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420회 제5차 본회의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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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황국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순문 부교육감은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 행사 참석으로 부득이 오늘 본 회의 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이명옥 의사팀장님을 비롯한 직원 다섯 분이 오늘 오전 본 회의 를 방청하기 위하여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드리며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문 방식별 회의 운영 방법은 도정질문 진행 방식과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문 시간 초과 등으로 인한 답변 요구 사항과 서면질문에 대해서는 질문일로부터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임정은·김경미·강철남·김창식·강충룡·박두화 의원)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김광수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책임 있게 답변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임정은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 가족,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교육은 우리 사 회의 중심에 위치하며 우리 모두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는 작은 사회로서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문화·경제 협력을 경험하면서 미래의 건강한 성인으로 이끌어 주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학교는 교육의 장이 아니라고들 말합니다. 어린이가 정서적 안정감 속에서 사회성을 배워 나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초등학교는 보육 서비스의 장으로, 호기심이 많은 청소년들의 토론과 탐구가 이루어질 중·고등학교는 대입 준비 서비스의 장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만큼 현장 교원의 그동안 눌러 왔던 울분 찬 목소리가 9월 4일에 외쳐졌습니다. 하지만 교육 당국과 교육청은 현장의 현실을 모르고 구멍이 가득한 대책만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교육행정질문의 첫날, 첫 시작을 교육활동 보호 대책 실효성에 대한 부분부터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정은

임정은의원

도정질문보다 더 떨리는 것 같습니다. 도정은 저희들이 자주 접하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래도 접할 기회가 많고 그런데 교육행정은 아무래도 그런 기회가 적어서 그런지 좀 떨리는 마음을 가지면서 교육행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감사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지난 8월 31일이죠, 교육감님께서 직접 교권보호 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교육청에서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당한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 지원, 그리고 침해 발생 시 교권 회복과 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그리고 예방 대책을 강화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되는데 제주도교육청에서 발표한 이 대책이 교육활동 보호에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권 침해 사례가 제주도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생각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선생님, 학부모와 선생님, 그리고 학교 구성원들과 선생님의 소통에 어떤 걸림돌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러면 지사님께서…… 아, 교육감님께서. 죄송합니다. 교육감님께서 발표한 이 대책에 교육의 3주체죠, 학생·교직원·학부모의 소통 방안이 많이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전연 아닙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예?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전연 아닙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전연 아닌데 이걸 대책으로 내놓으셨다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게 6개 교원단체하고 한 3주에 걸쳐 의논을 하면서 의논하는 사항마다 법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법의 한계.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그러니까 다른 말씀을 드리면 교육감이 선생님들을, 교실을, 학교를 도와줄 수 있는 ― 교권에 관해서 ― 한계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고작해야 전화 받는 거 정도, 그 정도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연 아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국회 교육위원회라든지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이런 각 부서에서 통과를 시키겠다고 하는 법들을 좀 지켜봐서 그때 다시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을 의논해서 또 학교로 보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럼 일단 교육부에서 먼저 발표한 교권 회복 방안의 대책이 많이 미흡하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건가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은 그 범위 안에서 발표를 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정은

임정은의원

그렇기 때문에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종합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사실입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렇게 답변을 해 버리시면 저는 (웃으며) 이제…….

장내 웃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그게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사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의원님. 교실에서 수업 방해하는 아이들을 선생님이 내보내겠다. 안 되지 않습니까?

정은

임정은의원

그렇죠. 어려움이 있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근거 법이 없어서.

정은

임정은의원

그래서 저도 이런 종합 대책이 너무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그런 부분이……. 의원님,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제가 공부하고, 또 최종 확정 시에 학교에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일단 표 1번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주교육의 민원대응팀, 앞으로 진학·성적·학급 관련은 담임 선생님이 하시고, 악성 민원은 교감, 다음 교장, 그리고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일단 하고. 이거는 교무·학사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행정·시설에 대한 부분은 행정실장 그리고 교장, 교육청(지원청)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 교감 선생님의 업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무라든가 학사 일정을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있지 않나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핵심적으로 그런 거죠. 교장 선생님을 보좌하고 선생님들을 돕는 겁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교감 선생님이 지금 학교에서 하는 일이 없나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따로 어떤 일을 꼭 해야 된다 하고 법으로 명시된 일들은,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분류한다든지 주로 공문서에 관한 얘기들이겠죠.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없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교감 선생님으로서 학교에 재직하면서 교무라든가 학사 일정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전담을 하다 보면 그 업무만 해도 아마 과다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닌가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런 업무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은가를 좀 따져야 될 겁니다, 사실은.

정은

임정은의원

그러니까요. 교감 선생님도 나름 학교의 업무들이 있고 그 업무를 다 수행…….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수행하는 데도 자기 일과 시간, 업무 시간 외의 시간도 할애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악성 민원에 대한 일차 대응을 교감 선생님이 다 맡는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교감 선생님이 다 맡을 수가 없죠.

정은

임정은의원

그러면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이런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민원인 경우에는 행정실장이 일차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일차 전화를 받으셔야 되고.

정은

임정은의원

행정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그다음 교무 쪽의 민원은, 즉 선생님에 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화는 누가 받든, 교감 선생님이 받아 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다른 선생님이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무실에서.

정은

임정은의원

받을 수는 있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근데 그 전화를 일단 일차 교감 선생님에게 바꿔 줘야 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교육감님, 이거 정확히 얘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정은

임정은의원

지금 민원에 대한 부분을 교감 선생님이 전담해서 전화라든가 직접 찾아오면 상담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일반 담임 선생님들이 민원에 대한 부담감에서 벗어나게끔 대응책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에 대한 것들은 교감 선생님이 일단 일차 처리는 전부 하시는 걸로 기본계획은 나온 거 아닙니까? 그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일차 정리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교감 선생님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은

임정은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의원님, 교장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을 바꿔드려야 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렇죠. 일차적으로는 교감 선생님이 그거를 파악해서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교육청으로 인계를 해야 될지, 그런 걸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정은

임정은의원

그런데 교감 선생님이 지금 하는 업무도 과중한데 이게 과연 추가 인력 배치 없이 가능하겠느냐?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 인력 배치가 핵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단일팀을, 민원대응팀을 구성하는 데 핵심이 뭔지가 아직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법의 문제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은

임정은의원

이 보호 대책이 언제 시행이 되는 거죠? 언제 시행이 되는 거죠? 대책은 발표를 했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발표를 일단 교육감 범위 내에서 했는데 학교는 9월 1일부터…….

정은

임정은의원

9월 1일부터.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9월 1일부터 들어가도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게 확정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러니까요. 대책을 발표했으면 시행 날짜가 있을 거고 모자란 것들은 보완해 나가면서 시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아직도 이런 혼선들이 있으니 저는 좀 걱정이 되고. 제가 일차적으로 아까 인력 충원 문제를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교감 선생님의 업무로 과중되다 보면 다시 또 일반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러면 안 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교감 선생님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라든가 학생의 특징이라든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대한 것들을 전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담임 선생님들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지난 엄청난 인원이 운명을 달리한 이런 사건들의 핵심을 보면 교실의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하고 의사소통의 단절에도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우리 제주도에서만이라도 교실에서 교권 또는 학폭 또는 학생들의 학대, 이런 문제가 짐작 정도로든 걱정이 되는 부분이 발생하면 담임 선생님은 우선 교감이나 교장에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렇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여기서 차단되고 있다. 어떻게 혼자 처리해 보려고 하다가 일을 키워서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참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것을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없나요? 담임 선생님이 그 일을 혼자 책임지고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시스템적인 원인이 없나요? 이게 만약에 교감 선생님한테 보고가 되고 교장 선생님한테도 보고가 되면 그거에 따른 어떤 불이익이라든가 학교 내부적인 시스템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도 궁금합니다. 궁금한 사실입니다, 솔직히.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돼 버렸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모든 최초의 일은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실의 전화를 차단해 놓으면 밖에서 전화 받는 사람들은 도대체 교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정은

임정은의원

예, 그러긴 하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제가 아까 최초에 어떤 소통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지금 이 한 꼭지만 가져도 한 40분 시간을 토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제가 준비한 게 좀 있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학부모 교육 강화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정은

임정은의원

일부 들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학부모 교육이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이라든가 몇몇 분들한테는 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학부모들한테 학부모 교육이 이루어진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책으로 올라갔는데 어떤 의미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학부모 교육을 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일단은 저희들이 의논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가 대두된 거는 신입생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가정에서 처음으로 학교 가는 아이가 생겼을 때 부모님들의 들뜬 마음, 기대하는 마음, 이거와 비례해서 학교에 아이들이 가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수업을 받고 선생님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면이 부모님들에게 소개되는 그런 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학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 강조하고 싶은 게 첫 아이를 학교 보내는 부모님들, 이 경우는 좀 집중적인 연수가 필요하겠다.

