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맹승자 의원 발언
구혜진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구혜진 의원 외 8명)
10시 3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자를 대표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혜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군 향토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8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해제하고 이를 고시 및 통지하는 사항과 함께 향토문화유산을 관리 지원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향토문화유산은 지역사회의 역사, 전통, 문화적 가치를 대표하는 중요한 유산이므로 보호되고 보존되어야 하는 문화적 자원입니다. 우리 기장군이 이러한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부터 6조는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주민 의견을 대표하는 기장군의회 의원을 비롯해 문화재 관련 전문가, 기장군 부군수 등이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위원회가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해제 절차 및 보존 방안 등을 심의함으로써 대표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부의 적극적인 향토문화유산 발굴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위원회에 참여하는 기장군의회 의원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요 부분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를 들면 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보면 지금 당연직은 문화재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조교수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그다음에 뭐 그냥 언론 분야 뭐 분야에 종사한 사람 이렇게 요런 사람들이 우리 기장군의 향토문화재를 지정·등록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나라나 이런 것들을 보면 향토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조금 전문적인 면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전문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이 이분들이 등록이나 지정하는 거에 있어서 다른 타 의견들이 없지 않을까. 좀 이런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자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뭐 경리직을 한 사람도 10년 이상 종사자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문 분야에, 그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A 물건에 대한 이제 향토문화 지정을 할 것 같으면 이 분야에 10년 이상 아니면 뭐 전문자격증 소지자, 그런 사람들이 등록 지정을 해줘야만 이것이 맞는 것이지.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그분들이 전체 다 전문가는 아니지 않을까 싶어서.
구혜진위원장
답변 드릴까요?
승자
맹승자위원
예.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
구혜진위원장
문화재 관련된 자격증이, 국가자격증이나 이런 자격증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경리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이 문화재 보존, 관리, 활용에 관련된 업무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사무직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낼 수가 있잖아요.
구혜진위원장
근데 업무 내용이.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경력으로는 우리가 뭐 그렇게 낼 수가 있잖아요. 그 업체나 이런 데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구혜진위원장
근데 만약에 위원직을,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분이 어떤 업무를 했는지까지 나와야 되기 땜에 그분이 뭐 경리, 사무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회 결성에, 여기 위원회를 구성할 때 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그래서 제가 좀, 그니까 예를 들면 향토문화 지정에 있어서는 그 건에 관련된 뭐 전문 종사자가.
구혜진위원장
그래서 여기….
승자
맹승자위원
몇 명 이상, 3명이면 3명 이상 그 사람들이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좀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냥.
구혜진위원장
어떤 사람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이 컴퓨터, 컴퓨터로 우리가 향토문화로 지정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요 건에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전문 종사자분들이 요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휴지통 이거에 대해서 향토문화를 지정을 할 것 같으면 이거에 관련된 그 사람들이 지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 버리면 그분들이 다 우리 기장군의 향토문화를 지정을 할 거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이 제가 조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혜진위원장
그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는 이해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혜진위원장
어떤 건건마다 전문가를 구성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힘들 것 같고.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여기에 보시면 문화재 보존에 관련된 업무를 하신 분이나 여기에 관련된 교수직을 하신, 조교수 이상의 분들이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건건마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용역을 맡겨서 차후 아무 건이나 이 컵이, 아까 얘기하신 컴퓨터가 아무 근거 자료 없이 아무 건이나 문화재로 등록하자 향토문화로 등록하자는 내용은 아니거든요. 후보군에서도 거기에서 타당하기 때문에, 용역을 맡기거나 했을 때 여기 위원회에서 기본 기초자료를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장군에 향토문화에 관련된 어떤 것들이 지금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구혜진위원장
뭐 지금 근대문화가, 우리 지금 기장군에 향토문화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근대문화가 굉장히 많이 사라졌다. 뭐 일제강점기의 건물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임기에 입석 선돌이나 교리 읍성이나 철마에 구산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향토문화로 지정이 되면 추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혜진위원장
이제 관리 부분부터 보존을 할 수 있는, 이제 보존을 할 수 있는 그거.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소유자한테 우리가 그거를 넘겨받는 거예요?
구혜진위원장
소유주한테 넘겨받냐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구혜진위원장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받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니까 소유주는 따로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럼 이거에 대한.
