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김상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맑은물사업소,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소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소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장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한성택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한성택입니다. 평소 맑은물사업소 상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상균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4,500만 원을 감액한 3,30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500만 원을 증액한 7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8,600만 원을 증액한 1,70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판매수익금 8,600만 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보조금 및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8억 9천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 시설투자 및 유지비 17억 4,1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6,3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6억 1,600만 원을 증액한 138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6,200만 원을 감액한 1,45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으로는 국도비보조금 22억 6,200만 원을 감액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16억 원, 하수처리장 및 관로 유지관리비 30억 1,6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투자비 68억 7,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상균 위원님이 아까 우리 하기 전에, 정회시간에 정말 중요한 부서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기하고 물은 정말 1시간이라도 지체되면 정말 불편한 사항들이 되는 부분이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또 고생이 많으시다고 우리 맑은물사업소의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50페이지 보시면요, 여기가 맑은물시설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우리가 세입이 한 8,600만 원 더 잡힌 거죠, 이게? 이게 지금 태양광으로 해서 전기를 저희가 소위 말해서 한전이나 전력과에서 팔아서 나오는 금액들이 이걸, 수입인 거죠, 이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증서를 매각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분하고 올해분하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건 설명 좀, 좀 부탁드려요. REC이라는, 이 자체에 대해서. 추가편성 사유에 대한 부분도 읽어봤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저희들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5개소 정도의 배수지에 유휴, 배수지 위에 보면 상부에 공간이
김영수위원
네, 태양광.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있는데 그쪽 부분을 전체적으로 주위에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주민들한테 여쭤봐서 거기를 공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축구장, 족구장으로 할 건지 이런 걸 여쭤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설치하는 데 같은 경우는 사람이 다니기가 어려운, 멀리 동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를 했고 그 태양광에서 발생되는 전력에 대한 부분은 지금 예산이 수립이 돼서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판매배출 권리입니다. 권리를 팔 수 있는.
김영수위원
공히?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신재생에너지 권리를 팔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저희가 생산량에 대해서도, 전력 생산한 거에 대해서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아, 팔 수 있는, 전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에 잡혀서, 본예산에 잡혀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작년하고 올해 저희들이 권리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놓쳤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다시 반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여기서 REC 판매 수익금이 나오고 육지 REC 현물 평균가가 나오는데 이게 저도 좀 알아보니까 SMP 전력 판매 수익이 있고 REC 판매가 있는데 REC은 계약시장하고 현물시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이 현물이, 지금 현물 평균가가 우리 그, REC 판매에서 계약시장하고 현물시장 나눠질 때 현물시장에서 파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저희도 태양광에 대한, 신재생에 대한 권리를 저희도 매각하는, 권리를 매각하는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니, 이게 우리 공유수면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태양광을 설치해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참 수입적인 부분에서도 참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또 수익사업인 거잖아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래서 참 좋은 게 있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아서. 너무 생소해서 어저께 좀 알아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SMP 전력으로 팔면 전력거래소나 한전에서 팔 수 있고 REC으로 팔면 계약시장에서 공급자, 의무자가 뭐 입찰 통해서 하는 거고 현물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체결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해서 저희가 좀 전력을 팔게 되면 좀 더 수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세우셔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음은 저기, 하수과에. 설명서 361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하수과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김영수위원
저기, 스마트워터시스템이라고 혹시 아세요, 과장님? 이게 우리가 빗물이나 재이용수를 좀 가둬놓고 비가 안 올 때나 물 다시 끄집어서 써서 그 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 화성시는 그런 게 없지요, 아직?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그런 건 없고요.
김영수위원
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물관리계획에 그 부분도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하는 게 하수처리장에서, 동탄처리장 거기 신리천에 방류수 수질에, 지금 수질이 한 3등급 정도 되는데 그거를 상류에 올리는 계획 하나 외에는 지금 물관리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김영수위원
아, 신리천인가요, 거기가 그럼?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신리천 쪽.
김영수위원
펌핑해서 위로 올린다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거 정화하고. 거기가 호수공원 쪽 말씀하시는 거죠?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아뇨, 호수공원은 송방천 쪽이고요.
