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김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2352억 3276만 8000원보다 112억 6082만 원이 증액된 2464억 935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5억 7969만 9000원이 증액된 2125억 8900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8112만 1000원이 증액된 339억 45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일반회계 34억 5425만 6000원에서 1471만 9000원이 감액된 34억 3953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22억 2345만 9000원에서 16억 8112만 1000원이 증액된 339억 458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1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 710만 원, 멧돼지 폐사체 처리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각종 행사로 화장실 이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왕숙천 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업무가 지난 6월 14일 하수처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잔여 사업비 6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4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16억 8112만 1000원이 증액된 339억 458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4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소득증대 사업비 1억 135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증진 사업비 중 주민지원 사업비로 취득한 수동면 지둔리 산108-2번지 외 2필지가 화도-포천 고속도로 부지에 편입되어 토지매각 수익금 2억 2048만 3000원을 시비 재원에 증액하였으며, 기금에서 1억 135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1억 6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사업비는 편성목 간 조정 사항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은 지난 5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회 추경에 1억 22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는 581억 5256만 2000원에서 47억 5946만 원이 증액된 629억 12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3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사업비 2억 480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구제급여 지급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2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이 되겠습니다. 가을철 낙엽 등 폐토사 발생량 증가에 따라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비 8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군소음 피해지역 보상 사업은 성립전 예산으로 덕소 군비행장 운용에 따른 소음피해 보상금 228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일반회계 990억 5408만 1000원에서 16억 6574만 1000원이 감액된 973억 88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250쪽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 사업은 단가계약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2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사용종료매립장에 대한 다이옥신 환경성 검사가 추가됨에 따라 검사용역비 6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적환장, 재활용시설 임대차 토지 사용료 상승으로 31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에코랜드 소각잔재매립장 운영 및 관리는 위탁수수료로 전년도 집행금액의 5%에 해당하는 1억 97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0쪽부터 251쪽이 되겠습니다. 별내 자동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은 위탁수수료로 전년도 집행금액의 5%에 해당하는 637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68억 3434만 원에서 38억 563만 5000원이 증액된 224억 39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52쪽이 되겠습니다. 수변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구역 내 안내판, 현수막 등의 교체와 현장 근로자 증가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노후된 다산생태공원 화장실 교체를 위한 특별교부세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천 유지관리용 장비 신규 및 교체 구입을 위해 환경정비 및 수해 예방 예산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수상레저 지도선 엔진 교체를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3쪽이 되겠습니다. 별내면 태봉마을 마을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인도 개설 비용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다산동 왕숙천 인도교 설치 사업은 올해 확보한 본예산 13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 후 내년 본예산으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화도 맹동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교각 회전반경 조정을 위한 부족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관내 하천 7개소에 대한 응급 복구를 위해 도비 보조금 1억 74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별내면 용암천 하천 개수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부족 사업비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수동면 송천5교 재해예방 사업비 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건읍 사릉천(사능교-유천교) 산책로 조성 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 3000만 원 및 수동면 구운천 산책로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진접읍 금곡천 단절 산책로 연결 사업을 위해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설계 및 보상비를 받아 1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화도읍 직동천 소하천 정비 사업은 편입토지 보상을 위하여 21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23억 3729만 9000원에서 14억 4845만 9000원이 증액된 137억 85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산불방지 교육훈련 조사비 220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비 4억 3392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부담지시 변경에 따라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에 5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황금산 문화공원 및 유아숲체험원 재정비 사업을 위한 7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113억 7677만 1000원에서 12억 4660만 5000원이 증액된 126억 233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평내동 완충녹지 조성 사업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장님 그리고 이경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저를 비롯한 우리 환경국 공직자 모두는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경정예산이 원활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국장님과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저거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특별회계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4쪽 똑같고요. 우리 화도 공동시설 시설보수는 저희 감액이 됐어요, 지금. 근데 수동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5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 세부 사업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감액으로 표시된 거는 실제적인 감액은 아니고요. 사업 간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줄어들었지요.

시설을 해 달라고 그랬다가 어떤 물건을 사달라고 그러면 이 총액은 똑같은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이지 실제적으로는 감액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수동면 공동시설 유지보수라고 되어져 있어요. 유지보수 내용이 뭡니까,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저희 축구장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우리 축구장은 한강수계기금을 우리 이장님들이 한 5, 6년 모아서 같이 수동축구장을 지금 건립을 한 상태였지요.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여태 관리를 하고 계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업무 이관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을 좀 받으신 거지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동축구장에 대한 그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여태 처리를 했던 거지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는데요. 이제 이관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하고요. 특별회계의 돈은 마을 주민을 위해서 쓰는 거지요.

그러면 유지관리나 이런 거는 저희 일반회계로 돌아오면서 이제는 체육과 소관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이제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관리는 하고 그 예산은 체육과에서 세우든지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세우든지 해서 유지관리를 할 겁니다.

