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4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 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덕진동·팔복동·송천2동 출신 이국 의원입니다. [질문] 전주시장은 민선 8기 10대 공약으로 탄소소재 융복합클러스터 구축 및 국가산단 조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7일 전주시는 ‘전주, 아시아의 실리(實利)콘밸리 꿈 키운다’라는 제목으로 경제산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시는 3대 주력산업인 탄소산업, 수소산업, 드론산업을 고도화·첨단화함으로써 전주 경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의 산업경제를 주도할 탄소산업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탄소천사를 아십니까?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산업단지 시민공원 내에 있는 기념비의 이름입니다. 2012년 ㈜효성이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00여만 원을 기부한 것을 계기로 이후 시민과 단체, 지역 언론이 하나가 되어 결국 기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한 것에 대해 2014년에 세워진 기념비입니다. 그러한 노력과 기틀 아래 탄소산업이 전주시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지만 이와 연관된 사업들이 지지부진하여 오늘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가 현재 팔복동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면적 65만 제곱미터에 총사업비 2436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산업단지입니다. 2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000여 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되고 2021년 실시설계 완료, 2022년 8월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국가산단은 2014년 국토부의 특화산업단지 개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전주 탄소섬유 특화단지, 진주·사천 항공 특화단지, 밀양 나노융합 특화단지, 거제 해양플랜트 특화단지, 원주 의료기기 특화단지로 총 5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는 전주, 진주·사천, 밀양 이렇게 3개 지역만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주시가 그중 가장 진척이 더딥니다.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단은 2017년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2019년 공사 착공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단은 2017년 산업단지 지정 이후 현재 공정률 70%로 2024년 6월 준공 예정이며 6월 말 기준 45%가 분양되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 동시에 선정되었지만 2026년 11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대상지 여건과 토지 매입 등 제반 여건이 달라 사업 시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여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타지역은 2017년에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지만 전주시는 2019년에 지정받았습니다. 처음부터 늦었다는 것입니다. 500억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재심사를 받았습니다. 허술한 준비가 예타에서 제동이 걸려 1년여 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지표조사도 일정에 차질을 주었습니다. 문화재 정밀조사에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주는 천년 고도로서 어디를 파도 문화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습니다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정밀조사 시 합동조사에 의한 방법을 좀 더 일찍 시작했다면 기간을 단축했을 것입니다. 이젠 또 하나 공사 중 차질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탄소산단은 막대한 양의 성토재가 필요합니다. LH와 맺은 실시협약에 의하면 약 130만 루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9월 현재 아직도 86만 루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존에 성토재를 감나무골 재개발사업 현장에서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재개발사업이 늦어짐으로써 성토재 확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삼천 하상정비사업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를 쓰기로 금년 4월 LH와 협의하였으나 아직도 부족합니다.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이 있어야 성토재를 구할 수 있는데 현재 대규모 개발사업은 일부 재개발사업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조성 중인 야구장 및 육상경기장도 성토재가 필요한 상황으로 성토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3년 남은 기간 동안 산업단지를 조성·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성토재 확보 방안과 2026년 11월까지 산업단지를 준공하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특히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기업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도 늦어졌지만 실제적으로는 조성 후 분양입니다. 진주·사천 항공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조성이 완료된 산업용지 15%를 지난해 12월에 분양하기 시작하였지만 3월 말까지 계약이 1건도 없습니다. 진주 산업단지 분양가는 평당 170만 원, 사천지구는 136만 원입니다. LH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판단, 고분양가, 세계경제, 부동산 시장의 영향 등으로 분양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국책연구시설 등 유치와 자치단체의 세제 감면 등 지원이 있어야 분양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가 조성되어도 분양이 쉽지 않은 실정에서 추후 전주시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9년 협약서상의 조성원가는 평당 138만 원입니다. 분양가가 136만 원으로 유사한 사천도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성원가가 162만 원으로 증액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사토장의 추가 비용으로 조성원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전주시는 추후 조성 후 분양을 위한 대비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전주시와 LH는 2019년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는 사업비 부담 및 지원, 조성원가, 업무의 분담, 기반시설의 설치, 입주업체 유치 및 지원, 분양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협약되어 있습니다. 2022년 10월 변경 시 사업 기간과 분양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협약서 제3조 사업 내용에는 아직도 사업 기간을 2024년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24년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성원가 산정 후 5년이 지났습니다. 당연히 물가상승에 의한 분양가도 상승할 것입니다. 