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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호평동 의원 발언

제297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9-14

호평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지훈위원장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읍면동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3건 전자회의록 참조

(국)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사결정의 순서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한 후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으며, 이후 일반 읍면동은 직제순에 따라 읍면동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명세서 105페이지에 청사 시설 유지관리비 증액 요청하신 게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죠? 세부사업설명서 146페이지. 청사 관련해서 와부가 올 초에도 리모델링 사업이랑 이렇게 진행했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이런 건 같이 안 했는지, 이 사업은 왜 쓰이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건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정보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 개인정보 관련된 전 부서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감사 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 민원실 내에 있는 CCTV하고 그다음에 주차 관제를 위한 CCTV가 설치돼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출입자 통제구역에 서버를 보관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장소 여건상 서버랑 그다음에 관제할 수 있는 CCTV 모니터 화면을 출입제한구역이 아닌 사무실 한쪽에 별도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라도 외부인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출입금지구역으로 옮겨라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별도 통신실로 옮기기 위해서 1100만 원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무인경비업체 CCTV DVR 이전 설치라고 되어 있고 주차 관제실에 또 CCTV DVR 이전 설치라고 돼 있잖아요. 무인경비업체 CCTV는 어디에 있었어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이거는 우리 민원실 내에만 어떤 사고 발생을 해서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건 민원실 한쪽에 직원들이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 설치가 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다른 데로 옮겨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고.

박은경위원

2개를 다 같이 해서 그러면 옮기는 건가요? 통신실로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네.

박은경위원

통신실에는 직원들만?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거기는 이제 별도 통제구역이어서 저희 담당자 외에는 출입이 금지된 지역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DVR 이 녹화기 화면이 보인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그렇죠. 주차 관제기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상시 배치돼서 차량 출입을 관제해야 되기 때문에 모니터는 봐야 되니까 그건 놔두고 거기에 이제 녹화할 수 있는 PC나 이런 거는 통신실로 옮겨서 제3자들이 거기 있는 자료를 녹음해서 가거나 이러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옮기도록 이렇게 조치 요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정보통신과에서 사업해서 6월에 이렇게 취약하니까 보완하시라 요청한 건데 그러면 지금 와부·조안 행정복지센터 말고도 다른 읍면동도 이런….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제가 알기로는 전 부서 감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저희 말고도 이렇게 지적받은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근데 사업이 올라온 데는 와부밖에 없는데요.
부읍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상열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다른 읍면동에 대한 건 모르고요. 저희가 이제 지적받은 사항은 전 부서에 저희처럼 CCTV를 옮겨라 이런 것도 있지만 정보 보안 관련해서 문제점은 다 부서별로 지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정보통신과에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151페이지에 지역생활민원 처리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151페이지요. 생활민원 처리 1억 5000 올리셨는데 여기에 66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건당 226만 원 정도의.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하나만 설명해 주실래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지금 66건은 이번 추경이 세워지면 처리할 민원인데요. 현재 예산이 다 소진돼서 이미 접수되었는데 아직 처리 못 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요.

박은경위원

민원의 예를 하나만 설명해 달라는 말씀.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그런 건인데 거의 방지턱이나 반사경, 그다음에 가드레일, 차선규제봉 이런 설치 요청이 있었습니다.

박은경위원

이런 건이 66건이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그리고 또 올해 유난히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큰 공사는 아니지만 소소한 복구를 위해서 수해 복구가 좀 필요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규모의 수해 복구라는 뜻인 거죠?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박은경위원

이 사업이 종합민원담당관에서도 나눠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권역별로 예산을 꽤 많이 추경에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지금 1억이 넘는 예산을 올리셨기 때문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66건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데 보류 중인 건이 31건이 되겠고요. 그리고 향후에 앞으로 발생할 민원까지 합산해서 이 정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처리를 했고 올해는 또 순수 공사비가 많이 인상돼서요. 인건비나 자재비, 장비비가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같은 비슷한 수준의 민원이 발생되더라도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이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인건비하고 자재비 상승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는데 작년에 했던 것은 종합민원담당관하고 별개로 부서에서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반반 나눠서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불구하고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업비가 나중에 잘 쓰이는지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
접읍

진접읍

산업환경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설명서 161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수용 인원은 몇 명이죠?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식사 인원은 지금 165명이고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최대 66명입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나머지 인원은.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시간을 나눠서 그렇게 지금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화도읍 직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저희는 인원은 113명이고요. 그 중에는 동부보건센터하고 청소년상담소라든가 이런 행정기관들이 있어서 총 다 하면 165명입니다.

