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재선 의원 발언

제323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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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후에 세입부분을 먼저 일괄 심사하고 세출부분은 국 단위별로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한지엽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책자 1쪽입니다. (예산안 설명 중…….) 아무쪼록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예산안 45쪽에서 46쪽까지의 내용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14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2차 추경을 예산을 이렇게 짜시느라고 재정국장님하고 예산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차 추경에서 삭감된 부분이 일부 올라왔습니다.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했는데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독백으로 하는 그런 5분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차 추경 때 123억을 삭감을 했는데 2차 추경에 재차 올라온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차 추경 때 집행부에서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제반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2차 추경까지 진행을 한다는 것은 집행부나 우리 위원 분들이 에너지가 소비되는 시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 재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다시 올라왔는가, 그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재정국장님은 왜 삭감이 됐는가를 알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듯이 1차 추경 때 올라와서 삭감된 사업들이 아마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번 2차 추경 때는 좀 더 심도 깊게 논의하시어 이 사업이 주민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위원님들께서 좀 적극 편성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 의원들은 본연의 할 일을 할 따름이고 견제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안 줘서 일을 못 한다는 주민들이 얘기를 전달을 해서 그런 여론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거는 집행부에서 홍보를 잘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차 추경 때는 우리 위원들이 심사숙고하고 견제해서 반드시 해야 할 부분은 반영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삭감을 하는 것은 우리 의원의 본분입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혹시나 2차 추경에서 삭감이 된다고 하면 1차 추경 때 일어났던 그런 사례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 가시죠?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예, 참고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

최소정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부분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준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액 179억 6,690만 7,000원에서 7,337만 7,000원을 증액하여 180억 4,0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쪽 중단 종합사회복지관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 변경 내시에 의거 1,73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하단부터 72쪽 상단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 사업으로 9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역은 금년 4월 활동단을 발족한 사업으로 홍보물 및 캠페인 물품비와 활동단 간담회비입니다. 다음은 책자 72쪽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사업으로 서울시 변경 내시에 의거 4,6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1쪽에서 73쪽까지입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1쪽 하단에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 운영단에서 1차 추경에서 73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200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사무관리비 부문으로 홍보물 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기간이 지금 짧아졌는데 예산이 더 늘어났다는 게 의구심이 들고요. 기존에 활동단이 351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 351명에는 앞서서도 지적을 했지만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 각 희망복지위원회가 전부다 가입이 돼 있어요, 딱 한 분 빼고는. 그런데 굳이 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저희들도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이 기존에 통장님이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희망복지지원단 이런 분들이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 코로나19 이후에 고독사나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 관내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만 없고 뭔가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복지부서 담당입장으로서 더 강화하기 때문에 경각심을 주고자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두드림 월 1회 첫째 주 수요일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주로 홍보 위주 쪽입니까, 홍보물 제작해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홍보물 가지고 주변을 방문하거나, 또 단체 여러분이 모여서 하거나, 아니면 개별 방문하거나 그거는 동 단위별로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침만 첫째 주에 하는 걸로 했는데 각 동별로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업무추진비에서 각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업무추진비가 28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할 건지, 각 동별로 14개 동에 지금 편성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용 내역을 주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80만원은 20만원씩 해가지고 14개 동 그런 식으로 편성했고요. 이분들이 활동하다 보면 여름이고 겨울 됐을 때 무더위에 음료수라도 하나씩 사드시라고, 더위를 만났을 때 그러거나 또 추울 때, 겨울에 따뜻한 음료수, 자원봉사활동이니까 그런 경비로 편성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거 가지고 각 동에, 보통 이문1동이 25분이나 되고, 2동이 16분인데 매달 1만 7,000원, 1만 6,000원꼴인데 커피 한 잔이라도 마시겠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편성해 주시면 더 편성하겠지만…….

창규

김창규위원

아니, 편성이 조금 됐다는 게 아니라 12개월인데 4월부터면 3만원 넘겠구나.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추경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개월 수가 12개월은 아닙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개월 수가 짧아서, 3, 4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72쪽에 보면 홍보물 캠페인으로 해서 신규로 600만원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00만원이란 홍보를 갖다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두드림 활동하는데 쓰일 홍보물입니다. 동네 가서 위험스런 집이나 가게에 이런 이런 분은 신고해 주시고 이런 분을 위기 가구 발굴하기 위해서 홍보물…….

이재선위원

아니, 홍보하는 기간이 어느정도 되냐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홍보하는 기간은 이번에 편성된다면 10월부터 10, 11, 12 3개월입니다.

이재선위원

4/4분기 기간 동안에 홍보할 계획이라 이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강숙위원입니다. 다른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71쪽에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발대식 하셨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4월에 2층 강당에서 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명이 모여서 하셨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한 200여명 모였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거 1차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 맞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400만원 그때 올라왔었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한 700여만원 홍보물까지 그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왜 늘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당시에 인원이나 그런 게 산정에 착오가 있어서 좀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인원 산정에 착오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홍보물을 동별이라든지 배부할 부스를 좀 적게 했어가지고 조금 늘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예산이 짤렸는데 발대식을 했어요. 예산 얼마 들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발대식은 특별히 예산이 들은 건 없습니다. 모여서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숙위원

모여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모여서 교육하고…….

이강숙위원

누가 교육했습니까? 교육은 누가 어떤 식으로 했나요? 강사가 누구였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해가지고 강사 초빙해서 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강사 초빙 얼마 주셨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마 20여만원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1차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발대식을 했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200여명이 모여서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200만원 더 올려서 600만원으로 2차 추경을 올리셨는데 예산이 많아서, 업무추진비가 많아서 예산을 드리지 않아도 발대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굳이 2차 추경까지 올리게 된 목적이 무엇인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독사나 이런 어려운 사건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복지 부서 담당자로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기존에 그런 업무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강화해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해보고자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난 1년 동안을 기간으로 했을 때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이 필요할 만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단체들에서 고독사나 위기 가구나 이런 가구들을 발굴하데 손이 못 미쳐서 발굴을 못 해가지고 처리된 일들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고독사 문제는 몇 명이나 있었고, 우리가 모르고 며칠씩 방치해뒀던 이런 사항들이 동대문구에서 전년 1년을 기준으로 몇 건이나 있었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자료는 정확히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이강숙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하고자 어떤 사업을 벌리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서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뭔가 새로운 사업은 하고 싶은데 명칭은 바꿔서 똑같은 일로, 그리고 이런 사업단을 만들려면, 이런 사업단이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 과에 와서 보니까 고독사 했는데, 돌아가신지 며칠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체 운영으로는 발견하지 못했다, 손이 부족해서 못했다, 그래서 또 동네방네 두드림 단체가 필요하다, 어떤 이런 목적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고독사나 이런 거는 먼저 위기 가구나 이런 분야를 발굴해야지만 모든 예산 급여가 편성돼있지만 그거를 쓸 수 있습니다. 이분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쪽방이나 아니면 고시원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발견 못 하면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분들은 지금까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이강숙위원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관리는 되는데 발견이 돼야지만 그분들에게 급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발견하기 위해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쪽방이나 위기 가구나, 지금 숫자적으로 나와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사람들을 또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 또 단체가 필요하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한 분이라도 더 발견하자는 거지. 이름이 그냥 두드림 활동단이라 그렇지 단체가 구성된 건 아닙니다. 이분들이 캠페인이라든지 뭐 할 때 그분들이 발견도 하고 주민들이 이분들을 보고 나서 내 옆에, 내 주위에 이런 분들을 발견하고 신고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좀 없애자는 캠페인성 그런 겁니다. 특별히 일반 새마을 단체나 그거처럼 단체를 만들자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그 뜻과 의지는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이웃을 돌아보지 않다 보니까 사실 위기 가구도 발생하고 있고 고독사 이런 문제들도 너무나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뜻과 의지는 좋은데 분명히 1차 추경에서 감액이 됐는데, 감액이 아니라 삭감이 된 예산인데 과장님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발대식까지 다 했어요. 그러면 업무추진비 넉넉하게 갖고 계시니까 업무추진비로 얼마든지 이 활동단에 운영을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또 따로 예산을, 이 예산이 커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600만원이 돈 입니까, 껌 값도 안 되는 거지. 지금 예산 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발대식 다 끝났는데, 활동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데 따로 예산이 뭐가 필요합니까? 업무추진비로 그냥 계속 활동하세요. 과장님의 그 뜻과 의지는, 그리고 또 사회성에 맞게끔 위기 가구도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발굴하자, 얼마나 좋은 취지입니까? 그렇지만 그 취지에 맞게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업무추진비로 활동단 발대식도 했고, 또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부 갖고 계시는데 업무추진비 우리가 깎지 않았지 않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아니고요. 부서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만들어서 활동단 발대식 했었고요.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의지로 이거를 했지 다른 의도는 없고,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금액이 600만원 밖에 아닌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400으로 책정했다가 2차 올릴 때는 600으로 올렸어요, 200을 올려서 600으로 했어요. 이거 산출근거가 뭐예요? 왔다갔다 두 달만에 200만원씩 올린다면 괜찮은 사업이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홍보물…….

이강숙위원

아니, 처음부터 1차 추경 때 이 예산이 통과가 됐더라면 2차에 안 올라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 추경에서 400이었는데 2차 추경에 200만원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홍보물이라든가 캠페인 물품을 사려고 하니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두 달 만에 200을 더 올렸다. 두 달만에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아니면 어떤 캠페인 홍보물을 하려고 했는데 아주 조금 더 고급진 걸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과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굉장히 불쾌한 예산을 또 올렸다, 두 달 만에. 그것도 산출근거가 진짜 너무나 엉터리같이 해가지고 200을 더 올려서 이런 600만원이란 껌 값을 올리는데 있어서도 산출근거 하나도 제대로 산출해내지 못하는 동대문구 공무원을 저희들은 믿어야 되는 것인지, 한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하여튼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전반적으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기분이 상당히 불쾌하네요. 아니, 1차 추경 때 삭감된 사업을 가지고, 사업비를 삭감했는데 저희가 생각 없이 그냥 삭감했겠어요.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삭감한 부분 가지고, 그것도 발대식을 가졌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느꼈어요.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예산이 있어서 썼다고 하지만 이거는 맞지가 않는 경우에요. 그리고 나서 2차 추경에 올려서 다시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해주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냥 해 줄 거 같아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김학두위원

아니, 아직 안 끝났어요. 이런 거는 기본적인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절차와 단계를 거쳐서 해야지,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듯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사업이 어디 자치단체, 서울시 어디 구에서 하는 데 있는 거를 벤치마킹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하는 거예요? 답변하셔도 되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첫 번째 말씀하신 거는요. 저희가 의회에 추경 올리기 전에 금년 4월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게 있어서 그걸로 발대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홍보물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김학두위원

그래도 참았어야지요, 과장님.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사무관리비가 있다고 해가지고 발대식을 해,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줬나요, 그 내용을?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의회에 추경 편성하기 전에 사업을 저희가 시작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차 추경이 몇 월에 했죠? (『6월』하는 위원 있음) 6월.그러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4월에 발대식을 했습니다.

김학두위원

발대식을 4월에 했다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1차 추경 편성하기 전에 미리 발대식을 했던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어떻게 일의 순서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드나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사실은 발대식이란 표현도 저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위기 가구를 조금 더 발굴하는데 있어서 기존에 해왔던 거보다는 하루 날짜라도 정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는 부분에서 동네방네 두드림 운영단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아서 한 번 이런 사업이라는 일종의 설명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도는 발대식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그런 행사에 있어서 조금 선후가 바꼈다고 하는 부분은 저희도 솔직히 말해서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데 저희가 어찌 됐든 간 얼른 사업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건이라도 발굴해 냈으면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순서가 바뀐 듯한 그런 모양새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취지는 좋아요. 위기가정 발굴해가지고 국가에서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취지는 좋아요, 뜻은.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할 게 아니라 어느 동 하나를 샘플로 한 번 해보고 거기서 위기가정이 발굴이 되고 효과가 있다 하면 전 동으로 늘려간다던지 이렇게 해야지,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성원 자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회분들, 이런 분들은 항시 지금도 거기에 맞춰서 통장들 활동하고 있죠. 위기가정도 발굴하고 어려운 분들 찾아서 도움을 주려는 이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활동된 어떤 목적이 되는 부분이 어느 하루만큼은, 한 달에 한 번 만큼은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발굴을 해보자는 취지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해도 이 사업은 효과는 거의 미비할 거 같아요. 우리 복지정책과 전문부서 아니에요. 복지 사각에 있는 사람 발굴하고 또 국가적 정책을 펴 가지고 어려운 가정에 도움을 주면 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데 이거를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처음 만든 거예요, 아니면 어디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비슷한 게 노원구에 ‘대문 살피기 날’이라고 통장 위주로 그런 보도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이나 언론에 고독사 보도가 많이, 그래서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이런 거를 비슷하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래서 노원구인가 거기는 비슷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효과가 컸나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걸 벤치마킹한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4월부터 8월까지 운영를 해본 결과 실적이 있었습니다. 발굴은 435건이 발굴됐고요.

김학두위원

어디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우리 동대문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두드림 사업을 해가지고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동별로 실적을 집계해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학두위원

몇 건?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435건입니다.

김학두위원

435건,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게 435건이 나온 거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동별로 두드림 활동을 하고 실적 보고를 월별로 받거든요. 그래서…….