지금 주민분들이 우려하고 계셨던 부분들을 제가 과장님께 잠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이거는 주민분들의 그 애정을 무지 담으셨던 거잖아요. 어쨌든 기금도 우리 한강수계도 저희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그래도 이분들이 사용을 안 하시고서 모아서 지금 축구장을 지으셨던 부분입니다. 거의 한 50%에 가깝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긍지가 상당한데 이게 지금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우리 행정적인 부분이 이분들한테 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제기하고 계시는 부분들이라 이거 업무 이관이 당연히 돼야 되는 게 맞다라고 부서에서는 생각하실지 몰라도 조금 그분들의 입장하고 절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그 시설 자체가 지역의 분들을 위해서 건설한 거 맞고요.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지역 분들 우선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는 다 해 놨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 데 저희 생각에는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세부적인 건 또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위법을 하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한 범위에서 이분들이 지금 수동축구장에… 사실은 수동이 문화적인 어떠한 부분에서 축구장 하나 달랑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상당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충족할 수 있는 부분까지 약간 설득이 필요하면 설득도 해 주시고 최대한도로 이분들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좀 감안해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우려하는 게 다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 동네 와서 쓸까 봐 우려하시는 건데요.

아니, 쓰는 거는.

우선순위 자체가 수동면 분들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화도 분들이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요. 근데 단지.

아니, 사용은 같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근데 운영체계가 좀 바뀌면서 우려되는 부분들을 제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말씀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하고 금액의 감면 혜택을 본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니까 좀 더 하시기 전에 충분한 논의를 좀 하셔서 이해를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의 환경은 정책과에서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정책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작은 나무 하나도 중요하지만 큰 숲을 바라보는 그런 시야로 바라보시고 환경 부분에 대한 정책, 미래를 바라보는 남양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볼게요. 이거 지금 중단된 상태지요? 맞지요?

네, 6월부터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청 대수가 계획된 대수보다 지금 넘쳐나서 초과돼서 중단된 거잖아요?

네.

지금 보니까 이 예산이 2022년도부터 보면 본예산을 잡고 삭감, 삭감, 삭감하고 또 올해도 본예산을 좀 잡고 다시 삭감하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차량을 신청하는 거에 따라서 이 변동이 있어서 이런가요?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운행경유차의 폐차와 관련돼서 그 수요조사 신청을 받았을 때 양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해당 양에 대해서 상급 기관에 보고하면 그거에 따라 또 그 예산이.

그렇지요. 순서는 저희 시에서 조사를 해서 올려서 도비를 받고 국비를 받고 해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기가 계획량이 물량이 초과돼서 중단됐다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조금 더 계획대로 물량대로 올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이게 올해 수요가 폭증한 게 노후 경유차 4등급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한 85% 정도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게 의무적으로라든가 강제적으로 폐차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노후 경유… 새로운 차로 차를 교체하고자 할 때 경유차 폐차 신청을 하기 때문에.

조기 폐차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조기 폐차가 가능한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신청에 의해서 그 양을 설정하다 보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수요가 있다 이런 거는 예측하기가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도에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아서 미리 신청했다가 이게 유동성 있게 초과하면 멈췄다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러면 기다리는 동안에 진짜 실질적으로 폐차를 해야 되는, 기간이 너무 넘쳐서 폐차를 하거나 운행이 진짜 어려운 차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이거를 대책을 세우시고 계세요?

지침상 다행인 게 조기 폐차 신청을 했는데 마감이 된 경우에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지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9월 달까지 중단돼 있으면 언제 또 재개를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현재 중단돼 있는데 일단은 이번 주부터 폐차 신청과 관련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금 접수는 다시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접수를 받고 그 접수된 물량 확보에 따라서 다시 또 지원금액을 산정하실 거예요?

네.

지금 산정하신 2회 추경 3억은 여기에 맞는, 지금 다시 재개하는 거에 대한 추경이에요, 아니면 이미 확보된 물량에 대한 추경이에요?

중단된… 그러니까 일정 물량 중단된 다음에 넘쳐났던 그 물량하고.

초과 물량에 대한.

초과 물량하고 신규로 받을 물량하고 감안해서.

가능해요? 충분해요, 금액이?

충분하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데 일정 부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수요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 아, 이 차는 빨리 조기 폐차해야 되는 거다. 아니면 이 차는 조금 개인 사정에 의해서 폐차하는 거다라는 우선순위가 좀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우선순위보다는… 정확하게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면 접수하는 순서대로.

그러니까요.

그 차량의 상태에 따라서 또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를 들면 폐차 직전의 차량을 조기 폐차하겠다고 신청하면 그런 경우에는 지원해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한 차량에 대해서.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

현장에서 자동차환경협회에서 그 차량의 상태를 성능을 검사한 다음에 대상자 확정을 짓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그러니까 심각한 노후 상태의 차가 우선순위는 되지 않아도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 순차적으로 한다.

네.

사실 이 목적 자체는 우리가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각한, DPF를 달아도 심각하게 나오는 환경오염을 시키는 차들은 사실은 먼저 우선순위를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고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유념해서 우리 시에서 조금 강화된 뭔가가 좀 있었으면 하는데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과장님께서 좀 좋은 방법이 있나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고요. 환경오염을 좀 막기 위해서 빨리 이건 지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한 거 한 개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뒤에 보시면 446페이지 있어요.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 찾으셨어요? 이건 간단한 건데, 저희가 위탁기관 따로 주는 거지요?

