼센트를 묻는 거예요. 비료 신청 농가 수는 얼마 되고, 농약 신청 수는 얼마 되고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없나 하는 거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것은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잘 파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박한근위원
그러면 농가들이 비료를 신청할 때 각 읍면동 통장을 통한다든가 작목반장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본인들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본인들이 신청하는데, 작목반이면 작목반 아니면 해당되는 통·반장들이 일괄적으로 신청을 하시잖아요. 농가 개개인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신청하되 집단적으로 신청은 작목반장이나 통장들이 하시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대개 홍보도 해주고,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 통해서 신청도 받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것을 내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일부 농가들이 자기들이 선호하는 농약이면, 예를 들어서 어느 살충제다, 어느 살균제다 이러면 그 농약명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 작목반 반장의 입김에 의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신청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나는 모순점이 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도 해야 할 일이 살충제다, 살균제다 하면 추천 약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미나도 하실 거고.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약은 우리가, 이것은 반값, 자기가 산 금액의 반값…… 농자재를 하는 구입처가 있습니다. 그 구입처에서 자기가 구매하고 나서 농협이나 생산, 판매하는 곳에서 우리한테 보조금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농자재 반값 사업은. 그런데 퇴비라든가 무기질비료, 완효성 이런 맞춤형 비료는 개인들이 각자 자기 면적에 맞게끔 신청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이 농가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약재를 선택해서 신청하면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장의 입김이라든지 작목반 반장의 입김으로 인해서 일괄적으로 동일한 약재를 신청한단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농약회사, 비료회사 이러한 메이커에서 작목반을 만나고 통장을 만나서 로비를 해서 거기로 약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조사를 해서, 실태 파악을 해서 정말로 농가에서 자기가 원하는 비료, 원하는 약재를 쓸 수 있게끔 뒷받침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맞춤형 비료라든가 완효성 비료라든가 그것은 자기 본인들이 다 신청하게 돼 있고요. 농약도 본인이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약품을 지원해 주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항목을 해놓으면 반값 농자재는 우리 보조사업 외에 자기가 쓴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반값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1ha당 논은 한 90만 원 정도 해주고요. 그리고 밭 같은 경우에는 18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농약이나 비료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시범포도 운영을 하시잖아요. 시범포도 운영해서, 설치해서 농약이든 비료든 시험성적을 내시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럼 어느 과에서 합니까?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한근위원
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요즘 병원에서 약 같은 경우도 처방을 할 때 의사별로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시범포도 운영하고 농약을 살포하지만, 농민들과 제약회사, 농약회사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작목반이나 통장님들이 설혹 그러는 경우가 있는지는 좀 확인을 해보겠지만, 사실 저희들이 그렇게 권장하거나 어떤 특정 약품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교육이라든가 작목반별 교육을 실시할 때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네, 그러면 과장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다 받아서 공급을 하시잖아요. 일률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시잖아요. 공급은 언제 시기에 공급을 하십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2, 3월경에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공급을 하고 대상자도 확정이 되면 민간위탁 대행업체에 선정해서 공급을 하시는 것으로……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일부 농협에서 통·반장님들, 작목반장님 농협에 신청해서 농협에서 일괄 농가에 공급을 하신단 얘기잖아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럼 여기 보면 민간위탁 대행업체 선정 및 협약체결이라고 했는데, 민간업체에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라든지 협약체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혼동을 자꾸만 하시는 게 뭐냐면, 농기계 반값 지원사업이 있고요. 맞춤형 비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 그러다 보니까 반값 농자재는 본인들이 산 금액을 농협에서 개인별로 얼마, 아까처럼 논이 최대 90만 원까지 지원해 주고, 밭이 180만 원까지 해서 90만 원 정도, 보조는 9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자기네가 사고 나서 이것을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상도 되고 아니면 농협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반값 농자재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과장님이 잘 해주셔서 나름대로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고품질쌀 생산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도 비료, 농약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퇴비부터 시작해서 밑거름, 웃거름 해서 지원을 해주시는데, 농약도 살충제가 있다든지, 살균제가 있다든지, 제초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별로 퍼센티지가 안 나옵니까? 지원금액에 대해서?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퍼센티지요?