김학두위원

월별로?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줘보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하신 435건에 대한 동별 자료를 해가지고 우리 복지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요. 아무튼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분도 좀 그렇고 예산이 적절한지를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리고 홍보물 증액 부분을 제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아파트관리사무소나 복지관 그런 부분에 추가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사실상 이거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맥락입니다. 맥락인데 과에서 이런 사업을 음성적으로 사전에 일부 다른 데, 업무추진비를 다른 데 쓰라고 한 걸 갖다가 전용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위원 분들이 분노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국장님은 역할이 뭡니까? 그냥 방관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게 잘못됐으면 국장님은 제재와 어떻게 하라고 컨트롤을 해줘야 하는 것이 국장의 의무라고 보는데 국장님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신 겁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일단 이 사업이 제가 생각을 해도 결코 나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과에서 발대식이나 홍보물비라는 것이 토털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용했다라고, 전용을 방관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그거는 납득하기 조금 어렵고요. 사업의 취지가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 과에 형편에 맞춰서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를 한 부분이라서 제가 그렇게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독려를 하셨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가 1차 추경 때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한 사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보면 통장이나 희망복지나 다 겹쳐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러한 사업을 할 필요성이 없지 않냐 그래서 위원들이 이걸 삭감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이것이 구청장님 공약사업입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물론 청장님 공약사업은 크게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약사업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공약사업이 아니라니까 다행이고요 사실상 우리 국장님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닌 거는 아니고 순서가 안 맞는 거는 제재를 해서 과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지, 그러면 이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위원들이 했는데 또 이렇게 2차에 올라온 부분은 위원들을 뭘로 보시는 건지 참 우스꽝스럽습니다. 막말로 우스꽝스러워요. 이거 잘 좀 하세요. 복지는 좋은 사업입니다. 또 있고 다른 사업을 해서 발굴하고 그러면 복지 혜택을 주는 거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런데 순서가 잘못 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는 건 알지만 너무나 꼭 해야 됐기에 그러면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잘못했다는 얘기를 추호도 안 하네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순서가. 지금 사업을 하지 말라고 예산을 깎고 삭감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이거 뭘로 할 거예요, 돈이 없는데.

이강숙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서정인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으니까 다 삭감을 할까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아니,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홍보물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강숙위원

업무추진비 깎아, 업무추진비, 돈이 너무 많아.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업무추진비는 관계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일개 홍보물이라도 두드림 사업에 대한 홍보물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예산도 안 줬는데 사업을 집행부에선 진행하고 위원들을 뭘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잘하세요. 한 부분은 사과를 하고, 이런 부분은 순서가 잘못됐으니까 사과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오늘 갈 길이 많은데 중복되는 내용의 얘기들은 좀 삼가 해주시고, 물론 지금 잘못됐다고 다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것들은 김학두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435명을 발굴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심사할 때 결정을 내면 되지, 지금 여기서 괜히 말싸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은 삼가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고, 사실 위원이 결정을 했는데 그게 번복된 것은 잘못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또 내용을 다시 한번 판단해서 435명을 발굴했다면 이게 진짜 질적으로 어떻게 된 것인가를…….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한지엽위원장

아직 말씀이 안 끝났으니까 끊지 말고…….

서정인위원

집행부에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인정을 하고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게 얘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시간에 대한…….

한지엽위원장

아니, 위원은 삭감하면 되는 거예요.

서정인위원

아니,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니, 지적을 했는데도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강숙위원

상임위에 대한 시간 압박을 두지 마세요.

서정인위원

중재를 정확하게 하세요, 위원장님.

한지엽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계수 조정할 때 삭감하면 되는 거니까 같은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상임위에 대한 시간적인 압박, 갈 길이 멀다, 갈 길이 멀어도 갈 길은 가야죠. 시간적인 압박을 주시면 안 되고 또 위원장님께서도 중복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절제하고 가자는 이 뜻은 좋으신데 지금 어찌 됐든 상임위를 할 때 예산문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한 지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위원들의 어떤 발언에 대한 제안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월에 발대식 이후에 몇 개월 동안에 걸쳐서 나온 이 조사가 지금 435건입니까? 4월부터 시작해서 몇 월까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8월까지.

이강숙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지금 과장님 답변한 부분은 8월까지의 실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435건 중에 그 내용들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위험 가구, 위기 가구, 사망, 고독사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체 가구,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가지고 어떻게 되려고 했다, 그 내용들이 전부 있을 거 아니에요? 435건에 대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몇 건이고 어떤 내용이 몇 건이고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동네방네 두드림이 발대식을 갖기 전에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정책과나 이런 가구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보건복지사라든가 가정방문하고 있고, 그렇죠?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예.

이강숙위원

이미 지금 관리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가구들은 일대일 자매를 통해서도, 또 희망복지를 통해서도 각 동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통반장을 통해서도. 그런데 그전에 실적들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4월 이전의 실적을 주시고요. 이 435건에 대한 실적은 내용별로 주시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취지가 너무 좋아요.’ 좋아요. 여기서 지금 이 정책이 나쁘다고 얘기한 위원님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맞죠?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취지가 좋으면 지금 똑같은 내용의 사업들을, 우리 보고도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같은 내용의 발언을 조금 절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내용의 취지를 가지고 사업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혹시 참기름 집 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번질번질하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용이 없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회의 기록을 찾아보면 이 사업하지 말라, 다른 똑같은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똑같은 그 사람들을 집어 넣어가지고 통·반장이나 동에서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또 집어넣어서 그분들한테 이중삼중의 어떤 직책을 주면서 일을 하라고 또 하라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이 되기 전에 통장이나 뭘로 있을 때는 자기 역할을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각 동에다 20만원씩을, 14개 동에다 주는데 자원봉사 아니에요? 그리고 통장은 다 통장활동비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중삼중으로 몇 만원씩이라도 줘야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나온 건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분들한테 지금 제가 수당을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시상이라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시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이분들의 활동비, 오늘 나와서 활동을 했으니 만원 점심값이라도 해라.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아니, 활동비가 아니고요.

이강숙위원

그럼 20만원은 뭡니까, 동에다 지원하는 것은?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분들이 사실은 4월부터 지금까지 나름 발굴을 위해서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쯤은 움직이셨으니까 사실 동장한테 좀 줘서 그분들한테 뭐라 그럴까, 커피라도 한 잔 먹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사실은 드리는 거죠.

이강숙위원

동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동장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각 동에서 통장 업무추진비 없습니까?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아니, 활동을 하신 분들이 고생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강숙위원

아니, 그분들은 동네방네 두드림단이 아니어도 동네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중삼중으로 그 사람들한테 자꾸 역할을 주면서 커피라도 마셔라, 빵이라도 사먹어라, 코라도 풀어라, 화장지 하나 사가지고, 이런 예산을 왜 세우는 거냐고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그분들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강숙위원

아니, 국장님이 좋은 취지의 사업이고 우리 동대문구에서 이 좋은 취지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말고도? 그러면 우리가 여태껏 위기 가구 발굴이나 고독사나 이런 사업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노원구에 가서 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구에는 이런 사업이 없는데 우리도 한 번 이런 사업을 해보자, 위기 가구를 발굴해 내고 고독사를 발굴해 내고 이런 사업을 해보자, 우리 구에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위원님, 사업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한테 적어도 한 번, 우리가 발굴이라는 부분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쯤은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시작한 활동단이거든요.

이강숙위원

아니, 국장님 똑같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진짜 화를 안 내려고 하는데 화가 나네. 국장님 지금 구의원들 알기를, 구의원들이 지금 여기서 1학년입니까? 왜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다른 똑같은 사업들이 지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이 필요한 이유, 똑같은 사업안에 있는데도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는 그 이유를 말씀하시라고요. 취지가 좋아서, 취지가 좋아서, 이런 허황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아니, 삭감된 예산을 200만원씩이나 더 올려서, 그러면 이것도 홍보물이나 캠페인 물품 자체에 대한 산정도 두 달 전에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200만원이나 부족한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통과가 됐더라면. 통과가 안 되니까 아예 예산 200만원 더 올려서 하신 사유가 뭐예요? 구의원들 알기를, 지금 의회를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예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그거는 홍보를 더…….

이강숙위원

국장님 답변하세요.

환식

손환식주민복지국장

저희가 위원님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2차 추경에 올렸다고 보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입장을 한 번 바꿔놓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우리들한테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했어요. 발대식도 다 끝났고, 행사도 끝났고 발대식 하면서 구의원들한테 연락 한 번 안 했고 발대식 하니까 참석하라고, 동네 주민들 오니까 와서 인사 한 번 하십시오, 발대식 안내장 저희들한테 줬습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업 취지는 참 좋은 뜻이고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왜 과에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했지만 각 동에 20만원씩 내려가서 성과가 나왔다는 게 435명을 했다는데 아까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취지는 굉장히 좋아요, 위기 가구 발굴도 하고. 그러면 그 20만원이 동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통반장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봉사단 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거 말씀해 보세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절차나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렇지만 고독사나 이런 부분에서 방지하겠다는 의욕이 앞서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는 지금 편성돼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에 지불한 건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포괄 홍보비 가지고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 서 활동하고 보니까 4월부터 8월까지 435명을 발굴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이렇게 하는 구가 몇 구나 됩니까? 이름은 같지 않아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하는 구가.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비슷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원구를 저희가 벤치마킹 했는데 우리가 하니까, 그리고 우리를 따라서 한 구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선도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큰 돈도 아니고 좋은 일이고, 또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과정이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이 뭘 한다 누가 한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정말 주민 편의에 서서 봤을 적에 이 사업이 진짜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 이 돈이 투입됐을 때 정말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 이걸 정확히 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잘 처리하겠으며, 그리고 발대식 행사라는 거는 발대식이라는 이름이 홍보할 때 그렇게 나갔는데 원래 교육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 위기 가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발굴하는지 그런 활동 내용을 교육하다 보니까 의원님들한테 알리지 않고, 초청하지 않고 그렇게 행사를 진행했던 것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육하는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총 인원은 300여명 됐는데 그중에서 참석하신 분이 한 200여명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300명 이상 되면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초청을 하고 의원들하고 얘기도 좀 하고 했어야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총 단원은 300여명 되는데 한 200여명이 참석하셨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좋은 일이니까 좋은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고 앞으로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는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위기 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이 통과 되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 내용을 보면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집 근처에 살면서 그분들의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이웃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위기 가구와 연고가 있는 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이분들에게 발굴을 했을 경우에 포상을 해주고 또 이런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비용, 물품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안이었죠?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이 조례안과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을 운영하시는 분들에 해당이 되는 같은 내용의 지원 조례안이었습니까?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은 발굴을 촉진하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비슷한 내용입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에서 신고를 해도 포상금이 지급이 되고 물품과 같이 지급이 되는 상황이네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그 활동단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의무적으로 위기 가구 발굴 업무가 들어있는 분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십니다. 통장이나 그런 분들은 통장 수당을 받으시면서 그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십니다.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더 많은 사람들로 위촉을 해서 활동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는 여러 분들이 조직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조직화되지 않으셔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사회가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뜻에서 이런 걸 추진하게 됐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지난 1차 추경에서 구의회에서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당 폐지를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폐지 검토해보고 나서 2차 추경 올리신 건가요?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폐지 그런 것보다도 지금…….

장성운위원

폐지 검토는 안 해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본 위원 역시 구 재정을 투입하기보다 오히려 구의회의 권고대로 활동단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배

김준배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방종남입니다.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4쪽부터 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액 1,017억 5,777만 5,000원에서 3,531만 6,000원이 증액된 1,017억 9,30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74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의 심리 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후 확정 내시 등 국·시비 보조금을 반영한 사업으로 당초 예산액 5,941만 6,000원에서 3,531만 6,000원이 증액된 9,473만 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먼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 예산이 기정액 6,000만원 대비해서 3,500만원이 증액된 9,500만원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당초에는 이 사업이 이렇게 많이 욕구가 많을 것으로는 생각하지는 못했는데 각 구별로 보니까 지원자들도 많고 또 효과도 많다고 판단해서 시에서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준 것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장성운위원

사업 규모가 100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소득, 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게 소득, 재산 기준을 없앴기 때문에 그만큼 사업 취지나 이런 것에 반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바우처를 지급해서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것인데 기정액 대비해서 집행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남

방종남사회복지과장

2022년도에는 총 106명이 지원을 받았고 2023년도 8월 현재 95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1명당 본인부담금 6,000원 그다음에 국·시비 보조가 5만 4,000원에서 6만원, 1회에 6만원해서 3개월 동안 총 10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여성과장 유현숙입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76쪽입니다. 보육여성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1,196억 3,124만 4,000원에서 3억 8,939만 5000원이 증액된 1,200억 2,0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6쪽에서 79쪽 중단까지 가정복지행정 구현 사업은 기정액 1,152억 7,433만 4,000원에서 3억 8,939만 5,000원이 증액된 1,156억 6,3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여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여성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6쪽에서 79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간략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에 따른 근무환경개선비, 처우개선 지원 등 추경 예산 2억 4,849만 1,000원, 이 건과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립·민간어린이집 현황 숫자와 구립·민간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의 각자의 숫자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소수와 보육 교직원 수는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수는 총 어린이집이 18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립은 지금 76개소고 민간은 39개소, 가정은 52개소가 되고 법인 2개소, 직장 8개소, 방과 후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직원 수는 1,695명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게 많아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많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앞으로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야 되는데 2024년도에는 계획이 있는지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보육 교직원 영아 수,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보육교직원에 따라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처우개선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듣고 한 번 예산을 반영해서, 좀 올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요즘에 교직원들이 굉장히 처우개선이나 이런 게 참 어렵고 옛날하고 달라서 선생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교사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힘들어하고 사기도 많이 저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77쪽 상단에 외국인 유아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본예산에 들어 있는데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자녀가 동대문 쪽으로 많이 이전을 했습니까? 증가된 예산이 어떤 부분이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유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육료의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당초에는 3월부터 7월까지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8월부터 12월까지도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5개월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시하고 구가 5 대 5 매칭사업인데요. 5개월 치가 늘어나면서 구비 매칭 분을 저희가 이번에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서울시에서는 3월부터 7월까지만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연초에는 그랬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잡았는데 더 늘어나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7월 26일에 공문이 와서 연말까지 계속…….