김영수위원
송방천도 그렇게 지금 해서, 어제 보니까 정화해서 3급수인데 올려서, 펌핑해서 다시 내려온다고 얘길 하더라고요. 아, 신리천은 그러면 하수과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예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신리천은 계획이, 당초에 처리장 계획에서부터 신리천으로 오버랩시키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었던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면 하수과하고, 제가 지금 질문하는 사항이 하수과하고 이게 맞는 사항인 건가요? 제가 혹시 질문하는 사항이?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맞기는 한가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김영수위원
다른 도시들 보면 스마트워터시티라고 해서 이게 그 치수부터 수돗물 공급까지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으로 해서 관리가 되더라고요. 저희도 혹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저희가 지금 물관리계획 이번에 16억 세운 데의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도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서 참. 이 부분도 아까, 왜냐하면 물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는 하는 지자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진행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보고요, 이거 끝나고. 그리고 스마트워터시스템 같은 경우도 비가 올 때는 오는데 또 안 올 때는 너무 안 오잖아요.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서 이 우수를 이용하고 이렇게 재이용수를 이용해서 다시 물을 쓸 수 있게끔. 이게 광교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리터 눌러서 물을 받아서 도로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수목에 물을 주거나 이렇게 하는데 저희 화성시가 없는 것 같아서 이럴 때는 조금,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좀 확인해 주시고 화성시를 위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수관로 설치공사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일이 있었던 데도 보고를 받은 상황을 보니 원래 이용하는 관로보다 너무 적게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게 오버플로우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설치를 할 때 약간 사용자의 초과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많이 되는 게 보니까 관로가 오접합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관로공사 할 때 유념해서 공사해 주시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회범
박회범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저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설명서 355페이지 보면 과부과 납부금 반환소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두 건인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저희 시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 건과 비슷한 건을 다섯 건 정도를 하고 있고요. 이게 뭐냐 하면, 주 요점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수도법에 따라서 조례 자체가 톤당 단가가 있고, 그냥 톤당 단가 말고 새로 업체가 묶고 있는 원인자공사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톤당 단가를 받고 원인자공사를 업체에서 직접 하다 보니까 이게 양쪽으로, 이중으로 받고 있다는 게 주요 요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LH 상대로 해서 남양뉴타운하고 봉담2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심에서 졌는데 2심에서 뒤집어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156억 정도를 저희들이 세이브를 시켰던 부분인데 최근에 떨어지는 대법원 판례나 판결은 저희들이 두 번 연속으로 지고 있는 상태고 전국에서도 이게 이중부과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박진섭위원
그러면 이런 일이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저희들이, 실무자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고 조례를 바꿔야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표준조례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국 지자체에 뿌리다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똑같은 사항으로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혼자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건 내년 1월 정도 되면 저희들이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박진섭위원
어쨌든 원금도 그렇지만 소송비용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게 시에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시에선 뭐 조례가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하여간 차후에 방비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박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문섭
오문섭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네, 우리 상수도, 가상치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될지 혹시 누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어느 정도 될까요, 올해?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내년도에 예산 세우는 거는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전년도에 얼마나 이월됐어요?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400억 정도 됐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올해는 그 정도 될 수가 없습니까, 연말에?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작년도에 사업비 집행이요, 코로나 이후에 공사비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인상분,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바람에 약간 줄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산을 해 봐야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치금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나 모든 것들을 그때 또 연도에 들어오는 거라는데, 계산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써야 하는데 그걸 항상 놨다가 마지막 추경에 갖다가 내미는 게 많거든요. 본청에도 보면, 우리 총예산 보면 그렇게 하는데 되도록이면 그해,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것들은 제대로 써내는 것이 좋다.
동근
유동근맑은물운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잘 계산해서 얼마나 될까, 그렇게 가상해서. 그거만 딱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아, 이용운 위원님 있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위원
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이용운 위원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까 스마트워터시티라는 말이 나왔는데 우수 관련뿐 아니라 수돗물, 상수도도 이게 관련된 게 있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용운위원
위원장님! 저기.