정은

임정은의원

집중적인 연수가 지금 못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하고 있는데 규모가…….

정은

임정은의원

혹시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이런 학교교육에 자기들은 참석을 하고 싶은 의향이 있지만 어쨌든 생계 때문에 회사도 다녀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 일과 시간 이후에 학부모 교육을 진행해 본 적은 있나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정은

임정은의원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학교에 따라서는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한 경우는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서는 토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하는 경우도 있고 낮에 모인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학부모들의 직업군에 비례해서 생각해 낸 거거든요.

정은

임정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녹음전화 설치 및 안심번호 서비스 확대, 기존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전화를 받지 않게 하는 게 이번 근본 취지지 않습니까? 이걸 확대한다는 게 저는 또 안 맞다고 생각이 되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에서 법은 통과가 됐지만 교권 침해에 대한 생기부 기재 문제, 이거는 잠시 보류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법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건 저는 반대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솔직히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 기재를 시행하면서 학교에서 소송이라든가 그런 거를 상대해야 돼서 인력이라든가 많은 시간적인 할애를 해야 되는데,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것 또한 과중한 업무로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교육부 고시, 9월 1일 날 발표한 고시에 보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할 수 있게 한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정은

임정은의원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방해 학생이 있으면 그 담임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감 선생님이 보호자한테 인계를 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말 한두 가지 어수룩한 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엉망인 생각입니다, 이게.

웃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제가 회의 할 때도 계속 “이거는 법적인 뒷받침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혼선만 가져온다.” 가령 수업하다가 교실에서 나간 아이가 3층이었다. 떨어지면 어떡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걸?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데려다가 아이를 어디 놓을 겁니까? 교장실에요? 그리고 학부모가 오셔서 안 데려가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돼 있어서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전 정말 한심스럽다고 얘기했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러게 말입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법적인, 예를 들어서 의원님, 이런 생각을 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그런 아이를 교장 선생님이 “데려가십시오.” 안 데려갔습니다. 그럼 벌금 내는.

웃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니, 이게 저희들이 원하는 겁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어쨌든 교육감님의 소견도 있으실 거고, 전국 교육감협의회에서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매일 얘기합니다마는 제주도교육감이 워낙 힘이 약해서 하나도 안 먹혀드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710-0070 전화번호 아시죠?

웃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정은

임정은의원

어떤 전화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전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렇죠. 교육활동 보호 상담 콜센터인데 보호 대책에도 이걸 확대 운영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제 점심을 먹고 1시 15분에 전화를 한번 했습니다. 전화 통화가 안 돼요. 그래서 1시 30분에 다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이 다 끝나서 5시 10분에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돼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죄송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근데 오늘 아침 9시 23분쯤에 통화를 하니 통화가 됩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께 “왜 어제 통화가 안 됐느냐?” 제가 도의회에서 전화했다는 얘기도 안 드리고 “어제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는데 무슨 일이냐?”라고 하니까 그분 한 분이 근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휴가나 일정이 있을 때는 이 번호가 죽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잠깐 말씀하시는데 “중등 관련 장학사분인가 그쪽으로 연락하면 됩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그 내용을 알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죄송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교육청에서도 고민, 그리고 교권보호 대책은 발표해 놨지만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행이 좀 미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아까 교육감님께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육의 주체, 학생, 교직원, 학부모 간의 소통 그리고 공감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보호 대책을 살펴보면 교직원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던 업무의 예산을 확대하거나 그렇게 나왔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 보호 대책을 갖고 이번 사태의 본질적인 대안이라고는 저도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교육 보호 체계를 조금 강화해 주는 수준이다, 그런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고요. 정리를 하면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매우 작위적이고 성찰 없는 그런 보호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과연 이걸 체감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2학기 정도에는 그래도 국회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 위원회별로, 어제는 교육위, 지난번에는 복지위에서 소위가 통과됐고 앞으로도 몇 군데 더 있습니다. 한 20개 이상을 고쳐야 될 판이어서 이런 정리가 되면 최종적인 지침을 받고 저희도 학교에 안내를 해서 학교의 생활 규정이라든지 또는 교권보호에 관한 기본을 바꿀 룰들,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장 선생님에게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도 교육청으로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교육감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다음은 제주도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6개소 그리고 도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표 2번을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왼쪽에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요. 오른쪽은 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인데 연계 서비스, 협의체는 구성이 돼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도서 대출·반납이라든가 연계 서비스에 대한 미비점이 좀 얘기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서 학생이나 도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으로 거듭났으면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아동, 청소년, 학생 중심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3월 1일 날 교육청 조직개편 시에 그동안 교육지원청에 소속됐던 도서관이 제주도서관으로 이관되면서, 또 관장님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배치가 됐죠. 이렇게 된 이후에 좀 차별화된 독서 문화 정책을 만들어낸 사례가 있나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나름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 열린 문화 콘서트 행사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덜렁 관장님 급수만 한 급 높여져 있고…….

정은

임정은의원

그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 밑의 인원 보충이라든지 등등은 아직 미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은

임정은의원

지금 결원이 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는 인원까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정은

임정은의원

사서직이 8명이고 포함해서 16명이 결원인데…….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그래서…….

정은

임정은의원

인원 배치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정은

임정은의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학교별 도서관이 운영되는데 전문 사서가 없는 도서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 대책도 같이 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대해서 질문한 것은 교육감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해서. 제주시 내에 별이 내리는 숲 도서관이 있죠? 어린이 도서관.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래서요. 솔직히 직접 가 보진 못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참 조성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도 가서 편안히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됐는데 지금 보니까 제주도서관 본원보다 더 이용객 수가 많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맞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근거리에 그런 도서관들이 조성되면 어린이들 그리고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주의 영평도서관도 이런 도서관으로 재탄생시키려고 교육감님께서 노력하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정은

임정은의원

그런데 서귀포시에도 별이 내리는 숲, 별빛이 제주시처럼 많이 안 내려도 좋습니다마는 조금은 내릴 수 있게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서귀포시의 어린이들, 학생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인데 서귀포뿐만 아니라 폐교를 활용해서, 여기 의원님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각 지역에,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동 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는 교육 인프라라고 표현되는 시설들을 읍면동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가급적이면 어린이도서관으로 해서, 그냥 도서관도 물론 좋습니다마는 엄마들이 주말에 또는 여유 있을 때 아이들 손목 잡고 아니면 업고 안고 걸리고 해서 그 마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책과 함께 놀이터 겸, 이게 아주 그림처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형평성이 같아야 되니까. 원하시면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제 지역구는 대천동·중문동·예래동입니다, 서귀포시지만. 그래서 거점에, 서귀포시에 그리고 동서부의 거점에 이렇게 좀…….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더 확보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교 내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50대 이상 주차 수를 가진 주차장에는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정은