박한근위원
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지금 맞춤형 비료는 농가들한테만 다 공급하고요. 농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박한근위원
아니, 시비나 도비로 농약을, 비료를 지원 안 해주십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지금 반값 농자재는 본인들이 구매하고 나서……
박한근위원
아니, 반값 농자재는 금방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간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맞춤형 비료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고품질쌀, 맞춤형 비료만 시비, 도비 해서……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아니, 시비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시비로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박한근위원
시비로 구매해 주는 금액이 토털 얼마나 됩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14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14억 7,000만 원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러면 맞춤형 비료로 퍼센트를 나누면 몇 포대나 돼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14만 포 우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럼 단가가 한 1만 원꼴……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1만 원꼴 정도…….
박한근위원
1만 원꼴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성분은 어떻게 되나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질소, 인산, 칼슘 해서 각 지역별에 맞게끔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전부 수도작에만 지원해 주시는 거네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밭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밭도 있어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박한근위원
밭이면 원예작물에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박한근위원
원예작물에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네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각자 자기가 신청한 면적이 있으면 거기에 맞게끔, 자기가 사용하고 싶으면 사용……
박한근위원
아니, 여기는 고품질쌀 생산 지원이라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밭에 지원해 준다니까 원예작물도 해주시냐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
권아름위원
위원석에서 ― 정회를 하시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근위원
다시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기계도 아까 보조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농기계.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박한근위원
농기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트랙터, 경운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술센터 보조해 줄 때 체크리스트가 있고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내구연한 있습니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박한근위원
그 자료하고 해서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455페이지 반값 농자재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13.8%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죠?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죠? 신청자가 예상치보다 적었던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이 정도는 되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도 배정에 따라서 이것도 감액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게 삭감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이 못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는 건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제가 지난번 예결위 때도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반값 농자재 신청하는 기간 자체가 1, 2월이 제외되다 보니까 그때 농사를 먼저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품목에 따라서 1, 2월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현재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좀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올해 한 것은 올해 안에서 다 조정할 수 있도록 제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나중에 영수증 해도 적용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안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장님께도 제가 지난번에 아마 여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455쪽과 관련해서, 반딧불이축제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보니까 무주군, 제주도, 부산, 에버랜드 반딧불이축제, 옥천군, 영양군, 계양산 등등 반딧불이축제가 상당히 많이 생겨났더라고요. 이거 저희 한번, 우리도 청정지역 있지 않나요, 원주에도?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우리가 체험마을이 한 7개 마을이 있습니다. 체험마을에서 각자가 하는 축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데요.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는 본인들이 사람을 많이 끌 수 있는 사업들을 하고요. 저희는 그것을 위해서 최대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발굴해서, 축제라든가 그것을 자주 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원주도 신림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아마 청정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 저희도 이거 한번 특화 시켜서…… 다른 데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못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게 자연 반딧불이도 있고, 서식지도 있고, 인공으로 반딧불이를 달아서 연계해서 축제장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보니까. 검색해서 영상 한번 보시고요. 제가 보니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한테 복고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레트로는 요즘 사람들에게 뉴트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복고풍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복고를 갖다 하게 되면 새로움이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체험했던 것들, 되게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을 체험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에 축제라든가 그런 연계를 시킨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번에 한번 말씀하셔서 잘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올해부터 애완동물축제하고 국화축제를 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두 가지를 추가로 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또 삼토페스티벌 시작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완동물축제 같은 경우는 봄에 좀 하려고 했었는데, 추경이 조금 늦게 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가을로 오다 보니까 좀 업무 중첩도가 너무 심해져서 올해는 미처 준비를 못 했고요. 내년에 휴양마을 쪽하고 해서 어느 한 부락에서라도 그런 감성적인 축제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네, 축제 2개 치르시려면 바쁘시겠지만, 그냥 저는 한번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상당히 젊은층에서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관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선
허관선농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 로컬푸드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로컬푸드과장 박인철입니다. 2023년 로컬푸드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64∼469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익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익선 위원입니다. 추경에는 없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원주시민들은 원주에서 생산되는 야채나 채소를 몇 퍼센트나 취식하고 있습니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고요. 지금 원주푸드 통해서 나가는 게 한 30% 내외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거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지금 푸드 전체 소요되는 것들은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사항이고요.
