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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30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4

김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산림과, 도시교통과, 상하수도사업소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손성일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3,93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49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심신 힐링을 위해 힐링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 원, 치매안심센터 뒤편 경사진 산책로에 차량을 통제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기요금 상승에 따라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2,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생물테러 회의 및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 급식비 80만 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양성자 표본감시기관 시행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 중간 부분입니다. 한방진료실 운영 실적이 증가함에 따라 의약품 및 용품구입비로 286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정신재활시설 별뜰 생활실 공기청정기 구입비로 929만 원 증액으로 2,8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영생원 외벽 도색 외 4건, 부활원 옥상 방수공사 외 4건 총 3억 3,6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대응팀 신설과 관련하여 인력 확충사업비로 1억 810만 8천 원, 지난 집중호우 피해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세대에게 재난 심리치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건강관리과장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김홍규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7,195만 4천 원이 증액된 22억 4,54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집행잔액 및 이자 외 12건에 1억 7,4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66만 1천 원이 감액된 36억 9,53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 하단 부분과 321쪽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구강보건센터 의약품 및 물품구입, 영양플러스 보충식품구입비와 옥천군체육회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강사 지원으로 유아 및 어린이 비만예방과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해 일부 증액 편성하여, 건강생활실천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사업 관련입니다. 금연단속 및 교육용 차량 임차료 140만 원과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2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비 41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하여, 금연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600만 원과 음주·금연 폐해예방사업 프로그램 운영 횟수 증가로 800만 원을 증액하여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중간 부분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법적부담금 150만 원을 모바일헬스케어 운영물품 구입비로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강사료 80만 원을, 재가암환자 의약품 및 용품구입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입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급을 못 받는 인지지원 등급자 및 등급 대기자가 사망 등으로 감소함에 따라 요양기관 재활이용료 1,266만 1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차량 임차료 계약차액분과 차량 유류비,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 유지 관리비, 도 전환 등 총 3,490만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치매안심센터 운영 물품구입비, 치매 극복의 날 기념 걷기대회와 치매환자 실종 모의훈련 행사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하여 치매환자 사후관리와 치매와 예방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중인 공무직 소요인건비 추가 발생으로 1,3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홍규

김홍규건강관리과장

예.

김경숙위원

321페이지요. 금연 성공자 보상품 등 구입 전액감으로 돼 있는데.
홍규

김홍규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이게 지금 기금이나 여기에서 감액이 돼서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홍규

김홍규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금연 등록을 하게 되면 6개월간 저희가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성공자에게 5만 원 상당의 저희가 물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것은 저희 옥천 게르마늄 팔찌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향수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하려고 새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그런데 도 사회보장과에서 현금성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에서 받지를 못하는 건가요?
홍규

김홍규건강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예산은 편성돼 있어 가지고 금연 성공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로, 별도로 현금성 포인트로 지급하려고 새로운 거를 한번 했는데, 그게 좀 위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은 감액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기금에서 원래 받을 수 있는 거를 못 받고, 그냥 군비로만 지금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건가요?
홍규

김홍규건강관리과장

아니요,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기금으로요?
홍규

김홍규건강관리과장

예, 예.