김상균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맑은물시설과장입니다. 지금 스마트워터시스템 자체는 우리나라에서는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쪽 그린시티 쪽에는 반영이 되어 있고, 현재 주로 하고 있는 데가 부산 델타시티, 이쪽으로도 스마트워터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이용운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맑은물사업소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깨끗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있지 않습니까.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스마트워터시티,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부산 얘기도 하셨지마는 경기도에 파주시가 이걸 적용을 해서 전광판에 수돗물 성분이라든가 먹어도 된다는 수치까지 내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지금 파주에서도 수자원공사에서 위탁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에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시민들을 위해서?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아, 저희들이 그 부분도 약 2년 전에 검토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워터나우라고 해서 전광판에, 수질센서를 바로 전광판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정책제안이나 이런 걸 통해서 2년 전에 정책제안을 했던 부분이고 그걸 살리려고 하니까 실제로 좋은 정책인데 저희들이 막상 화성시의 수질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한 명입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쪽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실제로 여건은, 저희들 여건은 좀 어려운 여건이다 보니까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시스템 자체를 수도 쪽, 상수도 쪽은 기능적인 부분에서 내년부터는 관리적인 측면으로 체제를 변환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쪽으로, 관리체제로 바꾸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저희가 급배수관 세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럼으로 해서 다 세척은 노후 아파트, 연립주택, 기타 개인주택까지, 단독주택까지 가는지는 모르지만 배수관 문제로 인해서 물이 오염이 많이 되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모르고 우리 시민들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워터시티 공법이라든가 수자원공사하고 연결을 해서 이걸 좀 적용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복용, 적용하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2년 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2년 전전, 더 전에도 이 내용을 알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그때는 시의원이 아니었을 때인데 그때도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거부 의사를 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원 보강만 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것 좀 계속 추진해서 시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또 우리 시설과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맑은물시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산하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구체적인 내용은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기철
강기철맑은물시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7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소장 오홍선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상균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4,300만 원을 증액한 2억 4,5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9,400만 원을 감액한 198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199만 원을 증액한 8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 대비 199만 원을 증액한 8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건축과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공사 집행잔액 1억 1,400만 원을 감액한 15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지역개발과 262쪽, 설명자료 262쪽.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조성.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게, 추진협의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어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추진협의회는 총 18분, 열여덟 분으로 되어 있고요. 화성시 당연직이 다섯 분, 그다음에 시의원님, 그다음에 지역주민, 시민단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거기 시의원은 누가 들어가 있나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위원님하고 조오순 의원님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런데 회의를 안 해서 반납을 시키고 막 이러네요?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그 전, 16년까지, 17년까지는 보통 1년에 한 3회, 4회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공사 중에 또 일부 중단이 됐었고, 또 코로나가 있어서 중단이 됐었고요.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 2회 정도 개최가 됐는데 그거는 관광진흥과에서 콘텐츠개발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추진협의회는 운영 중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콘텐츠개발 운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게 관광진흥과하고의 어떤 업무 구분은 어떻게 돼요?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그 안에 건물이라든가 지어놨는데 그게 우리 화성시 현실성하고 좀 맞는 것인가 의심도 가고 너무나 크게 짓고 활용가치가 어떤가 싶기도 한데. 그래서 이게 지역개발과하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건지.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지금 이거 관련해서 추진협의회는 우리 조례상 평화생태공원 조성 시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도 곧 올해 안으로 폐지 계획을 갖고 있고요. 관광진흥과에서는 매향리평화생태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7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춰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운영사항이라든지 그거 관련해서 용역도 추진하고 있고 그것도 진흥과에서 전체적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운위원
하여간 매향리평화생태공원인 만큼 지역개발과나 아니면 관광진흥과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
홍서
박홍서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다음은 공공건축과 288쪽 좀 보겠습니다. 동탄9동 청사가 준공이 됐지요?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네, 준공됐습니다.
이용운위원
업체는 어디서 했습니까? 업체라기보다도 관리를 어디서 했나요? 공공건축과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공공건축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네.