신익선위원
원주푸드가 말로만 원주푸드이지, 사실은 30% 정도만 학생들이 먹는 급식의 야채를 차지하지 못한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지금 뭐냐면, 저희가 봄철이나 이럴 때는 아직 원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아무래도 조금 한정적이다 보니까 야채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공급물량이 조금 퍼센티지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창업농이라고 말을 하는데, 청년창업농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에서 준비해 주는 설비라든가 시설 같은 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야채 같은 것을 생산해서 원주로컬푸드에 대고 싶어도 열이 없죠, 열이. 겨울철에. 열을 대줄 수 있는 시설을 해준다든지, 이스라엘의 키부츠나 모샤브처럼 어떤 집단농에 준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시설을 만들어서 임대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청년창업농들이 거의 다 땅을 샀어도 자기의 인건비도 안 나오는 농업을 하고 있단 얘기죠. 보니까 반 이상이 알바맨으로 뛰고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원주에서 시설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임대해서 어떤 청년창업농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지금 관련된 사업이 도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 평창에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도에서 하는 것도 제가 알기로는 일곱 팀 정도를 모집하는데 그 모집이 다 안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1년, 2년, 3년 정도까지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내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원주시 같은 경우에도 어떤 시설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투자를 해서 규모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청년창업농보육센터나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신익선위원
네.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그거 관련된 것은 저희가 지금 남원주농협에서 하는 거 하고 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그게 되고 나면 다음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익선위원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로컬푸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철
박인철로컬푸드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희 축산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축산과장 김준희입니다. 2023년 축산과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70∼479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가축 분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사실 분뇨처리에 대해서 비가 많이 온다든가 장마철에 보면 그냥 흘러버려서 뉴스에 나오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대책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냄새도 그렇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지원만 해주지, 관리하고 단속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사실상의 단속은 환경과로 넘어가고요. 저희가 관리 차원에서는 그냥 지도하는 차원인데, 분뇨 자체가 퇴비사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게 또 환경과 소관이 됩니다.
웃음
학배
김학배위원
그렇죠.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그래서 앞으로 그냥 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지도만 하는 게 아니라 단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냄새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동네에 완전히 민폐를 끼치는, 냄새 때문에 죽겠다고 그런 민원도 많이 있지만, 지원을 해줬는데 단속까지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환경과로 미루는 게 아니라, 어차피 지원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단속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웃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지금 제가 타 부서를 자꾸 말씀드리면 결례일 것 같고요.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한번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냄새 없애는 것은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학배
김학배위원
그래서 빨리 처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그거 보면 요새 어디 농촌 조금 가다 보면, 농장이 있다 그러면 벌써 개울물부터 색깔이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학배
김학배위원
냄새부터 해서. 관리도 어차피 축산과에서 지원도 해주고 그러는데 단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강력하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그렇게 계획 세워서 하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홍기상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470쪽에, 기타보상금에 저능력 암소 도태 지원이라고 돼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저능력 암소 도태 사업은 지금 우리나라에, 국내에 소가 약 350만 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저희가 한 180만 두에서 200만 두 정도는 돼야 수급이 전체적으로 원활하고 소값도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암소들에 대해서 개체가 안 좋은 것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도태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축을 하는 거죠.
용석
조용석위원
새끼를 못 배는 이런 부분인가요?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그렇죠. 출산 경험이 없는 소라든가, 그리고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소들은 내 돈 들여서 사료비만 나갈 뿐이지 더 키울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능력의 암소들을 그냥 도축하는 겁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아,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위원
475쪽에 동물보호·관리·처리지원에 관한 건이 있는데, 제가 가끔 다니다 보면 애견인들이 자기 강아지를 저녁때 운동을 시키기 위해서 끌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신익선위원
그때 가장 문제 되는 게 목줄이에요, 목줄. 어떤 분은 목줄을 5m씩 늘려서 다니는 분도 계신다면, 어떤 분은 3m 갖고 다니시고 그런데, 이 목줄을 원주시에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좋은 제안이십니다.