김경숙위원

아, 그럼 기금으로 받는데 상품을 받지 못하고 포인트로 지급하겠다. 그런 말씀이죠?
홍규

김홍규건강관리과장

예, 저희가 포인트로 한번 해보려고 시도를 한번 해 봤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조도연입니다. 농업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총 187억 3,637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085만 2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억 6,084만 1천 원이 증액된 444억 6,649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은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및 운영비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전략작물 직불제는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 콩, 가루 쌀, 하계 조사료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가축 폐사축 처리기 지원 사업은 양돈 농가의 사업추가 수요에 따라 신규 배정되어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3쪽, 옥천 대천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사업은 조사료경영체의 자급 효율화를 위해 트랙터, 베일러 등 수확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하계 사료작물 종자구입비 지원 사업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쪽,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과장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그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충청북도에 체험마을 대회를 이렇게 할 때, 마을에 운영비가 너무 작은 것 같다, 다른 지자체에서 비해서. 그래서 좀 어찌 됐든 축제의 장이기 때문에 좀 나눔도 같이 이렇게 병행됐으면 좋겠다. 이래서 금액을 좀 올려보자고 했는데, 작년하고 동일하게 책정을 했네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행사 참가 여비라든가, 출품 보상여비를 기존에 4개 마을에서 6개 마을로 이번에 추경 때 증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마을 수가, 참가 마을 수가 늘어나서 금액이 증액된 거지, 실제로 운영비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단가는 그대로입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이게 이틀 진행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박하다. 이런 얘기들이, 특히나 참여하는 사무장들 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게 참가비를 신청받아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축제의 장처럼 열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운영경비를 좀 올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좀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리고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 사업, 이 사업비 변경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애초에 도비사업으로 해가지고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공급자재라는 사업이 도 지원사업으로 있는 거고, 그 안에 군비 및 추가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축 퇴비용 활용 고품질 벼 생력재배 지원 사업을 군비로 더 추가로 해가지고 얹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지금 가축 퇴비용 고품질 벼 생력재배 과목변경을 하는 부분이 750만 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벼 생산량에 따라가지고 성과급으로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과목경정을 해서 별도로 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지금 추경 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지금 축분 지원과 관련된 거는 군비로 해서 이번에 처음 시작을 했던 사업이었던 거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장려금 조로 지원되는 게 있다는 얘기인가요? 축분을 지금 공급을 했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하셨던 축분, 가축퇴비용 활용사업 그 자체가 군비 추가사업인데, 그 추가사업 안에 세 가지 꼭지가 있어요. 퇴비 구입비하고, 살포비하고, 벼 장려금, 이 세 가지 꼭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 중에서 벼 장려금 같은 경우는 성과급 조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과목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제가 자세하게 못 살펴서 그러는가 본데, 그러니까 장려금까지를 책정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령 쌀 농가한테 축분을 더 공급을 한 거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다른 농가에 비해서 인센티브, 그리고 우리 지역 내에서 축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인데, 굳이 장려금까지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잘 아시겠지만, 가축분 퇴비에 대한 처리문제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걸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많은 숙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번에도 위원님들의 건의에 의해서 타 자치단체 출장도 갔다왔고, 그걸로 인해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도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이 사항은 그거와 연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축분 퇴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장려금까지 지원해서 성과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실제 의회에서 검토했고, 현장의 소리는 뭐였느냐 하면, 누적돼있는 축분을 빨리 좀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자원화센터를 통해서 퇴비화된, 상품화돼있는 형태로가 아니라, 축분 자체에서 부숙도검사가 통과된 축분을 바로바로 현장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우리 옥천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 거는 그 축분을 그대로가 아니라, 사실은 퇴비화된 상품을 공급을 한 거잖아요. 그랬을 때는 굳이 농가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건데 굳이 장려금까지 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어서 묻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퇴비로 공급을 하든 이후에, 축분으로 직접 공급을 하든지 간에 토양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려금까지는 줄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뭐 지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이 내용은 가축분 퇴비를 활용한다는 애초에 취지를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 사업을 활성화는 하는 일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금년도에 한 내용 중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 여부를 검토해서 건의를,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조례와 관련 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화기금 조례와 관련돼서는 이런저런 내용들을 검토들을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기금의 사용은 우리 주무 부서에도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인데, 가격에 대한 지원, 가격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농가 규모나 품목별 특성들이 고려되는 거는 맞는 거지만, 제한하는 것들은 좀 자유롭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종 같은 경우에는 300평에서 3,000평, 더 큰 규모의 농가들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것뿐이지, 지원 금액을 좀 제한하는 것뿐이지, 농가 조차에서 빼지는 않는 건데, 축산농가의 경우에는 30두 이내로 하다보면 30두 이상의 농가는 아예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품목별 특성들도 고려가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아무튼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번에도 말씀을, 애초에 6월28일 날 심의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중에서, 우리 농산물 경종 농가인 경우에는 전체 경작 농지에 80%까지 대상되는 농가를 지원해 주겠다고 그렇게 협의가 됐던 사항이고, 그리고 가축 같은 경우는 전체 농가에 50% 선, 지금 30두 미만이 5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정도 선에서 합의점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조례는 별도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보류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충분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가 감액이 되셨는데, 사무장님들을 중간에 채용을 못 한다든지, 공백 기간이 생기면 체험마을이 활성화하는데 많은 지장이 초래되지 않나요, 혹시?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잘 원활하게 돌아가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나름대로 또 협조도 하고, 적의 검토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글쎄 어쨌든 체험마을 이것이 활성화가 되려면 사무장님들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적은 인건비로 매일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무장님들의 어쨌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그분들이 이 체험마을 여기가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역할이, 이분들이 좀 나서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공백 기간이 있으면 활성화되는데 좀 문제가 따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은 내년부터는 이런 것들을 1년 내내 근무를 하시면서 이 공간들이 늘 활성화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사업설명서 8쪽에 보니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 있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걸 보니까 ′20년도부터 ′23년도까지 쭉 늘어나고는 있는데, 보니까 ′20년부터 ′22년까지 21명이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21명하고 지금 ′23년 23명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인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아, 이 숫자는 별개, 당해연도에 그 숫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별개의 숫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21명은 지금 다 정착이 돼 있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우리 정착단계에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지금 나름대로 여기 떠나지 않고 지역에서 지금,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농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올해도 추경이 1,600만 원 잡혀 있잖아요. 계상돼 있잖아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통 이분들은 외지에서 온 건가요? 아니면 지역 청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에 등록하거나 등록 예정인 사람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아니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런 분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격은 됩니다. 경영체에 등록되고 우리 군에 주소가 돼 있으면.

이병우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 글쎄 지역 청년들도 좋지만,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 주면 더 유입이 되면,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이병우위원

그러면 좀 메리트가 있고 한데,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업종은 뭐예요? 농사 짓는 종류는 주로 뭐, 뭐 하지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분들이 애초에 신청할 때 영농계획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영농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게 보면 국비에서 내려오잖아요, 5,600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보은이나 영동 이렇게 약간 인원수에 따라 차등을 두는 건가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은?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이 후계농 선정 절차는 농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그거를 광역시에다 배정해 주면, 광역시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고려해가지고 또 시·군별로 인원수 분배를 해줍니다. 그러면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오면 시·군에서 지침에 의해서 신청받아서 그 사업 대상자 선정해서 충북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또 시·군별로 취합된 것을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검토한 결과를 또 농식품부에 올린 다음에 이후에 확정 통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별로 선발된 인원은 각각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 차등으로 있겠네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보은이나 영동에 비해서 옥천은 청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지금 이게?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큰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앞으로 청년, 우리 농업 문제가 다 고령화되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죠?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 청년들이 어떻게 잘 정착시키고 어떻게 잘 방향 설정을 해서 끌고 가느냐. 보통 자기들이 지원서를 갖고 나와서 뭘 짓겠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까지 보면 옥천군 농업행정이, 행정이 좀 이끌고 가고 유도해서 뭔가 정착이 돼서 뭔가 어느 방향성을 해주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보면 행정이 어떤 일반 농민들한테 끌려간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앞으로 옥천군에 정착을 할 때 어쨌든 예산 대비 투자효과가 나올 수 있게끔 이 청년들을 잘 유도하고, 옥천에서 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이 우리 옥천군 미래농이 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 어쨌든 청년들이 확실하게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소장님!
도연

조도연농업정책과장

예.

추복성위원

아니 소장님. 지금 우리 금년도 포도·복숭아축제를 미개최했지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미개최, 총예산이 부서별로 있는 예산이 전체가 얼마예요? 우리 포도·복숭아축제 총예산이?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약 6억 3,000 정도 됩니다.

추복성위원

6억 3,000?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각 부서별로, 3개 부서에 있는 것이 6억 3,000이다 이런 얘기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집행액이?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액이 한 1억 7,000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소장님!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올라오시면 3개 부서에 있으면 어느 부서, 어느 부서 기술지원과 거기는 전시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삭감한 금액은 전체 얼마나 돼요? 파악 안 했잖아.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왜 소장님한테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포도·축제를 안 했어요. 안 했으면 이번에 삭감, 각 부서별로 있는 걸 삭감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었느냐? 이게 지금 어느 부서는 삭감을 하고, 어느 부서는 삭감도 안 하고. 예산팀장님!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금년도 추경에 각 부서별로 삭감을 50억 정도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다며?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추복성위원

포도·복숭아축제 삭감액이 얼마예요?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자세한, 정확한 금액은,