서정인위원

동대문구에 외국인 유아가 한 몇 명 정도 있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외국인 아이들이 이사를 오는 경우들도 많고 해서 지금 8월 기준으로는 31개소에 49명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 연말에는 몇 명 있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는 46개소였었거든요. 46개소였었는데 지금 현재는 31개소로 돼 있어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동은 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동대문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작년에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작년에 인원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46개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외국인들이 동대문으로 이사를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겁니까? 데이터가 없다니까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무래도 다문화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추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출생률이 저조해서 축소되고 그러는데 외국인 분들은 다시 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건 참 호의적입니다. 하여튼 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78쪽 하단에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에 대해서요. 기정 예산이 2억 6,600만원 편성해서 추가적으로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다자녀 입학축하금 셋째 이상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하는 과정에서 입학금 지원에 입학을 3월에 하는데 부족한 이유가 뭐죠? 올해 학기 초부터 조사가 잘 됐던 부분 아닙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보면 집행률이 저조했었거든요. 작년에는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갔었는데 올해 저희가 연초부터 학교에다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급이 누락됐던 사항이 79명에 4,280만이 일단 지원이 됐고 저희가 통계치를 뽑아보다 보니까 다자녀 입학축하금이 동대문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중에서 초등학교나 셋째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각각 입학했을 때 지원금이 지원되는 건데요. 통계를 뽑아보니까 이번에 고등학생이 작년에 비해서 한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계치를 추계를 할 때 보통 저희가 해당하는 연도에, 만약에 2007년생 같은 경우가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자인데요. 작년에는 한 46명이었는데 올해 121명으로 한 3배 정도 늘어나서 그 통계치를 저희가, 2007년생이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그 통계를 저희가 데이터를 뽑기 힘들다 보니까 한 번에 100만원씩 지급되는 고등학교 인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진이 돼서요. 지금 6월 30일 기준으로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자를 받아놓고 있는 상황이라서 3,000만원이 꼭 필요한 액수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초등학생이 15명, 중학생이 21명, 고등학생이 15명…….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추계치를 저희가 예상해서, 보통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한 5월 정도면 다 끝났는데 올해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직까지도 조금씩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는 홍보를, 올 초에 홍보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네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홍보도 그렇고 작년 데이터를 뽑아보면 고등학생이 거의 3배 정도 늘었기 때문에 그게 주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혹시 오류가 아니었나 그렇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아이들이 이사를 해서 전입해 올 때 바로, 그러니까 지원금이 학기별로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다달이 지원을 해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지금 다자녀 입학 축하금은요…….

노연우위원

아니요, 그거 아닌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아동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연우위원

아니, 잠깐만, 교직원 인건비 해서 내가 물어보니까 스카이 그쪽에서도 이사 오고, 수자인으로 이사 오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아져서 선생님들 인건비가 더 늘어났다 했는데 개월 수, 그러니까 3개월마다 지원을 해주는 건지 다달이 지원을 해주는 건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이거는 보육교직원 인건비라서 다달이 교직원한테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육비 주는 거를 다달이 지원을…….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다달이 지원해 줍니다.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79쪽에 아동수당이요. 아동수당은 원래 국비, 시비, 구비해서 매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구비만 신청했는데 왜 그랬는지?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계를 해서 보다 보니까 이게 확정된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매칭으로 구비를 잡았는데요. 저희가 연말까지 산정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나중에 국비, 시비는 추가로 더 변경해서 내려올 것 같아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미리 구비를 매칭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요.

노연우위원

여기서 아동수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0세부터 만 8세까지, 95개월까지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중간에 아이들이 출생을 해서 아이들이 늘어나서 예산을 못 잡았다, 처음에? 어느정도 예상을 잡아놔서 예산을 했는데…….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산은 작년에 가내시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내시에 맞춰서 매칭으로 해서 구비를 잡았었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출생할 거라 생각해서 많이 잡아놓으면 이 비용이 구비로만 안 쓰고 국비랑 시비랑 나눠서 갈 텐데 적게 잡아서, 모자라서 지금 구비만 쓰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저희가 구비만 따로 잡는 건 아니고 어차피 국비, 시비는…….

노연우위원

이것도 국비, 시비도 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나중에 옵니다.

노연우위원

나중에 옵니까?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예.

노연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늘 차분하게 꼼꼼하게 업무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2차 추경 사업설명회 때 오셔서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들이 우리가 본예산도 있었고 본예산에서 놓쳤던 부분, 가내시 부분이라든가 구립어린이집 증설이라든가 본예산에서 놓쳤던 예산들을 1차 추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쳤어요. 그런데 그 1차 추경에도 이거를 놓치고 지금 2차 추경을 이렇게 해야 되는, 1차 추경 이후 두 달 이후에 2차 추경을 하게 됐는데 이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꼼꼼하신 분이 이런 것들을 놓치고 지금 2차 추경에 오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일단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작년에 보통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그 가내시에 맞춰서 매칭 비율로 해서 예산을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추계를 따라서 저희가 더 증액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6월에,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가 놓친 부분이긴 하는데요, 핑계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가 6월에 1차 추경을 했을 때 설명서를 미리 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정도 되면 한 4월 정도까지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보고 추계를 하게 되는데 보육 교직원들이 계속 입·퇴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호봉이 다 틀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 지금 이강숙위원님 말씀대로 1차 추경만 생각을 하고 좀 여유 있게 더 넓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올라온 예산들이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차 추경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구립어린이집이 2개소가 증설된 것을 언제 운영이 될 거라는 거, 증설이 될 거라는 것도 미리 파악이 돼서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 물론 본예산에서도 몇 년도에 몇 개의 어린이집이 증설이 되고 증설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교사 채용이 몇 명이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돼가지고 예산을 산출했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교사 채용에 있어서 호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의 부족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해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올라온 예산을 보면 너무 엉터리로 산출하고 너무 엉터리로 계획 하에 있었다. 증설되는 2개의 어린이집도 예산 확보를 안 해놨다, 그리고 추경 1차에서도 놓치고 2차까지 올라왔다.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더라면 이런 예산은 어디서 쓰려고 했던 것인가 라는 이런 의아심을 갖게 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2차 추경에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우리 보육여성과에서 안 올라와야 될 예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계신 것도 알고 있지만 분명히 여러 가지, 조금 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는 하겠지만 가내시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예상치가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내시를 편성해야 맞고 앞으로는 이런 예산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예산이 올라온 자체는 업무태만이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다, 어영부영하게 일했다, 이 순간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때만 나 편안하게 넘어가면 된다.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자리 이석 많이 계셔봐야 1년 반 2년 아닙니까? 2년까지도 어렵죠. 그 기간만 내가 그냥 편안하게 가야지,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으시고 산출하는데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우리 동대문구의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행태가 정말로 잘못되어 있다, 공무원이 바라보는 곳이 구민이 아니고, 구민을 위한 분명한 어떤 사업이나 정책을 하신다면 이런 상황에 예산서는 올라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자리에 계신 분들에 대한, 국민에 대한, 구민에 대한 충성 그것이 목적이 돼야지, 어떤 다른 것에 대한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런 점을 조금 양해를 해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출산장려 등 지원 운영에서 지원 대상이 셋째 아이 이상인데 출산장려 차원에서 둘째 아이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와 전국 광역 지자체가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2자녀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 셋째부터 둘째로 바뀌어서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거는 일단 예산 사정도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되고 둘째 아이부터 지원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2자녀 이상 가구를 지원했을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을 한 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도에 출생한 수는 나오는데 그 아이가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그 부분까지 통계청에서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파악하는 게 저희가 학교라든가 그런 쪽으로 도움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러면 자치구 처음으로 실태조사 한 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정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육여성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숙

유현숙보육여성과장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동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행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녕하십니까? 동행과장 김환명입니다. 2023년도 제2회 동행과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기정액 342억 3,683만 4,000원에서 4억 7,647만 9,000원 증액된 347억 1,3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80쪽 하단 장애인 생활밀착형 소규모 경사로 설치 지원에 2,000만원 증액하여 6,5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에 3억 3,000만원, 82쪽 상단 장애인 전용 미용실 운영에 1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하단 장애수당 지급금은 내시 변경 예측에 따라 1,247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 3,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행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80쪽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이 동대문구청 전 지역에 주차 면수와 장애인 주차 면수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주차 면수는 공영주차장 포함해서 사설까지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2,000만원을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으로 편성했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1개소당 80만원 총 25개소, 25개소 위치는 대충 어디고 어떤 방식으로 선별을 하실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25개소는 직접 수행하는 게 아니고 복지관을 보조사업 수행자로 해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지금 25개소 중에 15개소 정도는 이미 수요 파악이 끝난 상태고 10여개소도 연내에 다 파악해서 집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동안 경사로 설치 지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대략 몇 곳에 설치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25개소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1년도에는 6개소를 했습니다. 그때 시비로 저희가 추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63개소를 5,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시비 지원 사업이 없다 보니까 복지관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동행식당 같은 걸 이용할 때 휠체어나 이런 게 좀 불편하다는 어떤 민원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이쪽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드리려고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을 하고 나서 25개소인데 설치가 바로 됩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25개소는 저희들이 연내 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5개소는 이미 파악이 돼 있는 상태고요. 10여개소도 식당하고 복지관하고 연계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수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경사로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주로 사용하는데 유아 동반 가족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분들도 가끔씩 이용합니다. 유모차나 어르신 보행 보조기 문턱이 어느 때 보면 차이나는 데가 있어요. 그게 한 3m 정도만 돼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잘 파악해서 보행자 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 증진에 힘을 써야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건축공사가 들어오거나 하면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들이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300㎡ 이상이나 6층 이상이나 층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태민

안태민위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보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돼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이렇게 돼 있을 적에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안태민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을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하셔서 제가 질의를 못한 것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계속 우리 구비로는 했던 사업이 아니고 2022년에는 국비로, 올해는 시비로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요, 2021년도에는 시비로 저희들이 6개소를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63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시비 지원 사업이 없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런데 갑자기 2차 추경으로 다시 또, 올해 63개소 했으면 내년 본예산에 다시 넣어야 되는데…….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 올해가 아니라 작년에.

노연우위원

그럼 올해는 하나도 안 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예상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본예산에 넣거나, 본예산에서 혹시 놓쳤다면 1차 추경에서도 했어야 되는데 2차 추경까지 와서 예산을 넣은 이유는 무엇인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계속 국·시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그런 사업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그런 게 없었고요. 그다음에 1차 추경에는 저희들이 그런 수요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판단했지만 구체적인 수요가 파악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복지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우리 과에서 하지 않고 동문장애인복지관에서 하나요? 원래 여기서 계속 다 담당해서 했습니까, 이번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문이나 동대문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데를 특정 짓는 건 아니고요. 왜 보조사업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게 직접 구에서 편의시설을 제공했을 때 선거법 저촉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조사업으로 정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만약에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이거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내년에 본예산으로…….

노연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올리시지, 굳이 2차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조금이라도 장애인분들이 편의시설 이용하는 거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좀 더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올려서, 우리 과장님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생각하셨다면 미리 계획해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상입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우리 동행과는, 동행과가 너무 낯설어요, 어르신 복지하고. 그래서 늘 머리가 헷갈리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고 계신 거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생활밀착형 소규모 경사로 설치 지원, 1차 추경 때는 구체적으로 수요 파악이 되지 않아서 1차 추경을 못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차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짧은 시간에라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장애인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서 편리함을 주고 싶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2차 추경을 하게 된 거다.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1차 추경의 수요를 놓쳤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다 파악을 해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부서장님이 발로 뛰면서 이런 거 파악하기 어려우면 과의 팀이나 주무관들은 뭐 했습니까? 1차 추경을 준비하실 때는, 본예산 외에 1차 추경을 준비하실 때는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런, 우리 과장님께서 갖고 계신 그런 업무에 대한, 또 장애인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있고 구민을 진정으로 생각하는 그런 행정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면 1차 추경을 준비하실 때 당연하게 이런 부분을, 과장님 보고 발로 뛰어서 파악하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무관이 몇 명입니까? 담당 팀의 주무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지역에,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아니면 동료가 살고 있는 지역에 물어봐서라도 이런 것들을 편리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셨어야지 굳이 2차 추경까지 올려서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본 뜻이 선의롭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미리 다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고요.