임정은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파악하다 보니 50대 이상 주차면의 기관 수가 40개 기관이 돼요, 교육청 소속. 그런데 지금 충전기 설치된 기관이 20개소. 20개소는 아직 법적 의무를 다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사항을 이행 안 했을 때 3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학교 내의 주차장에 학생들도 다니고 주차장을 개방하고 야간 시간에도 개방했을 때 학생 안전 문제, 그런 문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 생각은 지금 어떤 생각이신지 그 의중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주차면 수 50대 이상인 학교에는 100%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하도록 하는데 전기충전기 설치로 아이들의 안전에 대한 고민,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저는 고민을 많이 하셔서 아직 설치가 안 된 건가?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닙니다.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학교도 없잖아 있긴 할 겁니다만, 그 위치에 따라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기설치된 학교에, 지금 열여섯 군데에 설치돼 있는데 이 16개 학교도 전기충전기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 문제는 정말 어려워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고민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정말 고민 중입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야간 시간대도 개방해야 되고 그렇다 보면 학생들 안전 문제, 그리고 화재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교육청에서 외부 업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학생문화원이나 도서관 그리고 평생교육 시설들에도 안 돼 있는 데가 좀 있더라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여기는 일반인들도 많이 사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쨌든 법적 기준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충전 시설 설치를 하다 보면, 이건 나중에 도정에도 건의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 3일 동안 도정질문 하면서 다른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 산하의 전기차 충전 시설 옆에 소화 시설이 갖춰진 게 있나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거의 없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없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거의 없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러면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면 되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평상시 안전교육이 지금 유일한 대책도 아닌 대책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제가 이 부분을 걱정해서,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교육청에 지하 주차장이 설치된 경우는 없어서……. 사실은 지하 주차장이 설치됐으면 제가 그거 철거하라고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밖의 공간에 되어 있어서 그나마 덜한 걱정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에 대한 어떤……. 학생들에게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갈 것도 아니고 만지지 말라고 해서 만지…… 호기심에서 오히려 더 빼고 넣고 이럴 텐데 이런 부분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근할까 상당한 고민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이미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을 하시고 등등 해서 교장 선생님들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무슨 대안이 나와 갈 겁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표 3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지역의 주차장 조성 때문에 육지부의 몇몇……. 이것은 지하 주차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사례를 봤는데 서울시에, 제주도에는 전기차 화재 때 진화를 위해서 저렇게, 질식 소화포거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런데 저게 참 어렵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뭣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를 들면 사용법도 그렇고. 과거에 보니까 어디 경찰서에서 실험을 하는데 자동차를 포에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렇게 막 크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저것은 폭이 약 3m, 5m 정도 되는데 차 화재가 났을 때 두 사람이 덮어 버리면 됩니다. 덮어 버리면 되는 거고 고가 장비도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저것을 한 30회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제주도의 주차 시설에 저게 설치된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또 다른 안전만 걱정 없으면 저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조금이라도 화재 진압에 용이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일반 화재의 소화기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은 없겠지만 소방차가 진입 못 하는 학교는 없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소방차 기준으로 학교를 다 판단을 안 해 봐서…….

정은

임정은의원

분명히 폭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대부분 소방차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런데 소방차가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동의합니다.

정은

임정은의원

그런 것들을 한번 실태 파악을 해서 화재 발생 시 소방차들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챙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JDC 소관이죠. NLCS 국제학교 매각에 대한 보도를 봤는데 참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에 매각된다고 하면 좋은 점도 있겠지만 기존에 학비도 고가이고 민간에 매각이 된다고 그러면 진짜 귀족학교가 돼서 위화감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 제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 교육청의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오늘 교육행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짤막하게 말씀하라고 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정은

임정은의원

교육감님 마이크는 켜져 있으니까. 저는 7초 되면 꺼지거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러면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국제학교를 관리하는 주관이 JDC에서 민간 회사로 넘어간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 그러면 아이들이 받을 교육과정이나 선생님을 모집한다거나 그 학교에서 운영되는 직원들, 기타 등등에 대해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했는데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답니다. 그냥 지금 상태에서 넘어간답니다. 그럼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운영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협조가 왔을 때 그 기준에 맞으면 우리는 예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정은

임정은의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 들어가도 되죠?

정은

임정은의원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정은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황국

김황국부의장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황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배려와 협력으로 모두가 행복한 제주교육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경미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서이초 교사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학교를 졸업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라는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준 선생님이 계셨기에 지금의 제가 있다고 봅니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어려우니까 감히 손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손대지 않으니까 어려워지는 것”이라는 루시우스 세네카의 말이 절실히 와닿는 요즘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제가 12대에 입성을 하고 첫 교육행정질문입니다. 2년에 한 번 하다 보니까 교육감님 얼굴 뵙기가…… 처음이네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영광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저도 영광입니다. 첫 질문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양동·봉개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데 삼양초등학교 체육관 다목적 강당이 2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못 올라갈 정도인데 23일 날 올라가야 될 상황이거든요. 거기서 삼양동 노인잔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교육감님께 여기는 분명히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하시겠다고 추진 중인 것으로 아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언제 완공이 됩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웃으며) 제가 파악하기로 내년 상반기 안에는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른 방법으로라도 올라가십시오.

경미

김경미의원

졸업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경미

김경미의원

이렇게 훈훈하게 시작해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는 것에 동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렇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런데 제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다목적 강당을 받아 봤습니다. 혹시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부끄럽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삼양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신성여자고등학교하고 여자상업고등학교, 세 군데거든요.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했더니 내년에는 다 설치하겠다고 교육감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것도 더불어, 어쨌든 다목적 강당에 엘리베이터가 다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다 됐다고 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일명 우리가 BF라고 하는데 그 BF가 인증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신축 또는 증축, 개축까지도 BF 인증을 받는 게 공공시설은 의무가 됐습니다. 교육청은 당연히 공공시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엘리베이터가 다목적 강당에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만 BF 인증이 가장 어려운 게……. 제가 살아가면서 식당이나 어디 가면 “엘리베이터 있습니까?” 하면 “있습니다.” 하거든요. 그런데 가면 제가 엘리베이터에 진입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 것 같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못 들어가서 못 타는 거겠죠. 가장 그게…….

경미

김경미의원

계단이 다섯, 여섯 개 있은 후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있다고 해도 BF 인증이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주 출입 진입로까지 확보가 돼야만 BF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 1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교육청 BF 인증 숫자입니다. 보시고 뭘 느끼셨습니까, 교육감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죄송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하면 1998년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습니다. 그러면 1998년 전에 지은 학교는, 학교 대부분이 1998년 전에 지었죠. 제 출신 학교도 전부. 그러기 때문에 여기의 제외 대상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의 사각이 뭐냐 하면 신축도 당연하지만 증축, 개축도 포함이 되는데요, 기존의 건물에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할 때에는 BF 인증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BF 인증과 관련해서 보면 다목적 강당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이유가, 다목적 강당은 기존 건물의 증축, 개축이거든요. 그래서 BF 인증을 받지 않아도 편의시설에 대한 엘리베이터, 이번에 설치 안 된 것처럼 그래도 그냥 통과가 된다는 이런 사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전수조사 어떻게 해 보십시오, 한번. 학교시설에 BF 인증까지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기존에, 1998년 전에 건물 지었던 학교들이 상당히 많으니 이용하는 데 편리함을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한 것 같은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몇 년 전에 BF 인증을 공부하면서 제가 방문한 학교가 시내 오현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가 BF를 통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두 곳이 아닙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도교육청, 아주 대표적인 관공서 아닙니까? 지금 4층 강당 무대에 못 올라가십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은 인류 태초와 같이 태어났는데 건물은 수천 년 후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장애인들의 생각이 여기까지밖에 미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참 슬펐고요. 학교의 BF 인증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하냐? 재정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재정을 투자해도 왕창 뒤엎지 않으면 못 하게끔 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러느냐? 법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잘하고 있느냐? 지금은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6개 되어 있습니다, 6개. 그래서 지금 추진 중이 5개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이걸 합치면 11개인데 “왜 11개냐?” 했더니 11개가 법에 제한된, 꼭 해야 되는 시설이랍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1998년 이후에 아마 나와…….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1998년 이후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전에 지은 건물의 그분들은 어떵 할 거냐?” 했습니다. 대답이 안 나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래서 교육감님, 그런 애로 사항 충분히 본 의원도 이해가 되고요. 제가 전수조사를 해 보자 하는 것은 BF 인증을 받자는 게 아니고 다목적 강당, 체육관에 올라가지 못한다. 그게 리프트형이나 이런 걸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전수조사를 해 보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우리가 접근 가능하게끔 만드는, 우선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해 보자는 겁니다. BF 인증받기에는 수도꼭지에, 제가 지금 어디라고 딱 기억이 안 나는데 수도꼭지에 온수, 냉수도 점자로 하는 게 BF 인증입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것까지 해야만 BF 인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 어느 공공기관, 제가 이름이 확 안 떠오르는데 공공기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BF 인증까지 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불편한 사항들을 조사하고 덜 불편하게 하는 게 교육감님의 의무와 책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전수조사를 동의하면서요, 몇십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각 학교 이름을 써서 이 학교에는 이 체크리스트에 맞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마 제 이 대답에 의해서 해당 과에서는 벌써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제가 긴장을 시켰군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제안하자면 187개 중에 157개 다목적 강당이 있습니다. 아직 12개 강당이 ― 학교가 ― 필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체크리스트를 하시면 BF 인증까지는 못 가더라도 BF 인증에 버금가는 편의시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일차 질문 됐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두 번째, 그림 1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님도 도서관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교육감님이 도서관에 의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교육행정 철학이나 직급 올리는 걸 보면.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래서 학교 주변 도서관인데요, 저기 노란색, 빨간 박스 보시면 노란색은 초등학생이고 파란색은 중고등학생입니다. 되게 학교가 밀집되어 있는데요. 혹시 저 장소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모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제가 이 똑같은 그림을 도정질문에 했습니다, 도지사님을 대상으로. 도지사님이 제 지역구가 삼양·봉개인 줄 아시고 “아, 삼양인데요.” 딱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한바탕 웃음이 있었는데 삼양 지역 내입니다. 2020년에 여성가족연구원에 따르면 만 6세에서 12세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삼양동입니다. 10.5%거든요. 그런데 제가 거기 지역구 이전에 어른으로서 미안한 게 어린이 관련한 인프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도인데요. 어린이공원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일률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미안하고 어떤 부분에 앞으로 세대에 대한 우리의 투자가 이렇게 부족했나라는 반성도 돼서 이 주변에…….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제 의지가 되게 강하다는 걸로 비쳐지지 않습니까? 선물 하나는 꼭 줘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감님, 여기 동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많고 초등학교 분포가 많은 데에 어린이도서관, 또는 복합 교육 공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기침함) 적극 동의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일단 물을 마십시오. 두 번째 그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정은 의원이 가 보지 못하셨다는데 저는 가 봤습니다. 별이 내리는 숲 어린이도서관인데요, 2층 장애인 일자리 카페가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아까 질문 과정에서 어린이도서관 활용도는 되게 높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는 돌봄이라든가 공간에다가, 창의적 공간으로 발표회도 많이 운영되고 있고. 저는 매우 획기적이었던 게 2층에 장애인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장애인 인식과 그리고 장애인 공단과 연결한 지역 연계형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좋은 모델을 보여 줬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까지, 편견 없는 교육 현장을 담는 어린이도서관, 또는 복합 교육 공간에 대한 부분을 교육감님께서 적극 추진해 주시겠다고 해서 저는 아동 친화 문화 조성을 함께해 주시는 교육감님으로 기억해도 되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러니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삼양동 지도를 못 알아볼 정도로 제가 좀 이상합니다, 지금. 갑자기 그러네요. 그 지역에 부지만 있으면 당장 짓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경미

