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용범 의원 발언

제407회 제3차 본회의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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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제2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방시대위원회 비전 선포식 참석으로 오후에 불참하시고 교육감님께서는 제13회 전국상업경진대회 참석으로 오전에 불참하시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7_0_본회의_3차 1 보고사항 ㅇ 휴회 결의의 건

다음은 도정질문에 앞서 본회의 휴회 결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20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 도정에 대한 질문(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두 분, 오후에 한 분, 모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질문 시간만 30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최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존경하는 334만 도민여러분! 강용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완수 도지사님, 반갑습니다. 경남 동북내륙의 중심지, 양산 출신 최영호 의원입니다. 경남은 2018년부터 인구수가 매년감소하고 있고, 2023년 5월 기준 8개 군 남해, 산청, 의령, 하동, 함양, 합천, 고성, 창녕이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될 정도로 인구 감소 및 유출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경남도의 인구 감소 및 유출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우선 미래 자원인 아이들의 교육과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남도의 아이들, 그중 장애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보장과 청년들의 일자리인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교육권은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사회적기본권 중 하나이고, 장애인의 교육권 또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장애학생의 자아 실현과 사회 통합을 위한 국가의 뒷받침은 당연한 책무이자 교육의 기본 방향입니다. 2008년 5월 26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시행되었고, 경남도교육청은 특수교육 진흥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경남의 특수교육은 전반적인 면에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영유아 단계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미흡, 학교 졸업 이후 취업·진로 경로의 제한,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참여 기회, 특수학교 및 특수교원 부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특수교육의 여러 문제들 중 장애학생들의 학습 환경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장애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인 특수학교의 부족과 지역별 불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정책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학교정책국장 박혜숙입니다.

최영호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자료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료 1번. 저출산으로 인해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대비 장애학생이 늘어나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2022년, 2023년 300명씩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7,734명의 특수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이렇게 증가하는 요인은 저희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 정책 확대에 따라서 특수교육 지원을 조기에 받고자 하는 학부모들이 많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자료 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과 같이 장애나 특수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 특수 관련 서비스 확대 등으로 인하여 학령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에도 특수교육 대상자는 매년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19년 대비 전국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18% 증가하였습니다. 경남도도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16.8%가 증가하였으며 학령인구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의 비율은 전국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지속적 증가로 장애학생들에 대한 지원, 특수교원 부족 등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나 본 의원은 무엇보다 장애학생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 학교의 부족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학교가 있어야 장애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교원은 부족하지 않은지 등의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이에 경남도의 특수학교 현황 및 문제를 알아보고 집행부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최근 5년간 경남도의 시군별 특수학교 수 현황은 어떻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경남에는 최근 2019년과 2022년에 거창과 밀양에 1개씩 특수학교 개교를 해서 창원, 진주, 통영, 김해, 거제, 양산, 의령 9개 시군에 공립 9개, 사립 2개교 해서 총 11개의 특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는 1,914명의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최근 5년간 경남 도내 장애학생은 1,100명 넘게 늘어났음에도 특수학교는 단 2개소가 증가했을 뿐입니다. 국장님, 사실이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의원

특수교육법 제27조 설치 기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증가한 1,116명의 장애학생 배치를 위해서는 초중학교 과정 기준 186개 학급이 증설되어야 합니다. 장애학생들이 특수학교만이 아닌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특수학급에 갈 수도 있지만 특수학교 2개의 신설로는 장애학생들의 증가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경남도에 11개의 특수학교가 있지만 특수학교는 창원, 김해, 양산 등 대부분 동부권에 위치해 있고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이 9개소나 된다는 게 사실이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의원

