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남 의원 발언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풍수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막대한 재산 피해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침수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현안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군수는 강진군 관내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대한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설치 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거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강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영일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2023-85호 강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입니다. 제안이유나 주요내용은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합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 대책법 및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 군수 및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12조까지 지원 계획의 수립,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써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통해 우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