신익선위원
목줄을 산책할 때는 2m 정도로 딱 묶어줘서 가게 그런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원주시는 산책용 목줄을 보급한다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준희
김준희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희동 농촌자원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농촌자원과장 곽희동입니다. 2023년 농촌자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80∼483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480쪽에 청년4-H회원 기초영농 정착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우리 청년4-H회원들의 안정적인 농업생산기반 확보와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여기 영농을 한다는 것은 직접 청년4-H회원들이 농업에 경영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4-H회원으로 원주 가입된 회원은 지금 현재 칠십여섯 분이 가입되고 활동을 하고 있고요. 청년4-H회원분들이 40세 미만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영농기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여기에 4-H회원들도 자부담이 10%가 있던데, 자부담 10%를 경감해서 시·군비로 다 충당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안 됩니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이 사업은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매칭으로 해서 도비가 90%이고요. 그래서 자부담이 10%가 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도비가 27%이고, 시·군비가 63%이고, 자부담이 10%……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아, 시비가 70%…….
박한근위원
하여튼 청년들이 농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도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곽희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곽희동농촌자원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농촌자원과를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위원
소장님, 저는 요새 원주시 대표음식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게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대표음식 여러 가지를 개발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 확대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추가 지정은 좀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올해 처음으로 또 경제분야에서 자유시장 주변을 중심으로 한 만두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기존에 중앙시장 주변의, 전통시장 주변의 음식점 홍보사업이라든지, 저희가 지정했던 대표음식의 홍보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한근위원
소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금년에 농업 분야 조세감면 제도가 일몰이 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일몰이 불발되면 우리 농민들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열네 가지 항목이 되는데, 제일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농업용 면세유를 제일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따라서 기술센터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죄송합니다. 면세유가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들은 정보가 없어서, 제가 늦은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한테 사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것은 언론에 많이 보도도 되고, 금년에 일몰이 연말로 예정돼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챙겨보시고……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체크해 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박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민
안정민위원
소장님, 안정민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최신 기사에서 원주시 로컬푸드 생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판매량이 상당히 급증했다는, 온라인 판매가. 기사를 봤거든요. 고생하셨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정민
안정민위원
혹시 전에도 같이 말씀드렸던 O2O마케팅 적용이 된 건지, 그리고 또 소포장이라든가 컬러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혹시 적용된 부분이 있나 해서요.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산물이라는 게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양면성을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올해 냉해라든가 우박이라든가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복숭아라든가 이런 것 수확기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농가 입장에서 보면 양은 줄었는데 수입은 좀 괜찮으신 것으로 저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농산물들이 저희도 인터넷몰을 많이 활용해서, 그쪽 분야에서 활성화, 배 이상 증액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다래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홍보도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인터넷을 활용한 판매라든가 소비촉진 이런 부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그러면 저희 온라인에서 배달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다 택배로 해서, 저희가 택배비 지원하고 포장박스도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하여튼 농어민들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민
안정민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안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석
조용석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얘기는 아니고, 마을에 마을회관들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일관적으로 금액들이 동일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 마을 이장님들이라든지 마을 특성상 조금 더 해달라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게 일관적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말고 어느 부분은 좀 특이성이 있게 가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유도리 있게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신축을 하다보면, 앞의 같은 경우 보면 마당같은 경우가 돈이 없어서 포장을 못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건물을 지어놓고도 어르신들이 와서 진흙바닥을 비올 때 같은 경우는 밟는 경우도 있고, 먼지가 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산을 하실 때 특이성이 있으시면 조금 더 여유 있게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닌 부분도 있겠지만 유도리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우크라이나 쪽에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사실 현실적인 물가상승률이 갑자기 많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마을에서도 건축,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이렇게 신축을 하다 보면 가지고 계시고 희망하시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매정하게 그걸 처음부터 자르지는 않고 있는데, 한 번 정도 정리해서 희망하시고 원하시는 부분을 정리해 드리는데, 건축을 하시다 보면 또 다른 욕심이 생기시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마을과의 형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 만족시켜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작은 부분들은 면장님하고도 협의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짤 때 처음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들을 사전에 고민해서 안내도 드리고 해서 그런 부분에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수