이 또한 협약서에 반영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변경한다면 다시 한번 전주시에 불리한 조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협약서 제8조에 따르면 "미분양시 전주시에서 미분양 토지를 매입해야 하며 분양 가격이 높아 공급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시는 분양 가격 인하를 위한 비용 지원 등 분양 가격 인하 방안을 LH와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경우 전주시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됩니다. 조속한 분양 준비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과 조성원가 변경 사항이 생겼는데 사업시행협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이유와 이후 협약서 변경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현재 전주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 및 신규 산단 타당성 조사용역을 작년 12월에 시작하여 올해 12월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주는 6개 산업단지가 조성·완료 중에 있으며 탄소소재 국가산단이 조성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성 완료된 산업단지 내 분양률은 100%입니다. 가동률은 93%입니다. 따라서 현재 입주 가능한 부지가 없습니다. 탄소소재국가산단은 2027년 공장이 입주가 아닌 공사 착수가 가능합니다.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필요되는 기간은 타당성 조사 후 기본계획부터 조성까지 짧게는 6년, 길게는 칠팔 년 소요됩니다. 결국 신규 산단은 2030년이 되어서야 조성이 완료될 것입니다. 탄소국가산단 조성 후 4년이 더 지나서야 신규 산단은 입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사이 기업들은 타지역으로 갈 것이고 인구 유출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자명합니다. 또한 탄소소재국가산단 2단계가 올 3월 최종 후보지에서 탈락했습니다. 탈락 사유가 비참합니다. "1단계 사업이 부진하고 국가산단의 규모로는 작다. 부지 내에 초등학교가 있어 경제성 및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것이 탈락 사유입니다. 결국 1단계가 2단계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이것은 총체적 난국이라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기업을 유치하고 싶어도 토지가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미 예타와 문화재 발굴 조사 등 산업단지 조성에 차질이 생길 것이 자명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최소 2022년에 신규 산단 조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후 2023년이 되어서야 신규 산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이행하고 있으니 너무 안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산단 조성 일정에 차질이 생긴 2021년 신규 산단과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 산업용지 확보에 대한 종합계획 즉 로드맵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없다면 수립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2022년 8월 신규 국가산단 공모하였으나 1단지 조성이 미진하여 2단계 국가산업단지가 미선정되었습니다. 보완 사항으로는 "계획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므로 1단계 국가산단 개발·공급 이후 추가 입주 수요를 고려한 1단계 구역 확장 방안 등 검토 필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보완 요구처럼 공사 중인 탄소산단의 변경을 통한 부지 확보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며 이 경우 신규 산단 조성보다 절차나 기간 등이 감축되어 보다 빠르게 산업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구역 변경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계십니까? [답변보기] [질문]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전주시의 기업체 수는 총 8만 5843개입니다. 소상공인을 제외한 소기업 이상의 기업체 수는 4805개입니다. 그중 대기업은 29개입니다. 특히 대기업은 군산 32개, 익산 37개인데 전주시는 인구 규모에 비해 29개로 가장 적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기업유치 실적으로는 29개 업체를 유치하였으며 MOU는 8개 업체가 체결하였습니다. 기업 유치는 29개 중 지식산업센터가 25개로 거의 대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용지가 부족하여 소규모 지식산업센터로만 유치를 하였습니다. 실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 기업체 중 탄소 관련 업체는 총 85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중 63개 업체가 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 기업의 281개 업체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탄소기업 위주로 기업을 유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2차 제조업 기반에서 소부장 및 첨단벤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반면 디지털화가 이루어질 때 상대적으로 자동화에 의해 기업 유치에 대비해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기업 유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유치가 쉬운 일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규 투자하는 기간을 고려한다면 유치를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탄소소재산단이 2025년부터 분양을 시작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쯤이면 기업 유치를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탄소 관련 기업체의 유치를 위한 준비가 더욱 필요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탄소소재국가산단 분양과 기업 유치를 위해 집행부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탄소소재가 아닌 일반 제조업체가 부지를 찾았을 때 제공할 부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를 위해 산업용지가 필요한 일반제조업 기업이 부지 요청 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투자 의향을 비친 112개 기업들이 산단 조성이 늦어짐에 따라 타지역으로 갈 확률이 있습니다. 기업들 동향 파악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 국가산단 투자 의향 기업들이 타지로 가지 않고 입주할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전주시의 지원은 다양하지만 기업들이 지원금만 받고 실제적인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기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위 먹튀 기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컷 전주시의 혈세로 지원을 해서 기업이 유치되었지만 제대로 된 생산 활동 없이 기업이 폐업한다면 이는 실로 중대한 혈세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 유치를 위해 전주시가 지원하게 될 경우 먹튀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주시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먹튀 방지를 위한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없다면 추후 먹튀 기업이 발생 시 대비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인구 정책과 관련한 일자리와 취업 지원 방안 질문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주시 사회조사보고서의 일자리 관련 조사를 보면 취업의 어려움은 "희망직종과 고용 조건이 맞지 않아서"가 45.1%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일자리 수 자체가 부족해서"가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는 고용 조건 다음으로 ‘일자리 수 부족’을 지목했고 30대는 고용 조건 다음으로 ‘임금 수준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두 번째였습니다. 