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승복입니다.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5265만 원을 감액한 357억 75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억 1094만 1000원 감액된 107억 20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31쪽 청사를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사 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투기 우려 지역의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위원회 운영에 농지 취득 수요 감소로 인하여 1억 67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2억 8874만 3000원 감액된 157억 5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33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내시 변경에 따라 16억 4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작물 직불사업은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를 양질의 토지로 개량하기 위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3년 1주기로 석회, 패화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34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국비 예산 전액 삭감이 됨에 따라 2억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지원사업은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14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감시원 운영사업입니다.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통한 유통 농수산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35쪽 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은 유용균주를 전통식품 제조업체 맞춤형으로 생산·보급하여 전통식품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및 지역주 활성화 판매촉진 지원사업은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 및 경기미 소비 촉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사업은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억 4703만 4000원 증액된 92억 35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338쪽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에게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하고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323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은 지급조건 미충족에 따른 사업면적 감소로 3843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명세서 339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안전한 축산 경영을 도모하기 위한 경기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 과다 배정에 따라 210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래어종 수매사업입니다. 북한강 내 외래어종을 포획하여 토산 어종 등 유용 생물자원을 늘려 어업인 소득 증가를 도모하고자 1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를 위한 유기동물포획지원 사업에 4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세서 339, 340쪽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보호관리를 위한 CCTV를 구입하고자 동물보호센터 관리에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충북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일제 접종으로 인한 시술비 부족으로 600만 원을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 살처분 보상금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가축 발생 시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농업기술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646페이지 사업명이 농지위원회 운영입니다. 아마도 LH 사건도 있고 그래서 농지를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를 우리가 선별하려는 과정 중 하나로 농지위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취지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의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 그거를 강화하는 목적이잖아요.

네.

예산을 보면 2회 추경이 1억 7600. 1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감액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본예산을 수립할 때는 저희가 추계를 할 때 각 읍면동에서 월 2회 정도는 농지위원회를 열 것이다라고 추계를 해서 본예산에 수립을 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 운영을 해 본 결과 그 정도 횟수는 아니고 지금 상반기 한 50회 정도 운영이 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50회 내지 최대한 60회 정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하면서 본예산에 상정됐던 것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가 그만큼 거래가 좀 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 때 사실 정확하게 이게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라는 그런 사항을 예측을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신 거고, 농지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농지위원회가 열리는 건 농지를 취득한 자가 발생했을 때 심사를 강화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일주일에 2, 3명도 농지 취득하는 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가 되는 건 지금 본 위원이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게 참석수당 아니겠습니까?

네.

금액이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취득자가 생겨서 13개 읍면동에 1개 읍면에 약 열 분 정도 위원 수가 있다고 하면 취득자 1명 생기는 순간 100만 원 예산이 증발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농지취득자격 심사를 우리 시에서 하지 않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원래 담당 부서에서 농지취득자 생기면 심사 다 하지 않습니까?

네.

현장 가서 조사도 하고.

네.

안전장치도 있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위원회… 취득자가 생기니 위원회 열어서 1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발하고 또 일주일 있다 또 취득자가 생기니 바로 위원회가 열리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적인 부분에서 심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고 취득자가 생겼는데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위원회를 열지 않아서 취득자가 명의 이전도 못 하고 농지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못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렇다고 너무 빈번한 농지 취득자가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가 열려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예산이 사용되어서 우리 혈세가 증발되는 건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 방안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가 농지 취득을 하고 농지위원회를 열어 달라는 건의가 들어오면 별도 규정이 있지는 않아서 민원처리 기본에 따라서 저희가 14일 이내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들어왔을 때 저희가 적게 열리는 방안을 생각한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들어온 다음에 14일 이내에 미뤘다가 바로바로 처리한다기보다는 저희가 민원 처리 기간이 있기 때문에 14일 이내에만 처리하는 거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법 제44조는 농지위원회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 조문에 있을 거고요.

네.

언제까지 취득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법적 조항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네.

기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주간 해야 되고 그 법의 모태는 민원의 신속성인데요. 한 번에 2주 안에 하도록 돼 있고 한 번은 담당자가 일주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또 한 번 연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총 4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관계 법령에서도? 그렇다고 본 위원이 한 달 정도 소요시키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농지 취득자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면 얼마나 시급하겠어요. 민원 처리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런 예산 감액하는 부분도 우리 과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과장님 본예산에 확보했다 이번에 전액 삭감 그대로 하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설명서는 조금 간단하게 나왔는데 그때 예측을 못 했어요, 그때는?

