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남준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강미란입니다. 의안 검토보고서 1쪽 의안번호 제253호 임종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고창군 빈집정비 및 활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창군 빈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접정비를 통한 군민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8조는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대상 정비 지원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는 보조금 정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고창군에 방치된 빈집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복리증진과 사회적 가치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결과 다른 의견이 없어 적정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에서 실시하고 있죠?

빈집정비 조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례로, 이것은 사업이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를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 안으로 가면 혹시, 염려되는 부분 혹시 없어요?

염려되는 부분은 이 조례를 만들어도 빈집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하면 사실은 정비를 할 수 없습니다.

빈집정비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택적 사업이에요. 조례를 만드는, 근거를 만드는, 언제든지 필요하면 해줘야 해. 동의를 하면, 그 차이가 뭐냐면, 사업을 했었을 때 기존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누구나 해주는 것이 아니고, 조례를 만들면 빈집정비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에서 공유를 하고 공감을 하고 조례를, 근거를 만들기 위한, 조건이 맞으면 다 해줘야 하는, 그랬을 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개연성이나 이런 것이 없는지.

여기에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근간의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도 시행 세부규칙을 고민해서 우리가 달아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부대조건으로 조례는 못 만들고 다만, 의견으로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염려되는 부분이 이것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시행령으로 세부규칙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안을, 어쨌든지 우리는 염려되는 것을 담아내서 이것을 이용해서 사용을 해서 바로 자기가 활용해버리면 이것에 대해서 벌칙을 내린다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을, 세부규칙으로 행정에만 맡기지 말고 함께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의견을 제시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성수입니다. 페이지 14페이지 의안번호 제233호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법시행을 위한 절차방법 등을 조례에 위임 하였으며 경제사회 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수립과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및 변경은 고창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을 단위로 기본전략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안 제5조에는 기본전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5년마다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안 제11조에서 제19조까지는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안으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등 군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5천만 원이 수반될 것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평가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안 제26조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관리원의 위원 구성 시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하므로 조례 제9조 제3항 2호의 바목 고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개정내용입니다. 위원회 구성 시 특별성별 비율을 규정을 신설하는 건으로 위원회 구성 시 특별성별이 위원직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수반은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부패성별영향평가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에서 의원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면, 의원은 자체적으로 못들어가요?

의원은 이제, 지금까지는 조례에 되어 있는데 법에 의원은 공무원이 아니니까. 삭제하는 내용이니까, 의원님이 들어가는 것과 10분의 6과는 상관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별이 10분의 6을 만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가늠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이걸 자율적인 판단으로 해버리면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없다고 해석해버릴 수 있다는 개연성도 전혀 없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고민스럽기는 한데.

예. 저희들이 조례가 특수한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이나 그런 조례는 전문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쪽에 여성이 없었을 때는 그런 것을 충족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지방보조금 조례는 그렇게까지는,

11쪽 의안번호 제233호 고창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창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발전지표를 개발하여 통합적인 평가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제, 사회, 생태, 환경 등 군정전반에 걸친 질적 성장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우리 군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쪽 의안번호 제234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불부합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구성요건을 상위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백재욱입니다. 의안번호 2023-235호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창군 지명위원회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개정된 내용에 맞춰서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2조 제1항에 지명위원회의 정원을 7명에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2조 제3항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수를 3명에서 6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밖에 위원회의 기능, 위원 해촉 사유 및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새롭게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자치법규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서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하였고 조례개정을 통하여 보다 내실있는 지명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올렸습니다.

33쪽 의안번호 제235호 고창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3년 6월 12일 시행으로 조례에 위임된 지명위원회 정비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성근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1호 2023년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창발전에 기여한 외국인과 해외교포, 타자치단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 지역 소속감에 따른 인연으로 향후 군정 발전에 지속적인 참여 및 고창을 홍보하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승인근거는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제3조이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전상직씨, 채수정씨, 신달순씨 세 분입니다. 먼저 전상식씨는 1954년 1월 22일생으로 2013년부터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고, 주요공적은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 성금 모금에 동참하였고 외래강의 시 고창 농특산품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고창군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예. 채수정씨와 신달순씨도 여러 가지 공적으로 인해서 저희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페이지 68페이지 의안번호 제23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당연 적용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간소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고창군 지방공무원에 대한 약칭을 제2조에 반영하였으며 제17조 휴가의 종류,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제18조 제1항부터 3항, 제19조 제2항, 제5항 및 제6항, 제20조 제1항부터 4항, 제21조 제1항부터 3항 및 제2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제19조 제1항의 연가 계획 및 허가에 대한 내용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으며 제23조 제11항 제3호 재직기간별 잔여 휴가일 수에 대하여 소급 및 이월이 불가하게 규정한 부분을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8조는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 등 규정변경 시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월 20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창군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구소멸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행정지원과 내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고 부서별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국에 속하지 않는 보조, 보좌기관의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 인구정책 업무를 삭제하고 안 제4조 제5항 제8호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38호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군 실정에 맞는 인구정책과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정책팀 신설로 변화된 행정여건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구정책팀 신설에 따른 인구정책 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해서 신활력경제정책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조정하고 전입세대 지원대상을 신규접인자에서 전입하는 전입자와 우수기관 및 기업체, 유공 개인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결과 해당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부패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규전입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규전입자에만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앞으로는 전입하는 전입자를 비롯해서 우수기관, 기업체, 유공 개인까지, 전입을 독려한 그 사람까지 어떤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려고,

알겠습니다.

43쪽 의안번호 제221호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승인근거, 요청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군정발전 및 군민의 생활개선, 문화발전 지역개발 등에 기여하여 군의 위상을 높이고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수여대상자 공적은 고창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에 정한 분야에서 군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명예군민증 수여동의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1쪽 의안번호 제236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 병가, 특별휴가 등 중복규정 또는 상반되는 조항을 변경 및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준용을 생산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강제휴가명령을 일정 부분 내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위법으로 어떤 것은 틀이나 가이드라인만 정해준단 말이에요. 최고, 상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최하를 벗어나지 못하게,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해. 임의대로 하는 것을 행정에서 조례안으로 낸 것이 상위법에 위반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주느냐, 이 부분은 체크해서 고민이 필요하기는 한데.