김재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중 먼저,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경영관리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경영관리과장
안녕하세요, 경영관리과장 박정희입니다. 별책으로 되어있는 경영관리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중 수입예산은 17∼18쪽까지이고, 지출예산은 21∼23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배
김학배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뭐 예산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우리 또 소상공인을 위해서 수도세 감면도 해 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꼭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희
박정희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학배
김학배위원
내년에 꼭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홍기상위원장
김학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영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정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희
박정희경영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택 수도시설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정형택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정형택입니다.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487쪽이고요. 특별회계는 24∼25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형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형택
정형택수도시설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연 수도운영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연
김치연수도운영과장
수도운영과장 김치연입니다. 수도운영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488쪽이며, 별책으로 되어 있는 수도운영과 소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수입예산은 18쪽이고, 지출예산은 26∼27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수도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치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연
김치연수도운영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복 하수과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하수과장 이길복입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별책으로 수입예산은 17∼18쪽까지이며, 지출예산은 21∼24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길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소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창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창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지금 몇 퍼센트 되나요?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광역상수도가 횡성에서 우리한테 먹는 물로 봤을 때는 50% 정도는 저희가 광역상수도를, 그러니까 12만 7,000톤 중에 6만 5,000톤을 광역상수도로 먹고 있고요. 보급률은 저희가 지금 봤을 때 60∼70% 이상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60∼70%면 앞으로도 한 30∼40%까지, 보급률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같은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같은 경우 그런 쪽은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고, 그리고 중앙동 그쪽은 우리 원주의 정수장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을상수도도 지금 저희가 한 19곳 정도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조만간에 광역상수도로 개편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광역상수도가 다 보급이 되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지금은 광역상수도라는 게 어차피 횡성댐 물을 먹는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해서 우리 원주 정수처리장에서 먹는 물이 한 9만 5,0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남는 물이 한 2만 5,000톤 정도가 남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쯤에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다는 것은 저희가 50% 정도를 횡성댐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광역상수도 보급률이, 공급이 지금 계획을 100%까지 맞출 계획은 있는 건가요?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사실 그것 말씀을 드리자면요, 상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자꾸 횡성에서, 묵계리에 미래차 해서 이모빌리티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그전부터 상생협의회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원주하고, 횡성에 그 횡성댐이, 거기 식수가 19만 8,000톤입니다, 설계용량이. 그리고 원주가 한 9만 5,000톤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20만 톤, 우리 10만 톤으로 봤을 때 원주하고 횡성은 같은 생활권입니다. 그런데 30만 톤을 가지고 생활권에서 생활하다가 지금 지역마다 물 때문에 다툼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횡성하고 우리 원주는 30만 톤으로 같이 먹고 있는 상태인데, 10만 톤을 없애 버리고 20만 톤은 거기 생산된 물을 사 먹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1인당, 물 1톤 당 가격이 430원 정도 돼요. 470원 정도, 횡성댐. 우리가 260원 정도 되는데, 원주가 먹는 물이 한 100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사 먹고 그러는 물이 한 달에 9억 얼마씩 들어서 한 100억 원 정도 되는데 횡성댐 물을 먹게 되면 한 160억 원 정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런 계획이라는 것은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문제이긴 한데, 사실 충주나 이런 데서 물을 줄리는 없고, 우리도 생각하는 것은 2035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2035년도에는 횡성댐 물을 하고 우리 같이 먹게 되더라도 5,000톤 정도가 부족해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게 되면 소양강댐, 그쪽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수량이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고 해서 먹고 있긴 한데, 몇십 년을 내려다본다면 소양강댐이나 그쪽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지금 현재 지역마다 광역상수도를 공급해 달라는 지역이 얼마나 되나요?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지금 뭐 공급해 달라는 지역이 광역상수도 물만 지원해 달라는 데는 없고요. 우리 원주도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있어서, 그래서 물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횡성댐 물보다 우리 원주 물이 더 맛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원주정수장에 있는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횡성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 해달라 이런 건 크게 없습니다.