추복성위원

예산 부서에도 그걸 뭐 삭감을 50억을 했다고 하면, 포도·복숭아축제를 안 했으면 안 한 것만큼 삭감을 해서 홍보할 부분은 홍보할 부분을 두고, 이거 전액 삭감할 부분을 삭감해가지고 보고를 해야지요. 지금 질의를 하게 하면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세호

이세호예산팀장

예,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

그거 좀 자료를 해서 이거 끝나면 소장님이 각 3개 부서 자료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갖다 주세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보조사업 중에서 박스 보조사업이 지금 증액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전반적으로 각 작목별로 해주잖아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박스 지원이 잘못하면 예산 낭비하는,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농가가 됐든, 조합이 됐든, 부담률이 보조사업 건별로 보조사업 건이 30%가 넘으면 「지방계약법」 8조를 준하지 아니해도 되는데, 만일 100% 순수하게 군비로만 박스 제작을 한다고 하면 계약법에 준해서, 「지방계약법」 준해서 처리를, 회계처리를 해야 된다.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세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이것도 최근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지금 우리가 박스 보조, 품목별로 박스 보조를 해줬는데, 자부담률이 농협까지 합쳐서 자부담률이 30% 넘는 것, 이거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좀 주세요.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보조사업 연구용역회에서도 이게 도출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최종 보고회 때 이 자료를 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것 좀 최근 3년도 금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안 됐으니까 못할 테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복성위원

전회계연도까지 해서 ′20, ′21, ′22, 3개 회계연도, 3개 회계연도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개 연도 ′21, ′22년도 것까지만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 두 가지 꼭 좀 제출해 주세요.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포도·복숭아축제 정산한 거하고, 박스 관계하고.
현철

이현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우

한정우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한정우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만 7천 원 증액된 11억 9,2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5,462만 원을 증액한 38억 7,0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상단 농촌마을에 노후된 찜질방을 샤워 가능한 공간으로 수리하기 위한 6개 마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과 하단, 포도·복숭아축제 취소로 인하여 치유농업 홍보체험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을 감하였으며, 포도·복숭아축제 시 전시관 운영을 위한 임차료와 운영물품구입, 전시농산물 출품보상 사업비 5,12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353쪽 상단, 원예치료정원 유리온실 양액재배실 온풍기 연료비는 체육사업소 경유 지원으로 500만 원을 감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농산물 안전분석실 분석장비 유지비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유정용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55억 179만 6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108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3,321만 3천 원을 추가한 209억 4,7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쪽 중간,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 사업비 3,525만 1천 원, 공공급식 차액 지원 품목 증가로 사업비 4,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0쪽 상단, 어린이 건강증진 및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한 초등 돌봄교실 간식 지원을 위해 사업비 2,200만 원, 로컬푸드 사업장 4개소에 공공요금 제세 1,860만 원을, 거점가공센터 생산품 검사비 지원 89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청성면 농촌중심지 다목적광장 내 가로등, CCTV 등 부족한 시설 확보를 위한 사업비 3억 3,600만 원, 안남면 기초생활 거점육성 사업 부진에 주민 공동목욕탕 신축을 위한 사업비 1억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옥천읍 마항리 일원 농기계 통행을 위한 농로 확포장 사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하단, 수리시설 노후화로 인한 보수 및 사업 개소수 증가에 따라 시설비 5,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안남 연주지구 및 이원 윤정지구 배수로 정비공사 2개소에 사업비 3,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원면 현리 저수지에 전기 안전점검 용역 결과 문제점 보수·보강 필요로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여 제방, 여수로 등 보강을 하겠습니다. 362쪽 상단, 관내 관정 및 생활용수 시설 중 보수가 필요한 사업장 정비를 위한 사업비 3,000만 원, 청성 양저리 등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암반관정 정비공사 4개소 사업비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업기계임대은행 내 농기계 노후화와 부품가격 상승 등으로 장비유지비 4,200만 원, 농기계 임대사무소 리모델링 중 통신, 전기시설 추가실시 및 석면조사를 위한 시설비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쪽, 농촌 빈집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귀농·귀촌인 주거공간 조성사업인 귀농·귀촌 희망 둥지 만들기사업에 1억 2,000만 원, 정착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귀농인 정착 도모를 할 수 있도록 재능 나눔 활동을 지원하는 귀농·귀촌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과장님! 361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 좀 보세요. 이게 8대 때 우리 전체 저수지 일제 조사한 게 있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아, 조사요? 제가 그것 파악을 제가,

추복성위원

예?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인지를 못하고요. 조사한 사항이요?

추복성위원

저수지가 몇 개이고, 파악이 안 됐어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파악은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몇 개에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수지가 61개 정도.

추복성위원

그렇지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때 8대 때, 전체 저수지 안전진단이라고 하나 뭐 하여간 용역을 줘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연차별로, 연차별로 언제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뭐 양호한 거는 내버려두고, 중·하짜리 이런 데는 지금 시설 보수를 해가지고 안전을, 사고 대비를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추복성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거를 업무 연계를 안 하고 있다 보면 그거를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지금 집중 폭우, 리비아 같은 데 지금 댐이 2개 붕괴돼가지고 1만 5천 명 정도 사망자가 지금 파악이 된다고 그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거를 8대 때 해 놨으니까 그 일정표 가지고 그 계획표대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공공급식 차액 지원 중에서 이번에 증액이 되는데.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품목이 느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죠?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공공급식 이번에 저희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경로당이라든지 이쪽에 식사를 많이 하시게 되니까 식품 사용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쌀에 대한.

송윤섭위원

그럼 경로당에는 현재 지금 쌀만 나가는 거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송윤섭위원

쌀이 더 추가 지원이 되는 거예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분들이 많이 드시는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차액 지원이 그래서 좀 증가된 상황입니다.

송윤섭위원

더 추가되는 품목은 없는 거고요?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품목은, 학교 급식 쪽도 지금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지금 증액한 상황입니다.

송윤섭위원

특히나, 경로당에 쌀 공급 외에 밀 생산이 되고 있고, 밀 생산이 국산 밀이기 때문에 가격 차등이 생기기 때문에 소비가 원활치 못하다. 그렇지만 밀 생산, 우리 지역의 특성들이 좀 고려된 형태에서 겨울 월동 작물들은 재배하는 게 권장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추진들을 하고 있는데, 밀 소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경로당의 밀가루 공급을 좀 해보자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 품목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이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송윤섭위원

왜,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그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겁니까?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그건 제가 들어보지를 않아서요.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을 보고 담당 관련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여기 자료에도 있다시피 옥천푸드인증을 받는 품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직매장에서의 판매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판로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학교 급식과 공공급식에 최우선적으로 지역산 농산물 옥천푸드인증을 받은 농산물들이 좀 더 추가 품목으로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월동 작물로 해서 밀 재배, 우리 밀을 재배하겠다는 게 계획 품목, 기획생산 품목에 들어가서 오히려 조직화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급식 품목으로 추가를 꼭 고려해서 추진을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위원

과장님!
정용

유정용농촌활력과장

예.