또한 직업 선택의 요인으로는 젊은 층인 청년들은 안정성과 수입이었습니다. 선호하는 취업 지원 사업으로는 교육훈련 21.7%와 취업 진로상담 18.6% 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요 정책으로는 일자리 발굴사업 31.7%와 취업 알선 26.1%이었습니다. 전주시 사회조사보고서는 전주시 청년과 고용 관련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시민들이 명확하게 제안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와 행정에서 적극적인 취업 지원을 위한 진로상담 그리고 취업 알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 특히 청년층 인구 유입을 위한 일자리가 부족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의 유치가 절실합니다. 중견기업 이상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조성에 대해 본 의원은 집행부에 거듭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한 대책으로 일자리와 취업 지원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지원이 있지만 신중년과 노인일자리는 부족합니다. 특히 오랜 코로나 여파와 경기 불황으로 기업체 현황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인일자리는 공공근로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노인들도 양질의 안정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에 신중년과 노인일자리를 위한 정책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공업지역 내 도로개설에 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의 공공녹지·도로·철도 및 환경기초시설의 기준을 보면 산업단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산업단지 규모에 따라 8에서 10%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기 지침에서처럼 도로의 의무적 확보 기준이 있는 것은 도로는 산업 활동에 있어서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3월 15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본 의원은 원활한 산업 활동을 위해 팔복동 비석날로와 팔복로의 개설을 요구하였습니다. 팔복동 하나로마트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20m의 4차선 도로는 공업지역 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지 17년이 지났지만 아직 513m가 미개설되어 기업들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5분발언을 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비석날로 뿐 아니라 공업지역 내 중로 이상의 미개설 도로가 3개 더 있습니다. 여산로와 팔복로, 서귀로 상기 명기한 도시계획도로들은 공업지역의 혈관 역할을 하는 보조간선 또는 집산도로입니다. 현재 공업지역의 도로는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분산시키는 도로로 산업 활동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개설 구간의 조속한 개설이 요구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5분발언으로는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으니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께 직접 묻겠습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이며 생산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석날로와 상기 언급한 여산로, 팔복로, 서귀로의 개설을 언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송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여의동·혁신동 출신 김학송 의원입니다. [질문] 오늘 본 의원은 불분명한 전주시 폐기물 처리 행정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제17조의2 지원협의체의 구성 기준 및 기능 등을 규정한 조항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주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며 주민지원협의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기구임이 상위법령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까지 목도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실태는 과연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실제 주체는 누구인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는 수시로 특정 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금지하고 전주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 상위법령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의 기능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주체인 듯 전주시의 폐기물 행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상 영향을 이유로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비난할 수 없으며 이에 양측의 협약서에도 이러한 사항을 반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매번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내세우는 협약서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입금지를 통보한 문서에서는 그 어떠한 협의의 절차나 과정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정 폐기물의 광역폐기물매립장 반입 여부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체의 권한으로 주민지원협의체는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확인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광역폐기물매립장의 운영에 대한 결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주체의 몫일 것입니다. 