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장호 의원 발언
김장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 환경관리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수현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에 새로 오시고 첫 회의인데 환영합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예나위원
266페이지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보면 본예산 대비해서 50% 정도 감액이 됐던데 혹시 감액사유가 있을까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폐기물처분부담금 감액사유는 남구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 처리를 세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매립, 소각 이렇게 세 가지로 처분하는데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재활용되지 않는 소각이나 매립폐기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원인자부담금 원칙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우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소각폐기물이 성암소각시설로 들어가고 있는데 성암소각장에 소각로가 소각폐열을 재이용합니다. 스팀으로 생산해서 인근 회사에 공급을 합니다. 그 재활용에 따른 감면을 저희가 50%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감면액에 대해서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김예나위원
매년 이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데 최근 2∼3년간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까? 작년이라든지 얼마가 감액이 됐는지…….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세부내역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요.
김예나위원
혹시 여기서는 답변을 들을 수가 있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지금 50% 정도는 계속 감면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예나위원
감면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감액이 매년 받고 있다는 건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럼 혹시 당초예산을 감액을 생각해서 혹시 잡으면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게 에너지소각시설에서 재활용한다고 해서 반드시 감액되는 게 아니고 효율에 따라서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기는 곤란한 상황입니다.
김예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과장님, 계장님 업무에 늘 수고 많으시고 늘 적극행정 해주셔서 구민들을 대신하고 주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올 초부터 되는 거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시설은 올 초부터 새로 하나 신규시설에 가스열펌프를 부착하게 되면 저감장치는 의무부착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신규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이 되어서 올 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가스열펌프 시설이 올해부터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은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이상기위원
자부담으로?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시설 같은 경우 운영 중에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기위원
기존시설은 내년 말까지는 완료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설치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는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설치 안 했을 때는 조치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지금 올해 보니까 총 32개소 233대로 공장하고 기관·단체들 위주로 되어있던데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고 우선 선정하신 겁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기존운영 부착해야 되는 대상시설이 총 32개소에 233대가 있는 거고 이게 총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이 금액으로는 58대를 올해 사업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다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계속해서 이 사업은 내년까지도 예산이 계속 국비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거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혹시 민간상업시설에는 이런 가스열펌프가 설치되어있는 건 없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일단 이게 냉난방기 구동하는 설비방식에 따라서 열펌프도 있고 흡수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해당되는 거는 이 시설이 전체입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
이상기위원
전수조사 한 결과?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7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설치사업에 시비가 아마 1억이 감액된 것 같은데 올 초에 업무보고 보니까 2022년도까지 95개소에 548대가 설치됐고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돼있더라고요. 종량기계가 1대당 금액이 어느 정도 하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1대 200만 원입니다.
이상기위원
공동주택에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이상기위원
설치가 지금 남구 관내로 보면 전체적인 비율로 보면 공동주택에 몇%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2016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1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 더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도 많이 있지만 100세대 이상이 197개소가 있거든요. 그중에서 저희가 보급한 게 현재까지 106개 아파트에 585대를 보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 시비를 지원 못 받더라도 저희 구비로 내년에도 1억을 편성해서 계속적으로 이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기위원
저희 아파트도 기계를 설치하다 보니까 환경도 깨끗해지고 확실히 감량효과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치수로도 나타나지요, 지금?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감량률이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42% 정도 감량이 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바로 체감이 되니까 경제적 지출이 많이 감량되고 있습니다.
이상기위원
그런 것 같으면 시비가 감액되더라도 우리 구비로도 조금 더 증액해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 부분도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치수도 눈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니까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과에 포터차량하고 가로변 청소차량이 있다 아닙니까? 제가 대수하고 연식은 받아봤는데 올해 수리내역이라든지 비용을 자료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해주셔도 됩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지현위원
과장님, 계장님 전반기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후반기도 남구민을 위해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번에 추경 설명자료 잘 받았는데 첫 번째 내용 중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시스템 보안장비 구입해서 2,500만 원 올라왔다고 해서 제가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과장님 가시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다가 보니까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이라고 참고자료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거법규라든가 개요는 나와 있는데, 1년에 얼마가 부과되고 어떤 형식으로 부과된다는 건 나와 있는데 금액 같은 부분이 안 나와 있어서 먼저 이거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이건 전액 구비로 들어오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10% 징수교부금을 광역시에서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 구청에 9%를 내려주고 시가 1%를 세입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우리 남구는 징수현황이 얼마 정도 되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관내의 경유 차량 등록대수가 5만 5,000대 정도 되고 그중에서 친환경차량이라든지 최근 출시된 차량들은 장치가 완비돼서 나오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거든요. 그걸 다 제외하면 올해 2만 1,00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금액은 15억 정도 매년 부과…….
이지현위원
연식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거고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은 차등이 되고 매년 징수율은 거의 90%정도 됩니다. 89%, 90%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과거부터 누계된 체납은 조금 있고요. 지금은 차량만 하지만 예전에는 시설물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누적돼 있는 게 있는데 최근 부과하는 거는 거의 90% 정도…….