김외식위원

수고 많아요. 현실적으로 경로당에 가장 큰 현재 어려움은 물론 작게는 5포에서 많게는 9포까지 이렇게 공급되는 걸로 알아요. 주로 일곱, 여덟 포 이렇게 되는데. 일부 몇 군데는 모자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어려운 점이 반찬값이에요. 여기에서 쌀값을 이렇게 증해서 했는데, 반찬을,

박정옥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 경로당에 관련한 거는 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다른 과이니까 다른 해당 부서 때 질의하시면 어떨까요?

김외식위원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한 거예요. 그럼 취소.

박정옥위원장

경로당 관리는 또 관리 부서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구

유재구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유재구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830만 원이 증액된 138억 1,2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2억 9,828만 8천 원이 증액된 503억 7,8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해병대 전우회 선진교통 안전문화 정착 결의대회 및 한마음 대회 지원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의 화합과 단결 도모를 위한 소방의 날 행사 및 소방기술 경연대회 1,0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수단가 상승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9,12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옥천군 군도·농어촌도로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 2,000만 원, 자동 제설장비 CCTV 보수에 15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설해 대책용 재료구입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45개소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235개 노선 유지관리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산 군도1호선 배수 암거 교체공사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설용 장비구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마암리 세천정비공사 등 34건의 주민숙원사업 예산으로 1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쪽 하단입니다. 마을회관 데크가 노후화되고 훼손되어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청산면 대성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설직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구역 내 재해위험물 제거를 위한 장비 임차료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폭염 대응 홍보물 제작 및 도로 살수장비 임차에 2,130만 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3,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호우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1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고, 태풍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 신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3개소의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대하여 사업비 조정에 따른 예산액을 반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청성 장연천 경관조성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남천 유지관리사업 및 가산천 유지관리사업에 8,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4개 소하천 지장 수목 제거 및 하상정비를 위하여 재해예방소하천 정비 및 보수 예산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정비된 소하천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예방을 위해 옥천 산정말 소하천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 신매 소하천공사에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업무추진여비에 1,16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정산 결과에 따라 도비보조금 잔액 반환금으로 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이규태허가처리과장

허가과장 이규태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1,006만 9천 원이 증액된 23억 6,144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행보증금 복구비 3억 971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수입등으로 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관리비 이자 3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971만 8천 원이 증액된 27억 9,500만 9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옥천읍 삼청리 단독주택 건설현장 내 피해 방지를 위하여 삼청리 주택건설현장 복구공사비 3억 971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1쪽 있잖아요. 사업설명서 1쪽 삼청리 주택건설현장 복구공사.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게 지금 관에서, 지금 집행부에서 어떤 고시를 했는데도 지금 말을 안 듣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렇죠. 이 사업장이 좀 오래됐고요. 중간중간에 또 건축주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 내용도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일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는 바람에 비만 오면 계속 도로로 토사가 흘러 내려가지고 계속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서울보증보험 증권을 가지고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보험사에서 저희들이 그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심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 보험사에서.

이병우위원

지금 2회 추경에 보니까 3억 900이나 들어갔는데,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이병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전원주택 현장이에요? 어떤 공사를 하고 어떤 현장인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계속 사업이 바뀌다가 최종적으로는 지금 19가구 주택을 지으려고 건축주는 들어왔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면 전원주택 부지예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현재는 그렇죠.

이병우위원

이런 것도 있나 해서. 그러면 지금 어쨌든 주인이 바뀐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업주가.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계속 바뀌었어요. 이게 당초에 2009년도에는 양재하 씨라고 창고로 들어왔다가 계속, 2014년도에는 주식회사 가온, 그 이후로 쭉 계속 바뀌어가지고 현재는 주식회사 베라라고 해서 단독주택,

이병우위원

몇 년도에 이게 바뀐 거예요, 지금 최근에는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최근 거는 2022년 2월24일 날 단독주택한다고 바뀌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그 안에 계속 통보를 했던 거고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렇죠.

이병우위원

그런데도 이게 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행정력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때 실제 사업자하고 아니면 시공자하고 다를 경우가 말을 잘 안 듣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주한테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병우위원

이게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가 해서 저도 의아하네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가끔씩 이런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부지가 워낙에 크기 때문에 사업주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하면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허가만 받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 행정에 어떤 공백, 영이 안 서는 것 같고. 이게 그러면 어쨌든 지금 강제집행이 되고 있는 건데, 이거 나중에 그러면 구상권이 청구되는 거예요? 아니면,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저희들이 먼저 세입을 잡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보냈거든요.

이병우위원

예.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래서 지금 심사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공사비가 얼마 들었냐에 따라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주는 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게 3억 900이 지금 어디 어떤 걸로 지금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주로? 이게 작은 돈이 아닌데.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이제 부지가 좀 크기 때문에 설계용역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또 토공사, 면적이 한 9,273㎡거든요. 그래서 10만 원씩 잡아가지고 9,273만 원, 또 주변에 사면 보강이 필요하거든요. 그것도 한 9,273만 원. 또 배수로공사 있습니다. 이게 한 6,000만 원. 기타 또 침사지도 만들어야 되고 해가지고 그게 한 5,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병우위원

이렇게 되면 군에서 공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어쨌든 나중에 구상권 한다고 하지만 거의 군에서 공사하는 거나 똑같은데,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게 이렇게까지, 이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그러는 건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거기 설명서에 보시면 사진도 뒤에 첨부돼 있는데요.

이병우위원

예.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여기가 계속, 삼청리 가는 길인데 여기가 완전히 비만 오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이거 허가를 취소를 하든지 행정력으로 어떤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허가를 취소하게 되면 보증 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미리 저희들이 이걸, 저희들이 먼저 한 다음에 구상권 청구하듯이 하다 보면 건축주가 비용이 너무 많이 나왔다 싶으면 자기들이 아마 또 할 수도 있거든요.