자료 4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특수교육법 제6조와 제17조, 도교육청 조례 제3조제4항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특수학교가 없는 시군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부모들은 선택권조차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최근 5년간 특수학교 2개소가 신설되었고 특수학급이 꾸준히 확대되었으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기에는 부족하며 지역별 불균형은 여전합니다. 국장님, 도교육청은 지역별 균형 있는 교육기관, 그중 특수학교의 설치·운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의원님,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권역별 특수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세워진 거창나래학교는 함양, 거창, 합천 지역에 거점 특수학교로 개교를 하였고요. 2022년에 개교한 밀양아리솔학교는 밀양과 창녕 지역에 특수 아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개교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사천, 남해, 하동 지역에 특수학교가 없는데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천특수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18개 교육지원청에 20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서 다양한 특수교육 지원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도교육청에서 지역별 균형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도교육청이 설립한 계획으로는 지역별 불균형이 해소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입니다. 특수학교 학생들의 통학 현황을 살펴보면 686명의 학생들이 통학에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특수학교가 없어 38%의 학생들이 학교를 오가는 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황을 보더라도 지역별 균형 있는 특수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도교육청이 보다 실효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수학교의 지역별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기존 특수학교 과밀학급 문제도 심각합니다. 국장님, 특히 김해, 양산은 인구 증가로 인하여 특수학교의 거대과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특수학교의 거대과밀 문제 해소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수요를 빨리빨리 못 따라가는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 같은 경우에 지금 밀집지역이 창원, 진주, 김해, 양산 지역의 특수학교가 거대과밀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은 적절한 교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원과 김해 지역 특수학교의 거대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개교를 목표로 31학교 규모의 진해나래울학교 설립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해서 25학급 규모의 김해제2특수학교 설립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천특수학교와 양산제2특수학교 설립을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학교 부지를 구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건 맞습니다마는 저희가 빨리 해결을 해서 거대과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호의원

특수학교를 짓는 데 그렇게 쉽지는 않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그게 현실입니다. 특수학교 거대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그나마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진해와 김해는 특수학교의 설립이 진행 중에 있으나 사천과 양산은 설립 추진 계획만 있다 뿐입니다, 그렇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부지 확보를 위해서 지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영호의원

자료 6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은 범어, 물금, 사송의 신도시 계획에 따른 젊은 세대의 인구 유입이 많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과 재활병원의 치료와 재활을 받기 위한 장애아동을 동반한 가정의 유입 증가로 인하여 양산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매년 5년간 32% 급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이에 경남 평균 특수교육 대상자 수의 증가율 16.8%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양산에 희망학교 단 1개의 특수학교만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맞습니다.

최영호의원

자료 7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산희망학교는 2023년도 학급 수 46학급, 학생 232명으로 최근 5년 사이 10개 학급, 52명의 학생이 증가하였습니다. 학급 수, 학생 수는 급증하고 있는데 교실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업 받을 교실이 부족하고 1개 교실을 두 학급이 공동으로 사용하여 교실에 많은 장애학생들이 있다 보니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고 안전도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교실 수 부족은 특수학교 시설 설비 규정 등에도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양산희망학교의 거대과밀화는 장애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국장님, 양산희망학교의 거대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도교육청에서 추진한 사항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양산희망학교는 전년도 대비 6학급이 증가해서 46학급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2024학년도에도 4~6학급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학급 증가에 따른 교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교사 증축을 통해서 7개의 교실을 확보했고요. 양산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분산 배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직 학교가 생기려면 오래 걸리니까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도 적극적으로 함께 늘려가고 있습니다. 2014학년도에는 13학급이 신·증설될 예정입니다. 늘어나는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2022년도에 통학버스 1대를 더 증설해서 현재 6대의 통학버스가 운행 중에 있고, 2024년도에 1대를 더 추가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양산희망학교의 교실을 증축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이것만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의원

지금 증축을 하더라도 또 부족한 사태가 바로 닥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7실의 교실이 증축되어도 양산희망학교에서는 학생, 학급 수 증가 추이를 보면 여전히 8실의 교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실 증축을 차선책으로 선택하여 실시하여 오고 있으나 현재 양산희망학교는 신관에서 수업을 받던 학생들이 본관으로 와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교실을 분할하여 사용하거나 특별실을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실이 아닌 다목적실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장님, 맞죠?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최영호의원