전혜연위원

지금 이 추경 예산 올리신 부분이 근로자 추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수용 인원이 수용이 되나요? 충분하신가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100명 정도를 잡았을 때 인원을 2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동부보건소라든가 직제 확장으로 인해서 계속 식수 인원이 늘어서 시에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난 5월에 승인은 됐고요. 그래서 한 명을 더 충원해서 해야 조금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전혜연위원

구내식당 말고도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하면서는 시설 협소에 대한 민원은 없었나요?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저희 청사가 주민센터나 청사 모두 합쳐서 2800평 정도 돼요. 그중에 주민센터가 한 700평 이렇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헬스장도 없습니다. 저희가 인구가 11만 6000명인데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협소하고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고 확장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청사 여건상 지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대부분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16개 읍면동 중에 프로그램 이용자 수도 많고 주민 수도 많아서 민원이 본 위원한테도 많이 있었는데 직원 복지랑 주민 편의를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그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청사가 저희는 하느라고 쓰고 있는데 향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좀 그 지역이 늘릴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어떻게 다른 곳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협의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아니고요. 좀 확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역 주민들이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지역 주민분들 민원이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다방면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읍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전혜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2페이지 지역생활민원 처리 비법정도로 및 구거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초에 우리 종합민원담당관으로 비법정도로 관리 유지 이관됐잖아요. 일부, 반반 정도 이렇게.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이관됐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러면 지금 종합민원담당관하고 각 읍면동에서 같이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는 건가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처리팀에서 비법정도로도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읍면동에서도 같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러면 어떤 구역으로 나누나요? 아니면 민원 접수된 거의 상황에 따라서.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민원 접수된 경로를 통해서 현재는 좀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처리팀에서는 8272생활불편민원으로 주로 접수되는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읍면동에서는 국민신문고라든지 아니면 전화 민원, 그다음에 이장님들, 단체 대표 민원들 그런 건들 위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업무가 원래 읍면동에서 하다가 올 초에 종합민원담당관으로 이관이 되면서 지금 이원화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불편함은 없나요? 중복돼서 민원이 접수된다거나. 지금 예산이 2개가 지금 잡히고 있잖아요. 올 초에 읍면동에 다 예산을 비법정관리도로에 대한 예산을 내려줬는데 중간에 이제 이관이 됐잖아요. 이 업무 변경으로 인해서.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김지훈

(민) 위원 계속 그럼 이원화돼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같이 이원화돼서 운영하고 내년에는 다 종합민원담당관으로 이관하는 건가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내년도에 아직 모든 민원을 종합민원담당관으로 다 이관한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없고요. 지금 중복돼서 처리하는 민원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 예산을 종합민원담당관으로 이관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수해 기간 같은 경우에 그때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생활민원 처리 예산으로 많이 부족해서 종합민원담당관으로 이관된 예산을 가지고 저희 화도읍에 있는 직원을 감독관으로 지정을 해서 일부를 또 처리를 같이 했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 부분은 하여튼 종합민원담당관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원래는 읍면동에서 하던 업무를 종합민원담당관에서 이제 4권역으로 나눠서 관리하겠다고 해서 업무 이관을 했던 건데 아직도 읍면동에서 또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종합민원담당관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위원

사업설명서 마석광장 경관조명 유지보수 질문하겠습니다. 마석광장에 경관조명 설치가 지금 완료가 된 건가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지금 저희가 9월 1일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현미위원

그럼 언제 준공이 되는 거예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준공 예정은 9월 말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일단 준공이 완료되면 거기에 시설물이 보안등하고 저희가 교량 난간에 난간등을 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차후에 설치가 완료되면 그거에 대한 전기요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정현미위원

네. 전기요금 30만 원씩 4개월간 120만 원 추경에 올리셨는데 매월 한 달에 30만 원은 예산을 책정할 때 적정선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잡으신 거예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적정선으로 잡은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당 기본요금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요금을 3만 5000원 잡고요. 거기에다가 추가비용 해 가지고 적정선으로 잡았습니다.