이용운위원
그거 뭐, 행정복지센터에 준공하고 나서 무슨 하자 같은 건 없습니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현재까지는 하자는 없고요. 동사무소에서 남자화장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해 줬고요. 그다음 주차장의 램프에서 물이 좀 쏟아진다고 해서 위에 램프지붕을 좀 설치, 추가 설치해 달라 그래서 그 부분하고 몇 가지 해서 저희가 추가 보수공사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운위원
공공건축과, 지금 물하고 이렇게 연관이 있습니까? 건물 짓는 것마다 누수가 되고 물이 떨어지고. 뭐 습기가 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직원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성종
안성종공공건축과장
저희가 비가 좀 많이 온 부분도 있고 저희가 대부분 누수를,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실리콘 부분의 이음 부위에서, 다 하자가 그쪽에서 나고 있는데요. 여름도 뜨겁다 보니까 실리콘이 이게, 보통은 실리콘을 쏘면 그게 3, 4년은 가는데 그게 좀 빨리 하고 저희가 시공도 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 공공건축과, 소장님 공공건축과에 직원이 적어서 그런지 전문성이 없어서 그런지. 보고는 좀 받으셨지요?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받았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이거는 뭔가 좀 혁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한두 건이면 그냥 우연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하자가 발생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세심, 세밀하게 챙겨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담당소장으로서 어떻게 됐든 간에 하자가 발생되는 그 자체는 잘못했다고 저는 뭐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지금 동탄배드민턴장이라든가 아니면 서신다목적체육관 기타 등등인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1월부터는 아예 방침상 타 부서에서 예산을 세워서 설계까지 하다가 중간에 넘겨주는 건 저희가 안 받겠다. 처음부터 예산 세워서 행정절차 끝나면 우리 부서로 넘겨줘서, 공공건축과로 넘겨서 설계부터 우리가 관여하겠다. 또 한 가지는 그다음에도 우리가 그간의 체육관 아니면 도서관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했다든가 아니면 하자가 발생된 원인을 설계에서부터 계속 거론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또 직원들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도감독 해서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뭐, 추경에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서신다목적체육관도 말씀을 나왔는데 제가 한번 갔더니 입구가 경사로가 있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동문이 안 되고 미닫이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BF인증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제가 처음에 듣고 황당해서 다시 시정조치 돼서 자동문 되고 그 앞에 그레이팅도 구멍 넓게 된 걸, 돼 있어요. 그것도 얘기를 했더니 수정이 되긴 했는데 근본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해 봅니다, 이건.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아마 제가, 저도 우리가 청사하고 공공건립을 하고 있는 게 열여섯 건인가 되는데 저희도 저희 감독이 있고 또 감리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분명히 저희가 책임은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역량교육 같은 것을 시켜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운위원
개관 전에 이렇게 자꾸 돈이 들어가면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위원
네, 9동은 지역구다 보니까 현장을 제가 가봤는데요. 이용운 위원님이 하셔서 더 붙일 말은 없고요. 그거를 계속 공공, 우리가 건축과에서 짓는 것들이, 그러니까 뭐 공공건축과에서 짓는 것도 다른 부분도 지었는데 누수부터 이런 것들을 신경 쓰려고 처음부터 우리 배정수 의원님께서 TF팀 꾸려서 점검, 점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게, 이게 관공서여서 정말 이 업자들이, 업자라고 하면 죄송하고 ‘건설사들이 참 쉽게 보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감리비도 우리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감리들은 솔직히 뭐 하고 계시는지?’라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우리가 공사는 늦춰도 되니까 제발 비는 새지 말라고까지 당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세 차례 정도 저희가 간담회를 한 것 같아요, 거기하고. 그런데 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부분들이. 이게 정말 우리가 좀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업체들은 페널티를 주거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공서는 눈먼돈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고, 또 특히 원도급, 하도급, 재하도급, 재하도급으로 늦게 들어와서, 까짐에도 불구하고 들어와요. 왜 그러느냐면 설계변경하면 되거든요. 설계변경하면 내가 세이브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갖고 들어와서 이게 하도에 재하도가 가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9동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 많이 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리콘이 문제면 요즘 실리콘 잘 나와 있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게 1년 만에 실리콘이 튼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대부분 실리콘이 터서 물이 많이 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보통,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년, 3년은 거뜬히 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그렇게 점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나?’라는 의문점이 솔직히 있습니다, 소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설계하고 시공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설프게 접근하지 않고 진짜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 지역개발소에서 관여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저는 똑같이 토목을 하고 건축을 하고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설계가 잘못됐느냐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느냐, 감리가 잘못됐느냐 분명히 저는 그 규정을 따라서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앞으로 또 발생될 거고 저희가 설계를 처음부터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명확히 행정적인 벌을 받을 사람은 받고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이용운 위원님하고,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과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추경하고는 좀, 있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나중에 하자가 발생이 돼서 저희가 인수를 받으면 또 그게 시의 예산으로 계속 고쳐야 하는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질의를 하신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업무하실 때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선