83쪽 의안번호 제237호 고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소멸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팀을 신설한바 부서별 분장사무, 인구정책업무를 신활력경제정책관에서 행정지원과로 조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1쪽 의안번호 제238호 고창군 저출산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 문제대응에 따른 인구정책 사업의 일환인 전입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근거 등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않는 다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수정함으로서, 일부개정해서 따라가는 비용이 많이 들면 또 다른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 상위법에 이상이 없다고 해버리면 아무 것도 이상이 없는 것처럼 들려버리잖아. 법에는 저촉이 안 돼. 상위법에 이상이 없어. 그러면 그런다고 다 맞느냐,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예산추계를 해준단 말이에요. 예산 추계를 했었을 때 무리한 정책으로 받아드려 진다면 우리는 조례를 손을 봐야지. 이것이 법적인 부분으로 맞냐, 안 맞냐만 보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과장 황민안입니다. 102페이지 의안번호 232번 한국의 갯벌 고창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는 통합관리기구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등재추진단에 1억 7,5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하고 합니다. 해당 단체는 고창, 서천, 순천, 보성, 신안 5개 지자체에 산재된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을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14년 6월에 설립되었으며 각 시군에 출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추진단 총출연금 예산은 7억 원으로 금년도 총 출연금 3억 9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전라북도와 고창군은 5대5 비율로 각각 8,750만 원씩 1억 7,500만 원을 분담할 예정이며 금년도 출연금액 8,250만 원보다 9,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4년도 총출연금 증가사유로는 추진단 직제 및 보수규정 개편에 따라 사무국 인건비가 1억 1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금년까지는 행정운영경비만 편성하였으나 24년도부터는 한국의 갯벌 홍보사업에 6천만 원,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 지역주민협의체 네트워크 구축에 4천만 원이 추가 신설되었습니다.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쪽 의안번호 제232호 재단법인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의 갯벌 서남해안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 받아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의 갯벌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고창갯벌의 일관되고 지속적인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출연금을 통하여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오미숙입니다. 112쪽 의안번호 211번 고창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위탁기간이 금년 12월말 만료됨에 따라 유교문화교육, 체험 활동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는 법인단체에 사무를 위탁 운영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고창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창유교문화체험관은 2021년 개관하였고 고창군 모양성로 9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부지면적 2,619제곱미터, 건축면적 1,077제곱미터로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수탁업체는 고창향교 영농조합법인에서 고창유교문화체험관 운영관리 전반을 맡아서 운영하였고, 주요프로그램은 예절반, 서예반, 판소리민요반, 명륜대학원, 고창의 유교문화등 5개 프로그램에 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탁금은 연 1억 4,800만 원입니다. 1차 위탁기간은 21년부터 23년 12월 말까지이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84.6점을 득점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재계약추진을 위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예.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입니다. 저희가 자체평가를 위해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8월 4일 위원회 개최 평가결과 앞서 말씀드린 평균 84.6점을 득점하여 집행부에서는 재계약을 심의의결한바 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으로는 위탁기간은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위탁방법은 재계약 위탁기간 연장입니다. 재계약 대상은 고창향교 영농조합법인으로 위탁금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1억 4,800만 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교문화체험관, 진흥원, 박물관 국내에도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유교문화 체험관이라는 것은 고창군이, 따지면 예전부터 고창군이 선비의 고장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와 있어서 되도록이면 관계되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고창군이 또 관광체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이나 학생들, 이런 체험의 공간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관심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점수에서 어떤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예절반, 판소리민요반에 일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관광객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별도로 아직 운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민간위탁 신청하는 곳은 이 단체 하나밖에 없죠? 계속 지속적으로. 두 번째이니까요.

당시에 유교체험관이 건립될 당시에 고창향교부지를 기부채납해서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년도부터 위탁을 고창향교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1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위탁을 위한 운영평가 점수는 충분히 알고요. 지금 보면 연도별로 운영비를 산출하는 것 보면 다 똑같아요. 비용추계로 봤었을 때에. 이게 환경적 여건이나 비용의 추계 변화가 분명히 있을 텐데.

비용추계는 그렇게 잡아놨는데. 최대한 이 금액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또 2년차, 3년차에 임금이 오른다거나 했을 때는 조금 상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민간위탁동의안을 추계를 보고 이놈으로 예산을 이렇게 요구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삭감할 수는 있어도 증액은 안 시켜준단 말이에요.

예. 내년도 예산은 올해에 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비용추계를 하는 것에, 사실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줘야지. 환경의 여건이나 인건비나 모든 자재나 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다 올라갔는데 이것에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면 운영의 방법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소홀할 수 있는 개연성이 전혀 없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전이나 후나, 코로나 때나 비용추계는 똑같에. 똑같은 사람이 근무를 3, 4년 하는데도 비용추계가 똑같다는 것은 호봉도 안 올라가. 인건비 상승은 이미 되어 있어. 그렇다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저희는 인건비가 7,500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세 명분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최저임금이 매번 변하잖아요. 연도마다. 그런데 3년 추계로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획일적으로 얼마를 더 책정을 해놨어. 그러면 맞춰서 쓰는 것이지 필요 적재적소에 맞게 해놨는지,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 현실적인 것을 감안해줬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받아버리면 이 보다 위에 예산 요구하기는 힘들죠?

동의는 이쪽 예산이 크게 비용추계서를 내기는 하지만 추정치로 보고 크게 구속력은,

일반적으로 보면 추계가 맥심으로 와요.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은 되지 늘어나는 일은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예산요구를 했었을 때 동의안 냈을 때 추계를 이렇게 해놓고 왜 올렸냐고 논란이 되어버려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해요. 저도 처음 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지간에 무슨 말인지 알죠?

잘 알겠습니다.