이병우위원

이거 중간에 가서 또 업자가 바뀌면 어떻게 해요, 또?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아니,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거 한 시점이 있으니까 그걸로 해서 하는 거죠.

이병우위원

현재 있는 사람이 그냥 나 몰라라 떠나버리면,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증권은 거기 계속 살아 있으니까요 .

이병우위원

어쨌든 군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허가과에서 이걸 면밀히 검토하시고,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어떤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이병우위원

이거 공사는 언제까지 할 예정이세요, 마무리를?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이게 시작을 하면 보통 3개월 안에 다 끝을 내려고 하거든요.

이병우위원

어쨌든 확실하게 우리 집행에서, 행정에서 이쪽 지역에다가 충분한 고지를 하고 확실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272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좀 한번, 개발제한구역에 시설비를 1,100만 원 삭감, 1,110만 원 삭감해가지고 마을회관 신축공사 증시켰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거 사유가 뭐예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저희들 마을회관 사업으로 해서 돈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액에 맞춰서 설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계용역비가 한 5,000만 원 세웠는데 그게 낙찰률 이런 거 해가지고 3,89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그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 돈을 보태는 거죠.

추복성위원

그런 게 아니잖아? 지금 현재 용역비를 계약을 해가지고 차액이 남으니까 개발제한구역 저쪽에서 우리한테로 온 거니까 다 쓰려고 제로하려고 이렇게 목 변경하는 것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돈이, 어차피 국비가 9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비 남은 건 반납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사업, 더 질 좋은 마을회관을 짓는 게,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집행하려고 하니까 제로화하려고 이쪽으로 과목, 목 변경한 것 아니냐고, 그렇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대답을 얼른 빨리빨리 해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위원

맞아요, 안 맞아?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렇죠.

추복성위원

이런 건 잘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 세울 때.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알았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위원

과장님!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 이야기대로 삼청리 그 건 이야기인데, 이게 채권 확보가 가능한 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지금 보증보험 증권을 저희들이 갖고 있거든요.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그 증권을 제출하게 돼있습니다.

김외식위원

우리 군에서 한 3억 이상 들여서 이렇게 미리 공사하고도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위원

채권 확보만 가능하면 뭐.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런데 현재 가보면 깔끔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봤는데.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렇죠. 비만 오면 난리니까요.

김외식위원

워낙 경사도가 심해서,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김외식위원

채권 확보만 가능하면 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추복성위원

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박정옥위원장

예,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하자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하자기간은 별도로 없고요. 이분들이 사업하려는 의지만 계속 있다고 하면 보통 개발행위허가 2년 잡는데요.

추복성위원

보증보험 증권을 끊었는데,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계속 연장을 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하는데, 그 연장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 얘기예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그건 특별히 기간이 없고요. 이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 계속,

추복성위원

아니지. 지금 우리가 하자보증금을 끊어가지고 있는 걸, 증권을 증권회사에다가 우리가 요청을 해서 지금 이게 불이행을 하니까 우리가 하자 증권에 대한 채권을 우리가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집행하려고.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건 세입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앞에 세입 잡았어?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앞에 잡았죠.

추복성위원

여기 3억 971만 8천 원 취합했잖아, 세입 들어왔잖아.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런데 따질 게 뭐가 있냐고. 지금 증권에서, 이 사람들이 심사 완료돼서 이의가 있다, 그래서 증권 해서 채권을 우리 옥천군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출예산 편성해가지고 회계 절차 이제 밟아서 원상복구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지.
규태

이규태허가과장

예.

박정옥위원장

더 이상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환경과장 천기석입니다. 환경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3,979만 2천 원이 증액된 94억 5,015만 8천 원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복구 지급 보험금으로 5억 6,28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으로 각신리 생태습지 화장실 설치비로 1억 4,480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 자원순환 활성화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966만 6천 원이 증액된 282억 2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시스템 유지보수비 5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둔주봉 수세식 화장실 설치 대상지 매입에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일회용기 없는 축제만들기사업에 2,000만 원, 식기세척기 구입 지원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토양 오염도검사 수수료 1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비보조사업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홍보물품 구입 등에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옥천 각신리 생태습지 화장실 설치비 1억 5,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여 특별조정교부금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를 받아 1억 4,480만 6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431만 6천 원이 감액된 202억 3,21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안내천 및 서화천생태습지 위수탁사업 집행잔액으로 7만 9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3쪽,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으로, 기정액 대비 총 지출액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지금 친환경 수상교통망 구축에서, 그러니까 선착장하고 그다음에 도선하고 사업비가 이렇게 변경이 돼있는데, 선착장은 기존에 있는 걸 활용을 하겠다 이런 건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발주한 용역사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하고 보강할 수 있는 건 더 보강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송윤섭위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예산 편성을 변경을 하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 변경한 건 선박 구입하는 거에 10억이 좀 부족해가지고 선박 구입 쪽으로 넘기는 부분입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도선 구입, 사업액 산출에 사실은 미스가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처음에 예상한 게 25억 해가지고 50억을 잡았는데, 물가 상승이 되고 자재대가 올라갔기 때문에 30억씩 해서 60억으로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게 지금 도선 구입은 우리 지금 인구소멸기금 그거로 하다 보니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거기서 110억 확보했고요.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도선 구입과 관련돼서 증액이 된 부분들을 다른 기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역소멸기금 내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재원을 이렇게 바꾼 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수상교통망 구축과 관련돼서 지금 선착장들을 기존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가 안 돼있는 거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실시설계용역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재원을 변경할 수밖에 없으니까, 가령 지금 여기 나온 대로 10억을 도선 구입으로 만들어야 될 재원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돌려서 사용처를 만든 거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지금 선박 구입에 10억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건데, 결국 별도의 기금, 군비를 더 추가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형편이다 보니까 기금 내에서 이쪽에 당장 필요한, 지금 10억이 부족하니까 이 돈을 갖다가 이쪽으로 막아놓고 이건 여기 설명서처럼 나름대로 지금 현재 있는 선착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로 결론이 나서가 아니라 이건 차후에 해결해 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검토가 충분하게 돼서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물가 인상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전체적인 계획 수립에서는 현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게 검토가 돼서 사업 계획 수립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도선 띄우는 거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옥천군 스스로도 나름대로 물길을 되찾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도선이긴 하지만 아직도 환경단체에서는 ‘도선을 유람선처럼 옥천군은 활용하려고 한다’ 우리는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확대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활용도라든가 도선으로, 그러니까 계획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들도 같이 좀 전망을 하면서 사업 추진과정 속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옥천대청호 생태관광지역 육성 지원에서 비품 구입 지원이 있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보면 의자라든가 빔프로젝트,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경숙위원

