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7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현철입니다.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대정부 건의안 2건, 2023년도 농해양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 6건의 안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질의, 발의하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 심사 진행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7_4_농해양수산_1차 1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검토보고서 407_4_농해양수산_1차 2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407_4_농해양수산_1차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 407_4_농해양수산_1차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407_4_농해양수산_1차 5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검토보고서 1.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조영제 의원 외 26명 발의)

반갑습니다. 조영제 의원입니다. 계절적으로는 지금 가을의 문턱에 들어섰지만 아직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는 농해양 위원님 모두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심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과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46호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7_4_농해양수산_1차 6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조영제 의원님과 농촌자원과장님과 수산자원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2.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구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남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우리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에게 큰 힘이 되는 이번 조례 발의에 적극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47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463호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7_4_농해양수산_1차 7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과 농업정책과장님, 수산안전기술원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하여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도 김구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내용입니다. 3.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의안번호 제464호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7_4_농해양수산_1차 8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과 친환경농업과장님과 수산자원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과장님이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서양권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제 위원입니다. 농어업기계임대사업에다가 수리비 지원을 지금, 일부개정조례죠?

예, 맞습니다.

적절하게 좋은 내용이 담겨서 저도 찬성합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농어업기계사업이라 하면 대체로 트랙터나 농사용 기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장비?

예, 맞습니다.

혹시 그러면 무인헬기나 드론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포함됩니까?

지금 그것은 일단 농업기계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들어간 기계 명시만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한번 다뤄야 되겠네요?

예.

지금 우리 도에서 무인헬기, 드론 농약 살포...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과 도민 농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헬기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우리가 보통 고가 3억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하다 보니까 이 헬기를 일본에서 전액 수입을 하다 보니까 1년에 들어가는 일종의 부속비입니까? 꼭 필요한 부속비가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조그마한 수리비도 헬기가 되다 보니까, 드론이다 보니까 고가의 장비가 되어서 그런가 모르지만 그게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하면 그것은 다시 한번 다른 꼭지에서 한번 검토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규격별로, 일정한 규모 이하는 우리가 농기계로 취급하는 부분도 있고, 규격 이상 되는 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할 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규격 이하의 드론이나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1년에 운영비가 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볼 때는 기본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첫째,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헬기 같은 경우에 굉장히, 1년에 보험료만 1,500~2,000만원 정도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것은 헬기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조금 여력이 있는 법인이나, 쉽게 얘기해서 농협에서 운영한다든지 거기에 전문 운영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요즘은 드론을 많이 합니다. 드론도 2,000만원에서 크기에 따라서 다른데 5,000만원까지 하는데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드론이 적게 드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민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이 이게 좀 포괄적으로 보이는데 농기계 수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범위까지 수리를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도내에는 18개 시군 중에서 17개 시군은 자체적으로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최대한도 7만원까지, 7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개인한테 청구를 하고, 보통 순회 수리나 수리를 할 때 보면 배터리가 오래돼서 나갔다든지 시동을 걸 때 초크가 나간다든지 간단하게 자동차 부품 식으로 해서 오래된 부분 이런 것은 클러치가 고장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방향등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많이 큰 비용이 안 들어가는 비용은 시군에서 계속 무상으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부품을 사서. 경미한 것은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수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수리비를 더 지원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도비의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군에서는 조례상으로 근거가 있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 부담이 된다 하면 도에서도 도비 자체에서도 시군에 무상 수리하는 데 비용을 지원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의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개정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김구연 의원 외 46명 발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정부 건의안의 심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5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7_4_농해양수산_1차 9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불제 확대 추진 대정부 건의안

김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김구연 의원님과 수산안전기술원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이 사업은 2021년도부터 시행했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배합사료를 사용하고 있는 어가에는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 안 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 새로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가는 계속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지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계속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품종은 제한돼 있습니다.

예?

품종은 제한돼 있습니다.

품종? 품종이라는 게 사료 품종... 어종 품종?

어종! 그게 몇 가지로 제한돼 있습니다.