자료 125쪽 의안번호 219번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전반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고창군 동리시네마는 동리국악당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4년 6월에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관람석은 1관이 58석, 2관이 31석, 총 89석이고 주요시설은 전용상영관 2개관과 로비, 매표소, 매점, 사무실 등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이후에도 민간위탁 계획으로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24년부터 26년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고창군 동리시네마 운영 및 관리전반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으로 위탁금은 현재 전기요금 지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기관 자체수입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해서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쪽입니다. 두 번째 시설현황으로는 관람료가 현재 2D 같은 경우에는 7천 원, 3D는 9천 원을 받고 있고요. 현재 위탁기관은 주식회사 포스시네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말로 만료될 계획입니다. 그동안 운영현황으로 직원 수는 현재 팀장 1명, 매니저 1명, 부매니저 1명, 직원 2명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특성상 근무시간은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28쪽입니다. 연도별 수익 및 지출현황입니다. 저희가 19년 11월에 코로나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시네마에서는 20년 6월부터 위탁을 받게 되어서 20년 6월부터는 저희가 영화관에 좌석 건너띄기와 음식섭취 금지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20년 8월에서 9월까지는 휴관도 있었어요. 그래서 20년도에는 관람객 수가 11,483명입니다. 수입은 관람료, 매점매출액, 그리고 영화진흥원에서 코로나지원금이 2,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도 수입이 1억 1,457만 5천 원이고, 지출은 배급사 영화부담금과 인건비 등 1억 6,007만 2천 원입니다. 그래서 손실금액이 4,549만 7천 원이었습니다. 21년도에도 여전히 코로나가 있어서 좌석건너띄기와 음식물 섭취금지가 시행되면서 관람객 수가 17,191명입니다. 그리고 관람료, 매점매출액 1억 2,900만 원, 고창군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주고 또 진흥원 지원금이 3,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2억 2,414만 원이고 지출은 배급사 영화 부담과 인건비 등 2억 3,031만 1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손실금액이 623만 1천 원입니다. 22년 4월까지 좌석건너띄기가 음식섭취금지가 시행이 되었고 관람객 수는 조금 늘어서 30,146명이었습니다. 관람료, 매점 매출액은 2억 7,200만 원, 그리고 영화진흥원에서 지원금이 7,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수입액은 3억 5,624만 7천 원으로 지출액은 여전히 배급사 영화부담금과 인건비 등 3억 5,986만 6천 원으로 손실금액은 361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말 기준 현재 관람객 수는 21,995명입니다. 그리고 관람료 매점매출액 전체액수는 2억 3,327만 8천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급사 영화부담과 인건비 지출이 2억 6,448만 9천 원으로 손실금액은 3,121만 1천 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손실금액이 약 8,7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금액은 금년도 결산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지원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매년 적자가, 손실이 나오는 가요?

지금 코로나 이전에 문화원에서 운영할 때는 관람객 수가 7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서 수익이 6천 이상 나왔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좌석 건너띄기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89석이지만 45석밖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또 팝콘이나 이런 것이 매출이 줄어들면서 현저히 적자가 있었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왜 적자가 현재까지 3,100만 원이 발생했는지 영화관과 협의를 했더니 영화사 측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찍은 영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영화가 보급사에서 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까지는 코로나 영향을 받고 내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자가 났습니다.

코로나 플러스 영화제작이 없었다.

예. 코로나 때문에 영화를 제작할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영화를 저희가 보급사에서 많이 가져올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기껏해야 아이들 영화정도 가져오고 있고, 최근에 밀수 하나 인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하려는, 아까 그 회사가 어디에요?

포스시네마라고 이분이 전주에도 개인영화관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기존에 문화원처럼 지금 여기에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겠지만 저희는 문화관광재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로 위탁업체를? 다른 위탁업체를 바꾼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계속 적자를 보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8,700만 원이라는 적자를 군에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화사에서 그렇게 마이너스를 보고 있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을 검토하고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진흥원에서 지금 20년부터 22년까지는 영화진흥원에서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올해는 코로나 지원금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일단은 공모에 의해서, 공모가 두 사업체 이상이 오면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상대평가해서 하겠죠. 여기에는 회사경영상태나 운영, 운영관리시스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능력평가 이런 것을 다하겠죠? 그리고 계약체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체결 조건은 뭐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위탁동의를 하면 수익이 발생되는 것은 위탁비를 받고,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고정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운영비를 주고 위탁체결을 줘요. 여기 조건은 뭐예요?

영화,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고 만약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하면 저희 군의 승인을 받아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은 조건이 환원사업으로 해서 문화사업으로 하고 적자는?

적자는 일부 보존해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부 보존해준다는 것은 어떻게 명시되어 있어요?

정확히 위수탁계약서에는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 코로나라는 부분을 예측하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변화,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처했을 때에는 보존해줘야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에는 운영의 방법이나 운영의 능력이나 지침이나 아무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재난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해줘. 상시적인 운영이 돌아갔었을 때 보존은, 이것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계약에 어떻게 보면,

계약서상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할인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할 시에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의 방법으로 반영했었을 때에 발생되는 비용, 이것이 수익이 났었을 때에는 보존을 않지만, 적자를 했었을 때. 그러면 2023년도 적자가 약 8천여만 원이 날 것이다. 예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있어요? 예상이기 때문에. 없죠?

예.

그러면 우리가 보존을 해준다는 표현을 왜 그리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존은 명확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적자 나면 보존을 해준다는 원칙으로 가버리면, 운영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도, 관리감독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그러잖아요. 믿고 가는데 백번 둘러먹을 수 있어. 그래서 계약이라는 조건을, 단서를 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나 이런 것은 물리학적으로 할 수가 없어. 100명이 오는데 50명만 해라. 이런 정책의 결정으로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면우리나라가 보존을 해줘야 해. 고창군에 문화진흥발전을 위해서 애기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공짜로 돌려라. 그랬는데 적자가 났다면 해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운영을 하는데 적자가 나는 것은 운영의 미비점에서 발생 되는 자기들의 몫이지 이런 것까지 다 해준다는 과정의 표현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수위탁자의 개념을 보면, 그래서 서류를 보는 거죠. 이 회사가 건전한가, 운영할 수 있는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운영의 경험이 있는가, 관리체계 시스템에 인적, 물리적 시스템을 갖췄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서류로 보고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적자는 날 수 있는데 적자 나는 것 모든 것을 고창군에서 보존해준다는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8월 말까지 해서 가을철에 더 와서 현재까지 8,655만 8천 원입니다.