김경미의원

지금 도청도 어떤 부분에 찾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왜냐하면 거기에 초등학교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밑의 옛날 폐교 자리를 봤더니 거기는 못 짓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어디 한번 의원님이 부지를 찾아보십시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청이 땅을 사서 짓는 것은 항상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먼저 골아 버리겠습니다. “시세로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로 인계하실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미

김경미의원

저도 노력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말 조그마하고 예쁜 달이 뜨는 숲…….

경미

김경미의원

별이 내리는 숲에서 달이 뜨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지어 보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고맙습니다. 함께 노력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유보통합과 관련한 부분에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실은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린이집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임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보통합을 진짜 교육감님하고 얘기는 해야겠다. 그게 또 어떤 부분에서 위원장으로서 책무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해 보니까 정말 어렵고 교육청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크다. 교육감님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하나 생각 드는 건 이것은 다 공유하고 이렇게 어렵다는 걸 유치원이든 어린이집 원장님이든 또 도청이든 시청이든 교육청이든 그리고 도의회가 이 부분을 알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마음으로 질문의 꼭지를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유치원은 「유아교육법」,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으로 운영, 2개 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202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2025년에는 통합을 한다는 거,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이 되는 겁니다. 교육청 한 지붕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김영삼 정부부터 지금까지 유보통합을 왜 이렇게 정치권에서 주장했다고 보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차별을 없애자는 거죠, 한마디로.

경미

김경미의원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차별을 없애자는 거죠.

경미

김경미의원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우리 아이들이 어디를 가서 교육을 받든 보육을 받든 똑같은 교육과 보육의 환경을 조성하자는 게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혹시 교육감님 자녀분은 유치원 보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경미

김경미의원

아, 그렇군요. 저의 자녀는 어린이집…….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유치원 갔다가 말 안 들어서 쫓겨났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어디를 다니든 교육과 보육은 동일해야 된다, 이 부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보통합이 필요한 이유가 저출생입니다. 표 2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지금 현재 보면, 저는 만 5세 미만만 했습니다. 우리 누리과정 안에 있는 어린이, 아동만 포함을 했는데요. 2018년하고 2023년 8월을 보시면 1만 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건 되게 심각합니다. 5년 안에 1만 명, 누리과정에 있는. 그래서 어떤 부분의 상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상생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아동들이. 그리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교육과 보육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생 구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상생의 출발이라고 봅니다. 교육감님, 출발은 좋습니다. 그럼 뭘 해결해야 될까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해야 될 게.

경미

김경미의원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한두 가지가 아닌 거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우선 선생님들 연수와 교육입니다. 자격증 문제가 심각합니다. 두 번째, 재정 문제가 우리 계산대로 될까요? 그죠? 세 번째, 인력 문제 심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이 지금 똑같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아이들을 학교에 받아 올 수도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의원

예. 그래서 교육감님의 고민을 하나씩 우리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한번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3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118개 유치원과 425개 어린이집이 교육청 소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결국은 600개는 안 되지만 550여 개 정도의 기관이 한꺼번에 교육청 소관으로 들어가고 이 업무가 교육청 업무가 되는 겁니다. 표 4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주도청과 양 행정시 어린이집 지원 조직입니다. 23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몇 분이죠? 유치원 행정조직.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서귀포시…….

경미

김경미의원

행정 실무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제주시교육지원청, 도교육청 해서 최소한도 5명 정도는 되죠.

경미

김경미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양 행정시, 도청은 23명이라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거기에다가 제가 알파를 붙인다면 43개 읍면동에 최소한 1명씩은 있을 겁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예, 맞습니다. 동 지역에 다 있습니다. 읍면동에 어린이집 보육과 관련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러니까요.

경미

김경미의원

이 조직이 어디서? 교육청의 필요한 조직이 되었다는 겁니다. 2024년에는, 내년이죠.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내년에는 도청, 시청 직원이 파견을 갑니다. 파견이고 2025년부터 완전 통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시청, 도청 직원이라면 파견을 원할까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연히 안 원하죠.

경미

김경미의원

지원을 누군가는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시청, 도청 직원인데 교육청에 가서 이 업무를 하고 1년 만에 다시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갔다 오는 데 인센티브 이런 거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자발적으로 이 업무를 가지고 지원하겠냐. 그리고 읍면동 부분을 가지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연계가 돼야 됩니다. 읍면동에 접수된 거를 시청에서 이제까지 그 권한을 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교육청도 문제지만 교육지원청에서도 이 업무를 누군가는 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게 시행입니다. 중앙은 벌써 다 이관이 됐고요. 내년에 이관의 과정이 결국은 파견의 형식이거든요. 그럼 직원 채용과 관련해서 교육감님, 어떻게 할까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지사님께서 한 70여 명을 교육청으로 그냥 인원만 보낼 게 아니라 월급까지 보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의원

과연…….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게 전제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도 지금 도청의 예산이 녹록하지 않다 이겁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러니까요.

경미

김경미의원

지금 비법정 전입금으로 학교 개축, 그다음 급식비, 이것과 관련해서 삼백 몇억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예산이 오면 비법정 전입금이 되거든요. 과연 도청에서 이러한 조직과 예산을 다 한꺼번에 가능한가?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와 관련한 것들에 아직까지도 TF팀이 구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표 5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예산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3년도 지원 금액이 3000억입니다. 물론 국비 매칭 지방비 예산은 어떤 부분에, 제주도교육청만 고민할 건 아닙니다. 이건 전국 교육청이 다 고민해야 될 것, 지방비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뺀다 하더라도 지금 자체 재원으로 하는 게 340억입니다, 행사 부분 빼고 자체 재원. 그런데 지금 현재 비법정이 거의 이 금액 아닙니까? 비법정 전입금이?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아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학 선생 출신 아닙니까?