오홍선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공병완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상습침수구역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사업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 증액하여 기정 대비 1억 5,500만 원 증가한 34억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313억 9,100만 원으로 기정 대비 39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 등 계획입지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건 증가와 관련하여 2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절기 재난재해 대비를 위하여 제설자재비 6억 원, 동부권 제설작업 및 포장도 보수공사비 9억 원 및 추가 제설장비 확보를 위하여 2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노후화된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억 5천만 원 증액 및 노인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정비 예산 3억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동부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탄출장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동탄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출장소장 서내기입니다. 100만 대도시를 위한 화성시의 발전과 특히 동탄지역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탄출장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수수료 수입증가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019만 6천 원이 증액한 44억 8,54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예산안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32억 6,018만 1천 원을 증액한 311억 5,86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24만 원이 증액한 24억 5,7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 개청으로 인한 청소용역이 추가됨에 따라 동탄권 청소 관리 용역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통건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3억 2,749만 2천 원이 증액한 266억 9,15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다가오는 동절기 대비 폭설 등 재해 대비를 위해 제설자재, 제설장비 구입비와 제설작업 및 보수공사비를 추가 편성하였으며 동탄권의 안전한 육교를 관리하기 위하여 동탄1권역 내 보도육교 보수공사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탄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동탄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 페이지, 설명서 318페이지 보시면 안녕교 보수공사와 세마교 보수공사가 잡혀 있어요. 설명서 318페이지.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한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안전진단은 저희가 정기진단이 있고 또 정밀진단이 있는데 상반기, 하반기 1년에 두 번 정기 안전점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세마교하고 안녕교 같은 부분은 슬래브 이음, 그 이음새가 부실해서 노후화가 돼서 저희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그 안전진단 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위험하다는 판정을 받아서 진행하는 공사라는 말씀이시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건 아니고요.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는 것은 두 군데가 있는데 오일교하고 그 외 하나가 있는데 여기는 저희가 노후화가 돼서 추가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럼 아까 말씀하신 위험, 위험진단을 받은 그 두 곳은 어떻게 조치를 할 예정이신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다, 지금 거의 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아, 하고 있는 중.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리고 융건릉 보도설치공사가 315페이지에 잡혀 있는데.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김상균위원장
도시디자인과에도 융건릉 앞에 보면 문화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중복사업이 되는 거 아닌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저희 융건릉 앞에 보도개선사업은 뭐냐 하면 그 입구에 좌측으로는 화장실 쪽이 있고 우측에는 주차장이 있잖습니까. 그 화장실 쪽에서 푸르미르 쪽으로 가는, 호텔 쪽으로 가는 쪽에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어서 인도를 신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168미터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보고를 받을 때 융건릉 앞을 문화디자인 식으로 해서 보도블록까지 다, 전체적인 상가 간판들 이런 부분들을 싹 함께 조성한다는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도시디자인과랑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나중에 또 중복예산이 안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랑 한번 확인하셔서 같이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추가 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반갑습니다. 동부 교통건설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14, 316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볼라드 교체공사라고 그랬는데 볼라드 높이라든가 재질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냥 높이를 제멋대로 한 게 아니고요. 건교부 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라드는 진안중심상가하고 택지지구 내에 있는 볼라드가 훼손된 게 있어서 저희가 300개 정도를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각장애인들한테 그 규격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거기 해당자가 시각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 화성시 시각장애인협회라든가 이런 데하고 자문을 좀 얻든지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위원님, 이거는 시각장애인 대상이 아니고요, 보행자들. 보행자 중심으로 하는 건데 볼라드라는 게 차도 중심선에 설치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보행, 보도블럭에 설치하는 게 있는데 재질은 스텐으로 되어 있는 것고 있고.
이용운위원
과장님!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횡단보도 내지는 거기에 설치를 하잖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아기에서부터, 노인부터 여러 부류 아니에요. 거기서 잘 못 보는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겠는데 시각장애인들이 이거 지팡이로 쳐서 했을 때 무릎 같은 게 닿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제일, 볼라드로 인해서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각장애인들은 안 보이니까 무릎하고 그냥 상처가 난다고. 여기를 스텐으로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이번에 스텐, 스텐 재질이라 아직, 종류가 있는데 이번에는 고무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통약자 편에 봐서, 편에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보행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그렇게 설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지금 의회에 자동문이 설치가 많이 됐습니다, 시청도. 그러면 이게 교통약자들 편함으로 해서 비장애인들은 더 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볼라드가 ‘그냥 시민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이거 와 닿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최소, 그 이용자 중에서 최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 기준 했을 때 그 나머지 분들은 더 편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높이나 재질이나 이런 간격을 물어본 게 재질 딱딱한 거 또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그래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시각장애인들한테 자문을 좀 받아 보면 확실한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아기들도 가다 부딪칠 수 있고 거기에 걸터앉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그걸 또 야광으로 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덧붙여 우리 동부나 동탄이나 말씀을, 건설과라든가 도로과에다가는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횡단보도에 단차가 있지요? 그게 경계석하고 2센티미터 이내로 되어 있지요? 법에는 아마 2센티미터 이내로 되어 있나봐요. 그거 휠체어 타고 한번 가보시자고요. 2센티미터면 못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아예 그냥 단차를 없애달라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동부출장소도 마찬가지죠, 동탄은 그래도 신도시다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경계석에 2센티미터 단차 없애고 또, 단차가 또 왜 생기느냐면. 죄송합니다, 조금. 너무
김상균위원장
네.