사무실은 좁은데 의자도 뭐 상당히 여러 개이고 한데, 자세한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무실을 옮겨가지고 개소식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러면서 빈 공간에 집기류를 구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자세한 내역을 좀,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자료는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리고 설명서 21페이지인데요. 군북면 이평1리 마을경관 조성공사요. 이게 이제 감액이 됐는데, 댐 지원사업인가 본데, 이게 처음에 편성을 할 때 세심한 검토를 했으면 이게 굳이 이렇게 감액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럴 때 자세하게 세심한 검토를 하지 않으신 건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사업을 당초에 계획을 넣었다가 주민들이 이게 사업이 어려우니까 과목경정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수시로 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도 늦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처음에 그럼 계획을 세울 때부터 논란이 있었던 건가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당초에는 그 계획으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좀 시기가 지나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게 더 적정하다고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쨌든 사업을 할 때 생각을 할 때는 하나를, 구조물을 갖다 예를 들어 한다면 그게 한번 해놓으면 10년이나 20년은 갈 텐데, 이렇게 급박하게, 1년도 안 돼서 변경되는 거라면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너무, 좀 길게 봤으면 좋겠어요, 사업 구상을 할 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계사업이나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다가 변경되는 게 너무나 많아서 저희들이 계획 세울 때부터 이장님들한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다시 그러면 추가로 더 사업 계획 낼 때 처음부터 저희들이 잘 의견을 내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그래서 그 기금이 다른 데로 쓰이게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조규룡 위원님!

조규룡위원

과장님!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조규룡위원

사업설명서 32페이지에 교동 마을회관 부지매입이라고 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 원래 마을회관 짓는데 부지매입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해 줘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게 저희들이 폐기물종합처리장 주변마을사업비로 해가지가지고 2,400만 원씩 마을에 배정되는 게 있습니다, 8개 마을에. 그 돈 가지고 조정해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렇게 변경해가지고 회관 짓는 데 투입해도 된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 마을에 배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원칙은, 어쨌든 그 마을회관 짓는데 땅 구입하는 건 다른 데는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거기다 세워 놨다가 반납한다 하고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반납은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마을에 다른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줬다가 그것을 변경해가지고 회관 짓는다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변경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과목경정입니다.

조규룡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게 댐 지원사업비나 수계사업비 그런 데에서도 토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 비용 가지고.

조규룡위원

그런데 이건 주민지원사업비가 아니잖아?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이건 이제 폐기물종합처리장 그 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입니다.

조규룡위원

그거 그 사업비는 어쨌든 우리 군에서 그 부락만 따로 지원해 주는 예산 아니에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위원

주민지원사업비 예산하고 다른 거잖아, 그러면.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사용하는 데는 마을에서 필요한 데에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규룡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 거하고는 약간 반하는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시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조규룡위원

만약에 이런 것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을 슬쩍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나중에 다른 데도 이걸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다음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규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외식 위원님!

김외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아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김외식위원

예산안 279페이지 중간쯤 보면 화장실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여기가 군비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도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재정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그 예산으로 하면서,

김외식위원

군비로 세웠다가 필요 없어서 삭감했다?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외식위원

그러면 이게 화장실이 미관상 우리가 흔히 보는 이동식그런 화장실이에요? 아니면 좀 ‘삐까번쩍’한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여기는 좋은 것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옥천 1경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화장실이 거기 있는데요. 푸세식이라서 좀 냄새도 나고 그래가지고,

김외식위원

내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수세식으로 해서 좋은 거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외식위원

그래서 여기다가, 주민들이 한결같이 요구하는 것이 그늘막을 좀 한 서너 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기석

천기석환경과장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김외식위원

산책을 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면 앉아서 쉴 자리 한 서너 군데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과장

산림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57억 917만 7천 원으로, 5억 85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옥천묘목향토산업 육성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수입, 각종 공사 환급금 등 기타수입 5,677만 4천 원이 증액되었고, 산불피해지 복구사업, 금년도 4월 산불 피해복구, 산불대책비 지원사업,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관리 성립전예산 4억 830만 4천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액은 총 173억 151만 8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9억 5,907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임업직불금 사업 관리를 위하여 국비 536만 4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금년 4월 군북면 이평리 산불로 인한 산림작물 피해 임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하여 6,470만 9천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군북면 이평리 산불피해 복구사업 4억 7,394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며, 산불 방지·대응장비 드론 구입비 4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여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도시공원 조성 및 운영입니다. 금강변 친수공원의 추가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공원 내 공중화장실 5개소의 위생점검에 대한 디지털 관리 도입으로 용역비를 43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장령산휴양림 마이스센터 리모델링 공사 예산 감리비 2,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님!

이병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7쪽에 보니까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사업 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이병우위원

지금 도시에 우리 공원이 있는 건 좋고 쌈지공원도 있고 잠시 휴식공간으로 좋은데, 보니까 2회 추경으로 6,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계상됐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이병우위원

본예산이 8,000만 원인데 거의 맞먹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보니까 도시공원이 12개 쌈지공원이 20개소인데, 유지관리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것 쌈지공원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지금?
금관

금관산림과장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시설물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주변에 풀도 많이 나고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전체 32개소 정도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만들어 놓은 지 5년 이상 된 게 한 24개소 정도 됩니다.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설물 같은 것도 노후된 게 있고 해가지고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 보면 거기 유지관리가 다 풀 뽑는 거고, 운동기구도 많이 지금 노후화되고 있죠,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그런 것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 새로운 사용방안이라든가 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보면 방치가 돼서 있고,
금관

금관산림과장

저희들이 공원 관리할 때 수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 계속 뭐가 고장났고 어디가 노후됐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연락이 옵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건 계속 수리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글쎄, 수리하고 좋은데, 이게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됐든 새로운 방안이라든가 대처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관

금관산림과장

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건 없애지 않는 이상 계속 자꾸 낡아지기 때문에요, 유지관리비는 항상 이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 그 부분,
금관

금관산림과장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보실 때 이런 쌈지공원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별 차원에서는 그렇고 어쨌든 국장님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수섭