용역을 3개 권역으로 3개 업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걸 가지고 가잖아요. 이동을 하잖아요. 위치가 어디지요, 위탁기관 위치가?

위탁기관 위치가 아니고.

네, 이걸 소각을 하나요?

아, 그 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진건에 있는 업체랑.

이해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45페이지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건강 피해자 19명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대상자는 항상 변동이 있는 겁니까?

이게 고정된 인원이 아니고 정확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8월 말 현재 우리가 관리하는 인원은 8월 말 현재는 14명인데, 당초에는 19명인데 그중에 한 분이 석면으로 인해서 돌아가셨고 또 주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분이 있어서 유동적입니다, 이게 인원이.

그러면 이거는 매해 더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석면 피해가 이만큼 심각하니까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석면, 뭐 비산먼지든지 해서. 근데 저희 시의 석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가시적으로 크게 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으로 생활 주변에 시골 마을 같은 데 보면 그전 새마을운동 시절에 많이 신축했던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때문에 그거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서 슬레이트 지붕 철거 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이 석면 관련된 건 되게 이슈화되어져 있습니다. 갖가지 조경석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건축 자재, 그다음에 아파트 앞에 조경석에서도 석면이 검출된다라고 하는 이런 장기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서 찾아도 봤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 조경석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대하게 사용은 하고 있으나 이게 해당 부서마다 저희가 사용하는 부서가 공공에서도 너무 방대해요, 지금. 근데 검출이 되는지의 여부들, 우리가 자재에서 아예 석면이 없는 부분들을 사용하면 좋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앞에 조경석에서도 나오고 하천 변에서도 지금 검출을 하니까. 이게 검출하는 부분 일반인들이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미세한 현미경으로다가 해야지 되고 하는데 저희 시도 조금 더 지금 석면에 관해서 관리하는 부분들을 어떠한 지금 조례에도 우리 조경석에 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확인을 좀 했는데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석면 피해에 대해서 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련 부서에서도 공공이 아닌 우리 일반생활에서 석면을 써서 검출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석면 관련된 부분을 조사해 볼 필요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생활도로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해서 저는 질의보다는 지금 실질적으로 남양주시가 이 차량이 도입되면서 되게 많이 깨끗해졌어요. 그만큼 쓰레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는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많이 깨끗해져서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요?

네.

잘 유지가 되고 더 남양주시에 이렇게 깨끗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많이 힘을 쓰고, 이런 데 처음에 이걸 도입한 그런 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지요?

이 사업이 당초에는 환경정책과에서 당초에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다가 실질적으로는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운영하는.

운영하는 거예요?

네.

지역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해요. 이 차가 있어서 참 동네가 깨끗하고, 예전에는 우리가 마을에 이렇게 환경정화사업 하면 직접 빗자루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막 쓸고. 그래도 쓰레기들이 막 날아다니고 한 번 호우나 태풍 같은 거 오면 한곳에 너무 많은 쓰레기들이 몰려 있어서 그거를 치워 달라고 민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이 차가 한 번씩 쓱 다니면서 진짜 작은 소 길까지 다니면서 이렇게 다 청소를 해 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해 드리려고 마이크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아까 우리 이상기 위원님께서는 예산편성이 갑자기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고요.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손정자 위원님이 칭찬하셨고 우리 이경숙 위원님은 쓰레기 어떻게 정리하느냐라고 알려 주셨는데 저는 좀 칭찬을 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8대 때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그럴 때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이 차가 도대체가 뭐 얼마나 필요하다고. 구석구석 뭐 얼마나 다니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그때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할 수 있을까? 제대로 되나?’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2년을 제가 지켜보는 중에 ‘아, 이 차가 구석구석 다니다 보니까 골목골목 다니다 보니까 참 좋으네.’ 제가 왜냐하면 큰 도로만 다니면 ‘어, 도로 다니는 차는 얼마든지 있는데.’라고 생각을 했을 건데. 두 번째로 제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다 보면 내년에 본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미세먼지 저감 차량이 원도심지 그러니까 시골 마을도 좀 가나요?

네, 원도심도 들어갑니다.

구석구석 들어가고 있나요?

네.