경미

김경미의원

맞습니다, 예예.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3000억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게 한 400. 2600억, 50%가 보건복지부, 이미 교육부로 넘어갔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예, 맞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러면 결국은 1300억 정도 도에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건데 누가 주겠습니까?

경미

김경미의원

아, 계산하셨군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벌써 다 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감사합니다. 저는 국어국문학과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이만한 예산이 언제, 2025년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경미

김경미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교육감님, 어떤 노력이 지금 필요할까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참 정곡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금년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장님 한 분이 교육부로 와서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님하고 교육부 장관님이 악수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게 전부입니다. 내년에는 교육감하고 지사님하고 이렇게 하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자체마다 예산 시스템이 다르고. 많은 분들이 제주도교육청 예산은 넉넉하다고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구조를 따져 보면 저희들은 99.9%가 받아 오는 예산입니다. 제 능력으로 어디 가서 만들어낸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이젠 등록금도 없어져서. 그러면 금년같이 세수가 모자랄 때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번에 대비해서 약간의 기금이 조성됐지만 금년이면 이 기금도 홀라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이지 막막해서, 의원님, 내년에 여기 설 때는 저 태도가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청에서도 이 많은 예산을 교육청에 비법정 전입금으로 주기는 어려울 거라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러니까요, 예예.

경미

김경미의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교육부 장관이 손잡았던 것처럼 우리 교육감님과 도지사님이 손잡은 그림을 상상을 해야 되나 지금 세수가 어렵다는 건 온 도민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러니까요.

경미

김경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 6 좀 올려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우선순위에 대한 예산을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가장 먼저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뭐냐 하면 차별 없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유보통합이 9개 선도교육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군데, 인천광역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은 급식비 지원 격차 완화 예산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비 격차가 있다고 보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지금 현재 국공립 유치원 같은 경우는 한 4600원 하는데 우리 누리과정의 어린이집은 만약 예산을 편성한다 하더라도 2500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러니까요, 예예.

경미

김경미의원

그러면 다른 예산도 되게 급하긴 하나 차별이 없기 위해서는 급식비 격차 완화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아시고, 일단 내년에 직원도 파견되고 할 거 아닙니까? 급식비 단가는 내년에 맞추고 출발해야 되는데, 실은 교육감님이 좀 늦었어요. 예산도 어떤 부분은 e호조가 마감이 됐고. 제가 정말 교육행정질문을 먼저 하고 싶더라고요, 도정질문보다. 너무 늦은 감이 있다. 도 예산의 설계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 왔다는 것에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교육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까 9개 교육청 시범 시도 운영에 “제주도교육청이 급식을 가지고 시범 교육청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규모가 작으니까 할 필요가 없대요.

경미

김경미의원

예산은 얼마쯤 나온 거 파악이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때 이미 파악이 돼서 도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물론 매끄럽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한 번은 우리도 준비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경미

김경미의원

그러면 내년에 어쨌든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아동들의 급식 단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일단 지사님이 악수해 주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러니까 저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왜냐하면 이게 저희들만 100%로 갈 수 없는 입장이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하고 싶습니다마는 돈도 물론 없고. 지사님이 아마 가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교육청만 하면 안 돼.” 해 가지고 도에서 같이 협조할 겁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지사님께서 협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경미

김경미의원

그런데 다만 저는 교육감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야 됐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당연하게…….

경미

김경미의원

너무 시기가, 내년 예산 편성이 다 마감된 상태까지도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유보통합의 가장 기본, 차별이 없어야 되는 이 기본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아까 예산, 조직, 이 부분도 되게 큽니다. 그런데 아동들의 차별,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것은 유보통합의 필요성에 대해서 박자가 엇나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제가 교육감님께 아쉬움을 표하게 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의원님은 급식 한 부분만 가지고…….

경미

김경미의원

저는 예를 든 겁니다, 지금.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일단 내년 3월부터는 아무튼 어떤 방법으로든 교육부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이번 예산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TF팀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교육감님, “이미 준비”가 아니고 저는 했어야 됐다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옳은 말씀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너무 늦었다. 왜냐하면 내년이거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경미

김경미의원

명절 지나면 금방 내년 됩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고 내년 예산 편성인데 이게 너무 준비가 안 돼서. 아직도 TF팀이 준비 중이다가 아니고 TF팀으로 해서 이런 회의 를 했다, 이게 오늘 교육감님과 저의 질문의 가장 큰 핵심이 됐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맞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몇 가지 제안을 드리면, 어쨌든 TF팀은 빨리하십시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저는 이달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지금 교육청이 몸 달아 있는 상황입니다. 도청하고 시청은 넘겨주는 입장이거든요. 받아 오는 입장에서가 더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청만 하는 게 아니고 교육지원청, 저는 시청하고 실무협의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읍면동에서 오는 것들의 업무 파악이 너무나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내년에 유보통합으로 인해서 현장에 혼선을 일으켜서는 안 되거든요. 혼선이 일어날까 봐. 이 부분은 바로 3월입니다. 또 입학하고 하면 2월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선을 미리 예방하고 그리고 격차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파악하시고. 그래서 TF팀은 바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고맙습니다. 초등 돌봄과 관련한 부분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 7일 자 『여성신문』에 의하면 행안부가 8월 6일까지 집계한 결과 온열 환자가 1815명이고 사망자가 22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서 사망자는 3배 이상으로, 환자 수도 600명 이상 증가한 건데요. 이것은 기후위기를 보여 주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미래 세대에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역시 그 중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돼서 자율학교를 활용한다든가 교과 시간을 활용한다든가 아이들의 체험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든가 해서 기후위기라든지 탄소 중립이라든지 플라스틱 제로 사업에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미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걸 해야 된다는 철학은 확고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래서 제가 초등 돌봄 운영과 관련해서 강좌를 좀 봤습니다. 696개 강좌가 되는데 기후와 관련한 교육은 단 한 건도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또 모르겠습니다. 그 세부 안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제목 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등 교실 변화를 주문하고자 하는데요. 그림 3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거는 교육감님의 공약입니다. 지구 공동체 생태 환경 교육 강화 공약, 어떤 내용이고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대답할 얘기가 없습니다. 가령 자율학교를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그래서 생태 중심의 자율학교에서는 제가 봐도 참 부러울 정도로 ‘아! 도내 모든 학교가 이래 줬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물가에 가서 올챙이알 가지고 노는 겁니다. 별거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애들이 “선생님, 탄소 중립이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탄소 중립을 설명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죠. 바다, 쓰레기 문제, 플라스틱 문제, 한라산 생태 문제, 식물 문제, 동물 문제, 모든 걸 포함해서 앞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중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정말 학교에서 수학·국어·사회 교과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물론 교재도 많이 나가 있고 자료도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면 다 대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이걸 밖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 이래서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기에는 아직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 공약 안에 지구생태시민 육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개최가 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지난번에 한번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못 가 봤습니다. 저도 못 가 봤습니다. 연수 정도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래 세대의 기후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교육감님도 인정하시고 본 의원도 동의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구생태시민 육성을 학생, 선생님, 학부모들이 해서, 돌봄교실을 운영할 때 자원봉사자들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원봉사로, 지구생태시민 육성을 교육하신 분이 해서 돌봄교실 안에서 기후 교육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제주도청과 함께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해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통합 운영 최초 모델 아닙니까? 이 안에서도 최초 모델에 기후 교육까지 최초로 실현하시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로 여주시는요, 다함께돌봄센터 프로그램에도, 지금 시청에서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있거든요. 기후위기 대응 캠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교육청이나 지자체 중심으로도 기후와 관련한 교육이라든가 돌봄 현장에 이걸 들고 오는데 우리 제주도는 아직 그런 게 좀 미비해서 일단 가장 돌봄을 많이 하고 있는 학교에 먼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선생님들하고 의논한 얘기입니다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 케어하고는 좀 달라서 자격증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돌봄 선생님들을 그렇다고, 선생님을 뽑아낼 방법도 없고…….