정현미위원

네. 이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문을 하게 됐고 이런 세부 내용까지 좀 기재를 했으면 이해가 쉬웠을 것 같아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정현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생활민원 처리 부분을 1억 8000을 세웠어요. 우리가 단가계약을 통해서 지역에 포트홀이나 그런 게 생기면 긴급하게 사용되는 돈이잖아요, 이게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지금 기존에 있는 단가계약은 다 준공이 난 거죠? 다 끝난 거죠, 소진돼서?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지금 1건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9월이면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소진이 되면 1억 8000으로 또 계약을 맺고 나머지 그런 또 발생되는 미리 지금 해야 될 사업과 또 아직 발생이 안 됐지만 예비된 그런 자원이 필요한 거잖아요.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어때요.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2회 추경에 2억 5000을 예산팀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예산상 조정으로 인해서 1억 8000 정도 배정이 됐는데 모든 민원을 다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사업을 지금 종합민원실에 바로처리하고 또 이렇게 나눠지다 보니까 양쪽에 예산은 충분한 것 같은데 막상 또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없어요. 이거는 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운영위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한번 다시 한번 조정을 좀 해 봐야 될 사항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 했습니다.
도읍

화도읍

산업환경과장 이창균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7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평·평내권 공공체육시설의 국가철도공단 대부료율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되는 거잖아요. 이 감액 요율 변경된 시점은 언제인가요?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그게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2022년 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갱신하거나 신규 되는 지점에서 요율 변경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계약 갱신되는 곳에 대해서 요율 변경을 1%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그럼 고시는 ‘22년 1월이었으면 내용은 알고 있었던 거네요.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그런데 이제.

김지훈

(민) 위원 계약 변경도 어차피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올해 있었던 거에 대한.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김지훈

(민) 위원 과다로 잡은 거였네요?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그렇죠. 갱신하는 시점에서 해야 되니까.

김지훈

(민) 위원 올해 어차피 갱신해야 되는 시점도 알고 있었던 거고 고시는 ‘22년 1월이니까. 요율에 대한 변경이.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그렇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내년에 다음 갱신하는 공간들도 좀 사전에 요율 변경된 건 ‘22년이니까 추계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동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박은경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

(민)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명세서 124페이지에 국내여비가 1500 삭감 올리셨는데 이렇게 삭감해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건가요?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2023년도에 과다하게 예산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은경위원

국내여비면 직원들 출장비라고 말씀.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출장비입니다.

박은경위원

시간당 2만 원?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시간당 2만 원, 1만 원. 또 공용차량을 쓸 때는 2시간 미만은 출장비가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딱 여비 출장비 그 목인 거죠?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인 건데 그만큼 덜 움직이신 건 아닌가?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출장을 가는 팀들이 거의 대부분이 찾복팀이나 복지지원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조금 과다하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박은경위원

또 가까운 지역이라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여지도 많아서 이렇게 잡으셨을 건데 급량비도 삭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복지지원과의 사업들에 있어서 우리 호평동뿐 아니라 다른 16개 읍면동 보면 기본경비가 제대로 다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초기 예산 잡아놨던 것에 비해서. 복지 담당하시는 직원분들 고생도 많으신데 직원들 복지는 제대로 챙기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고민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서.
평동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강태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설명서 175페이지에 생활민원 처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거 1건 1500 올리셨는데 이 1건 어떤 건이신지?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이거는 상반기 생활민원 처리 여름철 호우 대비 시설 사전 정지 및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생활민원 처리를 위해서 예산 추가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건이 아니고.