구혜진위원장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지 되는 거죠.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예산이 들어가고 그 소유주한테는 뭐 그런 딱히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소유주가 나는 이거에 대해서 뭐 개발을 하든지 뭘 할 건데 이게 향토문화로 지정이 돼버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재산….
구혜진위원장
그니까 본인이 동의를 처음부터 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지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 한 번 지정이 되고 해제를 요청을, 해제 요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구혜진위원장
해제 요청은 제가…. 해제 요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여기에는 내용이 없네요?
구혜진위원장
해제까지는 지금 제가 없는…. 아, 16조인가 어디 하여튼…. 아, 잠시만요.
승자
맹승자위원
11조입….
구혜진위원장
10조요, 10조. 10조에 지정 해제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 부분이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 전문자격증이 없다는 것이죠, 우선은?
구혜진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예. 김원일 위원님.
김원일위원
문화재 관련해서는요 보면 분야별로 단층이라든지 석조…라든지 목조물이라든지 기능장들이 있습니다. 기능장.
구혜진위원장
아, 기능장. 건물에, 예.
김원일위원
예. 그 부분들 전문분야를 기능사보다도 우수한 기능장들, 오래의 경험이 있는 이런 기능장들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면 좀 포괄적으로 해 놨거든요. 10년 이상 이렇게 해 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보수 관련 기능장을 소유한 자라고 넣으면 안 좋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좀 더 문화재를 보수하는 데 전문성이 있으신 분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혜진위원장
그 만약에, 기능장을 만약에 그렇게 했다 하면 보수를 하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김원일위원
아니, 그런…. 아니, 물론 보수하는 데도 필요하지마는 그 사람들이 전문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보수를 하겠다라든지 그런 계획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자문을 구하는 게 그게 아마 저는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구혜진위원장
예.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뭐 물론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심도 있게 이렇게 할 이야기도 되기는 하지마는 지금 보면 이제 정의 자체에서 우리가 요 이름 자체도 보면, 조례의 이름 자체도 보면 향토문화유산이거든요.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이나 뭐 시 문화재 보호 조례 또 무형문화재 보…진흥에 관한 조례 여러 가지 이런 데 등록되지 않은 것들에 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요런 것들은 조금 문화적인 가치가 있어서 지정을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서류 거의 맨 끝에 보면 비용추계를 지금 해 놓으셨는데 그 비용추계에 보면 조사 용역이 보면 이제 또 금액을 적어 놓고 문화유산 조사를 위한 전문단체위탁 용역 시행해 놓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요 조례에 대한 어떤 한계나 이런 부분들이 조례상으로는 조사 심의라고 이렇게까지를 적어 놨는데 사실은 이제 더 전문성을 위해가지고 아마 이분들이 이제 이게 우리가 요걸 갖다가 향토…의 요거를 지정을 하기 위해가지고 대상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를 갖다가 일단은 하는 게 아마 요 위원회인 것 같고, 제가 이해한 바를 보면 위원회인 것 같고. 아마 그거보다도 더 심도 있게 하는 부분들이 요 뒤에 지금 보니까 전문단체에 위탁하는 용역 하는 요게 지금 비용추계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 단계까지를 조례로 표시를 해 놘 것 같고, 우리도 이해를 할 적에 그 정도까지를 아마 이해해야 될 것 같고. 그보다도 지금 더 질문하신 더 깊은 요런 부분들은 아마 부서나 이런 데서는 나중에 시행을 할 적에 요분들의 심의나 이런 걸 거친 다음에 더 전문단체에 위탁해서 하겠다는 아마 이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조례는 요 정도에서 해 주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7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맹승자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맹승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맹승자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및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맹승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2018년 3658건에서 2021년 4957건으로 증가하였고,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 34.4%, 경제적 착취 26.1%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공부하고 이해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 제7조의 교육 및 홍보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요구됩니다. 안 제정으로 지역 내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어 장애인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제6조에 장애인 시설 점검이 있는데 범죄 예방 및 확인 등을 위한 연 1회 이상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점검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이건 별도로 또다시 점검을 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의원
지금 현재 장애인 이런 건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유관기관하고, 지금 우리 신고의무기관이 있고 수사기관, 의료기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다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기장경찰서하고 같이 연 1회 같이 좀 했으면 하는 그 의견을 서로 좀 조율을 했습니다.