조창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횡성댐이든 원주취수장에서 만드는, 원주에서 생산되는 물보다, 우리 그 어떤 광역상수도 개념으로 우리 마을상수도의 수질이 나쁘다 보니까 광역상수도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을이 있을 거예요. 지역적으로, 면 단위로. 그랬을 때 보급해 줄 수 있는, 또 언제까지 하실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사실은 우리 상수도 보급률은 97% 정도 돼요. 원주 전체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은 97%인데, 1% 정도가 지금 얘기하셨던 마을상수도, 마을 간이상수도가 100명 기준으로 해서, 100명 미만일 경우에는 간이 마을상수도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이쪽은 다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고 그리고 원주 중앙동이나 태장동, 호저 그쪽도 일부 원주정수장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광역상수도를 먹게 해달라 이런 쪽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고요. 혹시 그렇게 건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가 관로를, 관로가 블록화, 현대화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주민들이 원한다면 관로를 조정해서 먹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장기적으로 광역상수도 물을 어느 지역은 먹게 해 준다 이런 것은 크게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광역상수도 라인이 부론을 지나서 저 귀래 주포리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다음 단계는 어디까지 갈 것이며, 거기까지 가면서 기본적인 본 관은 거기로 갔지만 마을로 들어가는 관은 아직 설치가 안 됐잖아요.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그렇죠, 뭐. 이번에……
조창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언제까지 다 마무리가 될 것인지…….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번달에 귀래는 개통을 했습니다. 귀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물을 먹었었는데, 거기에 가업장을 설치해서 귀래면까지 광역상수도 물이 들어갈 수 있게 개통을 해서 저번달부터 귀래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메인 관이 거기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 그것을 폐지하고 광역상수도 물을 먹게 되면 저희가 광역상수도 물을 지급해 드리는데, 그 계획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한 5년 이내에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해서 귀래로 이번에 들어가고 있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창휘위원
더군다나 귀래는 수질이 나빠서 비소니 우라늄이니 이런 어떤 물질이 나와서, 식수에 부적합하다 이래서 어떻든 거기에 공급을 빨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건상 얼른얼른 안 되니까 그 지역주민들은 아무래도 가게 되면 그런 것을 빨리 좀 연계를 해달라 이런 주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신경을 써서 광역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창휘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조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1만 7,000여 곳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많은 혜택을 보셨어요. 상하수도 감면 18억 원 일반회계로 편성해 주신 데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아마 민선7기 코로나 시절부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원이 됐던 건데, 이번에도 좀 힘들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은 내년에 또 감면을 할 수 있을지가 사실은 미지수고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50% 감면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산편성이 힘들다고 하면 이렇게 한번에 순차적으로 없애지 마시고 조금씩 차등으로 줄여나가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이 정도로 지원해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예산에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단번에 이렇게 끊지 마시고 순차적으로라도 계획을 좀 세워주셔서 예산과랑 잘 협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2023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상수도 분야 최우수 등급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하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고맙습니다.
홍기상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익선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원주가 광역상수도하고 지역상수도하고 50%씩 지금 상용하고 있는데, 지역상수도 50%는 언젠가 폐쇄되리라고 보고, 그러면 광역상수도를 어디서 더 가져오느냐. 소양강 수원지에서 나오는 댐물이 홍천, 춘천 경계까지 와 있죠?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네, 와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원주까지 끌고 오려면 몇 킬로미터나 됩니까?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통상 60km 정도 되어 있는데……
신익선위원
그 비용하고, 원주에도 식수전용댐을 만들었을 때 그 비용하고 어느 것이 차이가 납니까?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지금 식수전용댐은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홍천 쪽에서부터 원주까지 오는 데, 도수관로를 매장하는 데 비용이 한 3,000억 원 정도, 그렇게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000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식수전용댐을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현황 파악을 해봤어요. 자꾸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식수전용댐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자꾸 물이 고갈되다 보니까 물 부족 국가이고, 그래서 보니까 전문적으로 그렇게 식수전용댐을 만들어서 하는 데는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고, 정선 쪽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게 제대로 딱 만들어서 그러는 데는 지금 거의 없고요.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경영평가할 때도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사실은 저희도 생각을 좀 하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 행구동 쪽, 금대리 쪽도 물이 많이 나온다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저희가 판단해 본 바에 의하면, 물이 샘물로 해서 계속 흘러요. 그런데 그만큼 유량이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횡성 쪽, 치악산 뒤쪽에서, 횡성 쪽이나 그런 쪽에서 허락이 돼서, 협의가 돼서 이렇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익선위원
그러면 신림 쪽은 어떻습니까?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신림 쪽도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신림 쪽도 그렇게 유량이 풍부하게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익선위원
일단은 횡성에서 모빌리티 사업 때문에 수원지를 폐쇄해 달라고 할 때의 조건을, 이런 식수전용댐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입지를 교환 상대로 하는 전략적인 접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길복
이길복하수과장