양산희망학교는 교실 수 부족으로 2020년 한 차례 증축을 하였지만 3년 만에 교실 수 부족으로 다시 증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실이 증축되더라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증가로 인하여 양산희망학교의 학급 수도 증가할 것이어서 교실 수 부족 문제는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될 것이며, 증축에도 한계가 있어 증축으로는 과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보다 나은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함에도 이와 같이 양산의 특수학교 학생들은 심각한 학습권 침해를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장님, 양산희망학교의 거대과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산 제2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양산 제2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다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양산제2특수학교가 설립되어야 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 저희도 공감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양산 지역이 사실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특수교육 대상자가 경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남의 평균 증가율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양산 지역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대과밀화되어 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결국은 양산에 제2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맞는데, 이 양산 제2특수학교가 만들어지려고 하면 미활용 학교용지를 활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적당한 설립 부지가 확보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인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특수학교 설립이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라서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도와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영호의원

국장님, 저도 특수학교 설립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양산희망학교 설립 당시에 저도 양산시의원을 하면서 지역민을 설득시키는데 많은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심지어는 낙선운동을 한다는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그렇다고 중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민들을 설득시키는 바람에 양산에 희망학교라는 학교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안심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는 마련했다고 보고, 또한 저도 개인적으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힘이 든다고 해서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민을 설득시키든지, 우리 시도의원님들이 앞장서서 그런 방면에 나서주지 않으면 이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학교부지는 교육청에서 매입합니까, 시군에서 매입합니까, 특수학교는?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저희가 일단은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최영호의원

확보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다 합니까?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예.

최영호의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과밀 문제 해결은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고, 이를 위해서는 특수학교의 설립이 필요합니다. 특수학교 설립 필요성 문제는 특수교육 요구 학생이 거주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최적합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증가 추이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하겠고, 과밀학급도 조속히 해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통합학급이 양질의 특수교육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게 선택받기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특수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장애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장애학생에 대한 생활력 향상과 신체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장애학생의 특성화된 직업교육을 통한 취업과 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특수학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은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사항입니다. 우리는 2017년 9월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장애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한 일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 및 시행, 관련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의 및 지원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도교육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혜숙

박혜숙학교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최영호의원

다음은 경상남도 소관 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0여년간 산업단지는 국가 주력 산업의 집적지로 경제 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고, 경남도 내에 산업단지도 활발한 생산 활동과 수출 증대를 통해 경남의 경제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으며, 세계 경제 발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에 고도성장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허나 도내 산업단지 중 안정, 옥포, 죽도, 창원 국가산업단지는 1974년도에 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지정된 지 약 50년이 되었고, 경남도 내에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산업단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도의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집행부의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택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최영호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총 207개의 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8개소, 일반산업단지 117개소, 도시첨단산업단지 1개소, 농공단지 8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현실이죠?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예.

최영호의원

산업입지법에서 준공이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산업집적구에서 착공 후 2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를 노후산업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은 총 59개소, 국가산업단지 1개소, 일반산업단지 8개소, 농공단지 45개소의 산업단지가 노후산업단지입니다.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예.

최영호의원

노후산업단지 59개소는 준공된 지, 착공한 지 20년이 경과했지만 경남 산업단지 내 고용, 생산, 수출의 약 60% 이상이 노후산업단지에서 발생되고 있어 노후산업단지의 중요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와 같이 노후산업단지는 경남의 경제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후화로 인해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도는 노후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인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착공 후에 20년이 되면 기준을 노후산업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 보니까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현재는 제조업이 폐업이 속출해서 빈 공장이 많이 생기는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첨단이나 신산업 입주 업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옛날에는 차량이 소형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이 대형화되고 교통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도로나 주차장이나 이런 기반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 기업체나 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근로자 복지를 위한 시설입니다. 운동이나 카페, 편의시설, 숙박시설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근로를 기피하고 있다 보니까 청년 근로자 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기업 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영호의원