구혜진위원장
아, 그러면 그 부서에서 장애인시설을 점검하고 지도·점검하는 거랑 별개로 또다시 한다는?
승자
맹승자의원
예. 연 1회를 같이 요거는 통합으로 그렇게 하는 걸로 서로 조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혜진위원장
그러면 장애인시설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상 범죄 예방 및 확인을 위한 점검 따로 그다음에 부서에서 하는 점검 따로 이렇게 된다는.
승자
맹승자의원
그건 차후에 이제 또 뭐 이렇게 의견을 조율을 하겠지만 이 협력기관이 만약에 행정에서 연 1회를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이제 전체를 다 이 유관 협력기관하고 같이 그렇게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이 행정기관 따로 또 이걸 유관기관 따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제 지금 이 유관기관이 같이 움직이자라는 것은 지금 거의 합의가 된.
구혜진위원장
유관기관은 경찰서만 들어가는 건가요?
승자
맹승자의원
예.
구혜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일 의원 외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원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원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특별위로금 등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김원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기장군민뿐 아니라 기장군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고 군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조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장군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전략사업추진단장 임우택입니다. 의안번호 제24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24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표기된 사업명을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표기된 사업명을 공식 명칭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그 기한을 지방재정법 제9조에 의거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을 공식 명칭인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수정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24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를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라는 공식 명칭으로 수정하고, 안 제5조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기장군 일광유원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로 지금 명칭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명칭을 바꾸고, 그다음에 회계기간을 28년도로 연장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우리 안에 보면 이 지금 특별회계 세입이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일반회계 전입금, 특별회계 전입금, 국·시비보조금, 국민체육공단 기금, 기타 수입금 이렇게 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조례 제목이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라고 돼가 있는데 이걸 일광유원지로 바꿈으로 해가지고 가령 안쪽에서 일반회계 전입이나 특별회계 전입이나 이런 것들은 상관없겠지마는, 국·시비보조금도 상관없겠고 이렇는데, 국민체육공단 기금이 과연 일광유원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로 바뀌어도 국민체육공단 기금이 이상 없이 그냥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이 국민체육진흥 기금은 당초에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할 때 사실 이용했던 그런 기금이긴 한데 그 제명이 바뀐다 해가지고 특별한 문제될 거는 없고예. 지금 우리 설치 조례가 군민체육공원 월드컵 빌리지로 이렇게 한정돼 있긴 한데, 일광유원지 안에에 이 2개 큰 틀하고 그다음에 우리 야구명예의 전당, 야구테마파크 이렇게 3개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그걸 포괄적으로 이렇게 제명을 좀 바꾸는 게 안 맞겠나 이래가지고 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체육공단 기금이 지금 현재도 들어오는 거는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들어오는 건 없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굳이 이걸 일광유원지로 바꾸면서 굳이 지금 현재 들어오는 게 없으면.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그래도 혹시나 또 이렇게 세입이 들어올 여지는 또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놔뒀고예. 그리고 지금 이제 제명은 조금은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장래를 쳐다보고 지금 둔다는 거죠? 혹시나 또 유원지 안에서 국민체육공단 기금을 받을 만한 어떤 사업이 또 시행될 시를, 소위 말하면 대비를 한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대로, 조례에 있으니까 굳이 이걸 갖다가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일단은 이제 이런 계기가 됐을 적에 어떤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 필요는 하기는 한데 현재 이게 상황이 끝난 것 같으면, 나중에 또 필요할 때가 되면 이 조례라는 거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넣었다 뺐다가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뺐으면 싶은 마음도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어찌 됐든 간에 일광유원지가 사업하는 이런 것들이 있고 하니까 일단은 두는 방향으로 합시다.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지금 특별회계 기간을 늘릴라 이러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잖아요? 요거는 지금 거쳤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행정절차는 다 거쳤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다 거치고 했어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단장님.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일부 조례안 개정에 보면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명칭을 일광유원지 조성사업으로 지금 변경을 한다, 수정한다고 돼 있는데 이 유원지로 수정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좀 이제 2008년도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게 일광유원지로 건립이 됐던 사업입니다. 처음에 군민체육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 빌리지가 있고 그다음에 옆에는 나비생태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비생태공원이 이제 군에서 하고 서로 타절이 되다 보면, 거기에 야구테마파크가 들어갔는데 이걸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게 일광유원지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정식 명칭을 따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일위원
근데 유원지라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이런 공간에는 주로 설치되는 게 보면, 아까 나비생태공원 했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김원일위원