이지현위원
저희 남구에서 2만 1,000대 정도의 경유차가 부과가 되고 매년 15억 정도 징수가 된다. 거기에 100% 전액 국비로 들어가고 10%는 우리 시에서 받고 거기에 9%는 우리가 받는다 이런 구조가 되어있는 거죠?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지현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받는 걸로 돼있는데 이게 상반기에 상·하반기를 같이 내면 좀 할인되고 이런 부분도 있던데…….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있습니다. 연납제도도 있습니다.
이지현위원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렇게 연납하면 할인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이번에도 저희가 9월에 2기분 부과를 했습니다. 각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매체를 먼저 보시고 왜 고지서가 빨리 안 오냐 이렇게 연락도 오시고 그렇습니다.
이지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잠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금택위원
과장님, 방금 이상기위원님 질의한 거에 조금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추진계획 지원대상 있지 않습니까? 지원대상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펌프를 설치해서 운영 중인 시설에만 이걸 하는 겁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선정기준에 보니까 주로 단체, 기관 같은데 이게 개인한테 하는 건 없나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이게 약간 빌딩 정도의 규모가 돼야 이걸 설치를 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가 냉방기나 이런 일반아파트에 실외기 같으면 규모가 작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임금택위원
그러면 개인은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네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금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김수현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8월 초에 태풍피해 되게 심했을 때 장생포에 정말 쓰레기 많았거든요. 우리 정문진 계장님을 비롯한 환경미화계장님들하고 고생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분들이 감사하다고 꼭 전해달라고 합니다. 항상 남구의 환경과가 정말 일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리라 봅니다. 앞으로도 올 연말까지 환경과 직원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철
박수철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과장님, 시에서 우리 구로 부임하셔서 환경관리과 맡고 계신데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저는 어제 장생포에 민원청취 때문에 저 개인으로 갔다 왔는데요. 장생포에 빈집이 많습니다. 추경하고는 다른 문제인데 한 집이 있는데 빈집들이 둘러싸고 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그 빈집들이 쉽게 말하면 청소도 안 되고 풀도 많이 자라고 고양이, 뱀, 동물들도 막 생겨나고 상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화가 오셔서 가보니까 장생포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 연세 드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집주인한테 연락을 해도, 예를 들어 옆집이면 연락을 해서 알아서 풀을 베든지 청소를 하든지 하는데 요청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니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계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수 있는 조치방안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일단 토지소유자는 자기 부지 내에라도 청결의무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런 분들 인적사항을 확인해서 협조요청을 드리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환경관리과에서 요청을 했는데도 이게 시정이 안 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이게 개인사유지 내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더 법적인 강제조치를 하기는 힘든데 가급적 유지될 수 있도록 자녀분이라든지 인적사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태료를 문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그렇죠. 본인 주거지 안에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외부에 내놓는다든지 이러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장도 저희가 가보고 그 애로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현
김수현환경관리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수준 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이연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 6억 원 특별교부금 이렇게 올라왔던데 위생과랑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 이 업무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처음에 저희들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삼산동은 ‘왕생이 먹거리마실’ 이라고 저희 과에서 음식문화특화거리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저희 과에서 거기 상가 개별간판을 다 부착하고 키오스크를 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게 업종이 자주 바뀌다보니까 간판이 자꾸 철거가 되고 효율성이 없어서 전체 철거를 하고 나니까 음식문화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이 상실되니까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조형물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그래서 처음 위생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렇다하더라도 이 사업은 추경에 올리지 말고 고려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보도에 봤었는데 좌식 개선 지원사업 최대 200만 원 지원하는 그 사업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좌식 개선사업 이거는 소상공인과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 위생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소상공인과가 생기면서 그쪽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많이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리단길 조형물 설치사업하고 있는 거 저희 남구의 대표적인 조형물로 조성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예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왕리단길 이게 사실은 구비로 다 책정되고 편성되어있던 거를 시에서 내려주면서 이렇게 지금 바뀐 거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재원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이 내려왔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구비로 추경예산안을 먼저 내지 않습니까? 의회에 먼저 추경예산안을 내고 있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 신청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저희 사업도 특별교부금 신청대상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바로 안 되고 시에서도 자기들 심의해서 하다보니까 저희들 1회 추경 편성한 이후에 그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2회 추경에 재원변경하게 됐습니다.
김장호위원장
어쨌든 잘된 일이다, 그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임금택위원님.
임금택위원
과장님, 조형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형물 같은 경우에 가격 책정할 때 그 기준이나 근거 같은 건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대부분 다 정확한 계산은 못하고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안을 상정할 때는 그분들이 왕리단길에 조형물 2개 정도 큰 걸 해줬으면 좋겠다.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랑 저 끝나는 입구에 2개를 해달라고 해서 당초에 종하거리 그 게이트가 3억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6억 정도면 2개를 할 수 있겠다는 식으로 산정을 했고요. 세부적인 건 디자인이 나오면 세부적인 설계를 또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조정이 될지 그거는 설계를 연말까지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지금 우리 남구 관내에 조형물 한 게 대략 몇 개 정도 되죠?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삼호곱창거리랑 종하거리 그 정도지 않겠습니까?