어차피 말씀드릴게요. 나온 이야기지만 본 위원도 공감을 하거든요. 문화원에서 하다가 전주업체가 갑자기 왔어요. 왔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온 것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공모해서 온거잖아요. 지역업체가, 문화원이 했었는데 지역업체를 제끼고 전주 타지역업체가 와서 할 때는 그만한 심의회를 거쳐서 다 선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옛날에 인건비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우니까, 지역사람들이고 하니까 인건비 보조는 괜찮다고 봐요. 그런데 다른 것을 가져다 계약을 하고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돈 벌러 온 건데. 그걸 군 예산으로 보존을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

자료 138쪽입니다. 고창 농악전수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24번입니다. 사업목적은 고창 농악전수관 시설노후화와 숙박시설 부족에 따라 숙박시설을 증축하여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고창농악전수관 증축이고 사업명은. 위치는 고창농악전수관 동쪽에 부지면적 약 1,900제곱미터, 574평 정도가 공터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3년도부터 2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3층으로 건축연면적은 약 천제곱미터정도 됩니다. 층별 1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국비는 금년도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확보했고요. 지방비는 16억 원을 산정을 했는데 6억 원은 도 조정교부금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업비로는 설계용역비 1억 원, 건축조성비 25억 원 해서 총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숙소가 5인실, 10인실 해서 120명 규모로 숙소를 신축하고 거기에 부대시설로 식당, 세탁실, 비품실, 관리실, 보일러실 등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5월에 지방재정 투자심사와 금년 7월에 실시설계비 1억 6천만 원을 1회 추경예산에 확보하였고 7월에 건축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에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3월에 건축물 경관심의회를 거쳐 내년도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0쪽, 141쪽 위성사진과 지적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시설이 뭐예요?

증축 주요시설은 숙박동입니다.

숙박동을 짓는데 300평 정도에요. 이것이 26억이요.

예.

외국인근로자 숙박 하는데 그 비용이 평당 1,200정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850정도가 나와. 그러면 이것을 숙박시설 구조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계속 들어가겠네요?

지금은 건축구조물만 하고 내부집기는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산출만, 외국인 근로자 봤을 때는 평당 천만 원이 넘어갔어요. 100% 몸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었어. 거기에도. 그러면 상대적 비용이 850만 원이라고 산정, 가정했었을 때 구조물만 하고 차액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대한 3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그러면 10억 이상이 또 들어간다는 소리에요. 계속해서.

아니요. 별도 부지가 있습니다. 한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건축용어로 증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건물에 덤으로 따라가는 개념으로 건축비율이 증가했다는 증축의 개념이지, 실제로 내용으로 보면 신축인 거예요. 기초부터 해서. 건축비를 산정했었을 때에 이 외에도 본 위원이 산출 맞을 수는 없지만, 대충 무조건 10억 이상 또 들어가요. 그렇죠?

10억 이상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인, 합리적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예산사업을 끌어다 보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외국인 근로자가 상하에 들어선다고 했었을 때 평방미터 단가를 뽑아보면 천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층은 식당으로 또 써서, 크게 광장처럼 조성을 하거든요. 칸막이도 없고 1층은 그렇게 조성이 되고 2, 3층만 칸막이만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설계사무에 의뢰해서 개략적으로 뺀 금액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10억 이상이 넘어가죠? 그러면 또 받아야 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그렇죠?

그렇게까지는 증액되리라 생각하지 않아서.

지금 현대아파트 거기도 땅을 팔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피해간 것이 10억 미만으로 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맞춰가려면 피해 갈 수는 있겠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든 사업을 했었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할 때 의회와 논쟁이 되는 것이 실질적인 예산을 할 때 100% 증액해서 가지고 와요. 이것 가지고 매번 논란이 돼.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는 말인데.

외국인 숙소는 2인실 위주로 많이 짓지 않을까요? 저희는 10인실, 5인실 크게 짓기 때문에

그러면 이 이상은 절대로 증액을 안 한다. 단서를 다는 것으로. 아무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할 때 6대 때부터 부딪치 것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공시지가 개념으로 가격을 넣어. 땅을 살 때. 그러면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매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 조사를 했데, 그러면 1년이나 있다가 또 예산을 할 때 한참 올라와 있어.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자료 146쪽입니다. 의안번호 231번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질마재 시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미당시문학관과 질마재 시인마을은 단순시설물 유지관리 위주로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방문객들이 현저히 줄고 또 만족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체계적인 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미당시문학관과 질마재시인마을에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249번 2024년 재단법인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24년도 고창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군민과 지역예술인들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지원과 문화예술 관광진흥에 정책수립, 지원육성을 통한 문화관광중심의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재단운영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단에 2024년 본예산 출연금은 11억 원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세 번째 연도별 출연금은 재단이 2019년 11월에 출범해서 19년도에 출연금은 2억 2천만 원, 20년도는 10억 5천만 원, 21년도에 9억 5천만 원, 22년도에는 10억, 23년도에는 7억 원, 내년도에는 11억 원으로 전년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역은 별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를 배부해드렸습니다.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받죠? 10억 이상이면 받는 거죠?

예.

이거 30%증액이 되면 재심의 대상인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이상이면 얼마인지 알아요?

26억에 대한 30%요?

7억, 이거 넘어가면 재심의받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집을 짓고 들어가는 것까지 전체 예산인 거예요.

집기는 제외입니다. 전체시설비만 하고 집기는 제외입니다.

