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이다은 의원 발언

제289회 제4차 본회의회의록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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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종문 의원님, 김광성 의원님, 이다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들은 후, 강세용 의원님과 장용 의원님의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과 추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종문 의원님께서는 봉사, 공익활동 등 사회활동 중 사고에 따른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의원

군수님! 한종문 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드릴 말씀인데 지금 현재 안전관리계획에 보면 1,000명 이상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계획을 하면서 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명 미만에 대한 것은 강제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 또 축제는 1,000명 미만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사례라고 지금 적어왔는데 이런 게 있어요. 마을이나 단체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해서 제초 작업을 한다든가 어떤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는 어떤 걸 하면서도 사고가 날 수 있고 예전에 실례로 그런 게 있었고 또 비슷한 거지만 어떤 데는 돈을 받고, 비용을 받고 일을 하다가, 제초 작업을 한다든가 하다가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도 세심하게 우리가 사례별로 분석을 하고 분류를 해서 이런 상황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안전을 담보하고 그들에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추가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군수님! 저희 축제 안전 관리에 대해서 혹시 심의회를 개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혹시 철원군도 축제 안전 관리에 대해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축제 시작 전에 안전 관리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저도 한종문 의원님하고 마찬가지 부분인데요. 저희 군에서 시행하는 행사나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그런 축제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파가 어느 정도 모이는지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 모이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동향 파악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사고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이 정도 규모의 인원이 항상 몰리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응급조치라든지,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철원군에서 각 부서마다 시행하는 행사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행사에 어느 정도의 규모의 인원이 모이는지를 사전에 저희가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사고 대처에도 더 빠른 대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요새는 주체자 유무하고 상관없이 우리 지역에 일정 규모의 이상의 인파가 모이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곳도 많고, 예를 들면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모이는 축제 관련 보험에 대해서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는 곳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관광도시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각종 축제들도 많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점들도 고려를 해주셔서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분뿐만 아니라 관람객들의 안전들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그러면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다은 의원님께서는 지역 축제나 행사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들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께서는 용화동 피탄지 관련 철원군의 대응 실적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광성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제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결론은 용화동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면밀히 이 사건을 더 심도 있게 지켜볼 것이고 그리고 이분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광정책이라든지 우리 기존에 하려고 했던 그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유지하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질문을 드리면 이 사건이 사실은 올 초부터 시작된 거기는 했는데 그간 저희가 미처, 이걸 빨리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 이유가 어디 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시나요?

죄송한데 다시 그 말씀을 수정드리면 저도 군수님이 아신 시점하고 거의 동시에 알았습니다. 동시에 알았고 이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은 연초부터 있었다라는 걸 나중에 지역 분들로부터 듣게 된 거고요. 그래도 같이 과정을 밟아가면서 군수님이 그래도 굉장히 빨리 대응을 하시려고 애쓰신 것과 그다음에 민군협력과에다가 요청을 잘 내리신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너무 그래도, 시작된 것은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파악한 게 너무 늦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역구 군의원이지만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이게 미진했다라는 것은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군부대가 의지가 어떻게 있느냐 아니냐에 사실 저희가 지자체다 보니까 국방부의 의견을 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군부대랑 협조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결론은 용화동 주민은 거기 남으셔야 돼요, 어쨌든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은. 그런데 사실 철원군은 그곳을 우리의 보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관광상품 개발이나 이러한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지키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계속 상주해 계시고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이시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이분들한테 사실 그런 군 소음에 대한, 포격에 대한 소음에 대한 피해까지도 다 감수하시면서 생활을 유지하시고, 말씀을 계속……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희생만 강요하면서 거기를 지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어떤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것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오룡굴이요?