박은경위원

어떤 한 건이 아니라 단가계약 하신다는 거죠?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제 향후 발생되는 생활민원 처리에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호평동의 군립공원 부지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 좀 드릴게요. 생활민원 처리 관련해서. 시립공원으로 이번에 바꿨어요. 그렇죠?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우리 시가 관리해야 되는 건데 그 부지 안에 농지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시립공원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내부에 도로를 놓을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냥 답변해 주세요. 편하게.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제가 알기로는 공원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지에는 진입도로 확장이라든가 이런 게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개인 한 명이 이용하는 그런 현황도로 외 한 명이 이용하는 게 아닌 다수가 이용하는 그런 도로에 시립공원으로 묶여 있음으로 인해서 장기간, 장기간이 몇십 년이죠, 지금. 현재까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도로를 개설할 수 없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러면 비가 많이 오거나 이래서 질퍽거리고 진출입이 어려울 때 시립공원으로 묶여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농지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럿을 위해서 자갈이나 이런 걸 깔아주는 것도 위법한 건가요? 검토해 보셔야겠죠?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좀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생활민원 처리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는데 불구하고 그 민원은 왜 안 되고 있나? 도로를 깔아달라는 것도 아닐 텐데. 여럿이 활용하는. 우리 시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정 부분은. 우리 시의 시립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진행되지 않는 부분인데. 적극적인 검토 바랍니다.
평동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김병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다산1동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설명서 180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여기 사업 산출내역을 보면 청사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공공요금으로 2000만 원 증액 올리셨어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다른 센터 읍면동도 보면 공공요금 전기요금이 가장 인상률이 높은 거죠?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같이 관리하시고 아트홀도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비가 2000만 원 정도 더 들어갈 거라고 올리신 건데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략적인 세부사업 산출내역을 내셔야지, 그냥 2000만 원 증액 올리시고 우리 보고 이거 보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130페이지 보면 왕숙천 장미산책길 조성에서 122만 9000원이 올라왔어요. 전기요금이라고 하는데 누락된 관련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준공이 났어요?
(국)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한 거예요? 공사는.
(국) 시 예산인데 다산1동에서 한 거예요?
(국) 1동에서? 자체 예산 세워서?
(국) 그게 맞아요? 각 사업소와 연관돼서 한 거 아니에요?
(국)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국) 그래서 그거에 따른 발생되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국) 그러면 장미산책길 말고 지금 다산1동에서 힐링길 또 하고 있는 게 있잖아. 그건 없습니까?
(국) 준비 중에 있는 거고?
(국) 준비 중인 거지, 구체적으로 아직 진행된 건 없다?
(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별내동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생활자치과에서 하는 사업. 설명서 185페이지에 넝쿨장미터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 또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 거죠?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네.

박은경위원

어디까지 진행하셨나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지금 완료된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구간은 혹시 어느 쪽에 있어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용암천 산책로 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120m 정도 조성하였고요.

박은경위원

넝쿨장미터널인 거잖아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네.

박은경위원

용암천 산책로에 조명으로 수국조명?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카페거리에 있는.

박은경위원

네, 카페거리. 거기하고 여기는 좀 다른 구간인가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네. 다른 곳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말씀드리는 겸에 카페거리의 수국조명 같은 경우는 역민원도 발생하였던데 모르시나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제가 자세한 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파악해 주시고 지금 이렇게 좋은 사업들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카페거리도 아마 주민숙원으로 뭐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넝쿨장미터널이라서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또 용암천 산책로의 수국조명 같은 경우는 낮에 보기 흉하다고 흉물이라고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확인하셔서 검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동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설명서 188페이지 별내동 1482-50번지 농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숙원사업인데 작년 본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원주영위원

그런데 이번에 2차 추경으로 전액 삭감을 저희한테 요청을 하셨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여기는 사업지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보다는 보존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도 보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지는 그 주변이 임야로 형성되어 물이 흐르는 실질 구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해 봤는데요. 조사 결과 농로 이용자가 좀 적습니다. 한 사람이 사용하는 농경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투자 대비 수혜도가 좀 낮은 거로 확인돼서 좀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위원

조사는 언제 하신 거예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이건 제가 7월 말부터 별내동으로 와서 근무하게 됐는데 와 가지고 추경 있다고 해서 그 전에, 얼마 전에 나갔다 왔습니다. 현장을요.