왜냐하면 시내는 시내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석구석 시골 마을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드리고. 제가 어느 날 지역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녀 봤어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이거 PPT로 띄웠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뽑았어요. 이게 지역에 골목골목 돌아다니면서 찍었는데 이렇게 정말 사람 하나 다니기 힘든, 또 겨우 차 한 대 다니기 힘든 이런 골목도 이 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참 좋겠다. 지금 손정자 위원님이 칭찬해 주신 걸 피부로 느끼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3권역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남양주시에서는 앞으로 인구가 증가되면 신도시가 생기지요. 그러면 신도시가 생기면 지금 이렇게 권역별로 나눴는데 이것을 크게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해 주면 지금과 같은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온도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칭찬해 드리고 또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 좀 증액해서 시민들이 피부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이번에 행감 대비 지금 별내 자동클린넷하고 소각장을 좀 다녀왔어요. 그런데 느끼는 부분은 ‘시스템이 참 잘 돼 있구나, 나름.’ 그래서 저희도 생각 외로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기대 이상의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상당히 좀 잘 돼 있구나라는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쓰레기가 발생해서, 이건 예산하고 좀 별개 문제인데. 쓰레기가 발생해서 잘 처리하는 것도 좋지만 저희 일회용품 제로라는 캠페인을 좀 했어요. 근데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일회용품 줄이기 사업 같은 경우는. (자료찾는중) 지금 경기도에서도 선포식을 했고요. 일회용품 줄기기에 대한 부분도 경기도에서 추진한 사항이 관공서에 대한 입점 업체에 대한 다회용기 용품이라든지 이런 사용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 이번에 일회용품 줄이기 인센티브 공모사업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일회용품 감량하는 그런 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 한창 배달 음식이 난리였을 때 배달 용기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화가 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도 줄면서 약간 정상화되어져 있는 부분에 우리 일회용품서부터 종이컵, 저희도 종이컵을 쓰지만 텀블러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일회용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 배달 음식들이지요. 저희도 배달 음식 아이들이 있어서 많이 시켜 먹어서 며칠만 되면 그 일회용품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일회용품에 대한 거를 줄이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해서. 지금 다회용기 사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는 거의 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저희 다회용기에 대한 어떠한 그거에 대한 정책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에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 용기를 다회용품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 시청 내에 있는 뜨란이라든지 이런 장애인 사용… 아니, 매장에 대한 부분은 거기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사업장이 사업자가 하나가 다회용기 해서, 우리 배달하는 데를 다회용기를 해서 뭘 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이거는 저희가 중심적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면서 일회용기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어떠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서 해야지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 일회용기 사용하는 부분이 좀 줄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시설을 잘해 놓고서 줄이는 것도 상당히…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환경문제는 안 써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저희 보니까 이번 예산안에는 거의 지금 위탁수수료 부분으로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위탁수수료는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이쪽 방향으로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하 이거는 좀 고민하셔서 우리가 일회용기를 줄이고 다회용기를 쓸 수 있는 거에 대한 방법을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시원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다회용기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463페이지 주민편의시설 연결 인도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여기 지금 13억을 감액하셨어요.

463페이지요?

463페이지입니다.

(자료찾는중) 네.

지금 보니까 실시설계용역도 발주가 되어져 있고 공법심의 조건부 가결도 되어져 있어요. 근데 10월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되어져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을 다 감액을 하셨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뭐 가지고서 그럼 사업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이 2022년 이전에 8억이 계상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설계를 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행정절차 이행 중에 본예산에 13억을 세웠었는데 그 행정절차가 이행이 좀 지연되는 바람에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구리시하고 협의하고 하면서 그리고 공법심의를 하면서 행정절차가 조금 지연되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는 좀 감액을 하고 일단 공사는 발주할 계획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발주를 기존 예산을 가지고 발주를 하고 그다음에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9월입니다, 지금. 저희 지금 삭감을 하는데 본예산이면 저희가 12월에 심의를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3개월 사이로… 본예산에 예산 확보 안 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최대한 노력을 해야지요.

이게 지금 주민들이 엄청 기다리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인데 진행을 하시면서도 본예산에 또 세웠던 예산이 전부 삭감이 돼서 들어오는 예가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거거든요. 내년 본예산에 꼭 세우실 수 있으세요?

하여튼 많이 도와주십시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옆 페이지 보면 별내동 태봉마을 인도교 사업도 있어요. 이게 상당히 지체가 꽤 됐어요. 근데 그 지체됐던 이유를 항상 물어보면 특정공법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특정공법이 어떤 건지는 저희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특정공법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심의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니까 계속 지체가 돼서 태봉마을 것도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태봉마을 거는 이번에 증액된 사유가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그 위에다가 다시 교량을 설치해 줬는데 그 교량 설치를 하면서 기존 교량이 철거가 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호소해서 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예산을 추가로 증액을 해서 그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이 특정공법… 교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량을 설치할 때는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맞춰서 그 교량을 설계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이 불편을 끼쳐드릴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상되는 부분을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공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왕숙천의 이 교량 같은 경우에는 왕숙천의 수율이라든가 아니면 홍수 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공법을 저희가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런 공법으로 저희가 지금 설계는 완료된 상태고요. 그거에 따라서 경기도 협의라든가 특히 인접 시인 구리시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사항입니다.

지금 ‘22년 6월에 이미 그 공법 심의가 조건부로 가결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22년 6월에 가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공사 착공이 1년도 더 지난, 1년 4개월 지난 10월에나 공사가 착공이 될 수밖에 없는. 이게 보통의 행정절차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오래, 착공하는 게 오래 걸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는.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공사 착공도 못 해?”라는 항상 그런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벌써. 이게 행정절차가 이미 지금 조건부 가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0월에 공사 착공을 하는데 예산은 지금 전액 삭감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질의를 좀 드렸는데 내년에 꼭 확보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지금 박윤옥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보충을 드리자면 아니, 진짜 행정적으로 예산 다 편성해 주고 예산 다시 삭감해 달라고 올리는 경우는 저는 또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사업이고 이게 주민편의시설 인도교를 만드는 건데 아무리 행정절차가 늦다 하더라도, 또 이게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조건을 좀 빨리 부서에서 맞춰서 행정적으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과장님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254페이지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거기 한번 펴 주세요. 254.

258페이지요?

254.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사업설명서?