과연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장은 누구를 위한 시설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본 의원과 복지환경위원회는 작년 제397회 정례회를 앞두고 전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한 하수슬러지 소각재에 대한 매립장 반입을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일방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2021년 11월부터 이어진 반입금지로 인한 하수슬러지 소각재 처리를 위해 당시까지 별도로 지출된 비용이 약 5억 7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전주시가 감당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해당 주민지원협의체는 반입을 조건으로 매년 8000만 원의 보상금을 별도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해당 비용은 기존 주민지원협의체에 지급되는 주민지원기금에 해당하지 않는 별도의 보상금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상위법령에서 정해져 있는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만 협의체에 지급하고 이외 모든 기금은 개별 주민에게 직접 지급하고 있지만 해당 보상금은 주민지원기금과는 별도의 비용으로 주민지원협의체 계좌로 지급되기에 투명한 사용 및 관리 역시 불가능한 항목입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매립장 반입이 어려운 이유로 소관 부서인 자원순환과는 매립장 협약 당시 해당 폐기물의 반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유를 답하였지만 리싸이클링타운 조성 이후 이미 해당 소각재는 매립장에 반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2021년 반입금지에 앞서 이미 2019년도에 이루어졌던 반입금지 관련 문서를 살펴보면 주민지원협의체의 반입금지 사유가 환경상 영향 및 주민 피해가 아닌 협약을 빌미로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진정한 운영 주체는 전주시입니까? 아니면 주민지원협의체입니까? 주민지원협의체는 어떠한 근거로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의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어 폐기물 처리 행정의 담당 부서에게 묻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에 따른 보상금 요구와 관련하여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는 폐기물처리시설 소관 부서와 이루어져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관련 사안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의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의 역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하수과는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직접적인 소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협의는 주무 부서인 자원순환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매립을 위한 반입 허용 요청을 하수과에서 주민지원협의체 측에 직접 문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매년 8000만 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답변 역시 하수과로 직접 전달되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뿐이 아닙니다. 작년 반입금지에 앞서 2018년 4월부터 진행된 반입금지에 대하여 하수과는 이번 사안과 동일하게 주민지원협의체 측에 먼저 반입 협조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른 보상금 청구 및 지급 역시 그 과정 속에 자원순환과는 부재한 채 하수과와 협의체 양측 간 직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하수과는 명백한 거짓 답변을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와 전주시의회를 무시하고 농락하였으며 이러한 실정에도 주무 부처인 자원순환과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여전히 고식적이고 방관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 반입 및 보상금 요구와 관련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행정체계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전주시 자원순환과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주시와 전주시민이 아닌 주민지원협의체만의 입장만을 대변하기에 급급한 것은 아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전주시와 자원순환본부의 역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전주시의회 의원님들과 우범기 시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계신 전주시민 여러분께서는 2021년 전주시민의 위생과 건강을 위협하였던 쓰레기 대란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쓰레기 대란은 지난 2021년 7월 전주시의회 제383회 임시회에서 상위법령과 조례에 따라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6명을 추천·의결한 결과에 대하여 특정인이 추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과에 불복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전주시민을 볼모로 잡은 일종의 쓰레기 인질극이었습니다.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제10대 주민지원협의체의 임기 종료에 따라 제11대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추천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전주는 2년 전 쓰레기 대란이 재현될 위험에 현재 처해 있습니다. 쓰레기 대란 이후 의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해 후보자 추천 절차 등을 조례에 명문화하였지만 이들은 조례를 통해 규정되어 있는 추천 인원 2배수 이상의 후보자 제출마저 거부하고 있으며 오히려 특정인을 추천할 것을 의회에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권한은 상위법령을 통해 규정되어 있는 시의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에 주민대표 추천에 대하여 시의회에 가해지는 모든 요구와 외압은 65만 전주시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제11대 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 결과와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계시며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대란 당시 5분발언 및 시정질문을 통해 특정인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들의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고 이제는 더이상 법과 원칙을 세우지 못하고 손 놓고 있는 전주시의 모습이 지속되어선 안 되며 더이상 전주시민을 볼모로 한 쓰레기 대란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강한 전주’를 슬로건으로 내세우신 만큼 불의에 당당히 맞서는 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득권과 타협하는 과거의 못난 역사를 되풀이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께서 단호하고 강단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답변에 대응하는 단호한 결단의 모습으로 부응하실 것을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본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답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범기 시장께서는 중앙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충질문에 앞서 본 의원의 질문에 차분하게 답변해 주신 우범기 시장님과 꼼꼼히 준비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과 기업 유치 책임전담제 등을 통해서 기업 유치에 노력하겠다는 시장님의 답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공업단지 내 도로 개설과 탄소산단 조성이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조성원가 상승과 미분양 등으로 인한 전주시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조언 드리면서 추가 보충질문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산업단지 기업 대표들과 ICT 기업 대표들하고 간담회 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신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