경미

김경미의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감님의 공약으로 한 생태시민을 양성할 때 부모님을 참여시켜서 돌봄의 자원봉사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거는 좋은 생각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렇게 하는 게, 그리고 또 아동들도 생태, 우리가 시민이라는 그 구조 안에 꼭 어른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생태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과 함께, 돌봄 현장에 관해서 고의숙 의원님도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학교교육 현장에도 기후와 관련한 교육도 함께 병행됐으면 하는 제안도 좀 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학교 놀이터 변화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내 공공 놀이터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놀이터입니다. 놀이터가 있음에도 놀이터다운 놀이터가 매우 필요하다. 결국은 놀이터다운 놀이터가 없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일률적으로 제가 다녔던 놀이터하고 똑같아요, 지금도. 그네 있고 시소 있고 철봉 있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공공 놀이터고. 거꾸로 교육감님, 학교 놀이터는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기적의 놀이터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참여형 놀이터, 어느 게 좋으냐 어느 게 나쁘냐. 어느 건 룰에 어긋나냐 안 하냐 하면서 얘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유아 또는 어린이 시절에 창의성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안전 또한 엄청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림 4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아까 교육감이 말씀하신 기적의 놀이터, 참여형 놀이터, 일반 놀이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놀이터입니다. 철봉 있고 시소 있고. 저는 안전을 겸비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놀이터가 이제는 필요하다. 그 이유는 학생 수, 아동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 장소가 없다. 이거는 우리 어른들이 너무나도 반성을 해야 되는, 옛날에 했던 철봉과 시소가 아직도 놀이 기구로 되어 있는 거는 커 오는 아동들의 창의성을 단절시키는 건 아닌가라는 어른으로서 반성이고요. 또 하나 교육감님이 같이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실은 제가 앞에서 온열 환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마지막 질문의 꼭지입니다. 폐타이어를 활용하거나 쇠나 스테인리스 철봉, 이게 정말 뜨겁습니다. 폐타이어는 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학교 운동장 놀이터에 있다는 겁니다. 교육감님이 안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놀이 기구의 열전도율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동의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 놀이터의 변화와 함께, 학교 놀이터 변화할 때 놀이 기구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기구를 선정할 때 열전도율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왜냐하면 화상을 입을 정도거든요. 철봉에 매달렸을 때 화상을 입을 정도라서 순간 잡을 때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놀이터 변화,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바꿔 나가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계획을 좀 짜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개소 이런 식으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럼 그걸 교육감님, 제가 나중에 보고받아도 될까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자료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너무 적어서 미안합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그거를 구체화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이걸 충분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재정은 이런데 참…….

경미

김경미의원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육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고맙습니다.

경미

김경미의원

나머지 질문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감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경미

김경미의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경미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황국

김황국부의장

김경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더 많은 기회, 더불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시느라 애쓰시는 김황국 부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을 실현하시느라 수고해 주시는 김광수 교육감과 교육 가족 여러분! ‘제주시 연동을’을 지역구로 둔 강철남 의원입니다. 이번 교육행정질문은 제주교육의 바탕이 되는 김광수표 교육정책들이 기획·시행되고 있어 교육 공론화, 체육중·고 신설, 학생 건강을 위한 학교 체육 활동 등에 대하여 교육감님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제주 미래를 견인해 나갈 인재 육성은 우리의 책무입니다. 미래 세대들의 핵심 역량 배양을 위해서라도 우리 학생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제주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과제라 생각합니다. 평소 저의 제주교육에 대한 신념 속에서 오늘 김광수 교육감과 미래 제주교육 정책 기획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교육 공론화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2019년 1월에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의해서 지난 교육감 재직 시에 교육 공론화 의제로 두 가지가 채택돼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의제 중·고등학교 교복 개선, 이거는 완료가 돼서 종료가 됐고, 두 번째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모형은 여러 이유로 중단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철남

강철남의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외고 일반고 전환 문제는 중앙에서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교복 문제는 아주 매끄럽게 잘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예. 그러면 지난 7월 달에 교육 공론화 제3호 의제로, 아마 교육감님이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단성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이게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직은 어떤 진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의제로 채택됐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배경을 아주 짤막하게 설명하면 신제주라든지 구제주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또는 도민들의 학교 선택권을 좀 넓혀 보자 하는 의도였다는 것 외에는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이 의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교육감님의 소신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 개인적인 말씀이 참 조심스러운 게 그제 어디 학부모님들 모임에 가서, 제가 한 20명 모여 있는 데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단성을 원하느냐 혼성을 원하느냐. 대부분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부모 균등하게 있는 자리인데 반반이 나왔어요. 저는 다 혼성을 원할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단성과 혼성의 논쟁이 붙더라고요. 옳다 그르다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초등학교는 혼성으로 아이들을 의무교육을 시키고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도 의무교육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학교 가면서 이성 간의 눈높이 이런 부분이 나눠진다는 부분, 이것이 참 걱정스럽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아이들을 남학생, 여학생 같이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특히 21세기에 나누는 것은 그렇다, 이렇게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거든요.

철남

강철남의원

교육감님, 고맙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죄송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러면 언제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마 의제가 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내년 말쯤에는 나오지 않을까요?

철남

강철남의원

연말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내년 말쯤에는 나는 나온다고 봅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혹시 2호 의제처럼 중단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것은 중단될 사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무튼 도민 토론회라든지 세미나, 공청회, 여론조사 등등 하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에 따라야지 그 외 다른 논쟁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교 체제 개편에 관련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의제로 채택된 부분이?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러면 학교 체제 개편에 관련된 내용이 김광수 교육발전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됐습니까? 중장기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이 아니고 김광수 공약집, 공약 실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그게 되어 있는 거죠.

철남

강철남의원

이게 중장기 계획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별도로 만들 겁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교육 중장기 계획은 아직 저는 못 보고 제 공약 중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러면 4년 동안 공약집을 중심으로 실천할 계획입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일단은 그러고 있고 미래교육을 위해서 뭔가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런데 학교 체제 개편에 관련된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에 대한 생각에까지 이르렀고요. 전 교육감이 만들어 놓은 제주미래교육 비전 2030, 그런데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든지 지금 생각하시는 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계획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동의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예. 그러면 검토 내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철남

강철남의원

다음 교육활동 보호 종합 지원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님도 질문을 했습니다. 표 두 번째, 세 번째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여 주세요. 이게 그거와 관련돼서 지역사회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중앙에서 종합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이어서 교육감님이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핵심이 그거죠. 6개 단체와 협의하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가장 교육감 권한 내에 있는 몇 안 되는 권한 시행의 문제여서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계속 바뀌어 나갈…….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그렇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저는 이 발표된 내용을 보면서 제가 교육에 관련된 해석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가 전화기 녹음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철남

강철남의원

전화기 녹음.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 이거 말고 교육활동 침해 회복이다, 사안 처리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와닿는 내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일부 단체에서 지금 민원대응팀을 만들 예정인데 공무직이 과연 거기 가서 책임감 있게 대응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게 지침에 공무직을 거기다 끼워 넣어서 그 난리…….

철남

강철남의원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 난리가 나서 제가 해결했지 않습니까? 거기 왜 공무직이 나옵니까? 공무직이 어떻게 전화를 받아서 교실에 있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의원님, 하나…….

철남

강철남의원

제주도교육청에서는 공무직이 민원 대응에는 참여하지 않을…….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그게 상당히 중요한…….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교무실에 아무도 없는데 공무직이라고 해서 전화를 안 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아, 그렇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건 아닙니다. 받아서 교장 선생님을 찾아서 바꿔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까지 합의를 했습니다, 이미.

철남

강철남의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에서는 민원대응팀에, 공무직을 특정한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러면 책임감 있는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철남

강철남의원

그러면 현장에는 민원대응팀이 어떻게 만들어질 겁니까? 언제쯤 만들어지나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마 2학기 내로는 완성되지 않겠느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시범으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전면적으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전면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시범으로 갈 수 없는 것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반복해서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많은 법들이 바뀌어진 다음에 교육부 지침에 대해서 제주도교육청이 학교로 안내한 후 학교의 많은 룰들이 바뀌어져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다른 부분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교권 침해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에 제주도를 포함해서 교육계에 안타까운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 없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송구스럽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도 있고 학부모, 지역사회 그리고 학교 구성원 간의 교권 침해도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특정한 교원단체가 성명서를 두 번이나 발표했습니다. 물론 교육감님의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겠습니다. 학교 구성원 간, 특정한 학교 선생님의 갑질과 성희롱, 이거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보고받아서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지금 진행 중이어서 제가 이런저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교원단체에서 성명서 발표하기 전에 교육청에서 인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보고받지 않으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잡합니다. 이게 처음에 인지됐을 때는…….