지금으로서는 너무, 특히 묵계리 때문에…… 사실 원주 같은 경우도 2035년 되면 한 5,000톤 부족하다고는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 9만 5,000톤 되는 원주에 고도정수처리장, 그쪽하고 어떤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좀 약한 것 같고, 저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쪽 식수전용댐은 그렇게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전국에. 그렇지 않으면 김진태 지사님도 이쪽에 삼성반도체 공약으로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가장 유리한 쪽은 춘천에 소양강댐 물을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도 시장님한테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으로서는 일단 당장 이모빌리티 묵계 첨단산업단지 때문에, 여기를 36만 시민이 먹는 물인데 이것을 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것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익선위원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범주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범주
문범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호 평생교육원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중 먼저,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인 학습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민병인학습관장
학습관장 민병인입니다. 학습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491쪽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인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인
민병인학습관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재흥 시립중앙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시립중앙도서관장 서재흥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92∼496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재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흥
서재흥시립중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다음은,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연순 미리내도서관장님은 지정된 자리에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백연순미리내도서관장
미리내도서관장 백연순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은 497∼498쪽까지입니다.
홍기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미리내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연순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순
백연순미리내도서관장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미리내도서관을 끝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원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익선위원
고생하십니다. 샘마루도서관이 일주일이면 개관하죠?
용호
김용호평생교육원장
네, 그렇습니다.
신익선위원
거기 상주하시는 인원이 몇 분 되십니까?
용호
김용호평생교육원장
열 세분 정도.
신익선위원
샘마루도서관에?
용호
김용호평생교육원장
네.
신익선위원
알겠습니다.
홍기상위원장
신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평생교육원장님과 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을 끝으로,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예산안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에 앞서, 권아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 위원님께서는 동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은 10분 이내로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권아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네, 발언권 기회를 주신 홍기상 위원장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원주시의 청년인구는 전체인구의 25%로 적은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년 1,000명 이상의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있죠. 청년은 대학생부터 취업준비생, 직장인, 주부까지 넓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공간은 홍보도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청년공간이 없다는 것은 청년정책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년공간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저는 청년공간의 위치 선정 및 기타사항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협의해 나가고 예산만큼은 통과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수의 의견으로 전체 예산을 삭감하신 것에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고령화를 넘어서 초고령화의 시대로 접어드는 지금 젊은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원주시의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는 것을 강조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상위원장
권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조율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조용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석
조용석위원
조용석 위원입니다.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교통국 관광과 소관 반곡금대 관광열차 기반시설 정비 9억 6816만 4,000원, 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명예의 전당 제막식 1,500만 원 중 500만 원, 원주시 청년공간 조성 2억 원을 삭감하여, 총 3건 11억 7316만 4,000원을 삭감하고, 기획예산과 소관 내부유보금에 11억 7316만 4,000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교통사업 특별회계 문화교통국 교통행정과 소관 장미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4,400만 원 중 지반조사용역비 1,700만 원을 제외한 2,700만 원, 무삼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3,100만 원, 백간공원 주차장 조성 2,400만 원, 시청 앞 지하주차장 조성 4,682만 원 중 지반조사용역비 1,947만 원을 제외한 2,735만 원을 삭감하여, 총 4건 1억 935만 원을 삭감하고, 동 특별회계 내부유보금에 1억 935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기상위원장
방금 조용석 위원님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용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부서에서는 추진시기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사전이행절차를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주시 내에 주요사업 시행 시 예산심사에 앞서 원주시의회와 사전설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여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부 부서의 세부사업설명서의 내용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아 예산심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관례‧반복적인 표현이 아닌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고 202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시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