네, 세부사업설명서 말고 세입·세출.

네.

거기 보시면 저희 친환경 하천명예감시원 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네.

명예감시원 제도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관내 지방하천에 대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환경보전이라든가 정화활동, 재해위험, 하천 불법행위 감시 등을 하는 인원들이고요. 올해에 총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5회 하루에 2시간 정도씩 그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5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5일제 근무를 한다는 얘기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고 하루에 2시간만.

2시간씩. 이분들이 명예감시원들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감시원이 특별하게 하는 거는 보면 하천 돌면서 잘 되고 있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감시를 해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돌면서 2시간을 돌면서 거기에 대한 게 뭐 이상이 있나를 적어서 넣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명예감시원인데 이분들이 하천을 보는 그 눈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있냐는 걸 사실 여쭤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 주된 게… 저희가 불법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해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발견을 하면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저희 직원들 한정된 직원들이 다 나가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도움을 좀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열두 분이 지역을 나눠서 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지역을 하루에 매일 다 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매일 이렇게… 저희가 지금 하천이 122개소가 있습니다.

꽤 많지요.

지방하천… 그러니까 국가….

그러면 얼마 만에 한 번씩 올까요, 하천마다?

글쎄요. 이분들이 뭘 그렇게 딱 주기적으로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서요.

매일 돈다면서요. 매일 2시간씩.

아니, 매일 돌기는 하는데 어느 하천을 주기적으로 며칠에 한 번 이렇게까지는 하지는.

그런 게 없이?

네, 그렇게 하지요.

그러면 아예 짜여진 계획이 아니라 그때그때 의논해서 가시는 건가요?

네, 하여튼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상황을 봐서 그렇게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감시원의 자격 조건을 조금 주시고요. 이 명예감시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왕 감시원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감시원을 통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불법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보시면서 큰 성과는 좀 있었어요? 운영하는 성과가 좀 있나요?

저희가 2021년도에는 쓰레기 투기라든가… 쓰레기 투기가 270건, 불법 점용이나 경작이 3건, 불법 현수막, 이런 데가 특히 야영, 낚시하는 거 그런 걸 좀 단속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 파손된 거 5건 적발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투기가 180건, 그다음에 불법 점용이나 경작이 3건 이런 정도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장님 불법 하는 건 따로 지금 빼신다고 하시고 이 명예감시원은 또 따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2개를 따로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불법 감시원은 불법만 하고 있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면서 또 보이는 거를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눈 감고 지나갈 수는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것도 불법인 것 같은데요. 2개를 분리해서 따로 명칭을 주는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혹시 특별한 게 있는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인력 운영상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명예감시원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보고를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성과가 나온 게 있으면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여쭤볼게요. 이 명예감시원이 그러면 연령대가 어느 정도 돼요?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

그것도 전혀 안 되시는 거구나….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노인일자리하고 연관돼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공선 그 운영 현황을 제가 지금 받았어요. 관공선 누가 탈 수 있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공무원하고 환경정비를 할 수 있는 관계자들만 탈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데 갑자기 ‘행정업무 지원’ 해서 ‘위원회 업무 지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위원회는 어떤 업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각 읍면동이라든가 여기에서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위원회들을 포괄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환경에 관련된 위원회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관공선 작년 우리 아픈 여중생 실종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로다가 여중생 실종 부모님들은 관공선을 한 번 정도 이용을 하셨나? 그 뒤에는 위험하다 그래서 우리 실종 학생 부모님들은 관공선을 탈 수가 없었어요, 일반인이시니까 또 더군다나. 그래 가지고 한 번은 요청이 들어왔는데 관공선이 이렇게 좀 거세게 한 바퀴 돌아서 물살을 좀 일으켜 줬으면 좋았는데 그것도 안 된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조치가 됐어요, 그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물살이라도 일으켜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던 부분도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관공선은 그 목적이 뚜렷한 거에서 운행을 해야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저희 행감 때 다시 한번 관공선에 대한 얘기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를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 관공선에 대한 그 운행일지와 탑승자에 대한 명단. 저희가 관공선을 타면서 탑승자 명단을 기록하지는 않지요? 기록해야 되지요? 누가 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저희가 작년 운행일지에도 운행 구간, 어떤 일을 했는지, 누가 탔는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더니 선을 넘는 자료 요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국장님 저희가 행정 업무에 있어서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료를 못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글쎄요. 갑자기 그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비공개 대상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해 보고, 예를 들자면 일반인들이 행정정보 공개 요청했을 때 거기에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주소나 이런 거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공개 대상이 있는지는 제가 차후에 확인해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미 업무일지 그 운행일지를 다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도 똑같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저희가 다시 공문으로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원이 자료 요청을 하든 정책지원관이 자료 요청을 하든, 정책지원관이 자료 요청하는 건 의원이 자료 요청하는 거와 같습니다. 선을 넘는 자료 요청은 없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못 볼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비공개로 볼 수 있는 거는 비공개로 보고서 정보 요청에 대한 부분들이 지워져서 온다든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하지요. 그래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지금 기분이 언짢은 부분이 있어서 이 기회를 빌려서,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앞으로 자료 요청은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해도 의원이 한다라고 생각하셔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한 대상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다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예산이나 또 행감이나 이런 데 필요해서 자료 요청을 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교위에 있을 때 일 잘하신다고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생태하천과에 사실은 지금 벌써 보면 위원들이 굉장히 질의가 많아요. 사업이 많으셔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에 용암천 하천개수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총 20억 용역비 중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용역비로 4억을 증액 요청하셨어요.