철남

강철남의원

예, 좋습니다. 인지됐으면 적극적으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닙니다. 그게 인지됐다고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룰이 아닙니다, 이 룰이. 자칫 잘못하다가…….

철남

강철남의원

그러면 법률로 가는 거예요? 법률 만능주의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법률 만능이라기보다는 절차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절차는 상당히 중요해서 다른 제3, 제4의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철남

강철남의원

좋습니다. 갑질 신고되기 이전에 성희롱과 관련된 고통을 호소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적극적으로 대처가 안 되니까 갑질 신고까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육감님의 업무 스타일은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를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바로 그겁니다. 하고 싶었는데…….

철남

강철남의원

하고 싶었는데 왜 못 하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가 본인이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것을? 본인이 노출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팀에서 또는 담당팀에서가 움직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지금도 분리 조치가 안 돼 있죠? 지금도 같이 근무합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분리 조치는 동선 분리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같은 학교인데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같은 학교인데 위치에 따라서, 병가나 연가도 확보해서 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상당히 어려움을…….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직위 해제 안 시키느냐 이러는데 그거 함부로 못 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물론 좋습니다. 저는 직위 해제까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분리 조치라든지…….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동선 분리 조치.

철남

강철남의원

어떻게 분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겹치는 동선을 나눠 주는 거죠.

철남

강철남의원

관련 부서에서라든지, 이게 또 부서가 두 개 과로 나눠졌을 겁니다, 아마.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갑질하고 성희롱이 달라서. 좀 적극적인 행정, 제가 평소에 알고 있는 교육감 스타일의 행정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거와 관련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도 동의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이런 부분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아이들이나 학교가 더 이상 피해받지 않도록…….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좋은 말씀입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엘리트 체육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표 잠깐만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제주도 선수 육성 현황입니다. 초등학교 29개 종목에 333명, 중학교 407명, 고등학교 317명.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런데 상당히 불안정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비율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학생층, 그러니까 특기자 학생층 확보도 어렵고. 상급학교 진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학교 스포츠 또는 학교 교기가 정해지면 정기적으로 게임도 할 수 있고 시합도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어떤 종목인 경우는 한 학교밖에 없어서 내부에서밖에 못 하는 불만이랄까, 열심히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타 지역으로 이동, 전학을 해 버려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도내에 그 종목이 없어서 정말 속상해도, 가고 싶지 않아도 육지로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앞으로, 지금 14개월입니다마는 꾸준히 스포츠 동아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스포츠 전 종목에 유초중고 아이들이 관심 있고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종목별 지도자 육성이나 활성화 방안 같은 거 추가적으로 더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지도자도 있지만 체육회 직원도 있고 순회교사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하실 생각이 없으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그것도 좀 확대할 생각입니다. 확대할 생각인데 어떻든 공개모집하는 방법 외에 할 수만 있다면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물론 전체 학생 수에 비해서 엘리트 체육을 하는 학생 수가 생각보다 많지는 않지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정책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이런 고민을 하라고 해서 저는 체육중·고 신설에 대한 고민을 해 봤습니다. 체육중·고 신설에 대해서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지금도 아직 용역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이런저런 사례들을 보고 도민들의 의견을 집적시키고 또 필요성도 알아보고 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연구용역은 언제쯤 마무리…….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금년 내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러면 연구용역에 나와 있는 방안대로 교육감님이 추진하실 겁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때 가서 판단하신다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판단한다는 얘기는 그대로…….

철남

강철남의원

예를 들어서 용역이 체육중·고를 신설하는 게 낫겠다고 하지만 교육감이 생각할 때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철남

강철남의원

예산이 없어도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산 없어도 하는 방법은 빚내서 하는 방법인데, 의원님, 여기 제가…….

철남

강철남의원

교육청에 지금 빚 없습니다. 없죠? 지방채 발행도 최근 몇 년 동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 환경이 저는 좋다고 느껴집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앞으로는 불안하겠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철남

강철남의원

제주도청은 얼마나 있을 것 같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부채 얘기하는 거죠?

철남

강철남의원

예.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한 1조 5000억 있습니까?

철남

강철남의원

예, 1조 넘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 그렇습니까?

철남

강철남의원

해마다 1500억 이상 발행하고 갚아야 될 돈이 BTL 사업까지 하면 1조가 넘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도교육청은 2000만 있어도 걱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지금 없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런데 그걸 이제 없다고 확 해 버리면…….

철남

강철남의원

최근 몇 년 동안 다 갚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금년은 어떻게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튼 체육고 얘기는 제가 전환, 학교를 전환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러면 최근에 다시 용역 중인 예술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같은 생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 부분도 용역 결과 나오는 거 봐서 판단을 하겠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예술과 체육을 합치는 방법도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런데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술고 설문조사입니까?

철남

강철남의원

체육에 대한. 체육중·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체육은 못 받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예술고는 받았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예술고는 받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체육중·고에 대한 얘기는 못 들으셨어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보고 못 받았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제가 알기로는 아주 높은 비율의 찬성으로 알고 있는데.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술고는 제가 놀랐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이런 도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받아 안을 건지?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도민들의 높은 지지, 찬성의 의지는 제가 그걸 실현하는 데 많은 동력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다음에 공청회 또는 토론회, 또 스포츠에 관계된 분들의 의견을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학교를 신설하는 부분은 인구 감소 때문에 중앙에서 도저히 상상을 못 하게 허락할 이유도 없고 허락을 안 해 줍니다. 따라서 학교를 바꾸는 건데 이 부분은 그 학교의 역사와 건학 이념이 존중돼야 합니다. 이것까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용역 결과를 보면서, 또 교육감님의 의지를 보면서 아마 도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고맙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리고 긍정적인…….

철남

강철남의원

제가 질문하는 여러 개 중에 체육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저 자그마한 친구가 저런 질문을 많이 할까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제가 초등학교 때 배구선수를 했었고요.

장내 웃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 예.

철남

강철남의원

중학교 때 유도선수를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몇 개월 만에 잘렸습니다. 너무 하고 싶었는데. 더럭초등학교 배구가 있었고 애월중학교 유도가 아마 지금도 있을 겁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도 얘기해도 됩니까?

철남

강철남의원

예.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도 배구선수를 했습니다. 저도 축구선수도 했고 탁구선수도 했고 씨름선수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 그런 추억들이 이제까지 제가 견디는 데 많은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철남

강철남의원

예, 저도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 덕분에 군대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남녕고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남녕고에 지금 체육과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몇 명이나 학교 다니는지 알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한 60여 명.

철남

강철남의원

예?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60여 명. 80명 정도로, 2개 학급 정도면 80명 정도…….

철남

강철남의원

1개 학급밖에 없습니다. 한 40명대로 해서 116명.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 예예. 저는 총수가 잘못됐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지금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몇 명 됩니까, 보통?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시내 기준은 29명입니다마는 30명이 다 넘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물론 25명에서 30명.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30명이 다 넘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런데 체육과인데, 덩치도 큰 친구들인데 정원이 40명이에요. 1개 반에 40명.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걸 두 학급으로 해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런데 중간에 몇 년 전에 제가 교육청에 개인적으로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많다. 두 학급으로 분리하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에 그 당시 모 관계자가 “그러면 정원을 줄이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해서 너무 어이가 없어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건 아닙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러면 말이 안 된다 해서 정리하자고 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지금 40명 넘게 하는, 전국 체육중·고도 봤는데 없습니다. 학년당 40명, 41명, 35명 ― 3학년 ― 그래서 116명입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두 학급 규모죠, 그러니까.

철남

강철남의원

두 학급 규모죠. 덩치도 크고. 저보다 작은 아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또 살피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런데 지금 체육중·고와 관련해서 용역 하는 것을 남녕고도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환이 될 것인가. 중간에 특정한 종목이, 골프 같은 경우는 1명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서 수십 명의 중학생이 있는데 특기생 1명 뽑습니다. 다른 학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뽑을 계획이 전혀 없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1학년 1명, 2학년 없고 3학년 1명 해서 2명. 학년당 1명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건지도 고민스럽고요.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체육중·고가 만들어지면 남녕고 체육과는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 거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예.