예, 맞습니다. 산업단지 노후화로 인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후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없으면 기업 이전,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여 산업단지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시설 및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노후산업단지 내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그로 인해 수출이 감소하여 고용이 악화되고 이는 지역성장 정체로 이어지고 결국 핵심 인구가 유출되는 악순환으로 지역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노후산업단지에 대한 기반시설 재정비, 업종 구조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활성화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경남도에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어떤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정책으로는 국토부하고 저희들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단지 재생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구조고도화 사업, 그다음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세 가지를 일단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세부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 주관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경과된 산단에 토지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기반시설 개선부터 업종 개편, 지원시설 확충까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시간도 소요되고 있으며, 현재 2016년부터 창원국가산단, 진주상평, 양산일반산단 등 3개 산업단지에 국비를 포함해서 총 1,516억원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조, 이것은 산업부입니다. 산업부의 구조고도화 사업은 착공한 지 20년 경과된 산단 내에 개별 필지 중심으로 재개발을 합니다. 업종 고부가가치화하고 연구 혁신 역량 강화, 문화복지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혁신지원센터, 복합문화센터, 아름다운 거리 조성과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1개소에 국비를 포함해서 총 사업비 1,618억원으로 현재 6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사천 제2산단 혁신지원센터를 포함해서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사업은 중앙부처, 즉 산업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8개가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산단 거점화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를 거점으로 해서 사천 일반, 김해 골든루트, 함안 칠서 등 3개 일반산업단지를 연계했습니다. 2022년부터 각 부처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야별 42개 사업에 2,58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장군수가 관리하는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도가 매년 기반시설 재정비와 공공시설, 편의시설 개선 사업에 저희들이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관리 개선 방안으로 준공된 산단의 업종 변경이라든지 시설 정비, 그다음 입주 기업체가 희망하는 유치 업종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활동 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호의원

국장님,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와 같이 경남의 산업단지는 특화산업, 산업단지 유형, 지역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동부권, 서부권, 서남권으로 구분되어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는 2013년 3월 산업단지 개발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인천광역시는 2014년 4월 노후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를, 경기도는 2015년 1월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고, 전남, 전북도 2020년도에 각 산업단지 활성화 내지 구조고도화 촉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에는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만 제정되어 있을 뿐 산업단지의 활성화 내지 구조고도화에 대한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죠?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예.

최영호의원

산업단지의 활성화 내지 구조고도화에 대한 조례의 제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나아가 경남도는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타 시도의 우수 사례 및 방치된 탄광 지역을 지속 가능한 문화산업지구로 바꾼 독일 에센, 과거 산업유산의 원형과 역사성을 살린 도시재생의 이탈리아 볼로냐, 다양한 공간 개발로 문화적인 선순환을 만든 영국 버밍엄과 리버풀, 미술관 중심으로 공간 재개발에 성공한 스페인 빌바오, 복합문화지구 활성화로 도시 정체성을 부여한 프랑스 릴 등 외국의 우수 사례도 벤치마킹하여 경남만의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런데 경남도에 진행되고 있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맞습니다.

최영호의원

또한 59개소의 노후산업단지 중 일부 노후산업단지만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이죠?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예.

최영호의원

국장님,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노후산업단지는 사실 기반시설 사업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큰 예산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지방비로만은 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비 확보를 위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좀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도 산업단지 관리 제도 개선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의견 수렴하고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 우리 도는 정부의 킬러 규제 혁파 방안 마련 건보다도, 저희들은 지사님께서도 입주 기업에 안 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먼저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선제적 대응을 해서 현재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시군별 특화된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야 된다, 그 지역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산단이 입주할 수 있는 여건 분석을 통한 용역이 필요하다, 이것은 즉 노후산업단지에 대해서 업종으로 인한 노후산업단지는 발생을 사전에 막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사전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저희들은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기업 컨설팅을 운영해서 사전에 기업 애로사항을 파악해서 신속하게 조치해서 산업단지 관리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각종 입지 걸림돌을 신속히 발굴해서 정말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국장님, 기업 하시는 분들 찾아보니까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는 당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예, 잘 파악하겠습니다.

최영호의원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의 주체가 관할 시군이고, 사업용지 확보를 위한 예산 문제로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의존해야 하는 사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재정 부담의 문제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 사업을 중앙 공모사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소극적인 자세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경남은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 등이 주력 산업이었으나 경기 저하 및 관련 기업 경영 악화 등으로 침체되었고, 최근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 스마트 부품, 항노화, 메디컬 등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중심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기도는 국가 재정비 사업에 소외된 노후 중소 산업단지에 대하여 자체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도와 경기도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경남도도 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집행부의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 경남도가 주도적으로 관련 지자체, 지원기관들과 소통하고 체계화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줄탁동시의 행정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남도의 적극적인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정책 및 지원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더 많은 일자리와 산업적 부가가치가 창출되어 경남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도 중요합니다만 조성된 산업단지의 입주 기업체가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영역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근로 환경 개선, 맞춤형 컨설팅, 신사업 전문인력 양성 등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중소기업체들의 애로사항 해결에도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의원