본 사업은 원래 국비 매칭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사업 기간을 연장하여서 2022년까지 사업을 지속했는데 그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지금은 나중에 농식품바우처 사업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국가에서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이게 사업이 중단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은 본예산까지 확보가 됐다가 이번에 2회 추경에 그대로 반납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재 올해 과일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거는 올해는 하나도 사업을 안 한 거네요?

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사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하면 다른 대체도 안 할 거예요? 안 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이것을 단독으로 하기에는 어떤 재원 확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1년에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남양주 전체에?

저희가 2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1년에 과일간식 사업이 2억 정도 들어갔는데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확보한 게 이거 가지고 1년 동안 가능했던 사업이에요?

네, 2억 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아니, 2022년도에도 2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전체 사업이?

네, 2022년에도 2억 5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사업이… 어쨌든 간에 바우처 여러 가지 중단 사업 이유는 있지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아무리 중앙… 상위에서 같이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운영하게 만든다는 거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서 문제 제기한다고 그래서 달라질 거는 없겠지만 이런 사업 하나 할 때 어쨌든 간에 매칭사업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애초 시작할 때 연계성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655페이지 보겠습니다. 종균활용발효식품산업지원이라는 제목이 있지요.

네.

우리가 이번 추경에 우리 시비는 1600, 국비는 2000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종균 구입비라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종균구입비라는 거는 어떤 거를 지원해 주는 거지요?

종균은 장류나 그다음에 청국장 이런 데서 어떤 효모균과 같은 그런 발효가 잘되는 그런 특별한 균을 의미합니다.

약품을 넣는 건가요, 쉽게? 균은 균인데.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

네.

미생물을 사 와서 넣는 거예요?

개발한 유용미생물을 사 와서 거기다가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식품이라고 그랬는데 전통적으로 이렇게 미생물이 자동적으로 생기게 하는 거는 아니네요.

전통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메주를 이렇게 걸어 놓는다든가 하면 거기 효모균과 같은 유용미생물이 있는데 그 미생물 종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보다 더 나은 그런 유용미생물을 찾아서 연구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통적으로 발효를 시킨 그런 효모나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말씀이네요.

통상적으로 전통적으로 메주 같은 거를 만들 때 효모균이 생기는데 이러한 균도 있지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더 연구개발 해서 특별한 유익한 균을 만들었을 때 이것들을 사서 그리고 자기 사업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통식품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거 종균을 구입한다고 그래서 이건 대량 생산을 위한 그런 종균 구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조업체 맞춤형으로 보급한다고 그랬는데 제조업체는 관내 몇 개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 관내 업체는 1개소입니다.

전통식품 이런 거 제조하는 거는 1개밖에 없어요, 남양주에?

대표적으로 업체로서 하는 데는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 남양주에 전통식품 제조하는 데가.

이게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서 이것을 전체를 공고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을 때 한 군데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 올려서 국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 기업체 한 군데를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공고하고 신청을 받아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됐다?

네, 그렇습니다.

식품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그래서 . 잘못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국산원료 구입비라는 거는 원재료겠지요? 우리 농산물이겠지요?

원재료인데 주로 경기도에서 생산된 그런 원재료를 보통 삽니다. 대상 농가는 경기도 연천에 있는 콩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콩이면 메주를 생산하는 이런 업체인가요, 여기가?

네, 그렇습니다. 청국장을 만듭니다.

청국장 전문업체 연천에 있는 콩. 이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원료구입비 콩이겠지요. 포장 용기, 마케팅, 종균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이거는 이 업체에서 제안한 거겠지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이 업체가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낼 때 “우리 업체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인들이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낸 내용을 이대로 적어 놓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한 업체밖에 지원이 안 되나 보지요, 이 금액으로 보면?

우선 공개모집을 통해서 본인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 포천시하고 저희 남양주시 딱 두 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선정.

네.