황수섭균형건설국장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는 계속 유지비는 들어갑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이나 이런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정비를 안 해주면 민원도 발생하니까 주민들의 생활의 삶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또 해주고, 유지비는 계속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쌈지공원은 평수 기준이있어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평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로를 낸다든지 아니면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해서, 면적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공원으로 활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쌈지공원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이병우위원

앞으로 쌈지공원을 더 만들 건,
금관

금관산림과장

지금은 계획은 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운동기구, 그러면 노후화된 운동기구는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다른 걸로 대체를 하시는 건가요? 운동기구만 계속 갖다 놓는 것도 있지만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잘. 그러면 거기에 다른 걸 대체를 해서 어떤 걸로 해서 그것 사용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휴식도 취하고 좀 뭔가 새롭게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렇게 운동기구만 계속 갖다 놓을 게 아니고 쓰지 않는 부분은 다른 걸로 대체하는 방안을 강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또 이러한 노후되는 게 아닌 다른 걸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필요 없는 운동기구나 이런 걸 필요한 곳에 재활용할 곳 있으면 재활용하고, 시설유지비가 안 드는 쪽으로 한번,

이병우위원

예, 그걸로 한번 해서 정말 휴식공간으로, 작지만. 그런 걸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저도 17페이지 쌈지공원 유지관리인데요. 지금 3개년도 평균 유지비가 1억 6,000이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런데 처음에 8,000만 원으로 작게 잡으셨잖아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이렇게 작게 잡은 이유가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수요 예측은 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면 한 상반기 정도에 이 정도가 들어가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신속집행도 있고 해가지고 그건 평균적으로 그냥 잡은 겁니다.

김경숙위원

1년 예산으로 잡지 않고요, 당초 예산을?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김경숙위원

당초 예산에 1년 예산을 잡았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항상 그런데 보면 저희들이 증액은 되거든요. 잡아놔도 수요가 많아가지고요. 유지관리비는 조금 늘어나는 추세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3개년도 평균으로 봤을 때 1억 6,000이니까 당초에 좀,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금강변 친수공원 시설물 설치 보면 2억 4,000이 이번에 추경에 배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어디에, 친수공원 어디에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저희들 유채꽃축제하는 데 있잖아요?

김경숙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과장

거기에 보면 진입로가 좀 적어요. 처음하고 두 번째하고 진입로가 있기 때문에, 그 중간하고 맨 끝에 진입로를 2개 정도 더 늘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법면에 전부 잡목하고 풀이 나 있잖아요? 지금 저희들이 산수유나무는 심어놨는데. 그래서 그 법면에 대해서 꽃잔디로 해가지고 꽃을 볼 수 있게 심어 놓으려고 그건 더 사업비를 세운 거고요. 또 그렇게 하고 주변 정리하면서 관목 같은 거 조경수 더 필요한 데 있으면 세우려고 이 예산을 확보를 한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유채꽃 피는 그 부분은 아니고,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위쪽으로,
금관

금관산림과장

예, 위쪽으로,

김경숙위원

말씀하시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과장

맞습니다.

김경숙위원

이제 유채꽃 피는 데 거기 물에 잠기는데 여기다 뭘 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금관

금관산림과장

아닙니다. 그 위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이기붕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2억 8,829만 원이 증액된 80억 5,69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98쪽까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국고보조금 5,700만 원을, 도비보조금 2,220만 원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국고보조금 20억 원, 도비보조금 6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42억 5,640만 원이 증액된 430억 2,8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국도비 포함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도 2억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비로 2억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암리 과선교 확장공사비 10억 원을 감하였으며, 과선교 거더 설치작업을 위한 철도 상부 고압선 보호공사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밀안전진단용역 결과 D등급 판정으로 보수가 시급한 3종 시설물 삼양교 보수공사비로 1억 원을, 노면이 불량한 삼죽교 주변도로 재포장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한 목인교 2개소 교량난간 등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입니다. 중간 부분,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의 과목경정으로 도시재생사업 기간 1년 연장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3,532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주민역량강화교육비 2,169만 7천 원, 취·창업프로그램 지원 운영에 8,500만 원 등 주민 수요를 반영하여 행사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2쪽, 도시재생 기록화사업 3,532만 5천 원과 도시재생뉴딜사업 위탁사업비 1억 669만 7천 원을 일부 감하여 도시재생보조사업 총액과 재원 비율의 변화 없이 총사업비 내 편성목을 조정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이용 대상자 증가에 따라 70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이용보상금으로 7,4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하단 부분,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도비 포함 3억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12월 차령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1대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을 위한 도로 여건 분석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 당초 예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군비 9억 원을 전액 감하고,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 국비보조금 5,700만 원과 도비 포함 지방비 8억 2,41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역이동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도비보조금 1,8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로만 사용토록 규정되어 향후 사업비 정산을 위해 세부 사업을 구분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확장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당초 예산을 감하고 국도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비 부족분 2,500만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비 보조사업인 한파대책비로 각 읍면 추가 설치 수요에 따라 버스승강장 탄소섬유 온열의자 설치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억 8,000만 원을 감하고,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재원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부터 46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61억 6,51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5억 8,000만 원을 감하고, 화물자동차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을 재원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김경숙위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삼죽교 도로재포장공사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 삼죽교 도로재포장공사, 그쪽에 교통량이 많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거기서 대전으로 나가다 보면 그쪽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그쪽을 좀 넓혀야 되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저번에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협의는 잘 돼가고 있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저희가 시가지 교통혼잡구간 개선사업 일환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당초 예산에 설계비를 세워서 설계하는 과정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내년에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언제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내년에 설계해서 인허가절차 밟고 국토교통부하고,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쪽 연결하려면.

김경숙위원

거기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빨리 협의를 하셔서 그것 좀 교통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19페이지인데요. 도시재생기록화사업 거기서 지금 3,532만 5천 원이었고, 그다음에 그다음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연구 보존으로 그 금액이 다시 추경으로 있는데, 지금 이 금액을 빼서 그대로 이 금액에 집어넣은 거네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연구보조원 인건비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지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도시재생센터에 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올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그랬었는데 창의어울림센터라든지 다같이동행센터가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불가피하게 연장을 해야 되면 인건비 또 1년 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과목경정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1년 치가 필요한 건지, 지금 내년까지,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 내에서 지금 조정하는 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돈은 그냥 내년까지 가지고 가려고 지금 이렇게 변경하는 건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송윤섭 위원님!