4억 증액 요청했습니다.

네, 4억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그전에 3차 추경으로 3억을 요청하셨는데 혹시 어떠한 용도로 어디에 사용이 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총예산이 20억 중에 3억을 이용해서 일단 용역을 설계용역을 발주했고요.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필요한 그 사항이 전략환경영향평가기 때문에 이거 4억 증액을 요청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총용역비를 추가로 계속 확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그 3억 중에서 지금 설계용역에 돈은 납부를 하신 거예요?

납부?

지불하신 건가요? 쓰신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직 쓰지 않으셨어요?

3억은 저희가 용역이 끝나야 용역 준공금을 지급하는 건데 아직은 3억을 확보해서 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인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 제가 너무 깊이 있게 하지 않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월 달에 착수를 시작하신 거지요?

네.

지금 그러면 이 전략환경영향평가 4억은 언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거 추경 받으면 바로 시작하시는 건가요?

네.

그러면 지금 다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하고 환경영향평가 이후에 사업비로 지금 추후 향후 투자가 692억, 약 700억 정도가 준비가 되어… 해야 되는 투자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를 보니 보조율을 보니 도비 64%에 시비가 36%를 차지할 거다라고 잡혀 있네요. 이런 걸로 보면 지금 도하고 다 얘기가 돼서 도비 64%로 잡으신 거지요?

아니, 현재 그 예산에 관해서는 아직 협의가 안 된 상황입니다.

협의가 안 된 상황.

저희가 용역을 다 완료를 하고 사업비를 확정해야, 그리고 사업계획을 다 확정을 해야 그 이후에 도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 협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지금 앞으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하고 협의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도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협의할 때 그 자료가 있어야 협의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사업계획을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 우리 어쨌든 하천이 지금 용암천이 누구의 하천… 어디 우리 시 하천인가요, 도 하천인가요?

이거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입니다.

지방하천이지요?

네.

그러면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실시설계를 한다든가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도하고 협의가 혹시 되셨나요?

지금 서류상으로 협의가 된 건 없고요. 저희가 그….

그러면 비공식적으로라도 협의를 하셨나요?

네, 그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는 모른다고 하시던데요? 전혀 협의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추경을 잡으셔서 준비를 하려고 하시는데 도 하천이 굉장히 우리가 도 하천이 많기 때문에 단계별로 어느 정도 순위에 드느냐를 많이 정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수시로 확인을 하셔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어떠한 작업을 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소통을 하셔야 되는데 소통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요?

아, 그거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맞아요?

네.

그러면 도에서 지금 환경영향평가나 실시설계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서 이미 했어요. 지출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3억에서 예산 투입하지 않고 용역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3억은 용역을 저희가 처음에 발주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발주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발주하셨지요?

네, 발주를 해서.

이미 발주하시면서 그러면 도하고 이 실시설계용역 하겠다라고 협의는 하셨나요?

문서상 협의는 하지 않고 구두상 협의는 했습니다.

구두상 협의를 하셨다고요?

네.

문서상 공문 없이 모든 것들이 진행이 가능한가요?

아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협의를 하려면 뭐 자료가 있어야 협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원래 도 하천에 용역을 할 때 저희가 먼저 하고 후에 요청을 해도 그렇게 가능한 사업이 있었나요, 혹시 그전에?

글쎄요. 그거는 제가 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도 하천이면 미리 소통을 하면서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우리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실시설계를 하겠다 얘기를 소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겠냐라는 것들은 소통이 충분히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행을 해도 된다라는 것들을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렇게 하겠다 하고 예산을 쓰고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우리는 아는 바가 없으니 왜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냐라고 만약에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서 사실 문서상 협의를 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그렇지요.