나비생태공원이나 놀이기구나 워터파크나 이런 레저시설이 있는 걸 유원지라 하는데, 지금 보면 월드컵 빌리지에는 축구장하고 야구장하고 이런 체육시설이 있다 말입니다. 근데 그 지금 설치돼 있는 시설하고의 명칭이 유원지하고는 맞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조금 외람되지마는 이게 이제 국계법에 소위 말하는 기반시설이거든예. 기반시설에 보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유원지가 포함 돼, 유원지 그다음에 녹지 공원 이렇게 포함되는 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유원지가 아닌 공간시설로 지정돼 있다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인식이 그리 돼 있어서 그렇지 그냥 그 공간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공간시설로 보면 광장이라든지 녹지, 공원, 유원지가 이래 포함돼 있기는 한데 큰 틀에서 도시계획법에서 보면 공간시설 그다음에 기반시설, 유원지 이런 식으로 보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유원지라는 게 우리 도예촌도 유원지로 지정이 돼가 있고 우리 것도 유원지로 돼가 있긴 한데 나름대로 조금은 일광유원지라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나름대로 세련된 이름 네이밍(naming)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뭐 기장군스포츠콤플렉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조금은 그렇게 아마 네이밍이 필요한 것 같기는 한데, 법률상 국계법에 의한 유원지는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예. 그래서 물론 법률상에 유원지가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유원지라고 정의를 찾아보면 그게 그냥 즐거운 시간을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지금 거기는 체육시설이 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장스포츠파크라든지 다른 명칭으로 좀 변경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유원지 쪽 그런 인식에서 나오는 거지, 법률상에 있는 유원지는 조금 전에 말한 기반시설이고 거기 중에서도 공간시설입니다. 광장, 녹지, 공원, 유원지라고 이렇게 분류되기 때문에 그 유원지, 도시관리계획에 수립돼 있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전혀 우리가 조금은, 이제 좀 우리가 애들 데리고 와서 놀고 있는 그런 유원지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국계법에서 나오는 그런 법률 용어기 때문에.
김원일위원
도시관리계획에 수립할 때 명칭이 유원지라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 건 하고 지금 하고 같이 목적하고 존속기한 일부개정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조례 하면 전체 다 이렇게 훑어보고 하실 것 같은데 앞에 거는 목적에서 이제 “이하 회계라 한다”는 거를 2조로 돌렸는데 이 개정조례안은 지금 그걸 다 목적에 그대로 두고 하거든요.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아니,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허준섭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게 지방자치법 규정에 보면 우리가 목적에는 가능하면 약칭이나 약칭된 용어를 쓰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지침에. 그래 지금 2건이 올라왔는데 앞에 거는 목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해갖고 2조에서 이제 지칭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한 건인데 이 두 번째 거는 그거는 또 싹 빼셨더라고요. 부서에서 좀 이렇게 올리실 때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전체적으로 다 보고 좀 성의 있게 하시라는 거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준섭위원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개 더요. 이 부분에 지금 하시면서 우리 준공이 거의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허준섭위원
그러면 세출 부분, 앞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용도로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개정이 올라오면서 세출 부분은 용도를 좀 구체화한다든지 좀 변경되는 사항이 올라왔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예. 나름대로 우리 산업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돼 가다 보면 향후의 발전 방안이라든지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는 그런 조례가 필요한 실정이고. 또 그러다 보면 거기에는 일반회계라든지 특별회계의 또 자금이 투입이 돼가지고 공단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쓸 수 있는 거는, 지금 다른 데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단 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에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 기타 동 사업에 관련된 경비 이렇게 좀 한정, 좀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가 저희들도 다른 조례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만들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허준섭위원
그래도 부서에서 좀 깊게 생각하셔가지고요 추후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시든지 아니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지출 이런 용도 있어갖고 기반시설 관리확충이라든지 우리 또 정주여건 개선 이런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산업, 입주해서 입주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허준섭위원
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하셔가지고 다음에 좀.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허준섭위원
요런 거는 빼고 다음에 개정하실 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택
임우택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감사합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2018년부터 제가 초선의원으로 일을 하면서 얼마 전 결산까지 의·과학 산단부터 일광유원지 관련돼서 특별회계 관련돼서 이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를 했던 의원입니다. 지금 일광유원지에는 약 167억이 쓰여지지 않은 돈이 있구요, 의·과학 산단에는 270억이 넘는 돈이 쓰여지지 않는 돈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로 해서 제대로 부서에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다시 이 특별회계 5년 연장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을 하였으나 많은 분들께서 제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구요. 일반예산으로 해서 좀 더 빨리 주민들한테 빠른 사업들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의 의견에 이어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제가 오전에 이건 관련돼서 이제 반대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정회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의원님들하고 이제 의논을 해 본 결과 이 “특별회계 설치를 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동안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한 부분들도 있고 부서에서 이 특별회계에 대한 사용이 미비한 점들이 있어서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좋은 의견은 이거를 1년이나 2년으로 좀 연도 수를 제한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의견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도 동의하는바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의에 있어서.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없습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정회 동안에 부서하고도 이야기해 보고 우리 전문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고 또 우리 맹승자 위원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고 여러모로 해 본 결과 그 기간을, 특별회계 기간은 줄일 수 있다는 거는 일단 확인을 했고. 