이강숙위원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 거고 또 이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과장님하고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열심히 섬세하게 파악하겠다는 생각은 옅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설치해야 될 곳이 몇 곳이나 되는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가 지금 25개소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역별로는 어디 어디입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지역별로 나와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미용실 예산 전액 삭감된 부분이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두 달 만에 무슨 명분을 가지고 또 2차 추경에 올라왔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위원님들에게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제대로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까 싶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우리 장애인 중증장애인분들한테는 이게 필요한 시설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2차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으로 장애인들에게 좀 편리한 시설이 되겠다고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 전체 장애인들에게 물어보니 우리 장애인들께서 이런 시설이 있으면 너무 편리하고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올리게 되신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농독서실에다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미용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때도 노원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다녀온 이후에 전농동에다 시설을 만들겠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때는 제가 근무를 안 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장애인분들이 일반 미용실을 이용하기 힘드니까 그러면 약자 분들을 위한 미용실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노원에 있는 사항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미용시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었나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분들이 일반적으로 미용실을 이용하는 거는, 특히 중증장애인 분들은 상당히 어렵고요. 집에서 대부분 봉사나 가족이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경증, 움직이시는 이런 분들은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미용 봉사 이런 쪽을 많이 이용하고요. 기타 대부분은 집에서 가족이, 중증장애인 분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집에서 그냥 밉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한 16년을 계셨는데 집에서 전부 해드렸어요. 그런데 중증장애인이 머리를 예쁘게 파마를 하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집에서 파마 하는 것도, 파마 롤을 말고 있는 것도 중증장애인한테는 힘들어요, 1시간씩, 1시간 반씩. 그런데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전용 미용실을 만드는데 중증장애인을 장애인 미용실까지 이동할 때는 이동 차량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번거로운, 그리고 동대문구 한 곳에 미용실을 만들어 놓으면 가운데, 구청 옆에다 만들어 놨다고 예를 듭시다. 그러면 이문동에서도 여기까지 와야 되고, 휘경2동 끝에서도 여기까지 와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은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중증장애인 분들은 활동지원사 분들이 같이 활동을 하십니다. 대부분 그분들의 차를 이용해서 노원 같은 경우에도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강숙위원

그 차도 예약해야 쓸 수 있는 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 활동지원사는 장애인분들한테 1 대 1로 매칭이 돼서 지원을 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이강숙위원

왜 활동지원사들한테 어려운 짐을 하나 더 맡기십니까? 활동 수당 더 주실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활동지원사 분들은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부분이고요.

이강숙위원

지금도 그분들은 충분히 중증장애인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정말 타고난 사명감을 가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한테 왜 중증장애인을 외부로까지 미용시키려고 모시고 나와서 머리 파마를 시키고 커트를, 커트는 그나마 짧은 시간이니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몸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우신 분을 활동지원사가 모시고 와서 파마 롤, 이쁘게 해드리려고 파마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건강한 저도 제 컨디션이 좋은 날 파마를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컨디션이 나빠서 파마를 못해가지고 머리가 이 모양인데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한테 롤 말고 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파마 안 해보셨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분들이 총 15,500분이 계세요. 그중에 중증장애인 분들이 한 6,000여분 좀 모자라게 계신데 저희들도 깜짝 놀란 게 노원에 그게 몇 개월째 한 달에 한 200분이 예약을 하고 오시거든요, 예약이 몇 개월이 꽉 찬다는 거예요.

이강숙위원

노원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지금 이 시설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이게 노원에 있는 시설인데요. 이렇게 휠체어를 이용해서 바로 휠체어에 누운 상태로 머리를 깎는 헤어룸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염색해서 헤어룸하고 미용 의자하고 같이 일체형이 있어서 3개의 헤어룸을 이용하고 있는데 200분이 계속 몇 개월 동안 예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하나를 더 개설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0명씩이나 예약이 밀려 있는데 노원구는 한 곳을 더 증설해서 되겠습니까? 한 10개소를 만들어야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강숙위원

어차피 복지 차원에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거는 노원에서 판단하니까, 지금 위원님이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접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강숙위원

수요에 대해서가 아니라 접근을 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저희들이 노약자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가정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미용, 돈 많은 서초구나 강남구는 중증장애인이 한 명도 없답니까? 그런데 왜 미용실을 하나도 만들지 않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이 이번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이 그렇게 절실한 문제였다면 각 의원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갖고 계신 사진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2차 추경에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올렸다면, 저는 동행과 직원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구의원들 아무렇게나 자꾸 이렇게 밀어대면 너희들이 예산 안 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셨더라면 정말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2차 추경에 똑같은 명분을 가지고,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2차 추경을 가지고 오실 때는 분명한 명분을 갖고 와라, 두 달 만에 어떤 명분을 바꿔서 오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래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명분 확보를 해 갖고 오십시오.”라고 제가 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각 과로 청장님이 말씀을 내리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충분한 그런 노력들이 없었다고 보여지고, 다음으로 장애수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경 내시 때문에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요? 왜 1차에 놓치셨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지난달에 서울시에서, 장애인 연금하고 장애인 수당은 항상 연말에 어떤 갭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사람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등급의 차이가 있어서 그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 말에 파악을 해본 결과 연말까지 집행할 때 좀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이번에 추경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강숙위원

추경이 없었다면?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추경이 없었다면 다른 쪽에서 전용을 했겠죠.

이강숙위원

그러면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든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은 추경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요청한 거고요. 이게 안 된다면…….

이강숙위원

아니, 꼭 2차 추경이 있다고 장담할 수 없었잖아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안된다면 예비비로 해야죠.

이강숙위원

예비비로?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니, 1차 추경이 있었는데 왜 놓쳤냐는 이야기죠.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차 추경은 6월에 심의했고 8월에 저희들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1차 추경을 할 때 만약에 8월에 내려온다고 해도 예측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년도 예측.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의 전출입 상황이나 등급 변경이나 신규나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예측이 되려면 시일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추이가 이 정도가 계속 나가겠다고 생각해서 조금 편성을 더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위원입니다. 경사로 설치 건에서 1개소당 80만원씩 25개소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경사로 실물을 제가 업체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어요. 업체 실물 대비해서 80만원이라는 가격은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책정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전에 63개소 하는데 5,000만원 정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본 거를 봤을 때 단순한 거는 한 2, 3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약간 복잡한 게 좀 있어요, 건물의 형태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벨하고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쭉 평균을 내다보니까 30에서 12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 같아서 평균 한 80만원 정도로 산출내역을 잡았습니다.

장성운위원

개당 80만원이 아니고 평균치가 80만원이라는 말씀이시네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에 대해서 장애인분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장애인 미용실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장애인분들이, 특히 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의 경우 전용 미용실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상황이고 특히 장애 정도가 심각한 중증장애인의 경우도 미용실을 이용할 때 상상할 수도 없는 정도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그 가족분들의 불편과 고충을 헤아려 이번에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인근 구에서는 장애 친화 미용실을 노원하고 달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친화 미용실은 경사로를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가운을 제공한다든지 현판을 해가지고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제공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경증장애인분들한테는 접근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내년에는 같이 하고 장애인 전용 미용실은 아시다시피 중증장애인분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꼭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부연해서 장애인 전용 미용실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미용실을 하게 되면 대상이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어떤 이용 대상자를…….

서정인위원

와상 환자 1급이 있고 그런데 기준이 장애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을 하게 된다면 일단 중증장애인을 우선순위로 받고요. 그다음에 헤어룸이 여유가 있다면 경증장애인도 예약을 받아서 시행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중증을 우선적으로 하고 여유가 있다면 경증장애인도 준비를 하겠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거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과에서 설문 조사 같은 거 해본 사례는 있습니까?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가 해서 설문조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기와 그걸 정해서 설문을 한 거는 없고요. 1차 추경이 끝나고 나서 장애인단체 분들하고 전문가 분들, 복지관 이런 관계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왜 동대문이 이런 좋은 걸 안 하는 건지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힘을 실어주겠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아마 전화도 가고 그랬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청한 게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중증장애인이나 경장애인들의 의견을 한 번 수렴을 한 번 해봤어요?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서정인위원

그냥 판단하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저희들은 성남에 도촌장애인복지관, 그다음에 노원에 더휴를 운영하는 걸 봤을 때는 장애인이 한 200여분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된다고 판단이 들었거든요. 저희들은 또 장애인 등록자 수도 중상위권에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일반 미용실을 이용하거나 이런 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대문구가 조금 더 장애인분들에게 친화적인 도시가 되려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시행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방향은 전용 미용실을 한다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방향을 재택 미용사로 해서 방문하는 미용사, 와상 환자나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미용실까지 오기에는 상당히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방문, 재택 미용사를 해서 장려를 해서 주기별로 순회 식으로 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재택으로 하는 분들은 봉사 활동하시는 분들로 해서 커트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도 그렇고 장애인단체에서도 그렇게 자원봉사를 운영해서 커트 위주로 간단히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이 미용, 염색, 파마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을 어디가서도 그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서정인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와상 환자 분들도 미를 가꾸면 좋겠지만 그분들이 파마 그러한 부분이 필요로 한가 그런 부분도…….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와상은 거의 안 하고요. 젊은 어린 자녀들, 청년 장애들, 중장년 장애분들 중에 발달장애로 몸을 가누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은 해요, 휠체어를 타고 도움을 받아서. 그분들은 외출할 때 당연히 머리 신경 쓰시죠. 그분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긴 하지만 심사숙고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잘해주셨는데 보충으로 조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운영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추경예산은 4억 4,400만원 이렇게 올렸는데 차후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노원이 잘 돼 있다고 본 위원은 듣고 있거든요. 성남은 제가 가보지 않았고 그쪽은 대충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우리 구에도 없던 거를 하려고, 이게 참 좋은 사업 같아요. 좋은 사업인데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어느정도 통과되면 사업장 위치는 어느 곳에 해야 된다는 이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주차장은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전용 화장실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저귀 교환대나 약간의 쉴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30평 이상이 되는 공간을 잡아야 되고요. 저희가 주차장하고 그런 부분만 해소된다면 장소는 크게 구애는 받지 않지만 이왕이면 노약자 셔틀버스도 운영을, 앞으로 거기가 된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데 장소는 지금 현재 확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4억 4,000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하는가,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 장애인 미용실을 했을 적에 우리 과에서는 장애인 숫자가 어느정도 올 거라고 대충 계산을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5,000에서 6,000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중증 장애를 겪고 계시고 그다음에 15,500분의 전체 등록자 수가 있지만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지금 노원에서는 200명 정도로 한 달에 주기적으로 이용 인원이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미용을 하게 되면 커트 외에 한 5, 6개월을 잡더라도 한 1,000분이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상 환자나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 분들은 제외하면 수요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돈이 꼭 필요한 겁니까?

환명

김환명동행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올해 한 번,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나 어떤 접근성이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염려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장소나 시설을 갖추는 걸로 이렇게 하고, 운영은 내년에 하는 걸로 해서 위원님들끼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사를 하셔서 결정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행과를 끝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행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김영신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예산 30억 7,992만 8,000원에서 2,058만 2,000원이 증액된 31억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증액으로 민방위 경보 발령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등에 비상용품함 및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알림판을 제작 설치하는 비용으로 랜턴, 라디오, 응급처치 세트 등이 들어 있는 비상용품함을 지하철역 등 10개소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알림판을 대피시설과 관내 초·중·고·대학 등을 대상으로 230여 곳에 제작 설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3쪽입니다. 먼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성운위원입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업에서 비상용품함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제 활용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한 사례가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저희가 이번에 비상용품함을 설치하게 된 이유가 앞 전에 올 5월 말일경에 서울시에서 예·경보 오발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예·경보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됐고, 또 민방공 사태가 벌어졌을 때 구민들께서 대피시설을 신속하게 찾고, 본인이 계신 곳에서 신속하게 대피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을 위해서 대피시설 내에 혹시 사고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서 비상용품함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참고자료 맨 뒤편에 보면 서울시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는데요. 비상 대피시설에 비상용품함이라든가 비상용품이 없는 비상 대피시설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지적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 정도만 비상용품함이 설치가 돼 있었다고 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구청사에 지하 1층하고 2층에 일단 1개소만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관내 대피시설이 지하철역 등 78개소를 지금 저희가 설정을 해서 비상시 대피하도록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확보해서 추가로 이렇게 확대할 예정이고, 일단 이번에는 하반기에 10개소만 저희가 비상용품함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장성운위원

주민들이 실제로 이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아직은 특별히 이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비상용품 활용이 거의 없고 전시용이라는 지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점검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후되거나 고장난 경우도 많다며, 예산 낭비라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피시설이 비상용품함이 지금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비상용품함이 설치 돼 있는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은데요. 지금 저희 입장은 구 홈페이지에 구민들께 홍보용으로 게시된 민방위 대피시설에 설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유사시에 비상용품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노후돼서 폐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럴 수 있죠.