원주영위원

추경이 있다고 해서 현장을 나갔다 오셨어요? 사업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 추경이 있다고 해서 나갔다 오셨어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이런 걸 이제 직원한테 보고를 받아 가지고 추경 대비해 갖고 그 현장을 자세하게 좀 파악을 했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작년에 저희 본예산 심사를 할 때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떤 게 있었는지 좀 알고 계세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는데 그 필요성이 뭐였는지는 알고 계세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당시 별내3통 통장 겸 개발위원장님께서 농경지 있는데 거기서 비가 오고 그럴 적에 거기 물이 흘러내려서 진입하기 어려우니까 좀 도로를 개설을 해 달라, 그리고 수로를 좀 개설해 달라 해 가지고 건의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주영위원

네, 맞습니다. 작년 이 예산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집중호우 시에 농경지 침수 예방, 그리고 농경지 진출입로 개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 하면 농경지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농경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을 했을 때 수혜자가 별로 없다고 하셨는데. 한 분이라고 하셨나요, 혹시?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원주영위원

작년에는 그쪽 농경지에 토지주가 여러 분 계셨었어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작년에 거기 이제 대상 필지가 3필지인데 그 3필지 다 한 사람으로 소유가 돼 있더라고요.

원주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럼 필요성을 보셨을 때 농경지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필요하다. 침수 예방도 되고 진출입로 개선도 되고. 그런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토지주가 한 명이었단 말이에요. 사업 올리실 때도. 그러면 그 사업 올리실 때 검토를 잘 안 하셨던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셨어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개발제한구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개발보다는 보존을 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보존하는 게 낫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돼서 이렇게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원주영위원

좋아요. 삭감을 하시는 그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 수립을 할 때 지금 문제가 명백하게 보이는데 작년 예산 수립을 할 때 그 문제를 못 보셨다는 것은 지금 모순적인 얘기예요. 동의하세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맞습니다. 주의를 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네. 별내3통 개발위원회에서 건의를 하셨다라고 작년에 그랬고 또 주민숙원사업 타당성검토까지 하시고 계획 수립을 하신 거예요, 작년에. 맞습니까?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원주영위원

이 사업을 지금 우리가 전액 삭감을 했을 때 사업을 못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러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개발위원회에서 건의했을 때 그분들이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동의를 하실까요? 하셨나요, 혹시?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거기 이제 제일 불편하신 분은 토지 소유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무진 측에서 오래전에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이해는 좀 시켰습니다.

원주영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별내3통 개발위원회에서 건의를 한 거예요. 그분이 건의를 하신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이 됐을 때 그분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한테 그걸 얘기해서 동의를 구하는 게 맞습니까? 개발위원회랑은 얘기를 해 보셨어요? 그런 얘기를.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제가 해 본 건 없습니다.

원주영위원

하셔야죠.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그거는 좀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이게 사업이 안 됐을 때 혹시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올해에도 비가 적게 오지는 않았는데요. 올해 뭐 이렇게 침수된 건 없더라고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그때는 침수가 한 번 됐다고 그러거든요. 올해는 침수가 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흘러도요.

원주영위원

행정적으로는 없어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면 그 토지주하고 말씀하셨을 때 구두로 하셨어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직접 만나서 이렇게 우리 실무진 측에서 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식으로 개발위원회에 말씀하시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이걸 못 하겠다라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구두로 하시는 거는 나중에 소송의 위험성은 없겠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없다고 사료됩니다.