이용운위원
실질적인 게 돼서.
김상균위원장
네.
이용운위원
도로 포장을 하면 이게 더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여기 골이 생겨요, 또. 횡단보도하고. 그러면 여기 이거는 아주 휠체어가, 유모차가, 임산부가, 요새는 반려견들도 유모차 같은 데 태워서 다니잖아요.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공사할 때 그것도 횡단보도 내에는 단차를 없애서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경계석 역시도 이게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나오는 경계석이 또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거를 좀 특별히 해서 보행환경개선이라고 316쪽에 있는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실내로 지금 이쪽에 롯데, 삼성 건물 있죠. 동탄중심상가 입구 사거리에. 그럼 그 뒤에 보면 보도블럭 공사를 요새 한참 하더라고요, 병점, 거기가 전체인 게 병점1로인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이용운위원
그거 할 때 보면 업체들한테도 제가 부탁을 했어요. “이거 좀, 단차 좀 없애주십시오.” 했더니 설계대로 되고 집행부에 대해서 의견 없이는 못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건 교육을 좀, 공사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횡단보도만큼은 단차를 없애주길 부탁을 드리고 지금 보도블럭을, 언론에 나올 때 연말 되면 깐다는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보도블럭을 계속 공사를 하더라고요. 전문용어로 투수블럭 때문에 하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지금 그쪽, 진안동 쪽에는 LH3단지, 그러니까 병점2동사무소 앞의 쪽에
이용운위원
네, 그쪽. 네.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하고 있거든요. 거의, 지금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운위원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횡단보도 내에 경사로가 너무 가팔라서 안 돼요. 그래서 건설과장님은 동탄이나 동부나 횡단보도 한번 실태를 해서 휠체어를 타고 한번 경험을 해 보세요. 체험을 해 보시면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알 거예요. 그게 기준이 돼서 횡단보도 내지는 그레이팅 넓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할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되면 이하잖아요, 이하. 법에는 안 걸리지만 실제 시민들이, 교통약자들이 다니는 데 불편 없도록 한번 실제 체험을 하면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운위원
너무 길었나요.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그런데 좀, 저희가 LH한테 시설물을 인수인계 받아서요. 부분 보수 할 때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운위원
그래서 저도 건강을 너무 자신했다가 중도장애인이 돼서 휠체어를 타다 보니까 그 어려움을 알겠어요.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어찌 됐건 보수를 하고 돈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제목을 붙였잖아요. 교통약자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추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LH에서 인수를 받기 전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들어서 2센티미터 이하나 이런 부분을 좀 해서 하면 나중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또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인수받을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좀. 특히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계속 인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이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저희가 더, 다른 예산이 들어가지 않게 철저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우리 교통건설과만, 자꾸 동부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잠깐만 설명을, 아니, 저기 궁금한 게 있어서 건의 좀 드릴 겸 해서 해 볼게요. 융건릉 보도블럭 공사 있죠? 그게 어느 쪽으로 되는 건가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그러니까, 거기 융건릉 쪽에서 보게 되면 우측.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융건릉 쪽으로? 아니면 반대쪽?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푸르미르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박진섭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보도블럭 설치하는 구간이 융건릉 쪽이냐, 아니면 주유소 쪽이냐.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융건릉 쪽이에요.
박진섭위원
제가 그거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혹시라도 보도블럭을 설치하면서 도로가 좁아지지 않나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당연히 도로가 더 좁아질 수 있고.
박진섭위원
좁아지는 도로인데 더 좁아진다는 얘기죠?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아마 저희가 현재 있는 도로에서 약간, 조금은 아스팔트가 약간 파쇄가 돼서 다시, 네.
박진섭위원
혹시 융건릉 쪽으로 거기, 거기 구거가 있잖습니까, 좁은.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리 쪽으로 붙이는 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거긴 아마, 사유지도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박진섭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언젠가는 붙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융건릉 토성까지 해서 인도가 쭉 돼 있는데 거기만 도로가 좁고. 나중에 혹시라도 도로가 폐소될 계획이 있나요, 거기가? 걷는 걸로 해서?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저희가 현재 일단 인도가 없어서 보도를 개설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현장을 다시 한번 가봐서 좀 좋은 쪽으로 있는지, 한번
박진섭위원
네, 도로가 좁아지는 건 좀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내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 문제 한번 혹시라도, 어쩔 수 없는 건 모르겠는데 과장님 부탁 좀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주차장이 뭐 신설되거나 하는 게 융건릉도 주차장 있잖습니까. 높이 제한하는 거 있지요. 높이 제한하는 거. 화물차 같은 거 높이 제한하는 거.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주차장은 저희가, 시설 주차장만 하는 거고.