그러니까 이 금액 갖고는 36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한 업체밖에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금액이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본인 사업계획서를 낼 때 이 금액을 계획서에 냈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 군데 업체가 냈을 경우에는 이것을 감액해서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관내에도 전통식품 제조업체가 그래도 꽤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한 업체만 하셨다고 그러니까. 조금 금액은 크지 않지만 조금 나눠서 여러 업체 줬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봐서 말씀드리고. 우리 전통식품 하는 데가 여러 군데 꽤 있어요, 본 위원이 아는 데도 있지만서도.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런 거 나오면 어차피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 전통식품 제조업체 그러니까 소상공인이 되겠지요. 우리 기업인들이 많이 혜택이 갈 수 있게 행정력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추경이니까 추가경정예산 관련해 가지고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57페이지 사업명이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 모델입니다. 여기서 한 포인트만 언급을 할 텐데요. 보면 사업의 필요성 보니까 세부사업 내에 예산과목이 변경이 됐다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예산을 변경을… 기존에 우리가 2000만 원을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전산개발비로 편성을 했다가 시범사업이 확대 보급되다 보니 세부사업 내의 예산과목을 변경한 거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 ICT 생육모니터링 자동제어 시스템 시범 사업 확대 보급에 따라서 과목이 변경되어서 그 사업은 취지에 맞게 사업이 잘 진행될 거로 보이는데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에서 세웠던 그런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전산개발비에 대한 부분이 좀 지체가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 금액이 좀 적어서 구축전산개발을 하려고 보니 2000만 원으로 현재 개발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 세워서 전산개발은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로 보입니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언급하려고 하는 게요. 바로 그 포인트인데 연초에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이유는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야 되고, 그 파악된 기초 데이터를 토대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겠지요.

네.

근데 지금처럼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전산개발은 이게 고정적이고 변동사항이 큰 사업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초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이 있고 취지가 명확했다라면 처음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을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향후에 어떤 예산에 대한 사업의 목적이 있겠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해서 본예산 세울 때 좀 더 정확하게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부 652쪽, 세출 334쪽 초등돌봄 과일간식 사업 관련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통합바우처 등을 이야기하셨어요.

네.

그렇지요?

네.

과장님, 이거는 그냥 정부 대안입니다, 통합바우처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금 18개 시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기재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요. 지급 안 되고 있습니다. 그냥 예산 삭감된 거예요. 통합바우처는 정부에서 밝힌 게 2025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통합바우처가 지급되는 것처럼 말씀하신 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통합바우처는 ‘25년에나 지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관련 예산 되어서 얘기하니까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농축산부 18조인가 아마 그 예산 중에 이 관련 예산은 겨우 72억이에요, 72억. 그리고 아까 시범사업 얘기하셨는데 2018년도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다가 수혜도가 높아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농축산식품부에서도.

네.

그런데 결국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해서 못 한 겁니다. 그냥 시범사업이 중단된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중앙부처에서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거는 정부에서 아이들 과일 뺏어 먹는 거로밖에 안 보이고요. 관련 내용으로는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되어서 삭감된 게 한 150억 정도 국비 삭감된 게 있었어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라고. 그거는 이제 도에서 국비 지원은 없어졌지만 도비 지원을 해서 일부분 진행이 됐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 내용도 우리 과에서 대응을 잘해 달라고 해서 여러 노력을 해 주셨지만 결국 감액 계상된 거고요. 그렇지요?

….

그렇지요?

네.

네, 그래도 계속 끝까지 기다려 주신 거는 희망을 놓치 않고 계속 경기도나 정부에 건의를 해서 기다렸지만 결국 이제 안 된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내년에도 아마 같은 일은 반복될 겁니다, 내년에도요. 올해 9월에 이제 농축산식품부가 정부에 예산안을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한 1800억 그 정도 삭감되어서 제출됐는데 얼마나 살아날지는 몰라요. 얼마나 살아날지는 모르고 그래서 올해처럼 이런 혼란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농업기술과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소장님께 한번 질의드릴게요. 올해 제출된 정부 예산은 잘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 정책과 그리고 기술과 그리고 농축산지원과 모두 늘어나는 사업은 분명히 새로 생길 거예요. 그런 부분 잘 파악하시고 없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잘 건의하셔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 가지고 예산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

소장님? 잘 반영되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거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없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662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8페이지 사업명이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일리지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사일리지 사료의 장점이 크지요?

네.

또 경제적이고 그 사료에 대해서. 그래서 운송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2회 추경이 감액이 됐습니다, 3800 정도.

네.

근데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감액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1회 추경을 보니까 1회 추경에는 또 증액을 요청을 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근데 불과 몇 개월만에 또 감액의 폭이 전체 사업비 정도 됩니다. 갑자기 감액되는 게.

네.

운송을 하는 업체들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졌겠지요.

네.