원주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차를 정확하게 하셔요. 모든 절차를.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 준다고 했다가 그냥 안 해 준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명심하겠습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

(민)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번 당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개발제한구역 내의 농로 개설이 보존의 목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투자 대비 수혜자가 적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이지,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존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사업 검토할 때 투자 대비 수혜자 이런 부분들 원주영 위원님께서 잘 설명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설명서 187페이지에 하천변 출입제한시설물 설치 관련해 질의드릴게요. 그동안에 추진하신 사항이 볼라드 176개 설치하셨다고 했는데요. 그 볼라드 형태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볼라드는 차량 진입 억제 말뚝이라고 그래 갖고요.

박은경위원

고정형이죠?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그겁니다. 그래서 수해 때 이럴 때 이제 차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그런 것도 있고요.

박은경위원

그럼 덕송천, 용암천 산책로 입구에 이제 하는 거잖아요. 차량 제한에 따른 볼라드인가요? 아니면 사람 통행에 대한 볼라드는 아니고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차량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구간에만 지금 진행한 건가요?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네.

박은경위원

사람 들어가는 산책로 사전 통제 길이나 이런 건….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차량하고 사람도 못 들어가게 그거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더 질의를 좀 드릴게요. 나중에 이 형태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볼라드가 고정형이어서 그렇잖아요. 차량은 아예 못 들어가게 하면 고정형일 텐데 나중에는 또 추가로 들어가기도 할 텐데 왜 고정형인 볼라드 형식으로 하신 건지.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그건 좀 정확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추가로.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필요한 사업이어서 여기서 잘 진행하셨으면 다른 센터도 진행할 수 있게 좀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인 건데. 그런데 볼라드는 고정형이란 말이에요. 수해 때문에 고정형이 아닌 가변형으로 설치가 돼야 되는데 그에 적합한 모델을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동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서동환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위원

명세서 139페이지 청사 인테리어 비용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사 언제 준공하셨어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작년도 12월 15일에 준공했습니다.

전혜연위원

인테리어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올리셨어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일단 저희 예산에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으로만 거의 편성이 돼 있어서 저희 청사를 새로 지었지만 대부분이 안에가 밋밋한 이런 하얀색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손님들이나 내방한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사 인테리어를 통해서 우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보기 좋고 안전한 청사 이용 편의를 제공코자 과목 변경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민원인분들이 인테리어 때문에 불편하시다고 민원을 제기하셨어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일단 4층에 보면 이제 휴게실이 있는데 휴게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놀러 왔을 경우에 난간이 낮아서 떨어져서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해서 저희가 현재 사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테리어를 통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혜연위원

그럼 과장님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일단은 추가경정예산이라는 정의는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부족한 거라든지 새로운 게 발굴됐을 경우 시급한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남은 예산이 있을 경우는 반납을 해서 다른 사업에 이용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혜연위원

네. 기존에 편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추가로 짜는 예산입니다. 우리가 쉽게 부득이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추가 변경을 하는 예산이죠. 지금 인테리어 비용이 2022년 작년 12월 15일에 준공됐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신 게 추가경정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 동에서 입장은 방문하는 민원인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대우하고 그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예산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나 금곡동만의 예산이 아니라 남양주시의 예산입니다. 그렇죠?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전혜연위원

그러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이 돼야지, 좋은 시설을 더 좋게 만들려고 사용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 점은 동의하시나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위원님 말씀은 약간 동감을 하지만요.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은 우리가 방문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입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이나 이런 위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왔을 때 약간 청사 방문한 느낌이 안 들고 이러는 경우는 저희 입장에서도 아닌 것 같아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전혜연위원

네. 이 부분은 한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위원

설명서 193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 4500만 원 정도 감액하셨는데요. 이유가 어떤 거예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설비로 세운 9507만 7000원에 대한 조리실, 강의실 운영 설치에 대한 예산 전액 삭감하고요.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사용하고 남은 잔액 5000만 원 추가 감액으로 인해서 총 1억 4507만 7000원을 감액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조리실, 실습실 그거에 따른 감액한 사유는 기존의 건물 건축계획 사전 회의 과정에서는 조리실습실 용도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거에 맞는 급배수나 그거에 따른 환기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이 반영이 되지 않은 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리실습실을 해야 될 경우는 그 안에 별도로 시설을 저희가 만들어야 돼서 예산을 집행을 하기 위해서 LH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 공사 결정을 2022년 말에서 금년도 1월에 결정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많은 민원인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새 청사니까 수강생들이 요가 및 발레를 좀 많이 요청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어렵게 환기구나 이런 거를 해서 조리실습실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수강생들이 원하는 요가나 발레를 하면 어떻겠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하게 돼서 이거에 대해서 감액 요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주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쭉 들어보니까 조리실습실 조성하는 계획은 기존에 있었던 거고.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맞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협의도 다 했는데 건축 과정에서 이게 빠진 거예요, 시설 부분이.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건축 과정에서 배기구나 환기구 이런 게 아예 빠져있었습니다.