그전에 저희가 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서 그 용역을 하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구두 협의는 계속 지속적으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하는데 저희가 아무 얘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방하천을 이거 한 건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건을 하고 있는데 하면서 도랑 협의… 소통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도에서는 협의 없이 진행한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도에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 자체적으로 하려고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암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향후 투자 7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야 되고 도비 64%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모르겠다’ 도에서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단계에 올라가서 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우리가 퇴계원천을 지원받는 것처럼 하면 지원받아서 설계를 할 수 있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사실은 기회를 놓친 부분이 있어요. 알고 계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도에서 이 사업을 해서 할 우선순위 안에 들어 있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거기 사실 도에서 하는 거는 취수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이수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주민편익시설을 위해서 하천 친화적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반영은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용역을 해도 저희가 이 사업을 도에다 건의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려면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용역조차도 같이 상의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취수사업은 어차피 알다시피 하천은 안에는 취수사업을 하지만 겉에는 친수공간으로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예산은 몇 대 몇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퇴계원처럼 100%를 다 경기도에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대한 지금 남양주시에 세수도 없는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우리가 수시로 이런 사업을 할 때 도 하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그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협의 과정의 순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도에서 지원도 해 준다는 확답도 없었는데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 게 맞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게 먼저냐.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협의하면서 사후에 협의를 할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이 건만 놓고 봤을 때는 협의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서상 협의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용암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남양주시에서 모두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순위에서 지금 제외가 된 상태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도하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혹시 생태하천과에서는 환경국에서는 지금 도하고 다시 용암천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비를 이 700억이라는 예산을 다 들여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도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고 진행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해야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도비를 한 번이라도 지원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암천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하고 협의를 일단 우선 하고 그리고 사업 이거 일단 용역 중지하고 사업을 중지… 도하고 협의한 다음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지방하천을 남양주시가, 지금 제가 경기도에 확인을 한 사항에 의하면 용암천은 남양주시가 전액을 다 들여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돼 가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사실은 이 용암천이 계속적으로 그 전 기수에서부터 도의원, 국회의원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 단계에 올라오고 있는데 시에서 만약에 이거를 용역을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확인을 했다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어서 우리의 순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파악을 하시면서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그런… 사실은 시 자체에서 집행부 안에서만 일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도에서 일하고 있는 도의원이 있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전혀 협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사에도 계속 나왔는데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생긴 것 같아요. 앞으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고 이거 재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계속적으로 궁금하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용암천에 대해서는 일단 용역 중지하고 도하고 재원 협의부터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꼭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받아서 그거 지적사항대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많아서 또 우리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야 되는 점들 분명히 있지요. 그렇지요? 고생하시는데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업무가 문서상으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구두상으로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 나중에 또 딴소리하지 않나 이런 염려들이 좀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문서로 확인받을 수 있는 거는 지속적으로 확인받아서 업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처음 발생이 언제부터 발생이 됐을까요?

이게 저희가 2007년도에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저희는 소나무에 대한 재선충병이 없다가 2007년도에 발생이 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진화되고 있어요? 더 늘어났나요, 아니면 좀 줄고 있나요?

저희가 ‘19년도까지 집중 방제를 해 가지고 그때 어느 정도 줄어들다가 지금 최근 3년 내에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서 소나무재선충 그 매개충의 서식 환경이 좋아지다 보니까 재선충 피해가 지금 증가 추세에 현재 있습니다.

지금은 증가하는 추세예요?

네.

그럼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저희 방제 목표를 지금 남양주시 전 지역에 발생이 된 상태여서 저희는 조금 신규 발생지를 공격적이고 좀 적극적인 방제를 위해서 모두베기라든지 그다음에 예방나무주사라는 이런 방제 방법을 통해서 발생을 좀 줄이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생육하는 지역하고 그다음에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금 적극적인 방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좀 관리 가능한 수준 이하로 억제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하고 계시다. 그러면 감염된 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목베기로 딱 베어 버리고 그 주변은 그러면 그냥 냅둬…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게 날아가면서 뿌리를 내리고 번식이 되는 거잖아요, 해충이. 그러면 단목베기만으로는 그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새롭게 발생한 지역에 모두베기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네, 지금 그동안에는 집단적인 지역에 대해서 단목벌채 방식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조금 공격적으로 앞으로 방제 전략을 조금 변화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규모 모두베기 방식을 적용하고 그다음에 예방나무주사와 동시에 진행을 해서 방제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변화시킬 예정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소중하지요. 특히 소나무는 자라나는 시기도 그렇고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모두베기한다니까 가슴이 조금 철렁하기도 해요. 그래서 아직 시작되지 않은 지역에는 미리 예방을 하셔서 어떤 것도 손해가 없도록 좀 각별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꺼냈고요. 올 수해 겪으면서 여러 군데 뛰어다니면서 고생 많으셨지요, 여름 내내. 뙤약볕에 오시고 막 하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바로 방금 전에 우리 이경숙 위원님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시청 앞에 있던 소나무 이전해서 심어 놓은 거 잘 성장하고 있나요?

네, 지금 수목원에서 다시 활착이 돼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제도 잘하시고?

네.

건강하게 잘 크고 있는 거지요?

네, 지켜보면서 영양제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가보지 못해서 과장님께 여쭤보고, 또 여름 내내 고생하신 부분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렇듯이 우리 지역별로 보면 올여름에는 유난히 병충해가 많았어요. 그렇지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또 우리 퇴계원 보면 퇴뫼산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요? 퇴계원 같은 경우는 공원도 하나 없고 산책로도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어요. 근데 퇴뫼산 숲길을 좀 이렇게 황토숲길로 만들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과장님?

