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지금부터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보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독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문턱에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중에도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정책 간담회 개최 등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 여름 장마철 집중호우에 이은 폭염과 태풍 등, 자연 재해로부터 큰 사고 없이, 군민의 안전을 지켜낸,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자연재해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만큼 신속하고도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상호 간 충분한 논의와 검토로 군민이 납득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추경안과 조례안 등에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에 적극 협조 해 주시기 바라며 임시회에서 의결되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군민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달 24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방류로 인해 최근 수산물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어민과 수산물 업계 종사자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군 차원의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중앙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31일부터 2일까지 제1회 강진 하맥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치른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안전축제를 위한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연이어 개최되는 축제들도 행사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정확한 홍보로 군민들이 혼선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오규미입니다. 먼저,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유경숙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9월 8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 강진군수가 제출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8건 총 1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거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안건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노두섭 의원님, 윤영남 의원님, 위성식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 신청을 하신 노두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노두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노두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전국적으로 소위 ‘깡통전세’,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강진군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강진군의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에는 건축주가 중개인 등과 공모해 신축 빌라와 같이 시세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을 매매가 이상의 전세로 계약한 다음, 변제능력 없는 임대인이 이러한 수백 채의 빌라를 명의이전 받고 이후 그 임대인이 사망 또는 파산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빌라왕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광양에서는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나주에서는 혁신도시 오피스텔을 100채가량 소유한 임대인으로부터 전세사기 발생하여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는 등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현황은 총 66건, 사고금액은 81억에 달합니다. 또한, 7월 기준 연립ㆍ다세대 최근 1년 전세가율이 전남 73%, 강진군 77%로 집계됐고, 통상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넘으면 전세사기 위험신호로 여긴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강진군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후 대처보단 적극적인 예방이 요구됩니다. 전세 제도와 관련해 보증금을 속여 뺏는 사기 범죄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주거권을 침해하고 임차인의 재산 대부분을 잃게 만들어 피해 보상이 쉽지 않은 중대한 악성 범죄입니다. 또한, 지난 6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절차가 까다롭고 피해자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제가 근본적으로 되지 않을뿐더러 임차인에게 가장 절실한 전세보증금 반환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강진군도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에 대해 고심할 때입니다. 피해를 수습하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길입니다.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해 행정력이 관여하기란 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우리 군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전세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전세계약을 위한 정보의 종류를 숙지하도록 홍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전세사기는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하고 방법도 복잡합니다. 타 시ㆍ군 전세사기 사례를 군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전세사기에 해당하는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동산 거래 정보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맞춤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지난 6월 8일 경찰청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결과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사회초년생인 20ㆍ30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인에 대한 사항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상담제도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유관기관의 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은 단순히 행정기관만의 노력으로 근절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강진군은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이에 더해 공인중개사, 법무사, 경찰서 등 전세사기와 관련된 전문가들과 유관기관이 협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대응하게 된다면 더욱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 넷째, 전세사기 적발 전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반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 주거 불안정뿐 아니라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유발해 정신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극단적인 결과까지 불러오기도 합니다. 선제 대응을 통한 대규모 피해 예방과 군 차원의 피해 지원 대책이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적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두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신청하신 윤영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윤영남 의원)