박진섭위원
아니, 다른 건 아는데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박진섭위원
동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처음엔 안 해놓다 보니까 나중에 화물차가 들어가다 보면 다 망가뜨리고 이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동부 교통건설과 소관이 아니시더라도 한번 관심을 갖고 같이 부탁드려보는 거니까요. 좀, 관심만 좀 가져주세요.
래향
강래향교통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질의, 마지막 하나만 하고 하겠습니다. 오문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 없으시고. 동탄출장소 353페이지에 보면 쏠라표지병하고 고보조명 설치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찾으셨나요? 설명서 353페이지요. 이 쏠라병을 설치하는 목적이 뭐죠?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저희가 신도시외곽 보면 주거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범죄위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보조명이나 바닥에 보면 저희가 중앙선이나 인도에 보면 저희가 태양열로 해서 비추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방범도 되고 차량유도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이게 안심길에 대한 범죄예방의 부분도 있다고 하시고 아까 차량에 대한 흐름이 있는데 이게 설치가, 위치가 애매하다 보니까 차들이 다닐 때 왜 이렇게 설치했냐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옆에 불법주차를 해놓은 것 때문에 이걸 피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목적이 불분명, 예를 들어서 안심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건지, 안 그러면 교통에서 차량유도를 하기 위한 건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런 걸 설치, 저희가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왜 설치했느냐, 차량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실 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치 설치나 설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셔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범
최호범교통건설과장
네, 그거 인근 주민들하고도 한번 상의를 해서요.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출장소, 동탄출장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균 위원장님과 명미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8,561만 3천 원이 감액된 73억 68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정자문위원회 상반기 미개최에 따른 운영비 1,120만 원과 운전보조인력 미채용에 따른 기간제 보수 237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자문변호사 추가 위촉에 따른 법률고문 자문료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쪽에서 17쪽입니다. 스마트행정게시판 설치 후 집행잔액 320만 원과 정책지원관 채용지원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추가채용에 따른 보수 및 수당증감분 총 2억 7,179만 7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채용에 따른 현원 증가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균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오문섭 위원님.
문섭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제가, 설명서 8쪽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기관운영인건비, 의회사무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비가 13억 2,300 이렇게 조금 더 계상이 됐는데 삭감을, 2억 5,8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기간제의 기본연봉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내용과,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삭감하는지, 그 정도로 우리가 많이 보유를 해서 있었던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저희 정책지원관 채용을, 상반기 때 채용을 하려고 하였는데 저희 채용이, 5월부터 채용이 돼서 6개월 채용이 늦어지는 상황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산출기초를 정하였을 때 임기제 기본연봉을 하한액으로 산정을 했어야 하는데 상한액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왜냐하면 기본연봉도 그렇고 지금 의회 임기제 이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우리 의회 의원들의 손발이 돼 주시는 건데, 그동안 어떤 것을, 지금 그나마 임기제, 우리 직원들을 선정을 해서 쓰면서 이분들이 충분한 정도를 해 드려야 되는 건데, 특히 우리 화성시의회는 다른 일반 부서하고 달라서 예산이 가장 나는 적다고 보거든요. 이 삭감하는 내용 얼마 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굉장히 정말 절약하고 아껴 쓰는 그런 의회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단돈 몇 푼으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봐요. 완전히 집행부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액이 삭감하는 부분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다면 그건 아니지만, 있다면 다음 예산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예산을 삭감을 건의할 수 있고 하겠어요. 그래서 집행부의 하는 일에 대해서 내년 예산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건 좋은데 적어도 의회만큼은 예산, 되도록이면 삭감예산은 절약도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게 좀 좋다. 왜? 그것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는 분들의 일들인데 그분들까지 건드린다고 그러면 그거는 정말 불합리하다.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의원들을 제대로 보좌할 수 있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연봉제 이런 것 같은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삭감에 관련된, 그런 신중을 기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다른 건 그렇게. 말씀드릴 건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좀, 저기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줘야지. 보면 우리 화성시에서 다른 부서들은 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는데 의회 식구들에서는 관대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해 드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점 좀 많이, 국장님께서 많이 좀 고려를 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괜찮으시겠어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이거는
문섭
오문섭위원
삭감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삭감하지 말지, 전액 원상복구 시킵시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채용이 좀, 저희가 상반기에 1월부터 채용해서 했으면 되는 사항인데 채용이 저희가 5월부터 세 분을 했고 7월에 두 분, 8월, 10월에 각각 한 분씩 함에 따라서 그 내용을, 기간을 좀 채용이 안 된 부분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문섭
오문섭위원
좋은 방향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섭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박진섭위원
네, 제가,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정책지원관은 모집은 다 끝났나요? 제가 실력이 좀 없어서 지원관님들이 의원님들 두 분당 한 분씩 배치돼야지 맞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10월에 한 분이 더 채용되면 지금 입법지원팀에도 다 채용이 되는 거고요. 각 상임위별로 두 분씩 배치를 하였습니다.