중소기업체들은 운영 악화로 인한 해결 방안 중 하나로 기업체의 규모를 줄이고 공장 부지를 분할하여 매매 내지는 임대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준공된 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에 대한 절차와 이와 관련된 문제는 없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국장님, 준공된 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을 원하는 곳이 나타나고 있죠?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호의원

어떻습니까, 현실이?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토지 분할 관련하면 도에서 신청을 해서 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준공된 산업단지 개발 행위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수립하는 방법이 있고, 수립 절차는 사업 시행자가, 민간 또는 공공이 되겠습니다. 지정권자인 우리 도에 사업 시행자 지정 요청하고 토지 분할 사항을 반영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정권자인 저희 도에서 관계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안 승인·고시 후에 토지 분할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리면 산업입지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개별 법령이 있습니다. 거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 시군 관리계획 입안·결정 변경을 통해서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안자가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토지분할 사항을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도, 시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제안하면 됩니다. 그러면 입안권자인 시장 군수가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자문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서 변경 고시 후에 하면 토지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호의원

설명 감사합니다, 국장님. 그런데 양산 산막일반산업단지 내 토지 분할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석

곽근석도시주택국장

지금 그 민원은 저희들이 현재 산업용지 1개 획지에서 2개 획지로 분할을 요청한 민원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 승인 고시된 산업단지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서 현재까지 1개 획지로 관리가 되고 있는 산업용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으로 분할한 5개 획지 중에서 다시 본인의 1개 획지를 2개 획지로 추가 분할을 해 달라는 그런 민원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에 우리 도에서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분할된 산업용지를 민원인 요청에 따라서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하는 것은 현재 행정 절차상 미이행으로 불가한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민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립된 지역의 토지 분할·합병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안권자인 양산시장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양산시에 공문으로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은 양산시에 저희들이 제시한 대안하고는 달리 우리 도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신청해서 우리 도는 산업용지 실시계획 변경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실시계획 변경이 불가하다고 현재 반려한 그런 상태입니다.

최영호의원

국장님, 해당 민원은 민원인이 회사 자금 사정으로 인한 기업 영위가 어려워져 입주한 양산시 산막동의 산업용지를 분할하여 매각하고자 신청을 하였는데, 양산시와 경남도의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경남도의 승인 없이 이미 분할 처분한 필지입니다. 양산시가 경남도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산업 용지를 분할하여 처분한 것은 명백한 양산시의 잘못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인은 이러한 행정적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모른 체 산업 용지를 매입하여 회사를 운영하여 오다가 운영상 어려움에 처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토지 분할을 신청하였는데 이런 전혀 뜻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안게 늦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문제가 아니라 양산시가 문제였습니다. 즉,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내 땅을 내 마음대로 분할하지도 못하는 언어도단적인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양산시의 잘못으로 발생된 문제여서 양산시가 나서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당연합니다만, 그런데 경남도가 이를 양산시의 문제라고만 바라볼 수만 있는 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경남도청은 18개의 시군, 305개의 읍면동을 모두 아우르는 행정기관이자 334만 경남도민을 위한 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도민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양산시의 잘못에 대한 것은 추후 문제이고, 우선 원만한 민원 해결을 위한 합당한 범위 내에서 경남도도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에 앞서 먼저 해결에 초점을 두고 경남도와 양산시가 상호 협조하여 주시길 촉구합니다. 이것은 한 곳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러 곳에 발생하지 싶습니다. 아울러 경남도는 추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에 관련 절차 안내, 시군 행정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도청 소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의 있는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구 감소․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는 현실로 다가온 당면 과제입니다.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살기 좋은 도시, 일하기 좋은 도시, 투자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인구가 유출되지 않고 오히려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산업단지의 적극적 관리와 관련해 집행부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이 적토성산과 같이 쌓여 살기 좋은 경남, 도민이 행복한 경남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으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범

강용범부의장

최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이용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