그래서 맹승자 위원이 어떤 경각심을 갖다가 일단은 부서에 조금 주겠다는 그런 부분에서도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부서의 의견도 이제 줄이는 데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고 하는 부분에서 1년은 또 조금 사업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 2년 정도로 서로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는 일단 저희 의회에서도 일단 2년 정도로 특별회계 기간을 정해 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구혜진위원장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2년으로 한다면 그러면 지금 일광유원지하고 의·과학 산단하고 2개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을 다, 두 곳 다 2년으로 한다 말입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의·과학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본대 올해 연말에 사업이 종료하기로 돼가 있었는데 이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1년 더 연장을 한 상태인데, 그렇다 해가지고 또 1년을 갖다가 연장을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군의 모든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늘어나기는 늘어나더라도.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1년으로 만약에 해 놓는다 이래 하면, 의·과학 산업단지도 1년으로 해 놓는다 하면 어느 한 부분에서 잠깐이라도, 가령 의회에서 어떤 예산 1개라도 또 삭감이 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2025년 초에 넘어감으로 해가지고 그때 또 특별회계 기간을 또 연장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보다는 그냥 5년으로 그대로 일단 해 주고, 의·과학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이거는 저절로 종료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일단 원안을 해 주고, 일광유원지에 대해가지고는 어떤 사업의 경각심이라든지 또는 좀 더 사업을 원활하게 빨리 진행을 하라는 차원에서 2년으로 일단 해가지고 제한을 해 주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원일위원
예. 우리 그렇다면 의·과학 산단은 원안대로 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원안대로 해 주고.
김원일위원
일광유원지는 2년으로 하자는 말씀이죠?
운철
황운철위원
예.
김원일위원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의·과학 산단 역시도 본래 내년까지가 아마 공사가 종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그냥 2년으로 연장하는 게 어떻겠냐는….
운철
황운철위원
두 개 다 2년으로?
김원일위원
그렇죠. 예,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우선 제가 반대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고민을 같이 해 주시고 귀한시간을 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을 생각하는 거, 또 우리가 제대로 가야 된다는 그 마음에 한뜻을 보태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점 멋진 기장군의회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른 의견들을 조율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혜진위원장
다른 의견 말씀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2028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8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 빌리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 “2028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8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거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기장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기장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명이입니다. 언제나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구혜진 문화복지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2건과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제 제24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조문 중 새로 위촉된 위원의 상충되는 임기 규정을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7조와 제20조의 상충되는 정원 충원 및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 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장읍 청강리 내 2개 아파트인 기장 웨이브리즈와 부산청강행복주택 신축에 따른 행정리·반 증설 및 관할구역 조정과 철마면 소산마을 주민들의 민원 행정 편의증진 및 효율적인 면정 수행을 위해 중리 내 행정 반 증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2개 아파트 신축에 따라 기장읍 청강리 866번지에서 876번지를 신설하여 행정리인 덕발5리 및 22개 행정반을 증설하고, 철마면 웅천리 내 1개 행정반 중리5반을 증설하여 반별 관할구역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예산 조치사항도 해당 없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491호 기장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장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명은 기장군 고향사랑기금으로, 운용 규모는 2023년 추계치 5636만 4000원을 시작으로 매년 기부금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고향사랑 기부금과 이자수익 등이고, 기금의 용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의 수입계획은 기타수입인 기부금 5600만 원과 이자수입 36만 4000원이고 지출계획은 시행 첫 해라 모금액 추정이 어려워 사업 추진보다는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 개정안과 기장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건은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이재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원 충원 및 보궐로 위촉되는 위원의 상충되는 임기 규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리 신설과 행정반 조정을 위하여 조례의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2491호 기장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올해 기부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장군에 애정을 가지고 기부한 금액이 지역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구혜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원일위원
과장님.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보면요, 위에는 보면 기장군 주민자치회, 이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자치 위원회에서?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고 그 조례 내용 안에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다 들어가 있는 사항이고, 조례명은 이게 맞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들어가 있다 말씀이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들어가 있다 말씀이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직책도 그렇게 옛날에 위원회 있을 때 직책으로 같이 부른단 말이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여기 보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위원으로 이렇게 다 통합할 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모으는 걸로 지금 하는 겁니다.