장성운위원

그럴 때는 폐기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시범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훈련을 통해서 제대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방금 장성운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는, 아까 원래 안 되어 있는 거를 이번에 새롭게 한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신규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었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서울시 의원께서 8월에 보도자료를 보니까 비상 대피시설에 왜 비상용품함이 설치가 안 돼 있는지를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장성운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과거에는 비상 대피시설이 설치가 됐다가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현황 자체가 파악이 안 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지금 서울시 의원이 이 이야기를 한 지가 언제예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올 8월 보도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맨 뒤에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8월 보도자료에 의해서 이거를 신청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지하철, 학교, 유치원 이런 데 사용합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비상용품함은 다중인파시설인 지하철역 위주로 우선 지하철 역사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에 양초라든가 화기시설도 좀 있어서 역장하고 상의를 해서 우선 10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노연우위원

내구연한들이 있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내구연한은 저희가 설치를 하게 되면 일단 관리자를 지정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우리가 주민센터에 가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관리가 안 되어 있어서, 아까 우리 장성운위원님 말대로.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를 보면서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서울시에서 뭘 잘 했다고 우수사례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올해 8월에 을지훈련을 포함해서 민방공 대피 훈련이 전국적으로 실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민방위 대피 훈련을 25개 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달해 주셨는데요. 저희 구가 25개 중에서 유일하게 민방공 대피시설이 잘 돼 있다, 특히 동별로 세부 대피 계획이 잘 돼 있다는 부분을 우수사례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잘 되어 있다니 안심이 좀 되네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일단 대피시설은 정비를 잘해놨는데 대피시설에 실제로 대피를 했을 때 대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효과가 크고 뭔가 사고가 있었을 때 비상용품함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제작하려고 하는 비상대피 행동요령 이런 부분이 조금 그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안전은 아무리 해도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인데 그래도 우리 구가 우수사례에 선정될 정도로 잘 되어 있다니 과장님 외 우리 직원 분들 고생하셨고요. 안전재난과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항상 대비하고 미리미리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학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두위원

김학두위원입니다. 궁금해서 과장님께 물어볼게요. 비상용품을 보니까 여기 품목이 나와 있어요. 용품함 해가지고 양초, 성냥, 램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비상용품으로 정해져 있는 용품인가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정전이라든가, 만약에 공습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끊겼을 때 비상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김학두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에 아직도 양초, 성냥 이런 내용이 있길래, 이런 거를 대체해서 현대 사회에서 쓸 수 있는 용품들이 따로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양초, 성냥 시대는 벌써 흘러간 지 한참 옛날 적 얘기인데 아직도 이런, 비상용품이지만 이런 거 밖에 없나 싶어가지고요. 그리고 재난 시에 대피소에다 이런 비상물품을 설치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필요하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비상대피소가 우리 구 관내에 몇 군데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78개소로 일단 지정하였습니다.

김학두위원

78개소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지하철 역사나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활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학두위원

그중에서 10군데만 일단은 10개만 설치를 해보겠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지하철 역사 위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역사 위주로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김학두위원

다른 대피소, 주로 아파트 주차장 그런 데를 대피소로 이용하는 데가 많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런 데는 아직 계획이?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학두위원

그동안에 재난이 발생하면 지하철역이라든지 10개소는 괜찮겠지만 다른 데는 이런 물품이 없으니까 사용할 수가 없겠다는 거네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우선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신청을…….

김학두위원

그리고 과장님, 저번에도 한 번 얘기했었던 거 같은데 대피소가 78개소 아니에요, 우리 관내에.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에 있는 그런 데죠, 대피소가 주로 활용되는 데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그런 데를 대피소로 쓰고 있는데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새로 짓는 아파트 보면 펜스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외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데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데 점검해 봤나요, 대피소로 돼 있는 데를?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지정을 한 곳은 일단은 아파트관리소와 미리 협의를 하고 또 민방위 표식이 돼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요즘에는 위원님 말씀처럼 통지가 돼 있기 때문에 미리 협의를 하고 민방위시설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대피 시설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지정합니다.

김학두위원

그러면 민방위 대피시설로 협의가 된다면 개방을 해줘야 될 꺼 아니에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아, 민방위 대피…….

김학두위원

그래야지, 아파트 주민들만 비상시에, 재난 시에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근 일반 주택도 대피소가 거기예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학두위원

그럼 이분들은 울타리 쳐져 있고 자물쇠로 잠겨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재난 시에. 그러니까 그거를 개방을 해줘야지 이분들도 재난 시에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대피해서 대피소를 이용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주택가에 있는 그런 분들, 그런 얘기.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일단은 비상시에는 그…….

김학두위원

아직 과장님이 안전재난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셔서 잘 파악을 안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거 대피소로만 돼 있지 이용할 수는 없고,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아파트 주민들이나 당연히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이용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일반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대피소도 거기예요. 그런데 울타리가 쳐져서 번호키를 누르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파트 측하고 잘 얘기를 하셔서 재난 시에는 우리 이웃 주민들도, 단독에 사시는 분들도 대피소가 거기인 만큼 이용하실 수 있게끔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주택가에 있는 분들은 따로 대피시설이 없어요, 없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대부분 지하철역하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김학두위원

지하철역 있는 데는 가능한 데가 있겠지만 없는 그런 데도 많잖아요. 부득이하게 아파트 주차장 밖에 대피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데가 대부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펜스 쳐져 있고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데는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야, 재난 시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는 과장님이 잘 살펴보셔서 그런 문제점이 없게끔 그런 것도 노력을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학두위원

필요할 거 같아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김학두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학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이강숙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동료위원들이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과 또 여러 말씀들을 하셨는데 민방위 대피시설이라 하면 국가에 위기 사항이라든가 국가안보 정책에 의한 대피시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비상용품함 안에 성냥이나 양초나 라디오나, 물론 이런 것들이 사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시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민방위 시설도 필요하다, 그리고 민방위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기선이 끊어지면 당연히 양초나 성냥이 필요하겠죠.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강숙위원

만약에 전시가 된다면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다시 생활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이런 거는 잘하신 사업이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여태껏 우리 동대문구에 78개소에 대피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요령 알림판이나 대피시설에 대한 알림판이 없었다는 것이 너무 우리가 편안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않은가, 예전에는 우리가 매월 1회 비상 사이렌을 울리고 지나가던 차도 멈추고 대피 훈련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우리가 조금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이런 행동요령 알림판, 구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이런 판을 우리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잘 설치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또 위급한 상황에서 2차 추경에다 이거라도 올려서 하루라도 빨리 구민의 안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직시하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하신 거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한다면 안전재난과에서 그늘막 같은 거 설치하지 않습니까?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이게 답십리사거리인데 이 그늘막이 자동 그늘막이거든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스마트 그늘막입니다.

이강숙위원

자동으로 여닫이가 되는 거 같은데 이거 우리 과에서 하신 것 맞나요?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우리는 이런 것이 항상 타 구보다 후발주자로, 다른 구가 이미 다 설치를 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 구에 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지금 스마트 도시를 천명했어요. 그런데 그늘막 하나도 이렇게 자동 그늘막, 가서 보면 굉장히 노후되고, 나는 고물상에서 주워 다 설치한지 알았어요. 나중에 하시면 타 구보다도 조금 더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시정하고 해서 더 좋은 걸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게 보이고 이렇게 설치를 하셨는지, 같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이거 예산 얼마 들였는지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이런 거 하나하나도 설치하실 때 조금 더 정말 스마트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신

김영신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은희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2023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4쪽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기정예산액 56억 3,728만 6,000원에서 9억 5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65억 4,267만 7,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84쪽 상단 정보화 기본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20억 3,329만 5,000원에서 8억 4,0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 7,3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에 기정예산액 10억 4,975만원에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0억 7,975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액 12억 735만 2,000원에서 3,539만 1,000원을 증액하여 12억 4,274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스마트도시과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금번 추경 2차 예산은 2023년 스마트도시과 사업계획에 따라서 꼭 추진해야 될 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4쪽부터 85쪽까지입니다. 먼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과장님 새로 오신 거 같으니까 반갑습니다. 84쪽 상단 스마트도시 선포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언제 하려고 하나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정례회 시작 전인 11월 경에 할 예정이고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을 모시고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하시는지?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은 참석에 대한 부분은 동대문구 관련된 구민 플러스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 내에 있는 기관이고 학교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하실 수 있게 안내해서 행사는 진행하려고 하고요. 1차적으로 위원님들께 스마트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본예산에 전혀 스마트도시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계획안을 갖고 사업추진을 하려고 1차 때 예산편성을 한 거고요. 그중에 위원님들께서 마스터 플랜이나 스마트폴 구축 같은 일부 사업들 예산편성을 해주셔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저희가 스마트도시 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일단 여러 기관이나 구청 내에서 산재 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가 행정정책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의사결정 플러스 구민들과 이러한 공공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수단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저희가 말한 데이터 기반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더 필요한 부분인데 1차 때 이 부분이 삭감이 돼서 2차 때 말씀을 들어보니까 1차 때 삭감을 한 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왜 또 올렸냐고 자꾸 의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저희 부서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구축을 해서 지금 현재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구 행정에 활용하고 의원님들께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살려주셔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저희는 그렇습니다. 선포식이라는 거는 스마트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평상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거 계속 해왔고, 어떤 것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알리기 위한 선포식이지 계속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선포식을 한다는 거는 맞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1차 때 삭감을 한 내용이고, 그런데 이게 긴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2차 추경에 다시 또 올렸다는 게 의아한 일이고, 그다음에 선포식은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실물로 보여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 가져오셨는데 이런 거 하시고, 해서 실물로 보여주시면, 구민들이 스스로 느끼게 하면 그게 선포식 아니겠습니까? 굳이 몇 사람, 뻔히 부를 사람들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 활동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선포식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매일 활동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든지 알아서 이런 좋은 스마트도시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소문과 소문을 들어서. 그래서 선포식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의미에서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고요. 이런 빅데이터 같은 것들은 1차 때 삭감을 했지만 그때는 우리 위원님들의 이유가 있어서 삭감을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다 우리가 받아들여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에 가면서, 우리 동대문구에도 빨리 받아들여서 구청장님이 안에서 실시간으로 ‘구청장님한테 바란다.’ 이런 내용도 다른 과에서 듣지 않고 바로 바로 이런 것들도 보고 종합상황실도 보고,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스마트 선포식 같은 거는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그거 관련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선포식은 지금 스마트도시 사업을…….

노연우위원

그것도 들어 있데요, 물어봤더니.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연우위원

예.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 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해놓고 활용을 하고 서비스를 하는데 그치는 거 보다는 모든 사업들이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어야 되고,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서 구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서 이런 도시 서비스들을 보다 더 나은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연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선포식을 할 때는, 그러면 구민의 날 같이 하세요, 거기에 일부 집어 넣어서, 왜 그러냐 하면 많은 구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하려고 하는 이 선포식은 매일 활동하시는 일부 몇 사람을 불러서 이런 선포식을 한다는 그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구민의 날 시간을 한 20분 정도 더, 10분 정도면 되죠, 선포식 하는 거. 사람 모으는 거, 당연히 그날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선포식에 대해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다른 행사에 곁들여서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생각인데요. 1차 추경 때 1,000만원, 1,100만원인가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2,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인상돼서 올라왔어요. 그 사유가 뭐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선포식 관련된 예산은 1차 때 1,000만원 올려서 100만원만 살려서 100만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당초 1차 때 마스터플랜 관련된 1차 추경예산을 3억 5,000을 편성을 하였는데 일부 삭감이 돼서 3억만 1차 때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000을 편성할 당시에 일부 선포식 관련된 예산을 포함을 해서 마스터플랜하면서 그 선포식도 같이 넣어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산이 5,000만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서정인위원

아니, 예산을 짤 때 종합 상황 속에서 예산을 숨겨서 왔단 얘기에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숨겨서 온 게 아니라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기본계획 속에 스마트도시 관련된 비전이나 전략 이러한 부분이 도출이 되면, 어차피 선포식은 스마트도시 관련된 비전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 이러한 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사업계획을 할 때 일부 포함을 해서 저희가 같이 예산을 넣어서 1차 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선포식 계획 안에 일부 사업을 편성해서 그렇게 했다면 위원님들이 공감을 할까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는 우리 집행부 부서에서 의원들 눈을 아웅식 하자는 그런 얘기뿐이 안 되는데 이거는 사실 그대로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 부분인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 추경 때는 1,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2차 할 때는 다시 2,000만원이 올라왔다 그러면 위원들은 1차 추경 때 다 아는데 그걸 어떻게, 설득력이 지금 약간 모순이 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그건 접어두고, 그러면 선포식 하는데 2,000만원이라는 돈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견적서라는 게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과에서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저희가 의원님들께 드린 거는 아니지만 선포식 행사 같은 경우 관련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반 행사, 사회, 그다음에 음향이나 동영상 촬영, 그다음에 저희가 로비 쪽에 아트갤러리 쪽에 체험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관련된 부스 정도 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우리 과장님 그냥 말로 하는 거고 예산을 짰을 때 음향 이벤트 하는 그런 데서 견적서를 받아놓은 것이 있냐, 그런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작성을 했냐, 그래서 올렸냐,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라고 예상하는 거하고 업체에 실제적인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받아서 예산을 올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진실성이 있겠어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산출내역에 대한 부분은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데 필요하시면 이거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드릴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그렇고요. 전자에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 속에서 1,000만원 있고 1,000만원 올렸다는 그거는 잘못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84쪽에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그것도 그대로 1차 때 있었는데 우리 동대문구에서 스마트팜 수경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구 단위에서 스마트팜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청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스마트팜 같은 거는 제가 전에 교육지원과 근무를 해서 그러는데 학교 내에서 교육경비로는 아이들 교육 차원에서 그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정인위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아니,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 하려고…….