기타 인테리어 비용 모든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검토보고서 10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11호 고창유교문화체험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유교문화체험관 이용객들에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 사업으로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1조 2에 의거 민간위탁 재계약을 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21쪽 의안번호 제219호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동리시네마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화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5쪽 의안번호 제224호 고창농악전수관 증축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다음 장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농악전수관 증축은 외부체험객의 체험공간 및 숙박시설이 부족하여 기능보강을 통해 전통문화예술 체류형 체험공간 확보로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숙소, 식당 등을 증축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3쪽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미당시문학관 질마재시인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미당시문학관과 질마재시인마을이 시설물 관리로 운영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문화예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미당시문학관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전반적인 시설운영의 수시점검이 필요하며 관광객 방문 시 친절한 해설 등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9쪽 의안번호 제249호 2024년 재단법인 고창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흥하고 민간전문인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와 지역성이 반영된 지역문화관광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하였고 이와 관련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고창군의회 의견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제출된 안이 상위법 위반은 없으나, 추진사업이 문화도시, 관광산업과, 문화예술과가 추진하는 관광 및 예술분야가 유사한 사업이 있으며 2023년 대비 4억 원이 증액되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2023년도 예산은 22년도 잉여금이 있는 것 가지고 그만큼을 빼고 했단 말이에요. 4억 정도. 올해는 이것을 다 썼다는 취지에서 11억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도 산출근거를 가지고 왔어요. 실은 결산서가 들어가줘야 해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결산서는 아직 안 했기 때문이라는 말은 어디나 결산은 시점결산이 있는 거예요. 분기별 결산이 있고. 고창군이 사업을 하는데 분기별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자체. 진흥위나 이런 것들. 그러면 3, 4분기 거라도 가지고 온다든지, 더 자세히 가져오려면 시점결산이라는 것은 서류를 냈을 때 분기점으로 봐서 시점계산을 해줘야 해. 그것이 없는 한 우리는 이제는 그냥 들어갔는가 해요. 그것을 대비해서 11억을 내년 예산을 짠 것은 지출을 근거로 했으리라 보고 여기에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두 번째 장 봐봐요. 최고 마지막 문화활동 지원 및 인력양성. 전문예술인 창작 활동지원, 2023년도에 1,300, 5,700, 증감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200이 증액이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예산이 제로에요. 여기가 1,500이 들어가야 해. 그래서 증액이고. 밑에 5,700은 200을 깎았으니까 내년도 사업은 5,500이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이 제로라는 것은 전체수가 안 맞는 거예요. 총계예산이. 적어도 자료라도 맞춰서 와야지. 다시 말해서 시점결산 자료도 안 내고 이왕에 내려면 그걸 주고, 설명이나 자료든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계할 수는 있는데 이것도 본 위원 눈에는 안 맞아. 어떤 부분은 삭감으로 했는데 왜 삭감했을까, 또 증액한 부분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장애인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로 많이 넣었단 말이에요. 예술인 컨설팅 이런 것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료를 성의 있게 준비했다. 라고 보면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또 안 맞는 부분도 있어서. 이것은 본 위원 생각은 출연금 동의안을 했다고 해도 예산에서 우리가 삭감을 치면 되거든요. 동의안은 동의를 해주고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까지 꼼꼼히 봐줬으면 좋겠다.

사회복지과장 정재민입니다. 175쪽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군 추모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2월 31일 고창군 추모의 집 위탁 만료에 따라 이용자에게 양질의 장래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법인이나 그밖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4항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위탁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추모의 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해당이 되며 위탁예정일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 1억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위탁동의안 처리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고 민간위탁 심의회를 개최하여 연내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군 최초에 선진장사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공정하고 철저한 위탁절차를 통해 군민 모두가 즐겨 찾는 추모의 집을 만들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298회 임시회 계류 의안으로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료는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 설치근거로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업무 및 기능에서 장애인, 시설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설조항은 제4조 제4호 장애인 시설에 관한 사항, 가목,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체험형 주거공간 지원, 나목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자립생활 훈련 기회 제공입니다. 고창군 장애인 현황은 5,531명으로 부모 등 가족돌봄 장애인들이 보호자 고령화 등 여건의 변화로 독립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거주시설 장애인 중 자립희망자에 대한 체험형 주거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재가 및 거주시설 장애인 중 자립희망자의 주거결정권 보장과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설치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관내에서 운영되는 체험홈은 2개소이며 국비로 운영하는 아름다운 마을과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체험홈은 도내에서 가장 먼저 설치되어있는, 운영하는 시설로 3명의 장애인이 자립을 하였고 현재 한 명이 거주 중입니다. 체험홈 운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의 도움 없이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정찰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창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현재 3억은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은 2동에 리모델링비해서 2억 4천 매입하고, 한 동에 1억 2천씩 해서 2동입니다. 그리고 6천만 원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 처음부터 2동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한 동을 우선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해서 1년 동안 시범운영을 한다음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한 동을 더 매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2명에서 3명입니다.

활동보조사가 있습니다.

낮에는 사회복지사가 있고요. 야간에는 활동복지사가 관리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사라든가 활동보조사는 원래 있고요. 사회복지사는 한 명 정도 채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사는 원래 있습니다.

예.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활동보조사 한 분하고.

171쪽 의안번호 제212호 고창 추모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추모의 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추모의 집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장사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 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 이길수입니다. 의안번호 222호 고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창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23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되겠고. 위치는 고창읍 성산리 57번지에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센터장을 비롯한 1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운사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회 위탁예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개경쟁모집이 되겠고. 아랫부분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센터장을 제외한 기존 직원에 대해서는 고용승계가 필수적이며 상근 근무가 가능한 센터장을 채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건강가정다문화 가족지원센터가 공식명칭인가요?

예. 현재 이 명칭이 공식명칭이고요. 가로 쳐져 있는 고창군가족센터는 아직 조례에 가족센터로 제정이 안 되었습니다.

우리 조례에는 고창다문화가족 지원조 례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이건 명칭이 다르면, 완전 다른 건데. 우리가 2023년도 1월 20일 날 일부개정조례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명칭변경이 없었어. 그러면 이거 심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고창군, 우리가 다문화센터라고 부르죠? 옛날 소방서 자리.

예.