원주영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서 다른 시설로 다른 프로그램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설이 기존에 있었으면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었겠죠. 이 시설을 원래 하고자 하는 의견을 모았었던 거고요. 그렇죠? 그분들이 시설이 없으니까 다른 거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라고 의견 제시를 한 거지, 이게 필요 없어 가지고 ‘이 시설 말고 다른 걸 해 주십시오.’ 이건 아닙니다. 맞죠?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네.

원주영위원

그러면 왜 그 시설이 빠진 것을 그 당시에 계획이 다 있었고 우리가 철저하게 그것을 지적을 좀 했어야 되는데 빠졌으면 준공이 되기 전에 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못 하신 거예요?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일단은 건축은 2019년도에 건축허가를 받아서 착공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런 사항이 없었는데 건축이 올라가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동에서 확인하기 이전에 담당 부서에서 확인을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줬으면 저희가 바로 쌍방 간에 합의를 해서 건축 중에 그걸 반영했었을 텐데 저희 그 내용을 늦게 알아 갖고 건축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누락이 돼서 환기구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을 경우에 환기구는 위로 직통으로 뺄 수가 없으니까 아파트 방향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뺄 수밖에 없다 보니까 미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냄새 이런 게 그쪽으로 오니까 이제 그러면 캔슬을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캔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감액하게 된 사항이.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차피 금곡동에서 거기를 쓰기로 한 거잖아요. 그 청사를. 그러면 금곡에서도 당연히 주인의식을 갖고 그 점검을 계속했어야죠. 금곡동도 관련 부서가 되는 거예요. 주무 부서가 아닐지라도. 그렇잖아요. 수시로 가 가지고 의견도 제시를 하고 하셨어야죠.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우리 일이 아니라서 나중에 결과만 통보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들리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전혜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테리어 비용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점검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했으면 굳이 돈 안 들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용을 하시다 보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동의합니다. 다만 먼저 LH에서 지어서 우리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요구를 했었어야죠. 그리고 점검도 했었어야죠.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곡동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이영호 근데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마는 건축사 쪽에서 시공사 쪽에서는 건축허가 도면에 의해서 이제 건축을 하잖아요. 거기 도면상에 이게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건축이 이루어진 거고 건축이 이루어진 거를 저희가 사용 부서에서 늦게 확인한 건 저희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주영위원

그러니까 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그걸 도면에 넣었어야죠. 설계 때. 설계한 것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넣었어야죠.
성연

조성연금곡동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주영위원

네.
성연

조성연금곡동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설계에 의해서 할 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물론 인테리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소 지금 말씀주신 대로 애초에 준공돼서 넘어오기 전에 사실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러한 소소한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남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게 인테리어 하는 부분도 사실 저희가 집기 위주로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후에 준공돼서 건물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눈높이라고 그럴까요? 시민들의 눈높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이 됩니다.

원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제가 당부 말씀드린 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부위원장님께서는 조정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부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수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 2조 4121억 324만 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총예산 규모는 3874억 1669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가 3751억 6342만 원이고, 특별회계가 122억 5327만 9000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금곡동 소관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김지훈위원장

(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받은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획조정실장님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가 보류되어 오늘 재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안 제2조(장학생의 자격) 제1항 중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임명된”을 “6개월 이상 근속한”으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정 사항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구형서기획조정실장

의견 없습니다.

김지훈위원장

(국) 그러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국)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