그래서 증액했다 갑자기 또 감액하고 이런 추경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궁극적인 사항은 사업장 부지 그러니까 내가 경영을 하고 있는 그 부지가 본인 토지가 아니고 임대차일 경우에는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농지법상 임대차 불가로 돼 있기 때문에 타인 소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해서 저희가 그런 사유가가 발생했고요. 또 생산면적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생산면적이 감소가 되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자료전달)

생산량이 줄어서 그렇다는 건… 담당 우리 팀장님께서 뭐 주시는데 좀 더 설명이 미흡한 것 같아서요.

1회 추경 시에 시군 간 조정 단순 보조내시로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이 됐다 말씀을 드립니다.

행감 아니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에 간단한 내용만 제가 듣고, 더 질의할 내용이 있지만 일단 중단하고 세부 설명은 다시 좀 해 주시기를, 재차 설명을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대답하신 부분들이.

네.

그리고 혹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안 하신다면 제가 추가로 664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사업명은 외래어종 수매고요. 외래어종은 당연히 퇴치가 돼야 됩니다. 생태계도 파괴되고 교란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포획을 하시는 분들한테 수매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투명하게 수매된 부분의 양을 우리가 맞게끔 예산이 집행이 되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네, 주로 외래어종하고 무용생물이 있는데요. 외래어종은 3톤 정도 되고요. 주가 무용생물 강준치, 누치 약 18.8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연간 잡는 물량을 저희가 연초에 초기에는 판단할 수가 없고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수매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증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게 아니고요. 판단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확인해야겠지요.

네.

추경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매가 많으면. 그런데 문제는 이 수매량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기 보면 킬로수에 따라서 금액이 우리가 편성이 됐고, 또 그분들에게 주는 거잖아요?

네.

지급이 될 텐데 이 양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냐고요. 확인하는….

수확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라 수매량에 따라서 지급이 되잖아요, 예산이.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 대신해 주시지요.

네, 지원 방법, 절차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수매량이 있는데 수매량 파악이 보고 내용만 듣고 그렇게 지급이 되는지, 아니면 수매량에 따라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지급도 되고.

네.

어떻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는지 수매량.

이분들이 어업을 활동하면서 외래어종을 잡으면 각 어부들이 갖고 있는 냉동고에다 일단 보관을 하고요. 저희가 “수매를 하겠습니다” 하고 날짜를 정하면 어부들이 수매 장소로 갖고 옵니다, 외래어종을. 거기서 다 계량을 하고 그거를 홍길동 몇 킬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수매량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이제 한 부분만 언급하고 투명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매자들이 허위 보고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행정부니까 예산이 편성됐고 또 고혈의 혈세가 지급되는 만큼 외래어종 퇴치는 해야 되고요. 수매량을 우리가 객관성 있게 잘 파악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하실 때 투명하지 않다고 비춰질 수도 있어요. 과장께서는 답변에 신중을 기하시고. 지금 소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서 수매할 때 계량 정확히 하고 예산이 잘 지급된다는 것을 하셔서 다행인데 아까는 답변이 투명하지 않다 하는 식으로 속기록에 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답변 내용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페이지 666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리에 CCTV를 설치하시려고 지금 이 금액이 추경에 올라오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CCTV가 그전에 없었던 것 같아요.

CCTV 이번 설치는 저희가 리모델링한 안에 보호실 네 군데하고요. 4개소 격리실 한 군데 해서 총 5개소로 하고 건물 외부에는 이미 다 기존에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그 안에 있는 게 구획된 부분 그 안에다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 안에서도 어떤 사고나 이런 것이 우려가 있어 가지고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물보호센터가 확대되고 나서 올여름에 사건 사고가 참 많으셨지요?

네, 많았습니다.

과장님이 그쪽 부서로 이동하신 다음에 우리 양정동에 불법 도살장 또 진건읍 사능리에도 불법 도살장 등 우리가 구조견이 130여 마리 정도 됐었지요.

네, 맞습니다.

양정동에서는 한 120마리 이상.

네.

그게 현재 입양이나 분양이나 기증하고 현재 보호센터에 남아 있는 동물 마릿수는 어느 정도 되지요?

그때 당시에 격리 조치 이후에 세 번에 걸쳐서 긴급 격리조치를 취했고요. 그거를 저희가 해서 입양을 그 이후에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현재까지 그때 당시에 격리 조치됐던 70%는 다시 입양, 민간인한테 기증이 되어서 약 150마리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네, 그거는 저희가 원래 A동에 있는 동물보호센터 내에 한 100마리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지난번에 격리 조치한 이후에 일부 20, 30%가 아직… 조금 초과됐습니다.

현재 150마리 정도가 남아 있다?

네.

기증하고 동물보호센터 이렇게 다 하고 했는데도?