그것이 공식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명칭을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고창군 조례를 보면, 이상해서 찾아보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도 고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어. 최근 개정이 2023년 1월 21일 일부개정. 그러면 예를 들어 일부개정이 되어서 제목이 바뀌어져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동의안이 성립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부분이 염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 숙지가 안 되어서 담당팀장이 말씀드려도,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가 저희 고창군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건강가정 기본법은 저희가 상위법만 되어 있는 상태에요. 저희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가족센터 조례를 만들었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가족센터라는 것이 여성가족부에서부터 부처가 없어지네, 어쩌네 해서 조례개정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저희가 11월 달 정도 그쯤에 조례 신규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다문화가족센터하고 뭐가 2개,

지금 이해하는 차원에서 물어볼게요. 고창군 다문화센터 플러스 가족센터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라고 2개를 합쳐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11월에 할 때 그때 조례를 다시 신규 만들어서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조례를 만들면, 조례에 의해서 이 조직의 단체는 고창가족센터입니다. 칭하고 조례를 만들어. 조례를 만들고 이렇게 가죠. 조례를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법적근거가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위탁을 어떻게 주냐는 거죠. 실체가 없는 것이 위탁동의안으로 와버린 거예요. 고창군가족센터 실체가 없어. 실체가 없는 것을 가족센터 동의안이 올라왔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조례는 있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조례는 없어요.

생각을, 어쨌든지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솔직히 벅차요.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건강가정 지원조례를 차후에,

그러면 고창군 가족센터로 심의회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불러서 그동안 그렇게 쓰고 있었어요.

민간위탁 동의를 해서,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서 한 것 아니에요?

19년도에 언제 그렇게 했다고? 이 부분은 집행부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끼리 결정해야 할 사안이네요. 이것을 결정하는 것에는 내 생각은 조례에 의한 근거로 보고, 어떤 것을 근거로 봐야 하느냐, 조례가 없어. 이 동의안을 해준다는 것은 심적부담이 가. 그러면 다음에 조례개정을 해서 명칭부터 바꾸고 이 동의안을 하면 90일은 만족을 못해. 그런데 90일을 만족을 못시키는 이유가 행정 잘못이야. 그러면 우리는 짐이라도 덜어. 동의안을 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의를 깜박해서 놓쳐버렸을 때는 임의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다음 결정이 되기까지. 위탁자가 결정이 안 되면 임의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모르고 해줬으면 몰라도. 의회가 조례에도 없는 명칭을 가지고 동의안을 했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28호 국공립 아이캔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시설현황은 국공립 아이캔어린이집 위치는 고창읍 전봉준로 47번지가 되겠습니다. 종사자 수는 원장, 보육교사를 포함해서 13명입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계약기간 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약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금년 말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을 해서 위탁을 주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호 국공립 아기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에 내용과 동일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은 마찬가지로 국공립 아기별 어린이집이 되겠고 고창읍 성산리 19번지에 있습니다. 종사자 수는 원장, 보육교사, 보조교사 포함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마찬가지로 민간위탁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 5년이 되겠습니다. 현재위탁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방법은 마찬가지 공개모집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4년 2월 28일로 만료됨에 따라 고용의 탄력성, 전문성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대학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겠고. 위치는 고창읍 월곡리 862번지에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센터장, 전문보육 5명 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이용대상은 관내 영유아 만 5세 이하 및 어린이집 19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민간위탁입니다. 현재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본사 선운사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기간은 21년 3월 1일부터 24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고 금해 위탁기간은 2024년 3월 1일부터 2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같이 연계가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제246호 2024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도 고창군 본예산에 반영코자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에 의거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고창군 장학재단이 되겠으며 출연금은 7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24년에는 대학교 1, 2학년이 해당 되기 때문에 7억 8천이 됐습니다.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본 사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호 2024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전북대학교이고 전북대 농생명과학과는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차 계약기간이 2024년 2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제4차 계약여부를 전북대학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생명과학과가 입학수요 확대를 위해서 교육부에 1차 농업인 종사자까지 입학을 할 수 있는지 기준완화 조건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출연금은 5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호 2024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계약학과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전북대학교이고 한옥건축학과는 2022년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4년이 현재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 한옥건축학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계약학과 한옥건축학과이고요. 한옥학과는 정규학과로서 그것은 저희가 출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하고 전북대에서 합니다.

아니요. 이건, 한옥건축학과는 계약학과이고요. 정규학과가 된 것은 한옥학과입니다. 틀립니다. 건축학과는 계약이고 거기는 정규학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89쪽 의안번호 제222호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창군가족센터)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다문화가족 및 다양한 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명칭이 변경된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창군가족센터)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고창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9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고 제2조 정의에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제4조 지원사업에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으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가족의 유형별 일반, 한부모,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1인가구 등이 추가되어 법적 지원근거가 없으므로 조례개정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3쪽 의안번호 제228호 국공립 아이캔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본 동의안은 국공립 아이캔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19쪽 의안번호 제229호 국공립 아기별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아기별 어린이집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에게 위탁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5쪽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4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이 확보된 대학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55쪽 의안번호 제246호 2024년 대학등록금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산출기초, 사업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창군 초중고를 모두 졸업한 대학생 및 관내 초중학교를 졸업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36쪽 의안번호 제247호 2024년 전북대 농생명과학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군민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다양한 농생명 분야와 관련한 지식 접목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2024년 출연금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학생 수 감소로 입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73쪽 의안번호 제248호 2024년 전북대 한옥건축학과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 한옥건축학과는 최근 목조주택에 관한 관심과 수요급증으로 건축문화가 새롭게 재조명되는 상황에서 한옥의 현대화 및 보급화를 위한 전문인력양성이 필요하며 전북대학교 고창캠퍼스는 한옥건축교육기관으로서 최고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한옥의 특성화 교육에 적합한 곳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2024년 출연금 동의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강필구입니다. 페이지 283페이지 의안번호 218호 2024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세출예산 편성 전에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22년 12월 29일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운영협약에 따라 아산면 지역주민들의 고통분담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매립장 연장계약에 따른 지원기금은 총 55억 원으로 6년간 분할금액중 2024년 지원액 10억 원과 종량제 봉투 판매금액의 20%인 1억 원 등을 총 출연금 11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290페이지 의안번호 제239호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관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총칙, 안 제1조에서 제5조는 목적,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 추진위원회 기본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안 제6조부터 제8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고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10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함을 규정하고 제3장 제9조에서 16조로 고창군 2050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제4장 제17조에서 24조로 지방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지원, 신재생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탄소중립 흡수원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시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장은 제25조부터 29조로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의 확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칙으로 제2조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이 2022년 3월 25일 폐지됨에 따라 고창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없애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예. 법이 개정이 되어서 기존 조례는 폐지하고 이 조례로 대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해서 만든것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시행령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1년 넘었는데 도가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나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안이 나오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처음에는 시기는 맞을 거로 사료가 됩니다.

