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유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하고, 위원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유경숙 부의장 대표발의)2.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유경숙 부의장 대표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대표발의한 제가 직접 제안 설명하고 설명이 끝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간 질의ㆍ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된 행정기본법 및 민법의 개정에 따라 행정 법령에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 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에서 “만” 표시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강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 목적에 따라, 자치법규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로 정비하여 개별 정비로 발생하는 행정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자치법규의 신뢰성 제고와 자치 입법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비 대상은 농업경제위원회 소관 조례 및 강진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57건입니다. 유형별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령 간소화를 위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 상위법령과 고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인용 조항 현행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한 오탈자 및 띄어쓰기 오류 정비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및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건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2건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4쪽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8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나이의 계산과 표시를 만 나이와 연수로 표시하도록 규정한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한 강진군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한 안입니다. 이번 조례 정비를 통해 법적 사회적 나이 기준을 일원화 함으로써 각종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군민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어서 46쪽, 의안번호 2023-87호 강진군 조례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경숙 부의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진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라 강진군 및 강진군의회 자치법규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 57건을 일괄 개정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으며 자치법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심사안건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경숙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강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조례 정비를 위한 5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