네.

그럼 계속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네요.

네.

그러면 불법 도살장 견주들 있잖아요. 그 견주들한테 다시 회수해 간 거는 없어요?

소유권 포기를 저희는 100%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어요?

한 사람 빼놓고 거의 다 받아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양정동 그때 그 견주가 남아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진건읍 사능리 현장에 불법도살 할 때 같이 과장님이랑 갔을 때도 보면 거기도 그 즉시 불법 도살, 뭐 이런 불법 개 사육 이거를 이유로 해서 그 견주들은 바로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양정동 한 분이.

네, 한 견주가 아직 포기를 못 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 사람이 같이 한 농장을 썼던 거지요, 불법 사육을 했던 거지요?

네.

그래서 한 사람이 남아 있다, 아직?

네.

아직 끝까지 포기를 안 하네요.

네, 만약에 되돌려 달라고 하면 보관비가 그동안에….

보관비가 더 넘지 않을까요? 시간이 꽤 됐는데.

네, 벌써 그때 7월 초 정도 되는데요.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서 아마 포기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직도 150여 마리가 남았으면 얼른 분양은 일단 농축산지원과에서도 했을 텐데 분양 홍보를 해서.

분양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네.

계속하고 있는 중이지요?

네.

거의 스톱된 상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여름에 특히 더 고생을 하셨는데 앞으로 불법 도살장 아니면 불법 사육 이런 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집중단속을 올여름에 특별히 하기도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 그런 게 궁극적으로 다 없어져야 되겠지요. 없어질 때까지 우리 동물복지문화를 위해서 과장님께서 좀 더 수고를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68페이지고요. 사업명은 살처분 보상금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0페이지입니다. 잘 아실 테지만 살처분 보상금 말 그대로 살처분할 대상이 생겼을 경우 우리가 보상금으로 발생을 하는데 보상금이 증액될 수도 있고,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평균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텐데 지금 보면 감액이 됐습니다, 2회 추경 때.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은 현상입니다. 이게 증액이 됐다는 건 AI 감염이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브루셀라라든가 독감류 이런 류가 발생했다는 건데 발생이 적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웠던 거보다 감액이 됐으니까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AI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인체에 감염도 된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동물에게만 관련이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감염병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부분만 제가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텐데 관리 부서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안심도 좀 시켜 주실 겸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다행히도 저희 남양주는 AI나 구제역이 발생이 안 되어서 지금 이 사항은 다수 발생한 시군으로 해서 재편성한다는 차원이고요. 저희가 발생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축산농가 또는 축협, 농축산지원과에서 거점소독 장소도 운영을 하고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되면 주로 철새들이 와서 AI가 배설물로 전염이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좀 더 과에서 소독도 하고 방역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권역별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아마 많이 있어요. 관리하는 과에서 부서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또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거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력도 있다는 것도 아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조금 많이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에도 관리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995억 3242만 4000원보다 27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된 2023억 593만 6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기타특별회계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15억 844만 3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843억 754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규모와 동일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36억 4848만 9000원보다 27억 7351만 2000원이 증액된 1164억 2200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349쪽 세출예산에 2022년 교육복지지설 및 급수취약계층 음용지하수 수질검사비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도비 보조금 반환금 5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 381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원격검진 구축사업에 24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및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가상각비를 50억 7497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은 도곡정수장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3780만 원과 도비보조 반환금 8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신송능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에 시설비 40억 원,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감리비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2022년 남양주도시공사 관리대행비 정산에 따른 반납입니다. 이자수익 3870만 6000원과 전기손익수정이익 27억 3480만 6000원 총 27억 735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 ~ 438쪽 수익적 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환경정책과 TF팀에서 추진하던 왕숙천유역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이 하수처리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405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감가상각비를 24억 99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예산안입니다. 펌프장 수선유지에 2203만 2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25억 6342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선유지에 4억 8000만 원, 하수도요금 현실화방안 연구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 22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 546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 준설 및 업무용 차량 유류비를 4953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447쪽 ~ 453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정보화장비 구입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은 구운천 수해상습지 개선구간 차집관로 이설공사 2억 원, 별내동 오수관로 설치공사 5억 원, 부평리 산업단지 오수관로 설치공사 4억 원, 시우리 오수관로 설치공사 4억 원, 관로 유지보수에 3억 원, 공공하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1억 284만 9000원, 화도 공공하수 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에 1억 50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강화 대응 사업에 2200만 원, 남양주시 하수통합관제센터 기술자산 취득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9월 12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