(마이크 미사용) 된 걸로 알았는데,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랬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305페이지 의안번호 제240호 고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안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로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의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창군에서 지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장 제4조에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2장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 및 심의, 자문을 하기 위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제3장 및 제4장에서는 지역화학 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과 화학사고 발생 시 군민 고지 및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화학물질 취급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상하에 있는 매일유업 주 상하공장인데요. 수산화나트륨 등 6개 물질에 대해서 1년에 1,293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가 법으로 있잖아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법에 의해서 단속은 할 수 있죠?

이 단속은 실질적으로, 화학물질 취급업 단속은 지방환경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조례를 만드는 근거는 뭐예요?

화학사고 대비,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위임을 이렇게 줘서,

포괄적 범위 내에서 구체성을 갖고 조례에 담아라? 알겠습니다.

281쪽 의안번호 제218호 2024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아산면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체결로 주변지역 기금 출연을 통해 해당 지역주민의 고통분담을 해소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87쪽 의안번호 제239호 고창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03쪽 의안번호 제240호 고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창군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 유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관내 화학물질 관리현황 및 사고대응 계획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국 재무과장 박진상입니다. 페이지 3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안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재산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할 경우 재산가액 10억 원 이상, 처분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매각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필요한 건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고창종합유통센터는 2011년 7월 고창황토배기유통 주식회사에서 개소하여 2017년 12월에 고창군으로 이전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추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활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농산물을 활용하는 기업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매각하고자 합니다. 재산현황입니다. 위치는 고수면 부곡리이며 토지 다섯 필지, 건물 한 동입니다. 토지는 4,283평 건물은 3층 연면적 2,329평으로 공시가격으로 13억 7,454만 원이며 감정가격으로는 43억 2,683원이 산출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감정평가 완료 후 당초 농촌활력과에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중인 재산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용도폐지되어 현재는 재무과 일반재산으로 관리전환 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회 상정하는 매각 건은 지난 8월 28일 공유재산 심의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결이 되면 우리 군에 투자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매각을 위한 계약체결 방법은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요건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및 고창군 공유재산 조례 제39조에 보면 고창군에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 30%이상을 고창군에서 조달하는 기업인 경우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고추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고장 고창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여 매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으로 딱 정해졌어요? MOU체결하는 것은 알고, 희망하는 업체도 알고. 그때까지는 행정에서 의회에 보고 할 때에는 이것을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었죠?

예.

이제는 희망하는 사람이 또 많이 있으면 경쟁입찰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수익면에서는 높아질 수 있겠죠.

입찰할 경우 입찰 저희가 국공유재산은 입찰규정이 관내입찰은 아니고 전국으로 입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희망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전제하에. 상대경쟁입찰로 받을 수도 있죠?

일반입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법에 최고가액으로 써내는.

그러면 기존에 희망하는 사람이 없다는 판단은 어떻게 한 거예요? 공고를 띄워봤겠죠?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입찰은 공고를 하는데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우리 군유지나 고창군의 부지를 매각할 때는 얼마이상 면적, 금액대비 얼마가 정해지고. 특별한 사항이 있었을 때에는 농지는 5천평인가, 5년 이상 경작을 했었을 때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단서조항이 있기는 해요. 매각을 했었을 때 처리기준이 있죠?

예.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 기준하고 있는 금액 외에 이랬을 때에는 공고를 해서 공매를 해야 하고, 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했었을 때에도 공모를 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겠죠. 절차상 과정을 확인해보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각은 20억 이상인가요? 10억?

예. 10억 이상입니다.

이건 조건이 맞고, 둘 중에 하나가 조건이 맞기 때문에 면적도 분명이 조건이 맞아요. 그러면 매각의 방법이 규정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행위를 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맞죠? 10억 이상 매각할 때 바로 수의계약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이런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특혜논란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면적대비 금액을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바깥에서부터 물어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면적대비 천 평방미터, 100평방미터인가, 2천인가, 금액은 10억 이상 어쨌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관리계획 승인 대상은 그렇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물품관리 시행령이라, 앞전 의견은 고창군 공유재산관리법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으로 할 수 있다고요?

이 경우에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고창군에 농산물이라든가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 특별한 경우를 대비해서 공유재산 조례가,

우리가 기업유치 내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을 해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 말고 2개가 있다든지, 들어오고자 하는, 이런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업체가 10개가 있다든지 했었을 때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기업유치 차원에서 봤었을 때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분명히 원하는 업체가 있는데.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기업유치 차원에서 맞는가,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하다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 규정과 법에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또 한 가지 과장께서 표현하셨듯이 고창군에서도 희망하는 업체나 사람이 있는지 알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기업유치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아쉬운 부분이,

녹음이 되니까 명확히 표현을 해줘야 해요.

저희가 투자하는 기업은 고창군으로 봐서는 고창군에 그런 미래성장 산업에, 기업유치를 하려고, 당초 취지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낮다. 이렇게 해석을 할까요?

계약문제는 활력과에서 투자유치협약서를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철거를 했습니다.

내부시설물을 경쟁입찰로 올렸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8천만 원정도 했습니다.