어종이 몇 가지로 제한되어 있고. 만약에 한 며칠 중단했다가 먹이면 신규입니까, 새로... 한 달 정도 끊었다가 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제가 그냥 하도... 우리 이치우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남아서 집행을 못 하고 있는데, 기존에 먹이고 있는 어가에는 지원이 안 된다 하는 게.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 어민들이 보면 책상에 앉아서 이 사업계획 짜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없애야 될 것 같고. 아니, 거기에서 모르면 우리도 편법을 써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에 ‘먹이다가 안 먹이다가 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그만큼 뭔가 의지를 가지고 어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예, 제가 짧게 보충 설명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해수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했거든요.

언제 하셨죠?

엊그저께 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 하셨고?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예.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금은 예산이 일부 남지만 만약에 해수부 입장은 숭어를 포함시켜버리면, 내수면에 뱀장어 어업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다 배합사료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숭어 어종에 대한 문제도 같이 이야기되는 거네요?

예, 그래서 뱀장어 수요가 들어와버리면 예산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 해수부에서도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니까 일단은 숭어를 급하게는 지금 진입을 못 시켜주겠다, 아마 그런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뱀장어가 다 배합사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뱀장어도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숭어를 넣어버리면 뱀장어 양식하시는 분들이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되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해수부에서 조금 입장이 난색하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류경완 의원입니다. 먼저 대정부 건의안을 공동 발의해 주시고 심사 기회를 주신 김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68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07_4_농해양수산_1차 10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

류경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류경완 의원님과 해양항만과장님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전에 답변하실 분을 먼저 호명해 주시고, 답변자로 호명되신 분은 자연스럽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강성중 위원님.

존경하는 해양항만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기 건의서 내용을 보니까 바다환경지킴이가 수행하고 있는 1년 사업비의 경우, 8개월을 작업하고, 1년이 12개월인데 8개월을 작업하면 4개월은 작업을 못 합니다. 그 작업을 못 하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지금 국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동 같은 경우 10개월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이 1일당 6시간 이상만 하면 되니까 지금 기준에 8시간 해버리면 8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6시간 해버리면 4분의 1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한 10개월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4개월 공간이 뜨는 이 과정의 청소는 어떻게?

그래서 저희들이... 거제에 보면 감용장이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부 개근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 양이 정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한 5년간 분석을 해봤거든요. 해보니까 1월 평균이, 월평균 수거량이 한 39%를 차지하고 있고, 2월이 한 50% 정도 되면, 그러면 3월부터 시작하면 한 12월까지 6시간 정도로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예.

바다 해양쓰레기는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이게 계속 대두되어 왔는데다가 더더욱 최근에 와서 무슨 태풍입니까, 태풍이 오고 나서,

카눈.

카눈 태풍이 오고 나서 낙동강 수문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쓰레기가 남해안 바다를 완전히 꽉 채워버렸어요, 해안을. 그걸 치우는 과정에서 보면, 지금 치운다고 열심히 치우고 있지만 통영을 기준으로 보면 해양쓰레기 배가 있잖아요, 배가 너무 적어요. 처리할 기능이 너무 적어! 그래서 저희들 볼 적에는 이 기회에, 건의할 적에 처리선을 보강을 해서 경남 일원에 전체적으로 두 척이면 두 척, 세 척이면 세 척 이렇게 보강이 돼 내려오면 쓰레기 처리 수가 좀 원활할 것 같고, 그리고 이 쓰레기가 보면 거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없고 외지에서 다 들어옵니다. 비가 오고 나면 산에서 들에서 내려오고 하는 그런 쓰레기를, 앞으로 해양쓰레기를 관리하는데, 육상을 얘기하면 또 다른 얘기가 되지만 이 쓰레기가 바다에 들어오기 전에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걸 뭐라고 칭하면 좋겠습니까... 위에서,

육상 위에,

육상에서 쓰레기를 잘 정리함으로 해서 그 쓰레기가 해안으로 안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게 또 정책의 하나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같이 건의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주문을 드리자면 이번에 류경완 의원님 건의안에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마산항 해양쓰레기 사태를 보면서 저희들이 정기국회에 농림축산 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국가,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과 그다음 해양쓰레기 신속 처리 등 대책 마련과 그다음에 지자체에도 해양쓰레기 정화를 위한 국비 예산 지원 확대 건의를 저희들 국회의원님께 당부를 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치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