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임희도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세입총괄표에 대해서 지방세수입 관련돼서 지금 480억 원을 감소 경정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것이고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최초의 본예산 작성을 할 때 정해놨던 세입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 기준이 있으셨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 경정을 통해서 계속적인 감소가 되는 것으로 경정을 올리셨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세수가 감소된 주원인은 부동산 가격 하락과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감소됐기 때문입니다. 재산세가 약 400억 원,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80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파트 공시가가 24% 하락이 됐고 토지가도 5% 정도 이런 원인이 있었습니다.

저희 도시가 급속하게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 SOC 시설이라든지 돈이 들어갈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될 텐데 앞으로 주택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감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계획이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라도 대비책을 세워놓으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아마 금년도처럼 일부 재산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후년도부터는 우리나라 경제도 좀 나아진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크게 보면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함에 있어서 세수에 대한 예측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없었다면, 우리가 잉여로 해놨던 자금이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세수가 많이 하락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정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해당 과부터 해서 우리 본청에서는 어떠한 자구계획이라든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재정TF를 통해서 세정과, 세원관리과, 회계과, 저희 과 해서 그런 세수 예측이라든가 또 이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부분,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금 같이 실무회의를 정례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원관리과나 세정과에서도 세수를 어떻게 하면 확보할 것인가 되게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서로 힘을 합쳐서 어찌됐든, 보릿고개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앞으로 한 2, 3년 정도는 사실상 세입이 많이 들어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본청과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노력을 하셔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비용지출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많이 예방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또 덧붙여서 지난번에 박진희 부의장님이나 임희도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추가 세수 확보, 그러니까 국도비 공모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요. 다만 저희 시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국도비 공모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재원이 부족한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미사, 위례, 감일에 공공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약 800억 원 정도가 그런 공공시설비로 시비 투자가 불가피한 사정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렵지만 지방채 발행을 좀 해서, 지방채는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이기 때문에 2028년 정도 교산신도시 입주가 시작되면 세수가 또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략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들이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철저하게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계획부터.

저희가 일괄적으로 지난해 1.2%, 금년도에 1.7% 이런 식으로 해서 5개년을 균등하게 했었는데 좀 더 세입전망이라든가 재정전망을 연차별로 다르게 실질적으로 교산신도시가 입주하는 2026년, 27년, 28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세수가 늘어날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더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에 대해서 현실화시키기를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승철 위원님.

앞서 임희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동일한 말씀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이유는 23년 본예산 할 때부터도 본 위원이 지방세 수입 감소 문제였던 것을 지적했던 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1년 사업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현재 480억 원 감소로 나와 있고. 그거에 따라서 안정화기금 800억 원을 전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지만 발행을 하려고 예상 중이고. 우리가 가정으로 따지게 되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24년 본예산 준비를 하시겠지만 이 부분 24년도에도 똑같이 아마 이런 현상이 발생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민들에게 불요불급하지 않은 예산들을 투입하는 거에 초점을 많이 맞춰주시고. 우리가 흔히 긴축재정이라고 하는데 계속 우리 하남시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꼭 들어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투입이 돼야 되는데 축제라든지 선심성, 눈에 보이는 예산들 이런 예산들은 조금 24년도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걸러야 되지 않을까. 말로만이 아닌 진짜 눈에 보이게끔, 시민들에게도 인정이 되게끔. 지금 되게 어려운 국가적으로나 가정에서도 힘든 상황인데 우리 시가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 보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획조정관님께서 심도 있게 다음 예산 편성을 총괄하시면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축제성 경비라든가 이런 여러 경비들이 사업부서에서 올라옵니다만 시민들한테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또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이렇게 세수가 부족한 이유 중의 하나는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나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비축된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승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심각하게 편성기준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고, 각 부서에서는 부서별로 국장 중심으로 책임하에 예산을 편성할 것입니다. 편성된 걸 가지고 저희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희도 위원님, 오승철 위원님 그리고 우리 하남시의회 모든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들이니까요. 기획조정관에서는 예산 편성이 잘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짧게 당부 말씀 하나 좀 드릴게요. 이번 추경예산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번에 ‘뮤직 인 더 하남’ 공연 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으로 추진이 됐어요. 원래 예산에서 저희가 편성한 것은 2억 9,000만 원에서 삭감해서 1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해줬는데, 그 예산에 대한 범위에서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1억 5,000만 원을 기부금 받아서 2억 5,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느끼게 됐어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다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런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결을 해줬는데 그 범위를 너무 크게 벗어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정책과나 문화재단에 충분히 인지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위례, 감일, 미사는 완성된 도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교산은 지금 진행 중인 도시인데요. 그런 도시 시민 간에 원도심, 신도시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들을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건 어렵겠지만 축제성 행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님들이 삭감한 시 예산을 별도로 증액한 게 아니라 어떤 기업들의 기부를 통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께서도 어느 정도 감안해,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께 충분히 자료를 설명하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진행됩니다’라는 설명을 했어야 했는데 설명도 없이 그 행사가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보게 됐기 때문에 그런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이니까 그렇게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만약에 삭감된 예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기부를 통해서 행사를 하게 되면 주례회의나 다른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행사 때 가봤지만 참여 인원이 2,000명이라고 했는데 인원에 대한 예상치가 훨씬 넘었거든요. 그러면 안전대책이 달라져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이었는데 비용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안전대책에 대한 인원수도 이번에 오차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