철남

강철남의원

그렇게 안 돼서 전환이라는, 아까 교육감이 이 용어를 썼습니다마는 전환이 될 경우는 남녕고 체육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정한 다른 학교로 옮겨 가는 거예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마찬가지입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냥 남녕고에 체육과?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닙니다. 옮겨가야 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왜 옮겨가야 되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남녕고를 전환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철남

강철남의원

예.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른 학교에 새로 시설을 짓는다는 상상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용역을 받아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용역과 소위 말하는 중투라고 부르는 이것은 좀 다른 개념이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학교를 예술이나 체육고등학교로 새로 전환시키는 방법이 맞지 않은가. 그래야…….

철남

강철남의원

그러면 학교 숫자가 늘어나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건 아닙니다. 늘어나진…….

철남

강철남의원

기존 학교에?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저는 교육을 잘 모릅니다마는 특정한 학교에 특정한 과를 갖다 놓는 것은 저는 별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주도에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관광인데 지금 제주도에 관광고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관광과입니까?

철남

강철남의원

관광고. 관광전문고등학교 없습니다. 특정한 학교마다 전부 관광과를 만들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 육지부는 관광고등학교 있습니다. 전문화된 학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제주도는 쉽게 특정한 학교에 특정한 과를 만드는 형태로 다 분리된 거죠. 나중에 보면 관광과도 다 없어져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의원님,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다 해 주셔 가지고.

철남

강철남의원

아, 그렇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철남

강철남의원

사전에 전화 주신 건 아니시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정말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오래전부터 생각했고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맞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래서 특정한 학교에 특정한 과 만드는 건 똑같은 오류를 범할 것 같아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형태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남녕고 관련된 부분도 아까 용역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이후에 교육감님 의지를 가져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남녕고 체육과가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까 40명이 1개 학급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고민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좀…….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일단은 내년 3월부터 당장 두 학급으로 인정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게 최근 학생 비만과 관련된 현황입니다. 우리 제주가 2019년 15위, 2021년 17위로 꼴찌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11위 해서 조금 낮아졌지만 상당히 비만 학생이 많습니다. 제가 11대에도 질문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교육감님도 이거 느끼잖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저는 저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희망적입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꼴찌를 탈출해서 평균에 거의 육박하고 있어서, 192개 학교를 계속 다 방문했습니다마는 교장 선생님들이 아침에 학교에서 달리기, 줄넘기, 축구, 배구 그 효과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남

강철남의원

신체활동을 강화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그래서 계속하면 내년 이때쯤 되면 평균 안으로 떨어질 게 아닌가.

철남

강철남의원

최근 시책을 보니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보건 분야, 체육 분야, 급식 분야 해서. 급식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고의 수준으로 잘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는 교육감님이 얘기했던 학교 체육활동을 조금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아까 오전 시간에 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요번 일요일 날 무슨 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교육감배?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철남

강철남의원

그런 식의 대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아는 애도 가서 상위 차지했다고 자랑하던데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주 고맙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어쨌든 그런 식의 시도를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표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나라 주요 연령대별 체육활동 참여율입니다. 50대, 70대, 30대보다도 더 낮습니다, 10대가. 물론 공부를 해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에너지가 왕성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체육활동 참여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나온 통계이기 때문에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체육활동 참여를 더 시켜야 된다고 보입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동의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다음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이게 그거와 맞물려서 저체력 학생 추이, 그리고 비만율 추이입니다. 저체력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순으로 체력이 안 되는 친구들도 많고 이게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비만율이 2019년에 15%까지 된 걸로 교육부에서 통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표 다시 보겠습니다. 청소년 신체활동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우리나라가 A급입니다. 정부 정책은 최고인데 청소년 전반적인 신체활동은 거의 낙제에 가깝다. 이것은 학교 교육과정이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든 부모님들이 공부만 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의 부족 때문에 신체활동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의 체육활동이든 신체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너무 많은 과목을 공부해야 되고 너무 무거운 책가방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지나친 심각한 경쟁에 파묻혀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체력하고 비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고맙습니다. 아까 9월 10일 전도학교스포츠클럽축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 찾아보니까 특히 올해 스포츠 강사 지원 시책이 없어지든지 줄어들든지 한 것 같아요, 그전에 비해서. 이것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가 다시 다 살피겠습니다. 저는 줄이라는 얘기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예산상으로 줄어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마 예산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철남

강철남의원

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산을 챙겨야 되는데.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무튼 살펴보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사진 9, 10 보겠습니다. 이게 지역사 회의 도움을 얻어서 서울시 성북초등학교 ‘성북문화바캉스’ 사업으로 운동장을 저렇게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동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교육감님이 예산 얘기할까봐 그렇습니다마는 뭔가 새로운 시도는 계속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로 저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10번도 보겠습니다. 학교입니다. 학교에 특정한 기구를 가져서 이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요번에 어느 학교에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도 학교 운동장에 저것을 만들어서 방학 때 아이들을 오게 해서 시원하게 물놀이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이거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렇지만 이것은 교장 선생님이 학교운영비에서 하는 겁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학교는…….

철남

강철남의원

그런 학교는 칭찬해 주시면 더…….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아, 그럼요. 교장 선생님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아무튼 청소년, 학생 비만과 관련된 시책에도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교육 가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에 직장이나 스포츠 동아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철남

강철남의원

도청에도 많습니다마는. 혹시 관심 가져 본 적 있습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지난 월요일 날 회의 때 각 과에서 의무적으로 동아리를 만들고 이 가을에는 반드시 지역교육청도 체육대회를 꼭 해라, 정 안 되면 바닷가에 가서 쓰레기라도 주어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제가 질문해서 한 것은 아니시겠지예? 어쨌든 교육 가족이 건강해야 교육과 관련된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이미 하고 있겠지만 스포츠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것도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교직원 휴직 현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휴직 현황. 교원이 물론 많습니다마는 전체 617명이 휴직을 했는데 질병 사유가 64명이었습니다. 10% 이상입니다. 그래서 건강 분야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고 이런 부분에서 직장 생활이 건강에 도움이 되도록 교육감님이 관심을 가져 줘야 되겠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지금까지는 교권, 학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전체 교육 가족에 대한 지원 내지는 관심, 그리고 대부분의 교직원들이 동아리 활동, 동호회 활동, 매우 유익하다고 한 통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육감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표는 없습니다. 제가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전통문화 계승과 관련된 국악교육을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국회에서도 엄청나게 논의를 하고 있고 아마 고의숙 의원님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걸로 저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수 중에 서태지와 아이들 아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예.

철남

강철남의원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에 ‘발해를 꿈꾸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엄청나게 가진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Come Back Home’, ‘교실 이데아’라는 노래를 통해서 가출 청소년이 급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좀 오래전에. 최근에 BTS의 특정한 노래는 우리나라 민요를 재해석했고 블랙핑크는 한복을 재창조했습니다. 이만큼 문화가 차지하고 한류의 바탕이 되고 최일선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젊은이들이 이런 거에 앞장서는 거는 국악교육 같은 전통문화가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에 대한 좋은 기억이 많은 저로서는 이런 부분에 더 고민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우리 제주도 국악 운영 학교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표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제주도의 취타대나 국악 오케스트라, 가야금을 할 수 있는 국악 운영 학교로 활동 중인 학교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조사하기 전에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의미 있는 시도는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분명히 법에도 있지만 국악교육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현장에서 국악교육이 포함되는 학교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이 87개 학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81개 학교입니까? 180…….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92개입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192개입니까? 이 학교에 비하면 퍼센티지가 50%를 상당히 밑돌아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문화와 관련된 그리고 전통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의미의 교육 시도도 분명히 필요하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구구절절 옳은 말씀만 하셔 가지고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국악을 포함한 음악, 미술, 스포츠, 그 외에 연극, 영화, 그다음에 발레, 야외 활동 등등 이 모든 것이 제가 강조한 인성 부분에 도구로 활용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목적이 그렇다는 걸 떠나서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국어, 영어, 수학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수

김광수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의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국

김황국부의장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김광수 교육감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 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대진

김대진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 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김창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