지금 최근에 황토숲길에 맨발 걷기가 대유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곳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저희가 일반 숲길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유가 저희 땅이 아니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스럽게 관습적인 길을 오시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맨발을 하면서 그 옆으로 맨발 체험장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경사지에 맨발걷기 체험장이 조성됐을 때 유지관리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다른 인근 시군이나 지금 사례조사도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찔림 사고 같은 거, 숲속에 있다 보니까 솔잎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찔림 사고들이 하루에 매번 신고가 들어오고 그래서 이런 관리가 가능한 지역에 아직까지는 그런 맨발체험 아니, 그러니까 그런 황톳길 산책로가 조금 시범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차츰 저희 등산 숲길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할 수… 이렇게 상존할 수 있게 등산객하고 맨발 체험하시는 분하고 상존할 수 있는 그런 정비, 노면 정비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이렇게 공원도 하나 없고 작은 숲길밖에 없는 데는 특별한 경사지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의 맨발 황톳길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과 또 우리 보면 부서는 여기는 아니지만 금곡 홍유릉 뒤에 족욕장이 하나 생기면서 거기도 이렇게 황톳길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우리 주민의 의견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원이 있으면 공원 안에 만들어 놓으면 더 없이 금상첨화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숲길을 작은, 또 평지가 된 둘레길 숲길을 또 이렇게 조성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도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고민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사유지는 이제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보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먼 미래적으로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과장님 우리 481쪽. 세부사업설명서 481쪽 평내동 완충녹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이 건은 평내동 세종아파트하고 효성아파트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습니다. 그 완충녹지가 2012년도에 지정한 상태인데요. 10년이 넘어 가지고 지금 계획이 없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완충녹지 해지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그 완충녹지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 세워서 연차적으로 보상 시행해서 완충녹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완충녹지를 만드시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년에 벌써 10년 이상 우리가 해 놓고서 손도 못 댔던 걸 이제 시작하시겠다 그런 얘기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357억이에요.

네.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어떤 설명은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당초 전체 계획은 저희 시 차원에서 이게 평내4지구의 계획에 포함돼서 해 주기로 했었는데 평내4지구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선 시에서 집행을 하고 향후에 평내4지구가 되면 그때 그 사업비를 회수하는 걸로.

회수하는 걸로.

그 방향입니다.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맨발 걷기를 얘기하셨어요. 저는 공원조성과에다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사실적으로 우리가 공원을 만드는 곳도 있고 다시 리모델링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좀 가까이 이 맨발 걷기를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그 제안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좀 미리 해 주셨어요. 요즘 상당히 붐이 되고 건강에 좋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따로 특별히 이렇게 좀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 시 공원이 전체적으로 여러 개 있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맨발 걷기를 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데가 삼패동 하천 변에 자작나무숲에 일부 구간이 있고 나머지 구간에는 없습니다. 근데 삼패에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세족장까지 설치하게 되면 한강 오염 때문에 세족장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도 좀 주저하고 있는 상태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걸로 지금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충녹지 조성 사업도 큰 금액이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게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받은 내용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저는 좀 얘기는 들었어요. 완충녹지를 만드실 거다라는 어떤 계획은 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추경에 어쨌든 처음으로 저희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좀 사전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공원, 더군다나 산림녹지과보다 저희는 주변에 가까운 공원 조성을 하시면서나 아니면 리모델링을 하시면서 그 부분도 좀 고려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지금 저희 공원과에서 지속적으로 황톳길이라든지 아니면 흙 포장길 해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도 현장 확인해서 실제 관리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현재 공원관리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는 그 부분을 필히 반영하도록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내년서부터 하는 공원은 최소화하더라도 일단 공원 흙길은 만들어서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좀… 이게 어떻게 보면 한때 붐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건강에 관련된 거고 시민분들이 관심이 많으면 저희는 좀 그거에 대한 충족을 해 줘야지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과장님의 그 능력으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내년부터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리모델링하는 곳에나 이런 거는 좀 반영을 하셔서 해 주시고 또 어디 하시면 저희도 좀 알려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이제 공원조성과 뿐만이 아니라 협의부서가 참 많아요. 그렇지요? 생태하천과도 있고 또 공원조성과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림녹지과도 있고 또 여러 부서에서 같이 협의해서, 도로부서에서도 도로 설계부서에서도 같이 하면 이게 같이 이렇게 협의해서 협의부서와 같이 하면 이 황토 숲길, 황톳길 뭐 꼭 공원에만 조성되는 거는 아니니까 협의부서와 협의 잘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남양주 만드는 데 일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조성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환경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남양주풍양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 예산을 조정하였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등의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당초 예산보다 6688만 3000원이 감액된 139억 66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 보건정책과는 81억 2010만 원을, 건강증진과는 58억 46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보건의료기관 운영은 선별진료소 위탁 운영 및 대행의사의 코로나19 근무상황 변동으로 관련 수당 2628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지역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보조금은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었던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사업비 594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변동은 없으며 도비 재원이 추가되어 도비와 시비의 부담지시율이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 신종감염병 대응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관련 예산 2억 543만 7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은 결핵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하여 사업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283페이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 사업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전액 국비 신규 사업으로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발생 동향 및 변이 바이러스 유행 감시를 위하여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 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에 대하여 향후 집행예정액을 고려하여 10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57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84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업무 지원 사업은 의료장비 유지보수비 지출이 감소할 것을 예상하여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816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사업 운영 사업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인력운영비 증액 편성을 위하여 사업비 46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은 금연클리닉 운영을 위한 예산 조정을 하였으며, 286페이지 경기도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은 보건소 간 예산 조정을 위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7페이지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경기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1억 206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은 통계목 개편으로 인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였고,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인력운영비 91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기본경비 예산 조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818만 3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79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풍양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풍양보건소에서는 보건정책과나 건강증진과나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특별하게 예산이 많이 삭감된 어떠한 사유가 있으신지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 이거 신규 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하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