과장님, 이게 농촌활력과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려되는 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43억, 가치로 따지면 상당히 특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MOU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고용도 정해져 있고. 지역의 농수산물도 어느 정도 쓰겠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지키지 못했을 경우, 그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MOU에 대한 것을 하나도 안 지킵니다. 그래도 강제조항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활력과와 이야기를 해서 계약서를 추진할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을 삽입을 해서, 그 부분을 변호사와 협의를 했는데 타당하다고 이야기가 되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계약서에 삽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몇 년 간이나 가처분이든 가압류든 관련된 부분을 명시하지 않고는 이건 특혜입니다. 많이 감안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후에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가 가격의 면에서 접근성으로 이해하다보면 43억이 비싼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의 접근성이나 땅의 위치나 건물활용도를 보면 특혜일 수도 있다는 표현들을 하는 부분은 분명히 들은 부분도 있어요. 내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몰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해요. 1차 투자를 해. 1, 2년 운영한 후에 먹튀를 해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이것을 1, 2년 운영하다가 거기에서 손해가 발생한다고 치더라도 1, 2년 재산행사를, 이거 100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의 염려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계약조건에 삽입할 수 있으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 이정도까지만, 염려스러운 부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감정가를 산출했는데 몇 군데에서 했어요?

2군데 감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디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의회에서 하나 한다든가 행정에서 하나 한다든가 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나를 선정하게끔 해서 해야지. 그냥 행정에서 똑같이 2군데 하면,

지금 전주에 있는 감정평가 2곳에 따로 따로 해서 의뢰를 공인된 곳으로,

저번에 보니까 방송에 나오던데, 전주 감정업체가 문제가 있어서 방송도 나오고 하더만.

저희 업체는 공인된 업체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게 부곡리 땅 평방미터당 3만 원, 이 감정가가 128%정도 되네요. 평당 10만 원 잡고. 평당 12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공시지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감정가를 보니까 어떤 것은 128%에요. 그러면 3만 원짜리가 평방미터, 평당 하면 약 10만 원 되잖아요. 10만 하면 128%면 12만 8천 원. 한 평에. 단순하게 보면. 거기가 접근성이나 위치나 이런 것을 봤었을 때 평당 12만 8천짜리는 시골 땅도 그렇게 가요. 그래서 옆에서 여러 가지 특혜네 뭐네 표현이나 말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페이지 33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225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4년 고창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연구, 조사, 교육, 세제개편 등 필요한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에 일만분의 1.2를 출연금으로 배정합니다. 출연금액은 447만 9천 원으로 산출내력은 전전년도 보통세 373억 2,400만 원의 1만분의 1.2이며 2023년도 출연금 398만 5천 원 보다 49만 4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341쪽 의안번호 227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와 유가족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27일부터 7월 2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고창군을 포함한 다수의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공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적인 실증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세무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로 기준마련을 위해 2023년 7월 20일 행안부에서 지방세 감면기준이 통보되었으며 이에 따라 군세감면에 대하여 고창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지난 호우피해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며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입니다. 감면세목으로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가 되겠으며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세금이며 23년도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은 해당자가 없으며 추후 전입 등으로 인하여 감면대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감면동의안을 얻어 이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와 유가족 군세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349쪽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 조항에 따라 2021년 4월 21일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개정안 제7조 2 물품운영사항의 공개를 신설하는 사안으로 주요물품에 대한 증감현황 및 현재액 등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개함으로써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규제사항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29쪽 의안번호 제222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해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했던 사업으로 2024년도에는 447만 9천 원을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야하는 사안으로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39쪽 의안번호 제227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군세감면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 감면대상자, 세목별 감면내력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방세 감면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감면지원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부과세목의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추진하는 사안으로 유가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47쪽 의안번호 제241호 고창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유병수입니다. 356페이지 의안번호 제244호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조례에서 적용된 법령 정비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보건기관 이용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감면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목적의 법령을 정비하고 안 제5조 별표1에 재증명 발급 수수료 및 진찰검사료 중 제4호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수수료 1,500원을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규칙에 따라 징수로 개정하며 안 제7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중 제10호 고창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고창군민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245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 사각지대의 개선 권고사항의 반영과 우리 군의 출산장려금 지원확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지원대상 범위 중 제9항, 10항을 국민권익위원회의 표준안을 반영 신설하고 안 제4조 지원내용에 제1항에 출산장려금 지원을 첫째아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두 번째 아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셋째 아이 500만 원에서 750만 원으로, 네 번째 아이 700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다섯 번째 아이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출산장려금이 많이 올랐는데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넷째 아이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올릴 때 더 올려주시지 않고. 둘째가 200에서 500으로, 넷째 낳기 쉽지 않은데. 이왕에 할 때 신경을 더 써주지 그랬어요. 이게 통계에요?

예. 평균적.

제가 보니까 전라북도 통계적으로 봐도 다른 곳은 더 쎈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의회 들어와서 첫째 아이가 없어서 첫째 지원금을 말해서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올라온 것이 분석해보니까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 있는데 특별하게 네 자녀가 22년도에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한 자녀가 많이 줄어들고. 세 자녀는 비슷하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들 보면 전라북도 김제는 800을 주는데. 다른 시군은 보통 300을 줘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웃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1,200, 3천, 3천, 3,500 이렇게 가거든요. 영광군도 보셨죠?

예. 봤습니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본 위원은 똑같이는 못해도 거기에 준해서는 올려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영광군 같은 경우에는 첫째 아이 500만 원을 주는데 여기는 부서가 한 군데 있는데 출산장려금 목으로는 100만 원을 주고, 그다음 양육비로 해서 400만 원을 주는데 이게 개월 수로 한 달에 20만 원씩 나눠서 줍니다. 저희는 첫째 아이는 한꺼번에 300만 원을 주는 차이점은 있습니다. 총액에서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은 영광군을 더 선호합니다. 다달이 나눠주는 것을 선호하고, 그 액수를 마련하는 것은 이번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군에서 출산하게끔 해야지 영광에 뺏겨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특히 고창군은 소멸지역이잖아요. 다른 지역하고 틀리니까. 다른 곳을 봐서 할 것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53쪽 의안번호 제244호 고창군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진료비 감면 대상인 65세 이상 군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노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최소한의 의료혜택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1쪽 의안번호 제245호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 후 건강관리에 필요한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친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출산지원 대상 및 지원금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나 보건복지부 협의요청을 이해하였으나 국비와 중복으로 협의를 지연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11쪽 의안번호 제223호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 장 추진상황, 추진계획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1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고창군 고추종합유통센터 운영미흡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농산물을 활용하는 기업체에 매각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매각은 충분한 논의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