강진읍 광역상수도 조기 도입 촉구!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강진군의회 위성식 의원입니다. 오늘은 본의원이 지난 7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강진읍 광역상수도 조기 공급에 대하여 수차례 군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의회 업무보고 시 강조한 사항에 대하여 재강조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환경의 중요성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물과는 떼어놓을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강진군의 상수도 급수 현황을 보면 33,484명 중에서 보급률은 78.6%인 26,335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는 139개 마을에 1일 6,130톤이, 지방상수도는 32개 마을에 1일 5,560톤이, 소규모 수도시설 105개 마을, 미급수는 17개 마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현실 속에서 강진읍의 광역상수도 공급은 2026년 12월경에나 가능하다는 담당 부서의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 앞으로 3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지금 현재 강진읍민 모두가 바라는 희망은 광역상수도의 신속한 공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수 차례 강조하시고 해당 부서에서도 중앙부처와 수자원공사 방문 등으로 물량 확보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의 공급을 위해서는 석교에 있는 취수장과 정수장을 폐쇄해야 하는데 이게 환경부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므로 폐쇄에 약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탐진댐의 수량을 인근 11개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 군에서 특히, 강진읍에는 아직까지 공급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한 강진 취수장 위에 장흥 하수처리장이 위치해 있어서 지역민들의 불만이 잠재해 있습니다. 지금 장흥댐의 경우도 몇 년이 지나면 물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2차 증설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매년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데 자칫하면 광역상수도 공급에 차질이 우려될까 아주 걱정스런 마음이 드는 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입니다. 또한 지하수 및 계곡수를 이용하는 소규모 수도시설과 미급수 마을에도 광역상수도가 가장 빠른시간 내에 공급이 되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함께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급수 마을인 17개 마을에는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과 마을상수도 설치사업 등을 앞당겨서 신속하게 추진하여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군의 상수도 보급률은 78.6%이고 금년 말까지는 81.8%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2026년까지는 전 세대에 깨끗한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강진읍의 경우에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는 좋은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화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왼쪽은 광주광역시의 12개월 사용한 후 정수기 필터 상태이고, 오른쪽은 우리 강진읍에서 불과 2~3개월 사용한 정수기 필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이 화면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본 의원은 이 사진을 보고는 이런 물을 공급받는 군민들께 죄송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수질 좋은 광역상수도를 두고 사용하지 못하는 군민의 아픈 마음을 헤아려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기획홍보실장 조경언입니다. 군정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김보미 의장님 그리고 유경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남도 1회 추경 편성으로 인한 국·도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 불편 사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3쪽 예산 총칙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96억 증가한 6,31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391억 증가된 6,10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이 증가된 207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6.2%이며 재정자주도는 53.6%입니다. 다음은 5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18억이 증가한 238억 원, 세외수입은 4억 원이 증가한 14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 재원 중 보통교부세는 133억 증가한 2,402억 원, 특별교부세는 석교교 보수·보강공사 10억 원, 강진만 해안도로 개설공사 17억 원, 노후 상수관로 교체공사 5억 원 등 27억 신규 편성했습니다. 보조금은 133억 원이 증가한 2,205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78억 원 증가한 1,577억 원, 도비 보조금은 55억 증가한 628억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억 원, 전년도 보조금 사용 잔액 51억 원 등 총 69억 원이 증가한 624억 원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5억 원이 증가한 207억 원으로 세외수입은 2억 원이 증액된 36억 원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3억 증액된 160억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0억이 증가한 486억 원으로 지방행정 재정 지원의 국·도비 반환금 51억 원 편성과 고향사랑기부금 업무가 총무과로 이관됨에 따라 3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행정 부분에 구 성화대 활성화사업 3억 원, 공유자전거 시설 및 시스템 구축 3억 원, 공무원 후생복지 향상에 6억 원 등 31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35억 원 증가한 651억 원으로 관광 분야의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3억 원, 다산, 고산 테마관광 활성화사업 7억 원 등 14억 증액 편성하였고, 문화재 부분에 전통문화 유산 보수정비 7억 원, 국가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1억 1,000만 원 등 10억 원이 증가한 138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 분야는 34억 원이 증가한 405억 원으로 상수도 수질 부분의 노후 상수관로 교체 사업 5억 원과 마량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억 원 등 1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 부분에 강진마을 생태축 복원사업 1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8억 원이 삭감된 1,036억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부분에 생계급여 4억 원과 의료급여 4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후 청소년 부분의 장기요양보험 군 부담금 4억 원과 시설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군 부담금 3억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3억이 증가한 1,922억 원으로 농업 농촌 분야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30억, 서성지구 농촌 공간 정비사업 10억 원, 전략작물 직불사업 28억 원, 생활환경 정비사업 17억 원 등 133억 증액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 어촌 부분에 11억 증가한 197억 원으로 놀토수산시장 무대 리모델링 5억 원, 서중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 사업 3억 6,000만 원, 꼬막 종자 대량 생산기반 구축사업 7,000만 원 등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0억 원이 증가한 113억 원으로 산업 중소기업 일반 부분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1억 2,000만 원과 강진사랑상품권 운영 지원금 4억 7,000만 원, 전남형 동행일자리 사업 1억 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80억 원이 증가한 481억 원으로 수자원 부분에 소하천 정비사업 19억 원 편성하였고, 지역 및 도시 부분에 남미륵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10억 원, 석교교 보수 보강공사 10억 원, 남해 해창간 군도 3호선 확포장공사 10억 원, 늘봄센터 조성 5억 7,000만 원 등 6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이 증가한 207억 원으로 환경 분야에 1억 5,000만 원 증가한 90억, 농림해양수산에 9,000만 원이 증가한 33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억 원이 증가한 2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식품진흥기금 외 2개 기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