서정인위원

다른 과에서는 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서?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필요합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저희가 이러한 빅데이터 관련된 스마트도시 영역을 당초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스마트도시 분야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계획에 연계해서 스마트팜 재배기를 예산에 편성해서 구청 내에도 찾아오는 구민들이 보실 수 있고, 또 만약에 기회가 되면 연계해서 체험 프로그램 정도를 할 수 있게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스마트팜 재배기는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빅데이터를 잡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1차에 올라왔을 때 제반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삭감이 됐고, 또 2차 때도 그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왔으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다시 더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하고 싶은 사업이라면 과장님이 담당하고 와서 의원 분들한테 제반 설명을 해 주셨냐고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의원님들 다 찾아뵙고 사전 설명은 1차적으로 드렸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해야 할 사업은 맞는데 방법론에서 어떻게 예산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과에서는 그런 걸 심도 있게 연구를 좀 하세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질의에 앞서서 우리 위원장님께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고 지금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행감장에 앉아있는 어떤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적정한지, 또 과하면 왜 과한지 이렇게 맥을 짚어 줬으면 회의 진행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지엽위원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을 지으면 착공식을 하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포식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선포식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게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또 과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게 요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저번에 1차에 설명을 잘못 해가지고 잘려서 2차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1차에서 100만원을 남겨놨잖아요, 선포식 하는데 900만원 삭감하고. 그 100만원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100만원 갖고는 할 수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니까 그 과정을 설명을 좀 잘해주시라고, 저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차 추경 때 편성된 스마트정책 플랫폼 프로그램 장비도입 및 설치와 2차 추경에서 편성한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시스템 장비도입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지금 빅데이터 기반 종합상황실을 구축하려고 하면 이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하고 프로그램 개발된 부분하고 그게 4억 1,200이고요. 그다음에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그릇 형태라고 해야 되죠. 하드웨어 서버 구축을 위한 게 지금 3억 5,800 해서 만약에 설치를 하게 되면 대형 모니터까지 포함을 해서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산 개발비는 소프트웨어적인 거로 나눠서 4억 1,200이고 그다음에 자산 물품은 서버하고 모니터 부분을 설치할 그럴 비용으로 구분을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예산을 책정할 때는 많은 연구를 했겠죠. 그리고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스마트팜 수경재배기가 좀 생소한데 이거 어떻게 생긴 거죠? 물 위에다 뭘 심는 건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보통 집에서 말하자면 화단처럼 해서 하는 건데 그거를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한 부분은 3단으로 그게 한 세트가 됐고요. 밑에 물 빠짐기가 있어서 물 빠짐기에는 어항처럼 활용할 수 있게 해서 지금 가로 폭, 세로 폭 하게 되면 가로가 1.6m고 3단이기 때문에 높이가 2m 정도 돼서 3개, 말하자면 집에서 쓰는 거는 화단식에 3개로 해서 연결돼서 위에서부터 물 뿌려서 내려 와서 수경 작물처럼 저희가 재배할 수 있는 기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1차 때도 이게 지적돼서 다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금액으로 똑같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채움 공간 위치도 검토가 다 끝나고 다시 편성한 것인가요, 어떤 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1차 때 저희 구청 1층 로비 쪽에 중앙 쪽에 홍보물로 책꽂이 같은 걸 좀 치워서 중앙 쪽에 놔야지 이제…….

태민

안태민위원

청사 안에?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1층 로비 중앙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 2층에 사내 아카데미 앞에 보면 유휴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한 10개 정도 설치 계획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놓는 게 신규 사업이죠?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신규 사업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다른 데도 하고 있습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타 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태민

안태민위원

예, 하고 있어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예, 타 구에도 몇 개 구 해서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기도 하고 경제진흥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자치구마다 좀 다르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구보다도 으뜸이 될 수 있는 이런 동대문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전에 안태민위원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하시는데 혹 가다 정말 여기가 행감인지, 추경 예산안 심사장인지 모를 정도의 혼동을 주는 경우가 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대다수 잘하시는데 하여튼 몇몇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장님과 안태민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에 어떤 내용을 질의했을 때 행감의 느낌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논할 때는, 지금 이 예산을 볼 때는 이 예산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그리고 이 예산을 어떻게 산출을 하게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을 때는…….

태민

안태민위원

그렇죠, 그 정도는 좋죠.

이강숙위원

구체적으로 그걸 물어야 당연히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묻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행감장 같다, 행감 때 그렇게 해보셨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태민

안태민위원

우리 이강숙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동료위원으로서…….

이강숙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 예산에 대한 시간제한 두지 마시고…….

태민

안태민위원

발언을 한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면…….

이강숙위원

제가 지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답변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강숙위원

지금 제 질의가 안 끝났어요.

태민

안태민위원

답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보시라 했잖아.

이강숙위원

위원님!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얘기하지 마시고.

이강숙위원

제 발언이 아직 안 끝났다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해보세요.

이강숙위원

아니, 위원님 때문에 까먹었잖아.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좋게 하자고 하는 얘기지, 그거 갖고 말꼬리 잡지 말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했다시피 갈 길이 멀다,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한지엽위원장

그럼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강숙위원

아니, 거의 다 지금 예산…….

한지엽위원장

답변드릴게요.

이강숙위원

지금 예산 거의 끝나 가는데…….

한지엽위원장

그러니까 얘기 빨리 마무리 지세요. 제가 얘기 할게요.

이강숙위원

자꾸 시간에 대한 압박을 주지 말라는 얘기에요.

한지엽위원장

내가 알았다 그랬잖아, 아까 알았다 그랬어요.

이강숙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또 하시니까.

한지엽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물어봤죠. 사실 오전에 아까 그 얘기를…….

이강숙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아니, 제 말, 발언권 조금 있다 드릴게요.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가졌지만 넘어갔어요, 그건 이미 다 끝나서. 그런데 지금 또 다시 우리 안태민위원님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서 그런 경우가…….

이강숙위원

어떤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지엽위원장

지금 행감장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난 오전에 여기 앉아있었는데, 아니, 우리 오후에 시작해서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앉아있었지만 행감장 같은 위원님들의 얘기는…….

한지엽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잠깐, 그거 하고 합시다.

한지엽위원장

아니, 이거만 하고. 아까 오전에 좀 늦었죠?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숙위원

위원장님, 정회 하시고.

한지엽위원장

좀 늦었을 때 김창규위원님이 언급을 했어요. 어디에서 언급을 했냐면…….

태민

안태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깐 해주세요.

이강숙위원

얘기가 길어지면 정회하고 해요.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접니다. 제 발언 끊어놨잖아요. 줘야 되지 않아요?

한지엽위원장

줘야지, 열심히 하십시오.

이강숙위원

10시까지 주실 거예요?

한지엽위원장

열심히 하시라고.

이강숙위원

몇 분 주실 건데?

한지엽위원장

원하는 대로.

이강숙위원

시간을 정하셨나 하고, 나 까먹지 않았어, 우리 스마트 과장님 새로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열심히 하려고 정말 방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칭찬을 해드리려고 내가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행감장을 들먹거리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좀 불쾌한 저기가 나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서,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작년 본예산에 스마트도시과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알고 계시는대로 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제가 와서 올해 본예산에 대한 부분을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당초 전산정보과, 조직 개편되기 전에 전산정보과 수준의 예산들로 해서, 특히 스마트기획팀, 스마트도시 조성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인 기획부터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기본적인 직원 정보화 교육 해서 그 예산만 기본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스마트도시 사업 그리고 도시 조성이라는 걸 하려다 보니까 1차 추경 때 좀 많이 담았고 못 담은 거를 2차 추경 때 추가로, 진짜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담았으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이강숙위원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그전에 과장님들이 좀 일을 느슨하게 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게 본예산이나 1차 추경이라고 하면 조금 더 예산에 대해서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1차 추경이 끝나고 두 달 만에 다시 2차 추경을 하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것이 두 달 후에 똑같은 명분으로 다시 추경에 올라오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다루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각자의 생각으로 여러 의견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마트도시과는 우리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그런 거를 보니까 빅데이터 종합상황실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그때 우리가 이런 예산을 좀 들여서 구축이 돼야 됐었던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옆 동료위원하고도 사실 이런 예산은 진작 통과가 됐어야 될 예산인데 2차에 올라온 거라도 이런 거는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우리 안태민 부위원장님께서는 아직 한 번도 구경을 못 하신 모양인데 이거 식당에 가도 있고 서울시청 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지난번에 이거 잘렸어요, 10대를. 그랬는데 이 수경 재배를 어떤 품종으로 하실 건가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1차적으로는 1년 동안 설치를 하게 되면 코디 관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보기에는 좀 친숙한 상추라든지, 그래서 솔직히 저희가 심어서, 이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는 그러한 측면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약간 샐러드 내지는 뭐를 체험 식으로 해서 구민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까지 하게 되면 관상 플러스 식용까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품종으로 저는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경재배기가 꼭 상추나 샐러드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10대를 설치해 가지고 구민과 함께 하겠다, 이거는 진짜 너무나 애들 장난하는 말씀이고 서울시청 가면 수경재배기를 해가지고 아이비 같은 거 꽃 같은 거 층별로 해서 해놓은 거 보셨죠, 서울시청 들어가 보셨으면? 지금 여기는 공공기관이에요. 그런데 상추나 샐러드 이런 거 몇 가지 심어가지고 10개에다 해가지고 누구랑 나눠 먹을 거예요, 예산 똑같이 들여서 만든 건데 누구는 샐러드 집에 가서 해 먹으라고 주고 누구는 상추 끊어주고, 구청 직원 누구는 가져가고 구의원 누구는 하나 가져가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로 스마트팜 수경 재배기가 어떤 것이라고 홍보하고 싶다면 여기에 심는 품종, 구민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거, 다 보고 이런 품종을 집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면서 거기 왔을 때 집에서 내가 먹거리로도 상추도 심을 수 있고 샐러드도 심을 수 있고 이런 것도 심을 수 있다 이런 거를 홍보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눈에 보이게끔 상추나 샐러드 심어서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34만 구민한테 이거 10대 해가지고 구청에 와서 어떻게 받아가라고 하실 거예요? 전 이렇게 행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산을 세우더라도, 어떤 걸 하고 싶더라도. 정말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또 구의원도 이해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구나, 또 이런 걸 이렇게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는 먹거리도 문제인데 집 안에서도, 이런 걸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어서 스마트팜 기계 10대 같은 거는 한 번 중대하게 서로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과장님 오셔서 스마트도시과가 우리 동대문구가 스마트도시 선포식을, 아직 안 했나요?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못 했습니다. 예산편성해서 11월 중에…….

이강숙위원

그때 100만원을 주게 된 사유를 아십니까? 안 계셔서 모르시죠? 그때 교육 가셨던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1,000만원 올라온 데서 100만원을 드린 거는 100만원 갖고 그 자리에 모이신 분들 다과회나 해라, 그런 의미로 그때 100만원 드린 거예요. 몇 백 명을 부를지 100명을 부를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 다과 준비하라고 100만원 드린 거고 굳이 거창하게 선포식을 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지금 1,000만원을 오히려 더 올려서 2,000만원 했는데 스마트도시 선포식을 통해서 우리 동대문구가 스마트도시로써 지금 옆 구인 중랑구, 성동구, 우리보다 몇 년을 스마트도시로 앞서가고 있는 이 도시를 따라잡아서 우리가 1등 가는 스마트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선포식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비전 제시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스마트팜 수경 재배 있잖아요. 한 대에 500만원이더라고요. 한 대에 500만원인데 솔직히 가정집에서 수경 재배하라고 그러면 500만 원 주고 하겠어요, 차라리 조금씩 사 먹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조경밖에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구청 앞에다 한다면 수경 조경 뜻으로 하는 건데 그 수경 조경이 금액에 비해서는 되게 비싸.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환경국장님 말씀하실 거…….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스마트도시 관련돼서 제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간단하게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강숙위원님께서 작년에 스마트도시 관련 예산 사업들이 편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작년까지 스마트도시라는 개념 자체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성동구나 이런 데 보면 상당히 앞선 부분들이 있고 또 이런 미래 도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청장님이 오시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탄소중립이나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실제로 2월 정도부터 청장님이 스마트도시로 나아가겠다는 것을 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방향에 맞춰서 스마트도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또 선포식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에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것을 구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또 비전을 함께 선언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보고 또 선포식만의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스마트 기술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민들과 함께 앞으로 미래는 스마트도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상당히 뒤처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욕적으로 나가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종합상황시스템 같은 경우도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는 대형화, 복합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위 정책 결정자라든가 기관장들은 의사결정이 좀 빨라야 되거든요, 정책 결정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종합상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우리 집행부의 뜻을 아실 것 같습니다. 잘 심의하셔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국장님 의견에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선포식을 하면 대부분 구청 2층에서 하죠?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예, 2층에서…….

이재선위원

대부분 그렇잖아요. 거의 90%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국민대에서 선포식 하는 거 보니까, 야외에서 하니까 주위 사람들도 보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배봉산공원이나 용두공원이나 이런 데서 선포식을 하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도 더 많이 올 수 있고 주민들도 많이 올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선포식을 계획을 하면 좋겠어요.

