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총 10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 제출) 2. 2023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김영실입니다. 의안번호 2023-75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에 따라 우리 군도 동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감면 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사망일이 속한 연도에 1년간 지방세 면제로 해당된 세목은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입니다. 본 의결 후에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은 준용하여 감면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0쪽부터 12쪽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76호 2023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2에 따라서 취득 시는 기준가액의 10억 원 이상 1,000평방미터 이상, 또 처분 시에는 기준가액의 10억 원 이상 2,000평방미터 이상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형 임대 스마트팜 조성 예정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년 농업 인력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지역 농협에 혁신 성장을 선도할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전면 벌정리 1261-1번지 외 8필지 면적 7만 9,029평방미터에 대해서 스마트팜 조성 전에 미리 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쪽, 강진버스 여객터미널 건물 및 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불안정한 상태에 현재 터미널 운영을 정상화하여 군민과 관광객의 대중교통 이용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 66억 원을 투입해서 토지 5필지 2,355평방미터와 건물 1동 연면적 2,380평방미터를 매입,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남미륵사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강진의 관광명소인 남미륵사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2024년까지 3억 원을 투입하여 군동면 풍동리 367-8번지 외 6필지에 면적 11,297평방미터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쪽, 작천면사무소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작천면사무소는 1983년에 준공되어 약 40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시설의 노후화와 업무 공간의 부족으로 행정 추진과 주민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작천면민들의 복지 및 커뮤니티 증진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행정 수요를 충족하고 면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작천면사무소 부지에 2025년까지 44억 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900평방미터 지상 2층에 면사무소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본청 민원동 증축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가조사실 및 노조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 군 청사 내 방문객과 직원을 위해 대기공간과 팀 회의실을 겸하는 쉼터를 조성하여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4년까지 13억 원을 투입하여 본청 민원동 옥상에 면적 470평방미터를 증축하고 청사 본동과 공중통로를 연결하고자 합니다. 2023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총괄표는 25쪽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의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세무회계과 소관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75호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영실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강진군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강진군의회에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동의안에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 감면 기준안에 따라 2023년도 부가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대한 감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문제점이 없으며 호우피해자 위로 및 지원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0쪽, 의안번호 2023-76호 2023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12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군은 토지 3건, 건물 3건으로 총 6건의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으로 부지 매입에 따른 계약금과 건물 신축에 따른 설계비 등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예정부지 매입은 강진 농업을 선도할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스마트팜 조성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데 부지 확보가 필수 조건이므로 예정부지 매입이 타당하며 강진버스 여객터미널 건물 및 주차장 부지 매입은 임시 운영 중인 터미널 운영을 하루 빨리 정상화하여 군민과 관광객에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남미륵사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남미륵사에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관광객과 마을 거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며 작천면사무소 건물 신축은 면 청사가 노후화가 심하여 개보수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용 주민의 편익 증진 및 쾌적한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해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청 민원동 증축은 환경이 열악한 민원동 옥상 공간을 쾌적하고 효율적인 스마트 미팅룸으로 조성하기 위해 증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윤영남 위원입니다. 방금 유경숙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민원동 스마트 미팅룸에 대해서 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2층 공간을 활용해서 증축하신거죠?

예.

기존 시설이 열악한 것에 대해서 부의장님이 잘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방문객을 위한 대기공간을 2층에 같이 설치를 하는데 주로 민원분들이 오실 게 아닙니까? 민원분들이 2층에서 대기한다는 게, 2층으로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합니까, 걸어서 올라갑니까?

2층은 걸어서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신다면 연로하신 우리 주민이라든가 군민이 2층을 오르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이라든가 방문객에 대한 대기공간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으면 1층에 할 수 있도록, 2층은 2층대로 스마트 미팅룸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제안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스마트 미팅룸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 부서간 직원들간 업무 협조상 회의할 공간은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서 그 부분을 스마트 미팅룸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각 부서에 민원인들이 방문하시는데 근무 여건상 다른 직원들과 근무하고 있는데 민원인과의 원활하고 조용한 대화를 위해서는 별도로 조용한 공간에서 대화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은 감사한 이야기인데 나이 드신 이런 분들이 계산을 이용하시기에 불편하지 않느냐.

그 이용 부분은 뒤쪽에, 대회의실 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거기로 연결되니까.

뒤로 올라와서 연결한다, 통로로 해서요?

예, 거기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움직이시는 데에는 불편함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에 대한 안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가로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간 토론과 협의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경자입니다. 페이지 27쪽, 의안번호 2023-77호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먼저, 본 조례 제안이유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이관에 따른 위원회 및 기금운용관 명칭 정비를 통해고향사랑기부제 업무를 명확히 하고 고향사랑기부제, 공모전, 행사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2항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업무가 세무회계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답례품 선정위원회 당연직을 세무회계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1항입니다. 기금운용관을 ‘세무회계과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부서장’으로, 기금출납원을 ‘세정팀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4조 신설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공모전 홍보 행사 등 개최 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서,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4쪽, 의안번호 2023-78호 강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대학원생과 졸업한 미취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진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범위 및 기간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2조 제3호의 내용 중 대출이자 지원 대상에서 대학원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졸업한 미취업자의 사업 신청 기한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4조 제3항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기간 확대에 따른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서,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과 소관 심사 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77호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백경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9월 4일을 고향 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이 날이 포함된 주간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공모전과 홍보행사 등은 상위 법령에서 규정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접수 제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며,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강진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 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17쪽, 의안번호 2023-78호 강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22개 시·군과 공동 출연하여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대학원생과 미취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 현행 조례를 개정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각 시·군에서도 관련 조례를 도 조례와 부합하게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학자금 대출로 부채 문제에 직면한 지역 학생과 청년들의 이자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세무회계과장 오류는 속기, 바르게 잡아주세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강진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라 노인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 받는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 보호와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노인학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노인 전문기관, 노인 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두섭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82호 강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6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노두섭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인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학대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한 노인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예방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법 등 관계법령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문제점이 없으며 노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롭게 하고 관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2023년 7월 18일 시행함으로써 강진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여 정부 정책의 방향에 발 맞추고 강진군의 안전 보장과 건강한 사회 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신고 체계의 구축 운영 및 피해자 긴급보호, 취업, 주거, 의료 및 법률 심리상담 등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수사기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순선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83호 강진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0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순선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하단에 검토의견으로 개요와 다음 페이지, 조항별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에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서 제정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별개의 법령으로써 지난 7월 1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정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입법 절차와 구성 체계, 조문 내용 등에 문제점이 없습니다. 최근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방치되고 있는 폐가, 공가에 대한 범죄 예방 시설물 설치 관련 규정이 없어 강진에 적용할 수 있는 조례 개정으로 선제적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하여 강진군청, 강진경찰서 소속에 자치경찰사무를 담당자를 공동관사로 지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방치된 공가, 폐가 주택과 그 주변 시설에 대하여 군수가 범죄예방 설비를 설치하거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범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안 제9조 제3항은 원활한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청과 경찰서, 팀장이나 계장급 각 1명의 간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경찰서 1명만 규정되어 있어 개선을 하기 위하여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주 의원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84호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4쪽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관내 우범지역에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과 경찰서에 공동관사를 두도록 개정한 것으로 조문 내용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에 따라 범죄예방 시설물을 확대,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고 생활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강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