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읍, 고수면,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정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불철주야 예산 확보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심덕섭 군수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는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고창군 미래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교육과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인정받아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우선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본 의원은 청소년 여가 활동 지원의 중심 역할을 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행복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십여년 간 고창군은 급격한 인구감소세를 보이며, 2021년, 행정안전부에서는 우리군을 공식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23년 1월 기준, 5만 2천 여명의 인구 중 법적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인구가 약 12%인 6천 2백여명으로, 앞으로 이들의 손에, 고창군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의무사항을 부여하고 있어, 우리군도,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가정과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관련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고창읍 실내체육관 옆에 청소년들의 쉼터 및 유휴공간으로써 ‘고창군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공설운동장 인근에 수영장, 체육관, 열린공간 등으로 활용하는‘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의료지원 등의 통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월곡 뉴타운 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흥덕과 성내면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중입니다. 이처럼, 우리군에서도 청소년들이 활동하는데 도움을 주고, 일상적 쉼터로서 기능과 문화적으로 향유 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구축하고 있지만, 각각의 기능을 달리하는 청소년 관련시설들을 이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어 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이는 청소년들이 접근 자체가 어려워 청소년 관련 시설의 집적화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구색을 갖추기 위한 시설 운영이 아닌 실질적으로 군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참여의 공간으로써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시설들을 한 곳에 집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실내 체육관 뿐만 아니라 게이트볼장, 사무실, 창고 등과 청소년문화센터가 함께 있는 ‘고창읍 교촌리 55-2번지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봤으면 합니다. 현재, 이곳의 청소년문화센터는 약 150평이라는 그리 크지 않는 공간에 여러 시설들이 함께 있다 보니, 프로그램 확대 및 다각화에도 한계가 있으며, 골조가 약하고 지반이 탄탄하지 못해 증축도 어려운 건물로써, 시설 또한 낙후되어 전체적인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곳에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문화센터를 개·보수하고, ‘청소년수련관’ ‘고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등의 시설들을 이곳에 집약하여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관이 이전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고창군 체육발전에 이바지 하고, 고창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헌신 봉사해오고 있는, ‘고창군 체육회’, ‘고창군 장애인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등의 체육관련 단체들이 매우 협소한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행정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군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희망찬 꿈을 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 드리며, 어느덧 무더위가 한 풀 꺾이고 수확의 계절 가을이 시작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바쁜 일상 속에서도 웃음과 여유를 찾으시길 바라며,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14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의사팀장 원형희 입니다. 제30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조규철 의원 등 다섯(5)분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3년 8월 31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 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마흔네(44)건으로, 박성만 의원 등 아홉(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사무과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고창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종훈 의원 등 아홉(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조규철 의원 등 아홉(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네 (4)건의 의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임종훈 의원 등 아홈(9)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빈집 정비 및 활용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 고창군 추모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 2024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 -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 -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고창군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고창 농악전수관 증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군세 감면 동의안 - 국공립 아이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국공립 아기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고창군 미당시문학관(질마재 시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 한국의갯벌(고창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 -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고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 2024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 - 2024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 - 2024년 (재)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서른한 (31)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최인규 의원 등 네(4)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신 의원 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 고창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수께서 제출하신 - 심원 담바우 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 고창군 농특산품전시판매장 고창읍성점 민간위탁 동의안 - 누구나 예술인, 어디나 예술공방 민간위탁 동의안 -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 고창 도시재생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아홉 (9)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으며, 제출된 안건 마흔네 (44)건에 대하여 각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규철 의원입니다. 2023년도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활동기간은 구성 결의일로부터 2023년 제2차 정례회 폐회 시까지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운영위원회 위원 5인이 발의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4.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대표발의 의원 조규철

안녕하십니까. 이선덕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안을 낭독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임정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 파행 전북 책임 전가 규탄 결의안 새만금 잼버리 파행, 정부는 전북 책임 전가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8월 개최된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열악한 위생과 음식, 폭염 대책, 의료 서비스 등 행사 준비 미흡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조기 퇴영을 결정하며 사실상 폐막에 이르렀다. 현재 그 책임을 두고 정부와 전라북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1년 발표된 ‘새만금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 종합계획안’을 보면 잼버리 주최는 세계스카우트 연맹과 한국스카우트 연맹 공동 주최이고, 주관은 세계잼버리 조직위원회라고 명백히 적혀있다. 또한, 잼버리의 법적 근거가 되는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조직위원회의 설립, 자금의 차입, 수익사업, 공무원 파견 요청, 예산의 승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사후 활용까지 모두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에서 전라북도의 역할은 일부 기반 시설 설치 및 보수, 재정 및 인력지원 등이 고작이었으며, 전북이 담당한 기반 시설 또한 상하수도 및 하수처리 시설 관로, 넝쿨 터널, 주차장, 대집회장으로 한정되었다. 결국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조기 퇴영하며 화두가 되었던, 화장실과 샤워장의 위생 문제를 비롯한 폭염, 해충, 의료 문제는 모두 잼버리 조직위원회 소관 업무였다. 그럼에도 전라북도는 교육기관과 기업, 종교계, 지자체 등 각계 각층이 힘을 합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잼버리를 돕기 위해 힘을 합쳤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며 단합된 힘을 보여주었다. 그 일환으로, 도내 14개 시·군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해 역사탐방 등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영외활동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계획하였고, 특히 고창군은 고창읍성 성곽 트레킹, 전통악기, 서예, 다도 및 전통복장 체험 등 한국의 전통문화를 소개하는 데 앞장서, 프로그램에 참가한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선사했다. 더불어 폭염에 대비하여 실내 공간확보, 물 선풍기, 물 터널 및 상시 식수 공급을 위한 정수기 비치 등, 무더위 속에서도 영외 프로그램에 참여한 약 1만여 세계스카우트 대원들이 사고 없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다시 찾고 싶은 고창으로 기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전라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는 조기에 마무리되었고, 그 책임을 두고 정확한 원인 규명과 책임소재는 따져보지도 않은 채 정부와 여당은 사태의 책임을 오직 전라북도로 떠넘기려는 현 상황에 우리 전북은 탄식이 절로 나온다. 게다가 이번 잼버리 파행으로 전북의 국가 예산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새만금 SOC 예산은 각 사업 관련 정부 부처의 심사를 통해 육천육백이십육억원이 반영됐으나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일천사백칠십구억원으로 삭감되어 삭감률은 무려 78%에 이른다. 이는 보복성 예산삭감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태이다.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및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 시설로, 잼버리 유치 이전인 2014년 9월 발표한 ‘새만금 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된 국책사업이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또한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시·도별 1조원 내외로 일괄적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아 진행된 사업이다. 그런데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을 겪었다는 이유로, 주최·주관도 아닌 전라북도에게 책임을 돌리고, 전라북도 지역 SOC 사업과 결부시켜 문제 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이번 잼버리 파행을 전라북도 책임으로만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하나. 정부는 새만금 개발사업과 잼버리 파행을 결부시키지 말고 대폭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즉각 복원하라. 하나. 정부는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차후 치러지는 국제행사에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대비해라. 2023년 9월 14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