귀용

이귀용안전환경국장

그것도 충분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비가 오고 그럴 경우에는 실내에서 하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야외에서 하는 게 주민들도 그렇고 구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스마트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희

김은희스마트도시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송영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6쪽에서 87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499억 9,871만 8,000원에서 4,976만 3,000원을 증액하여 500억 4,8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86쪽 중단 환경공무관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로 기정액 10억 6,171만원에서 4,97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시비 보조 사업인 환경공무관 휴게실 환경개선 사업은 86쪽 하단 직영 및 대행업체 휴게실 시설 보수로 1,358만원, 87쪽 중단 대행업체 노후 컨테이너 휴게실 교체비로 560만원, 직영 및 대행업체 휴게실 에너지 절약형 건식난방기 시공, 에어컨, 사물함 및 서랍장 정수기 설치 등으로 2,1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86쪽 하단 전액 구비 사업인 공공운영비는 직영 휴게실 공공요금 및 연료비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93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예산은 1회 추경 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으나 직영 및 대행업체 휴게실 노후시설 개선, 필요 물품 구매 등의 사업으로 환경공무관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를 진작시키고 부족한 공공운영비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어서 재차 추경에 올린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6쪽에서 87쪽까지입니다. 먼저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공무관 휴게소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휴게소가 우리 직영 공무관들이 16개소가 있고요. 그리고 대행업체가 6개소가 있는데 제일환경이 1개소, 용마가 3개소, 동양이 2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총 6개소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에어컨하고 건식난방기 하는데 1,000 얼마가…….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건식난방기는 공사인데요. 그동안 저희가 전기로만 전기 패널을 난방 사용을 하니까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재선위원

이게 급한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올 겨울이 되면 난방비가 다시 폭등을, 많이 나와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많이 혼났던 그 건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면 전기세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공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선위원

에어컨이 냉난방기 있잖아요. 그거를 설치하는 겁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에어컨은 그냥 벽걸이형 에어컨입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난방기가 따로 다른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냉난방기 따로 있고, 그러니까 냉난방기는 대행업체 2개소에다 설치해 주는 거고요.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냉난방기를 같이 쓰면 이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상가에서 사각으로 된 거 냉난방기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게 한 400이면 달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이상이 들어오면 비효율적인 거 아닙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지금 이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벽걸이형 에어컨이 단가가 77만 5,000원이고 냉난방기는 245만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분류해서 들어와야지, 이렇게 뭉뚱그리면 냉난방기가 1,065만원으로 알지, 이거를 세부로 해서 보내 주십시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세부내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휴게실 시설 보수가 변기, 세면대 교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지역이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이게 신설동하고 전농1동, 장안2동, 차고지 이렇게 해서 각 60만원 예산으로 해서 24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몇 군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4곳입니다, 4개소.

서정인위원

완전 깨졌습니까?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파손돼 가지고, 그러니까 못 쓰는 게 아니라 파손이 심해서 사용이 불편한 그런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공무관들이 자기 거 아니라고 소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거 부서에서 관리 좀 하는 거예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좀 오래됐고요. 시설 자체가 다 오래돼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공운영비 있잖아요. 증액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 에어컨하고 난방기를 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공운영비가 과연 그것까지 교환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새 거니까 전기세가 덜 나가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에 이 정도는…….

서정인위원

어떤 기준으로 계산한 거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올해 전기요금이 한 9.5%가 인상이 됐고요. 상하수도 요금이 한 20.8%가 인상이 됐고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24%, 그리고 등유 같은 경우는 52%나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예산에다 이런 거를 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한 그런 수치입니다.

서정인위원

공과금은 본예산에서 잡아가지고 부족분은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쓸 수가 있잖아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체납이 되는 상태가 되면 내년도 예산에서…….

서정인위원

채납이 되나마나 부족하면 예비비로 받아서 사용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어쨌든 저희는 정상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이걸 본예산에서 올렸어야지, 추경에 또 올리는 이유는 뭐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올해 들어와서 급격히 공공요금이 많이 오른 상태라서요. 작년 연말에도 잡았던 기준이…….

서정인위원

정부에서 공공요금이 작년에 오르지 않았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어느정도 올랐을 때 잡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거죠, 올해 들어와서.

서정인위원

많이 사용해서 한 것이 아니고?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그건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하여튼 관리 좀 잘 해 주시고요. 공무관님들이 다 고생을 하지만 이걸 우리 주민의 혈세로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니까 부서에서는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 앞에 똑같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공무관 시설물에 청소장비 관리, 추경이 아마 4,976만원인가 잡혔죠.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개 휴게실을 환경공무관들이 실질적으로 어떠한 시간대에 어떻게 이용하고 있고 이용 과정에 환경공무관들이 느끼는 불편한 사항은 무엇이고, 이런 것이 있으면 한 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우리 공무관들이 5시까지 출근을 하다 보니까 그때 나와서 옷으로 갈아입고 현장을 나갔다가 아침 1차 작업이 끝나면 들어오고 2차 작업을 또 나갑니다. 나갔다가 들어와서 점심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3차 작업을 오후에 나갑니다. 나가서 총 끝나는 시간은 오후 4시가 되는데요. 그때 중간 중간에 좀 쉬게 되는 거고…….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고 공공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1차 때도 지적이 많이 됐던 사항이거든요. 전기요금 이런 것도 우리 존경하는 이강숙위원이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와 똑같은 금액으로 2차 추경에 다시 편성된 이유가 있나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때나 지금이나 부족액이 변한 건 아니라서 그대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추경에 올라오기 전에 그때 당시 지적사항이 아마도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게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공무관 휴게실 관리에 대한 어떤 감사나 이런 걸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기료가 많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전기 전문 기술자를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태민

안태민위원

1차에 지적된 사항이 그런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공무관들이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일로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발생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지적을 당했는데 그때 상황을 지금 확인을 하고 2차 추경을 폈나 이걸 묻는 겁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를 들어서 밤늦게 와서 거기서 도박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확인 했어요?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아무쪼록 우리가 추경을 이렇게 드리면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 공모관들도 어떤 일보다도 힘든 일을 하시잖아요. 그 점 참고하셔서 과장님이 뒤에서 잘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송영철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권용태입니다. 기후환경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8쪽부터 89쪽입니다. 기후환경과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은 10억 9,68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억 9,189만 4,000원 대비 1억 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액 편성액을 단위 사업별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환경보전 실천입니다. 예산 현액 2억 8,663만 6,000원으로 기정액 2억 6,163만 6,000원 대비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 아이디어 발표회 행사 진행 2,300만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상금에 따른 기타 보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8쪽에서 89쪽 상단에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예산 현액은 2억 3,303만원으로 기정액 1억 5,303만원 대비 8,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탄소중립 실천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8,000만원입니다. 이번 2차 추경 2건 모두 우리 구 탄소중립의 실천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해 관내 대학교와 동부교육지원청 그리고 초·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전액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8쪽에서 89쪽까지입니다. 먼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서 요즘에 추세가 탄소중립 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많은 유행을 하고 있고요. 탄소중립을 하기 이전에는, 엊그저께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조례도 했는데 수소차하고 전기차,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요즘에 전기차 화재가 많은데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압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알고 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진압은 안 되는 건 아닌데…….

태민

안태민위원

일반 소화기로 됩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물 소요량이라든가 그다음에 밧데리가 차량 하부에 있기 때문에 물이 직접 분사해서 닿지 않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그런 보도를 접해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만약에 화재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전기차 전용 소화기나 진압덮개 같은 것을 구매하여 비치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이런 부분이 추경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전사고에 대비하도록 예방대책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있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지금 언론 보도에 가끔 보도가 되는 내용인데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서 충전 과정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밧데리 과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직접 물을 밧데리에 분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1시간 반 2시간 정도 물 소요량도 많고 그다음에 과열로 인한 연기 발생,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도, 구청에는 아마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구에는 되어 있는데 안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혹시 화재라도 났을 적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제일 급한 게 그런 거니까, 추경이라는 게 뭡니까? 추경에서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단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 아파트에서 설치되고 운영되는 것은 아파트에서 할 일이고요, 민간시설은.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구립시설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은 시설 관리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은 주차관리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은 해당 부서에서 안전 차원에서, 예방 차원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은 이와 같은 일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기후환경과에서도, 주차 문제는 공영이나 이런 데는 관리자가 주차행정과지만 전기차 이런 거는 기후환경과에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들은 충전시설 확보도 하고 단속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태민

안태민위원

그것도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진짜 이게 필요한 건지, 우리 구에는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시급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이것도 추경에 급하게라도, 추경에 조금이라도 시동을 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추진해서 행사운영비, 이거를 신규로 잡았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과에서 예산은 2건 올렸습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두 가지 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핵심 타겟이 있습니다. 구민, 남녀노소, 학생층 이렇게 하는데 이번 사업 2건을 2차 추경에 올린 것은 전체 학생들 위주로 사전에 공모전을 해서, 물론 방법이야 여러 가지 공모전이 있겠습니다만 공모전을 해서 시상을 하고 그날 행사를 하는, 나머지 부대행사도 같이 해서 그렇게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최종 목표는 탄소중립도시를 우리 동대문구가 지향하고 있는데 금년이나 내년까지는 우리가 체계 확립,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중에도 학생들이 가장 전파력이 높습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집에 가서 부모까지 설득을 해서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쓰레기 감량 이런 것까지 전파력,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중하는 부분도 이번 사업, 두 가지 사업 예산을 올렸는데요. 대학생 이하 청년층, 어린이집 이렇게 주 타겟으로 예산을 올렸으니까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차 추경 때는 전액이 삭감됐네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1차 때…….

태민

안태민위원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다시피 구민실천행사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는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이번 2차에서는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88쪽에 안태민위원님이 소리가 너무 작아서 제가 못 들었는데 마이크 좀가까이 대세요, 잘 안 들려요. 하단에 보면 기후위기 대응정책 아이디어 발표, 이런 것들은 진짜 공모전 사업이면 그냥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디어, 그다음에 이런 관계에 근무하는 학부모들,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학생들의 학부모님들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공모전을 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우리 구에서 이를 가지고 예산을 잡아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진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지지합니다. 그러나 지금 3개월 남았어요, 10 11 12. 3개월 내에 이런 사업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게 긴급한 상황인지,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이 사업 못 했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1차 때 올렸었는데 8,000만원은 삭감이 됐고요.

노연우위원

8,000만원 말고 이쪽에.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2,500만원은 이번에 대학생들, 우리 관내 대학교에…….

노연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2차 추경 때 긴급한 사업도 아닌데 올렸다고요. 지금 기후환경과에서는 후반기에 사업이 없어요, 이거 말고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없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많지만 이 사업 또한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파고 들어가서…….

노연우위원

좋은 사업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과 굳이 2차 추경까지 올려서 다 추진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을 텐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많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까지 또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걱정돼서요, 직원들은 몇 분 안 되는데 걱정돼서.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능력이 출중한 편입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언제쯤 할 생각이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산만 주신다면 바로, 우리가 동부교육지원청하고 학교하고 굉장히 협조 체계가 잘 돼 있습니다, 대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이런 행사를 충분히 치러낼 수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아무튼 이 좋은 사업에 저도 지지하는 사업이니 확실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아이디어를 충분히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는 반드시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1차 추경 때 기후환경과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국민대에서 선포식을 했습니다. 그때 시비를 급조해서, 우리가 구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시 예산을 특별교부금으로 이병윤 시의원이 받아서 했는데 역시나 그런 사례를 여기서 저지르고 있네요. 운영비도 다 삭감을 했는데 기후변화 대응 시비가 1억 1,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비도 또 1,000만원이 있습니다. 운영비를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시비로 해서 탄소중립센터 운영비로 1억 정도 과에서 집행을 했어요.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1,000만원을 갖다가 예산을 넣었어요, 남은 거를. 알고 계시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저희 예산은 두 가지 사업에 2,500만원 한 건하고요, 대학생 공모전. 그다음에 나머지…….

서정인위원

그 행사가 아니고 시비가 1억 3,000, 88쪽 밑에 시비가 1억 1,360만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센터 운영비를 우리 구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운영비로 9,400만 원이 진행이 됐죠? (환경정책팀장 오제열, 서정인위원에게 개별 설명)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인 거 같은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로 하고 갈음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기회를 주신 우리 한지엽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정말로 기후환경과에다 제가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아까 존경하는 안태민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우리 오제열 팀장님과 진수미 팀장님이 거짓말 안 보태고 한 100번 제 방에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몰랐던 부분을 ‘아! 이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탄소중립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우리 동대문구가 탄소중립도시를 선언함으로써 해야 될 이런 정책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1차 추경에서 밀렸고 본예산에서도 밀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오셔서 2차 추경이 준비되면서 사실 저희들도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2차 추경을 임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동대문구 탄소중립 구민실천행사를 8,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실 건가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8,000은 초·중학생 대상으로 몇 가지 공모전을 먼저 사전에 실시하고, 예를 들어서…….

이강숙위원

구민실천행사가?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이강숙위원

구민실천행사가 지금 8,000 예산인데…….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구민실천행사 8,000만원은 초·중학생 대상으로…….

이강숙위원

일반인은 없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타겟을 초·중학생 대상 그다음에 대학생 대상으로 이번에 집중해서 행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모전으로…….

이강숙위원

인원이나 이런 거는 어느정도?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관내 초·중학교 전체 대상으로 공모전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강숙위원

8,000만원 갖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더 주시면 고맙고요.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산을 많이 올리시지, 이왕에 올리면서 정말로 임팩트 있게, 학생들이 왔을 때 이 행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앞으로 우리가 지구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내 생활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야 되겠다.’이런 임팩트를 심어줄 수 있는 행사를 하시려면 예산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하셔야지, 이왕에 잡으면 한 1억 이렇게 잡으시지, 적게 잡은 게 아닌가라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권이 없어서, 더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저탄소생활 실천사업에 아이디어 발표회나 이런 홍보물들, 또 그거를 통해서 공모전으로 상금을 주겠다,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올리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과장님과 그 팀의 노력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장성운입니다. 탄소중립 실천행사가 주민들에게 어떤 효과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위기에 저희들이 봉착해 있는 건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치구, 광역단체, 정부에서 역할들이 있습니다. 교육, 홍보 역할을 담당을 해서 구민들이 실제 인식을 하고 또 그 인식을 실천을 통해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도 모두 파급력이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타겟을 정했고요. 이들로 하여금 한 번 더 탄소중립에 생각을 하게끔, 자꾸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탄소중립 행사가 시민들의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탄소중립 문화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예.