임금택위원
곱창거리도 하나 했고 와와삼거리도 조형물 하나 했지 않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그거는 상가하고는 활성화가 조금 다른 사업입니다.
임금택위원
어쨌든 조형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다음에 또 왕리단길하고 전체금액이 3억으로 대충 책정을 해놨거든요. 와와삼거리 그것도 3억으로 했고, 그래서 3억이라는 이게 왜 3억이 나오는지 무슨 가격기준이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우연찮게 3억이 된 것 같고 그 조형물을 설치할 때는 먼저 유사사례를 많이 봅니다. 타 지자체에서 최근에 설치한 사례 그런 걸 보고 저희들이 설치할 사업계획과 비슷하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비 편성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3억이라고 정해진 건 우연찮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그리고 이거 설치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 반응이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건 혹시 들어보거나 평가를 해보고 이런 건 있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일단 삼호곱창거리나 종하거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블로그 같은 데 보시면 삼호곱창거리를 외지 사람들 왔을 때 찍어서 올린 블로그들이 많습니다. 그런 건 하나의 명소 비슷하게 이 자리를 알리는 데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울산 남구에 와서 숙식을 대부분 다 삼산동 쪽에서 하고 있는데 삼산동에 유명한 거리가 없다보니까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왔는지 그냥 ‘삼산동 어디 호텔 뒤쪽에서 식사를 했다’ 이렇게 많이 하시고, 블로그도 잘 안 올라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알려지지 않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게 되면 울산 남구가 울산지역에서 중심이고 중심상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소가 뚜렷하게 없다보니까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설치하고 난 이후에 블로그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걸 설치하고 나면 1년 정도까지는 새 것이고 하니까 관리할 게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한 1년 이후부터는 관리하는 문제도 계속 발생되지 않나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대부분 다 스테인리스로 하기 때문에 녹 안 슬고 이런 재질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전기에 조명을 넣다보면 조명 같은 건 전기이기 때문에 노출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전기와 조명 같은 경우는 크게 관리비가 많이 들지 않고 이번에도 저희들 조형물 할 때 대부분 다 재질을 녹 안 슬고 이런 쪽으로 재질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비가 크게 생각보다는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임금택위원
이게 나중에 폐기한다고 할 때도 또 많은 부담이 안 들겠습니까?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폐기가 안 되도록 예쁜 조형물을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임금택위원
그럼 태풍이 오고 할 때 피해는 없을 것 같아요?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그런 것도 다 저희들 설계할 때 참조를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임금택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조형물이나 이런 게 사실 지금 아시다시피 장사가 안 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민원이 한 분 와서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가게가 지금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이렇게 겉만 조형물을 설치 해놨을 때 나중에 상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불편한 거는 입구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게 절박한 건데 관에서 필요한 거를 임의로 해서 조형물을 이렇게 설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형물 설치하고 하는 이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조형물이라기보다는 우리 구에서도 간판 같은 거는 전부 다 규격화해서 작게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시대가 70년대 이런 형태의 길을 가다가 보니까 퇴행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금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호위원장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사실 이게 상가번영회 입장에서는 염원하는 사업입니다.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는데 위생과장님한테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디자인도 잘 하셔서, 상가에 계신 그분들 입장에서는 제 나름대로 청취를 해보면 사실은 이런 조형물이 세워지는 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조형물 설치할 때 상인분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서 설치를 하실 건데 1안, 2안, 3안,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3안이 좋더라고요. 3안이 좋고, 어디 다른 위치라고는 딱히 꼬집어서 말씀드리기 그래서, 그런데 이 조형물을 설치할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로변에 지금 여기도 보면 차들이 통행이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쪽 반대편에서 4차선 교차로에서 나올 때 조형물에 가려서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위치선정을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형물 하나가 있거든요. 어딘 줄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민원 안 들어오게 예쁘게 잘 설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걸
이연걸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설치할 때 고려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평소 저희 토지정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장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장호위원장
김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예나위원님.
김예나위원
국장님, 과장님 추경 편성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설명자료 6페이지에 보면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일반임기제(7급) 여기에 보면 편성사유에 2023년 4월 1일자라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는지, 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는 2차 추경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게 아닌지 궁금해서…….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그때 당시에는 시간선택임기제가 있었거든요. 그분 신규채용 시기가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어서 그때는 시기상으로 조금 안 맞았습니다.
김예나위원
그러면 ‘다’급을 먼저 사용하시고 그 밑에 거를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건지…….
은주
김은주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급으로 되어있었거든요. 인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 시기상 조금 안 맞아서 2회 추경에 하게 되었습니다.
김예나위원
알겠습니다.
김장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 과장님 너무 잘하셔서 위원님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다음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안번호 제138호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서안(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