김원일위원
아니, 주민자치회라 하면 주민자치회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아, 근데 조례상에 주민자치….
김원일위원
아직 바뀌지가 않았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조례입니다.
김원일위원
그래 기존 조례인데, 주민자치회가 아직 안 바뀌었는데 “회”로 안 바뀌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로 지금 여기 바뀌어가 있거든요. 이 맞습니까, 이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있는 조례명이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고 그다음에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가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럼 주민자치회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다 말씀이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라는 게 뭐냐면 이제 행정복지센터 안에 각종 문화·복지 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하는 말을 주민자치회라고 하고 그 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일위원
이 지난번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 기장군 주민자치회로 바꾸려고, 예를 들어서 정관읍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명칭 변경을 할라고 한 적이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뭐냐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조례라고 해서 바꾸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5개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의견을 물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조례에 의해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것인가 했는데 이번 5개 읍면 전부 의견이 기존의 주민자치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김원일위원
주민자치위원회로 유지하겠다?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유지하겠다.
김원일위원
그렇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를 유지하겠다, 그렇게 결론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일위원
그게 주민자치위원회거든요.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김원일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8항 기장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올해 지금 들어온 금액 합계가 부산시 정도로 봤을 때 한 어느 정도 수준에 속합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2등입니다.
허준섭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를 예치를 하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준섭위원
내년부터 그러면 실제로 운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사업에 투입을 하실 것 같은데, 혹시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에 하겠다고 뭐 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사실 지금 모은 게 3500만 원 정도로, 8월 31일 자로 350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운용 계획안에 들어간 게 5600 정도를 모으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문화생활이나 아니면 청소년 보호·육성이나, 근데 5600만 원 정도가 모인다 하더라도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발굴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내년까지 한번 예치를 해서 한 1억 정도를 모아서 사업을 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전 부서 대상으로 해가지고 발굴 요청 의견 수렴을 좀 하고 그 나온 의견을 온라인 투표를 실시를 해서, 또 이제 고향사랑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갖다가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허준섭위원
이제 그 사업 발굴 관련해가지고 지자체 안에서 뭐 기본적인 이렇게 발굴이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모를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쓰이게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모절차를 해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제안하고 그런 데 쓰이는 것도 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그 목적이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공모절차 이런 거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운용에 있어가지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공모절차도 저희가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준섭위원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안에 어떤 세부적인 그런 것들은 아닌데 그냥 지금 보면 운용 계획안을 갖다가 주시면서 운용 총칙이 있고 그다음에 1에 기금설치 개요 있고, 2에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 있고 그렇거든요. 이제 1에 기금설치 개요에 보면 설치 근거에 세 가지를 잡아놓으셨거든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11조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그다음에 기장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우리 조례 9조 이렇게 지금 세 가지를 잡아놓으셨는데, 요기 지금 기금 설치의 어떤 설치 근거는 지금 보면 사실은 딱 한 가지죠, 그죠? 법률에 있는 7조 이거 한 가지죠, 그죠?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거 뒤에 밑에 애들은 운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요런 것들이니까 2번으로 차라리 내려가는 게 더 차라리 안 맞겠나, 설명해 주는 요기 안에서도.
명이
김명이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만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3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8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기장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1호 기장군 고향사랑기금 설치 및 운용 계획안을 정회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의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