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본회의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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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순희 의원님, 정희택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한순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원 한순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철우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자력 산업의 기관∙기업이 모두 경주로 올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북은 현재 건설 영업 중인 신월성 원전을 포함해 국내 28기 중 13기가 위치한 전국 최대 원전 밀집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주 월성 원전이 있습니다. 한국표준형원전의 최신 모델인 신월성원자력 1,2호기는 총 공사비 약 4조 7,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내 건설경기 회복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경주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는 SMR 4차 산업 기술을 이용한 원전 기술 개발, 그리고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등 혁신 원자력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원자력 연구단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원전해체산업과 소형스마트 원자로 기술개발 육성 정책 등으로 원자력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원자력 원천기술을 갖고도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져버린 원자력 기술을 윤석열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조금씩 회생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는 데에는 원자력 에너지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경주는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다수의 관련 공공기업이 위치하여 있고, 2025년 문무대왕과학연구소까지 들어서면 원자력 연구 단지의 메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수로해체기술원이 경주에 설립되면 중단된 월성원전 1호기 해체사업도 재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자력 유관기관인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경주로 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처리 방류문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원자력 밀집지역에 있어야 원전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주분소는 중간 연락소 정도로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왜 서울 남대문에 있어야 하는지요? 또한, 대전에 있는 한국원자력 안전 기술원은 원자력, 방사선 안전규제, 연구, 면허시험 관리, 국제협력 등 원자력 시설의 안전성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한국 원자력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킨스도 원자력 중심도시인 경주로 하루 빨리 이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밸리나 원자력 파크·원자력단지 명명식도 하고, 원자력 기금도 가져와서 국가와 지역 발전에 기여하라고 요구도 해야 합니다. 월성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경주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의 핵심 축이자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의 메카도시입니다. 원자력 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원전 관련 기업이 한 단지에 모여 협의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주가 우리나라의 원자력 산업의 메카로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이 경주로 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주시가 추진하는 테크노폴리스 조성을 위한 계획이 성공하려면 안전한 경주를 더 널리 알리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원전 유기체의 사회적 수용을 가장 중요한 명제로 삼기를 희망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