사실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을 분들한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철원군이 할 수 있는 것을 또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국방부에다 요구해야 될 것을 또 과감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하게 말씀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철원군에서는…… 기존에 저희가 용화저수지 둘레길 개발도 있었고요, 그밖에 삼부연은 이미……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삼부연까지는 오시는데 사실 그 안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철원군에서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관광상품을 좀 더 많이 개발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그 마을 분들한테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줌으로 인해 그분들한테 그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광정책실과 같이 잘 요청을 하셔서 이런 것들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는 그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에, 이미 저번에도 말씀은 드렸는데 국방부에서는 저희들에게 군 소음 피해법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보상이라고 해서 대책을 내놓은 게 있기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예산이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억 1,000만 원이었는데 해당되는 건수로 해서 나누면 결국에는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이 나오거든요. 확인해 본 결과 1인당 한 7만 원 정도로 돌아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금액을 받고 거기서 모든 것을 훈련하는 것들을 그런 피해를 보면서까지도 허락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또 용화동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 1인당 한 9만 원꼴로 돌아갑니다. 어찌 보면 용화동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 것에 있어서도 국방부에게 더 강력하게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 12 산이 있는데 그게 아마 입구 쪽에 있는 산일 겁니다. 뒤쪽으로 용화가든 일대가 전부 다 지금 국방부 땅이 돼서 말 그대로 군 유휴지가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들도 마을 분들에게나 아니면 철원군한테 개방을 해서 그쪽에다 태양광을 깔아서 기본소득이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신다든지 해서…… 저는 마을 분들한테 설득을 어떻게 해 드렸냐면 “용화동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땅을 팔고 나가시면 배를 가르고 끝내버리는 거고 황금알을 낳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면 여기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고 군부대가 실질적으로 또 보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 드렸거든요. 그렇듯이 우리의 입장은 결국에는 그분들한테 희생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군부대에 요청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하고요. 저도 군정질문 질문하면서 전에는 제가 궁금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뭔가 대안이나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군정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제가 들은 얘기들을 군정질문에 담았거든요. 우리 지역 주민의 궁금한 얘기가 바로 전달이 되게끔 하는 차원에서 한번 군정질문을 드려봤는데 그 말씀은 용화동 질문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만큼 지금 말씀하신 것 자체가 거기에 충분하게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요. 감사하면서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어서 이다은 의원님께서는 용화동 피탄지 관련 국방부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군수님! 저는 질의보다 건의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법이라든지 그래서 군부대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우리가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국방부와도 함께 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나 이런 걸 보시면 군수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토지측량이나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게 알려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알려주지 않고 조사를 한다든지, 저희도 조사 통지를 받은 걸 가지고 주민들에게 또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이행에 굉장히 지장을 많이 주는 행위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너무 미진하게 대응을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군 입장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과거에 국방부 홈페이지를 보니까 용화동 표적지 안전화 사업에 관련돼서 공고를 냈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공고를 내려고 하면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인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가도 또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장이시니까 협의를 해야 되는 거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시설물이 있는 것은 또 우리가 거기 이해관계가 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법적인 검토를 또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니 우리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법률만 봐도 아무리 국가정책이라도 해당 지자체에 그런 시설물이나 이런 게 생긴다고 하면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라는 취지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른 이유로 너무 미진하지 않나,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그 취지를 받들어서 우리 군하고의…… 결국은 우리 군에 생기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런 협의에 대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너무 어려운 일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는 건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우리는 협조해 나가면서도 또 같이 우리 군 이익을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니 그런 부분들도 많이 챙겨주셔서 해당 부서가, 해당하는 국방부가 비협조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점을 강조해 주셔서 협의를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해당 지역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너무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어려운 부분이라는 것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의원님들 중…… 장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의원