박진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분씩 의원 두 분을 지정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 우리 의정생활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어떤 이유인지 좀 덜 되는 것 같아서. 좀 도움을 줬으면 싶은데. 저희도 힘들거든요, 많이. 또 의회 직원분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회 분위기나 해서 저희도 죄송스러운 게 많지마는 저희들도 어려운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올 안에 그렇게 되는 게 확실한 겁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지금 두 분이랑.
문섭
오문섭위원
채용에 대해서.
박진섭위원
아니, 채용은 된 건데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그거 말씀에 대해서.
박진섭위원
배치가 확실히 되는 겁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섭위원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세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박진섭위원
제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저를 봐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김상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법률고문자문료가 있어요. 기존에 한 분 계신데 한 분 더 증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 한 분이 1년에 얼마 정도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주셨나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매월 정액으로 20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월 몇, 그러니까 계약을, 자문이라는 게, 그게 있잖아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김상균위원장
월 몇 번에 연 몇 번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저희가 자문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월 몇 건에 얼마’ 이런 거는 아직 없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런 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분으로는 저희가 법률자문하는 데 있어서 좀 캐파가 오버가 되나요? 한 분이 하기에는 업무량이 많아서 추가를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런데 한 분의 의견을 듣는 것보다는 여러 분의 의견을 듣는 게 저희, 의정활동 지원하는 데 더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상균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 더 효과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추가로 진행하시는 거죠?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김상균위원장
뭐, 금액을 보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런 이유에서면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으면 한, 한 분을 더 두시든지 그렇게 하셔서. 왜냐하면 지금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반반으로 갈려버리면 거기에서도 또 오는 문제와 시간적인 정체가 많이 걸리니까 홀수 정도로 해 놓으면 그래도 갈리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 이유시라면.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게 캐파가 넘어서서 자문이 힘드시니까 한 분 더 두시는 게 아니라 아까 그런, 여러 가지의 자문을 들어보고 거기가, 우리가 효율적 업무를 위해서, 또 안전하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분이 계시면, 만약에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그게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홀수로 해서 의견을 나누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금액이 얼마 크지 않으니까.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김상균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왜냐하면 시의회 의원님들에 대한 조례 발의라든가 하는 업무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분한테는 굉장히 큰 여파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월 240만 원은 그렇게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런 이유였다면 저는 홀수로 해서 좀 더 인원을 보강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균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 거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김영수위원
있으시대요, 이용운 위원님.
김상균위원장
아, 이용운 위원님.
이용운위원
설명자료 8페이지 스마트행정게시판 구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의장실하고 부의장실 행정게시판 설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이거는 처음에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저희가. 아니, 우리가 스마트행정게시판을 설치할 당시에는 저희가 PC를 정보통신과에서 제공받는 걸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저희가 설치할 당시에 정보통신과에서 PC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그 비용을 제외한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운위원
우리가 의원들에게 컴퓨터가, 노트북이 다 지급돼있잖아요. 그걸로 대체는 안 됐던 건가요?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요.
이용운위원
다른.
현주
신현주의회사무국장
스마트행정게시대라고 지금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에 설치를 두 군데 새로 한 겁니다.
이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균위원장
이용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 및 토론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6분 정회
13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 간에 협의 작성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 부분의 경우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일반회계는 3조 873억 5,397만 8천 원 중 1억 3,450만 원을 삭감, 감액하여 3조 872억 1,947만 8천 원으로, 특별회계는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별 세부수정내역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진행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말씀하셨었고 질타하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안 가결하는 부분은 상임위 위원님들을 존중하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명확하고 심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봐달라는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니까요. 이런 부분 좀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4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