송윤섭위원

304페이지 보면 광역이동전용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돼서 있는데, 이게 지금 관내에서만이 아니라 광역 단위까지 나갈 수 있는 건데, 우리 옥천지역은 생활권이 사실 대전권이잖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충청북도 내에서만 운영을 한다고,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대전도 됩니다.

송윤섭위원

가능한가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송윤섭위원

그러면 이게 차량은 지금 전용차량이 지금 1대로 돼있나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사전, 수요가 많을 경우에 사전예약 없이는 좀 불가하겠네요? 그러니까 전용차량만 그렇게 운영을 할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 그 관내에서 운행됐던 것도 그렇게 운영을 할 겁니까?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지금 광역교통, 광역이동특별교통수단은 도비 지원이 1대 분이 되기 때문에 1대만 우선 운영을 하고요. 향후에, 지금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다가 올해 처음 국도비 지원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향후 지원이 확대되면 차량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는 1대만, 이번 지원되는 1대만 광역으로 이용할 거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이게 광역으로 안 될 때는 광역에 대한 욕구가 있지만 실제 운영하다 보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런 것도 한번 이용 빈도라든지 수요에 따라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니까 옥천은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대전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쨌든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과장님 왔으니 질의 한번,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305페이지, 탄소섬유 온열의자 설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사업설명서는 어디 있어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탄소섬유, 잠깐만요. 32쪽, 32쪽에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32쪽은 뭐 위치도, 공영차고지 위치도 이런 건데.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이게 쪽수가 다른가 본데,

추복성위원

있어요? 있어요, 위원님?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부군수님, 있어요?

박정옥위원장

없어요.

추복성위원

부군수님!
있어요? 있어?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본인만 가지고 있는가 보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요.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

이거 14개 설치는 어디 장소는 나와 있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아직 장소는 안 정해졌고요. 탄소 발열의자가 기존 전기온열의자보다 발열 효과가 좋고 전기요금 감면, 저감효과도 좋아가지고 다른 전주시 같은 경우에 이걸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서 저희들이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이 상당히 어르신들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요.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개당 들어가는 비용이 많지도 않으니까, 또 수요조사가 있어야지 이용객이 없는 데 갖다 설치하면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이건 앞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붕

이기붕도시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9,732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마을상수도시설 보수로 1억 5,0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경상 전출금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2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억 91만 5천 원이 증액된 51억 4,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우편요금에 830만 4천 원, 전기요금에 2억 1,640만 8천 원, 차염소산나트륨 구입에 500만 원, 인력 운영비에 8,120만 3천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4,837만 3천 원이 감액된 92억 5,77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서 검증용역비 2,0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디지털계량기 교체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442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2억 8,282만 원이 증액된 105억 7,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도 중장기 경영관리 계획수립용역에 2,100만 원, 하수도특별회계 자산재평가용역에 2,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전력비에 2억 8,000만 원, 하수도 유지보수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5억 8,922만 3천 원이 감액된 252억 1,84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청성 석성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400만 원, 옥천읍 마암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억 7,400만 원, 하수처리장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7,6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결산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추복성위원

소장님!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437페이지에 수입예산 총괄표 좀 한번 보세요. 지금 타특별회계지원금이 7억 8,300만 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수익적 수입이 7억 8,300만 원 차집관로 개량사업 1차 일부 됐는데, 이 사유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국도비 같은 경우는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많이 쓴 데는 그 말대로 더 주고 좀 덜 쓴 데는 감해 갖고 이게 사업비가 변동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이 사업비가 7억 8,3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그러면 수입이 감하면 우리 세출도 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분야별로 감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없다?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환경부에서 조정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기에, 신속 집행 때문에 거기서도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쓴 데는 더 주고 적게 쓴 데는 감했다 내년에 또 주고, 조정을 하고,

추복성위원

그러면 우리는 덜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은?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일부 약간,

추복성위원

그렇잖아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안 됐다는, 지금 우리 소장님 답변이 그런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다른 데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일부, 예.

추복성위원

그렇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타 자치단체로.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사업비는 변동이 없는 거고,

추복성위원

글쎄.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연차별로 약간 그 차이는,

추복성위원

우리 건설과에도 보면 하천도 예를 들어 원동지구라든지 신매지구가 있으면, 신매지구가 추진이 많이 됐어. 그러면 집행이 많이 됐어. 그런데 이쪽이 안 됐어. 그러면 여기서 조정해, 이렇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그건 우리 군내에서 조정하는 분야이고, 이거는 지금 타 자치단체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업 추진이 우리 세출예산 이걸 보면, 특별회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 보면 이 분야가 사업 추진이 좀 미흡했다. 그렇죠?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이거.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윤섭 위원!

송윤섭위원

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보면 현대화사업 사업계획서 검증용역 이 부분이 감해졌는데, 지금 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현대화사업은 현재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여기에 보면, 환경부 지침에 보면 마무리, 현대화사업 끝나면 현대화사업 그 지침에 10년간 유지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작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 그쪽에 해갖고 위탁을 한 10년 동안 위탁을 주려고 내역서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역서 들어온 게 10년간 유지관리하는 데 한 400억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검토용역하려고 2,000만 원을 세운 걸 갖다 감시키고, 내년부터는 이걸 갖다가 한국수자원에 안 주고 자체 사업, 회사를 갖다 우리 입찰을 갖다 띄워갖고 유지관리업체를 갖다 뽑아갖고 현재 할 계획으로 갖다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윤섭위원

그러면 현대화사업 시공과 관련돼서는 수자원공사에다가 위탁을 했었는데,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끝났습니다.

송윤섭위원

관리는 별도로 해서 위탁을 하겠다 이런 거,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송윤섭위원

실제 시공과 관리 업체가 달라도 별 무리는 없는 겁니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어차피 누수에 대한 유지관리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영동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갖다 인력을 3명인가 4명 보완해 갖고 자체 인력으로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송윤섭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자체 관리하면 안 됩니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인력이 그 말대로, 저희가 한 4명 정도 되면 인력이 그것도 만만치 않고, 또 자재도 해야 되고, 어차피 공사는 저희가 유지관리한다고 해도 어차피 포클레인이라든지 자재라든지 또 별도로 업체에 시키기 때문에 그만한 비용은 다시 또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현대화사업은 마무리가 된 상태이고 관리·유지하는 것들은 별도의 용역을 거칠 거다, 그렇게,
희종

김희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옥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19일 10시에 개회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