군수님! 장용 의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달리 생각하는 저거를 제가 설명 아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공무원 시절에 용화동에 8년을 담당 공무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정을 잘 아는데 1차 수용하는 게 94, 95년 정도에 초등학교 뒤쪽으로 벌써 1차 수용을 했어요, 그때. 그때 왜 수용을 했냐면 포가 공중에서 터져서 밑으로 해서 따다닥 해서 터진다고 그래서 확대시킨다고 그래서 그때가 됐고요. 그다음에 5, 6년 전에 덕재 방향 그쪽으로, 또 민박 펜션 그쪽으로 수용이 됐어요. 거기는 왜 됐냐면 승진사격장, 덕재 언덕이 이렇게 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초점을 맞추면 날아와요. 그래서 사고도 많았었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아까 군수님이 말씀했듯이 우리는 상향을 하지만 거기는 하향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안 넘어온대요, 표적지를. 그리고 본질을 또 좀 알아야 될 게 지금 용화동이 물론 심각해요. 심각한 건 왜 또 더 심각해졌냐면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장도 모르는데 추진대책위원장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이장도 모르고. 이장도 5월이나 6월 달부터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벌써 시작됐고 벌써 몇몇 사람에 의해서 시설공단, 5군단, 농어촌공사 민원 서류 내고 그래서 이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더 무지 심각해진 것처럼 지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80% 참여해서 얼마 전에 회의도 했어요. 80%가 다 이주 반대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왜 더 가냐면 지금 우리 지역 모 신문사는 “지역구 의원이 한 게 뭐 있냐?”, “집행부에서 한 게 뭐 있냐?” 알지도 못하면서 맨날 신문에다 두들겨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자기가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써대고…… 난 그게 지금 불만이에요, 솔직히. 의원들도 움직이고 군수님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8월 19일 날 한기호 의원님…… 토요일이에요, 그날이. 바쁘신데도 앉혀놓고 노인회장, 갈말이장협의회장, 3리 이장 그다음에 각종 이장들 해서 한 열 분이 앉아서 “예산 내가 자르겠다.” 자신 있게 얘기하셨어요. 국방위원장이에요, 지금. 그걸 이용해야지. 그리고 지금 우리 보세요. 옛날에 한탄강 댐 두 번이나 크게 우리가 반대 투쟁을 했어요, 삭발식도 하고. 내가 그 당시에 모 단체를 맡고 있어서 우리 전 공무원들이 1인 1만 원 이상 내서 1,300만 원을…… 그때 구선호 의원님이 의장일 때예요, 2차 때. 공무원들도 동참해서 돈을 걷어서 줬어요. 결과 봐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너무 언론 플레이하고 그게 안 돼요. 핵심을 줘야 돼, 이제. 그러니까 한기호 의원님이 그러잖아요, 숨통을 끊어놓겠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만드는 게 바깥에서 만들고 있어요. 허태길 이장도 얼마 전에 안 거예요, 이게. 몇몇 사람…… 지금 보면 추진하는 사람이 95명, 추진위원장이래요.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은 5명이에요. 90명 정도는 외지 토지 소유자야. 땅값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들썩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더 불안해진 거야, 용화동 주민들이. 지금 우리 친구분도 살고 그러지만 자기는 포가 옆에, 자기 집 위에 떨어져도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전파했어요, 한기호 의원님 저거를.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경기지역본부 농어촌공사에서 용역 실시하고 있어요. 실시야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에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과 군수님과 우리 의원들과 지역 주민들과 같이…… 앞으로도 늦지 않았어요. 헤쳐나가면 돼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다행히 우리 철원군 지역구 의원이 국방위원장이잖아요. 이분들한테 목 조르겠다고 약속했어요, 노인회장, 갈말발전협의회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신문도 자기네가 저거 아니라고 뭐 하고 있냐고 그냥 맨날 긁어대고 그러는데 참 그게 지금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어필해야 돼요, 신문사에다가. 그래서 제대로 해야 되고 막고 막아야 되고 같이 동참하고 우리가 같이 일심동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본질적인 것부터 해결하자는…… 군수님, 군단장님 만나셨잖아요, 저번에. 그렇죠? 주민 동의 안 하는 건 안 하겠다. 아니, 군단장도 모르는데 밑에서 벌써 난리 난 것처럼들 난리더라고요. 그렇지만 헤쳐나가야 돼, 우리가 같이 뭉쳐서. 왜냐하면 갈말은, 용화동이 이주되면 갈말 지역은 발전이 안 돼요. 용화동에 대해서 저처럼 많이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 노력해 주셨듯이 군수님 해서 지역구 의원도 이용하시고 그다음에 군단장, 사단장님들도 찾아뵙고 같이해서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군수님 답변을 종료하고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세용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