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박순미입니다. 의안 심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함평군 마약류 및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김영인 의원 외 6인의 의원발의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촉규 결의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의사팀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함평군 마약류 및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가결) 3. 함평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가결) 4.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가결)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조례개정안(가결) 6.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가결) 7. 함평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8.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9.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남오 위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8건으로 의원발의 3건, 집행부 제출 5건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며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마약류 및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보호건강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불용의약품과 유통기간이 경과된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침체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조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신설과 민법 제158조에 개정에 따라 함평군 자치법규에서도 만 나이 표시문구 중 “만”을 일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및 제193조에 따라 국내외 결연 지역과의 교류기반을 확립하고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1조 중 상위법령을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제36조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위약금을 포함하는 것과 매주 월요일 함평파크골프장을 휴관하는 사항으로 함평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함평군 조례 일괄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함평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함평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함평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가결) 11.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가결) 12. 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가결) 13.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결) 14.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가결) 15. 함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가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장 김은영 위원입니다. 금번 제285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3건, 집행부 제출 3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의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생태관광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5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 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함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함평군 폐기물 매립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마을단위 환경개선사업과 가구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차의 내구성과 품질을 반영해 차령을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입니다. 본 안건은 함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함평읍사무소를 포함한 어울림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함평 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감안하시어 심사결과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안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질의답변과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평군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함평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함평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함평군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4항 함평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5항 함평 군관리계획(공공청사, 문화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촉구 결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