장성운위원

그렇다면 이 행사가 내실 있고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참여 인원을 초·중학교로 제한을 두면 초·중학생들의 부모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계신 거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관내 전체 초·중학교의 협조를 얻어서 수업시간에, 예를 들어서 포스터 공모를 하면 그림을 그려서, 지구 환경 관련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다음에 환경 관련 동시를 지어서 응모를 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런 다양한 학생들이 참여한 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구청 강당에서 하실 생각은 아니시죠?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 행사는 대부분의 초·중학교 학생들 그리고 교육청하고 저희 구청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 조용한 공간, 저희들이 지금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배봉산 넓은 광장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더 좋은 공간을 저희들이 계속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환경과를 끝으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태

권용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주택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현철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0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3억 9,719만 5,000원에서 1억 8,623만 4,000원이 증가한 15억 8,3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청량리 일대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 1억 5,623만 4,000원과 건축 마을 도시공간 이야기와 함께하는 어린이 건축학교 행사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90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 어렸을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이런 좋은 경험을 해주는 건 참 좋은 사업인데 어떻게 추경에 올릴 생각을 하셨는지, 학생들의 요청이 있었나요? 갑자기 이런 행사를 추진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십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건축사협회가 있습니다. 건축사협회에서 연말에 어린이와 함께하는 행사를 기획하면서 저희 동대문구와 건축사협회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지원해주면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30명, 4학년에서 6학년 40명 모집해서 토요일에 5주간 편성해서 가르치는 것으로 해서 그 작품 재료를 가지고 연말에 전시회 하는 걸로 제안을 받아서 금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을 해줄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마음 먹은 거 실속 있게 진짜 하셔야 돼요. 저학년이기 때문에 건축이라는 게 재미있고 신기하고 대단하다는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강의를 잘해야 돼요. 고리타분한 그런 강의를 해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더 역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강사도 잘 섭외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어린이 건축학교 운영은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언제 시행하실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방학까지?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이강숙위원

학교에다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협회하고 상의해서 바로 공문을 학교로…….

이강숙위원

각 학교에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모집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요.

이강숙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중심입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심입니다.

이강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추가로 답변드리면 이 사업은 서울시도 하고 있고 호응이 좋아서요. 저희도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하게 되지만 한다면 호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노력해서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언제 TV를 잠깐 보니까 지붕 장인이라고, 스페인에서 온 젊은 청년이 지붕 장인이에요. 사람들이 지붕 장인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건축을 하는데 지붕을 만드는 수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지붕을 만드는 최고의 기술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젊은 친구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 대학교 안 나왔어, 너 대학원 안 나왔어?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해’ 하면서 건축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하시하는 이런 경향, 이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에서 온 그 지붕 장인은 자기 자신이 또 자기 나라에서는 굉장히 우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지금까지의 세대 안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기술, 자기의 특성을 살려서 이런 장인으로서의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건축 이런 것도 미리 해서 어떤 취미나 자기가 좋아할 수 있는 진로 방향의 선택도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약령시 스마트형 특화시장 관리계획 용역 2억을 줬는데 지금 발주를 줬습니까, 부족해서 그냥 있는 상태에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부족해서 일단 발주를 했고요.

서정인위원

발주는 줬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거기 계약은 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계약은 9월 5일자로 계약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얼마에 계약을 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지금 1억 9,600에 계약했는데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내역에서 일부 자른 다음에 발주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2차 추경에 예산을 안 주면…….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안 주면 저희가 본예산으로…….

서정인위원

2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할 수는 있는데 범위가 일부 예산을 지우고, 예산을 죽여 놓고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살아나야만 건축 계획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발주를 줄 때는 구에서 어떤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걸 줍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계약금 선급금 한 50% 나가게 돼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2차 추경 때 온 예산이 통과되리라고 보는 겁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 부족 예산을 급한 대로 2억을 주셔서 그걸로 발주는 했고요. 이번에 주시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다시 설계 변경을 통해서 용역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억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용역비 같은데 발주를 줬다 하니 더 의아심을 자아내게 만드네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발주를 줬잖아요. 그러면 발주를 줄 때는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다 하고 발주를 줬을 거 아니에요 준 거예요, 그냥 너희들 계약금이니까 이거 진행하고 2차 추경 때 우리가 또 받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용역을 준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2억 갖고 가능한 부분이냐, 그렇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라면 발주를 주지 말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하는 부분인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3억 7,000을 1차 추경 때 올렸었는데 일단 2억만 주셔서 저희가 1억 7,000에 대한 내역을 잘랐습니다. 일부 내역을 자르고, 그러니까 전체 계획에서 건축물 높이 계획이나 입면 계획이나 기반시설 계획들 또 용도 계획, 이런 계획들을 전체적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용적률 계획이나 건폐율 계획 같은데, 또 현황 조사 부분을 일부 자르고 2억에 맞춰서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돈을 안 주시면 용역을 완수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그 예산을 포함해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용역은 완성하게 됩니다.

서정인위원

일단 용역 계약을 해서 진행하라고 했네요, 토털 금액을 2억에 준해서?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총 3억 7,000 내역을 2억에 준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 용역이 완성이 안 되고 절반만 완성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절반만 완성이 되는 사업을 용역을 발주를 했다. 발주를 할 수가 있겠어요? 반쪽짜리 용역을 발주할 수가 있겠어요? 과장님도 참 너무…….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일단 의회에서 그래도 2억만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발주할 수밖에 없었고요.

서정인위원

그걸로는 진행이 안 돼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걸로는 완수가…….

서정인위원

전체적인 특화 시장의 관리계획 용역 계획도가 안 나와요? 용역이 안 나와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예, 용역은 완수할 수 없습니다. 1억 7,000을 포함해야만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과장님이 예산을 정확하게 확보도 하지 않고 일부 받은 것만 용역을 줬다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봤을 때 2억 가지고 충분히, 용역사에서 일부분을 빼고 조사를 하겠다고 용역을 줬는데 그걸로도 가능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 예산 가지고는 용역을 완수하기가 불가능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금번에 청량리 전면부 도시관리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미주아파트로 해서 성심병원까지. 거기 예산이 6억입니다. 6억인데 저희도 면적은 비슷합니다. 330,000㎡고요. 그런데 6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었었는데 저희가 최대한 절약을 해서 3억 7,000에 맞췄고요. 거기서 더 이상은 내리기가 힘들고, 그런데 위원님들이 1차 추경 예산에서 2억만 주셔서 실제로 발주는 해야 되고 완수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내역을 삭감한 다음에 저희가 임시방편으로 발주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빠지고 일단은 발주를 줬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는 용역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이, 용역하는 회사들이 한 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견적을 받지 않습니까?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견적은 받는데 저희가 내역을 짤 때는 국토이용품셈이라고 있습니다. 그 품셈에서 도시관리계획 부분에서 내역을 짜게 되는데요. 그 내역에서 그걸 기준으로 짜기 때문에 실제로 2억으로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철

이현철건축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건축안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센터장 강동환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2023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9쪽입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9억 6,486만 6,000원에서 407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6,0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예비비 407만 6,0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통합재정 안전화 기금 예탁금 일부 인출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익 감소분이 반영된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안전센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건축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먼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건축안전센터는 늦게 생긴 부서라서 그런지 항상 예산서 맨 뒤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찾기가 좀 힘듭니다. 왜 예탁금을 중도 인출해야 되죠?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저희가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세출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세입 예산 부분에서 1억 6,983만 6,000원을 세입에서 편성하여 추경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익에 변동사항에 대한 금번 2차 추경분을 반영한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탁금을 중도에서 인출해서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가 감소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안전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안전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환

강동환건축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행복정책과장 박미희입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91쪽이 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42억 4,801만 9,000원 대비 6억 8,700만원이 증액된 49억 3,50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민회관 건립 관련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2억 4,900만원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무관리비 300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 유휴부지 주차장 조성 설계 및 공사 비용 5억원 등 총 5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없으며,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3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행복정책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1쪽입니다.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91쪽에 보면 구민회관 건립해가지고 5억 4,000이 신규로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구민회관 해체 후 착공까지 공백기간이 3년 6개월,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예.

태민

안태민위원

그리고 이번에 해체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9월 중에 들어갑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9월 중은 어려울 것 같고요. 10월 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아니, 8월에 한다, 9월에 한다, 왜 또 10월로 연기됐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오늘 자로 제무과에서 개찰을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약 10일 정도 소요돼서, 그런데 또 추석이 걸려서 10월 초 정도에 해체 계약하고…….

태민

안태민위원

10월은 확실한 거예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10월 가봐야 알겠네. 그리고 이거를 해체작업을 한 후에 거기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거쳤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5월 29일에서 6월 25일까지 약 한 달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까지 주차장을 하고 그 안에, 그럼 주차장 하기 전에는 무슨 일을 하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주차장 하기 전에는 해체, 지금 현재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해체 전에…….

태민

안태민위원

올라가 있는데 해체를 하고 나서 그 자리에다 주차장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 자리와 지금 하고 있는 SH…….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주차장을 하면서 다른 용역을 계속하고 있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럼요.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는 동안에 저희는 건립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를 약 3년 6개월 동안에 하고 있는 거죠. 재정 타당성 조사, 건설 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두 번 들어가고요. 우리 중앙투자 심사 들어가고 SH 땅도 사고, 그렇게 들어 갑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주차장을 했을 적에는 주차장이 몇 면이나 나오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지금 현재는 52면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정확한 주차 면수는 설계를 통해서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개략적인 면수로는 70면 정도가 늘어나서 한 120면 정도가 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수익은 얼마 정도 계산하고 있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 측에 수익금 분석을 부탁 의뢰를 드렸는데 한 월 5,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하면 한 1억 7,500 정도 보전이 될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해당 예산을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아까 우려하셨지만 해체공사가 약간 늦어지고 있는데 해체공사가 끝나는 11월부터는 12월, 만약에 예산이 없고 주차장 공사를 본예산으로 넘어가서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 한 4월 정도까지는 가림막을 쳐놓겠지만 가림막 친 상태에서 그 땅이 비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눈, 비가 일단 밑으로 침투를 할 거고요. 그 침투된 상황에서 혹시라도 주민들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악취나 벌레 이런 부분 때문에 우려가 돼서요. 바로 저희가 해체 공사하는 중에 주차장 설계공사 들어가서 바로 끝나자마자 11월 말부터는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이번 추경에 꼭 이게 통과돼야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세요? 노연우위원입니다. 91쪽 하단 중랑천 제방길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차 추경 때 삭감한 그런 사업이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죄송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다시 올린 근본적인 사유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보시겠어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죄송스럽지만 제가 1차 추경 때 설명을 잘못 드렸던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설계비 3,300에 공사비까지 5억 5,000 포함해서 5억 8,300을 올렸는데 그때는 설계까지 해서 공사해서 가을 무대에 주민들이 좋아 하시겠다고 해서 그렇게 올렸던 거고, 이번에는 내년도 봄에 벚꽃과 함께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관람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역산을 하면 이번 추경에는 설계비만 3,300 올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5억 5,000 공사비로 공사 시작해서 끝내고 봄철 야간 행사 때나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개장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문화공간으로 지금 지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사들을 하려고 하는지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설치가 되고 나면 전체적인 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주민들이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주민들의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욕구가 굉장하시잖아요. 각 동마다 문화프로그램도 악기나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설 무대가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요청하신 것도 있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따뜻하고 시원할 때, 아이들이 활동하기 좋을 때 아이들 장기자랑을 거기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주셨고, 또 작은 웨딩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됐거든요.

노연우위원

웨딩할 정도로 크기가 되나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여기가 230㎡ 저희가 대략적으로 계획을 잡았고요, 230㎡면 한 80평이 좀 안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어디에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정확한 위치는 여기가 일단 제방길이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장안동 쪽으로 잡았는데 거기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을 것 같아서 가장 최적의 장소로 일단 우리 벚꽃로 길이 있고 장평근린공원이 크게 있고 그 뒤에 구민회관이 막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소음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고요. 무대가 주민들 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동부간선도로 쪽으로 무대 공연하는 분들이 그쪽을 향해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음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카페를 하나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혹시 겹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니 그 과하고 상의를 잘해서 겹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의 문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하니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1쪽 상단에 동대문구 야간경관 가이드라인 수립에서 예산 1억 5,000이 1차에서 삭감이 됐는데, 빛의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비가 1억 5,000 전액 삭감됐는데 2차 추가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야간경관 10대 명소 발굴 및 두 개 시범 사업 대상 기본 설계 실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000 편성이 되는 거는 몇 군데를 말씀하시는 건지?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본 및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전역 중에 야간경관 10대 명소를 발굴하고요. 그리고 그중에 2개를 기본 설계 실시하는 게 아니고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기술용역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1억 5,000 예산이 좀 큰 거고요. 이런 과업으로 들어갑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1차에 삭감이 됐는데 2차에 다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 동대문구 야간경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2009년도에 야간경관이, 죄송합니다. 2009년도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안에 야간경관에 차트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지금 14년 정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랑천 하나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중랑구는 야간경관이 굉장히 멋있는데 왜 동대문구는 이러냐!’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또 다른 곳에서 우리 동대문구 관내로 들어올 때 ‘갑자기 왜 동대문구는 이렇게 어둡지, 뭐 이렇게 칙칙하지, 심하게는 무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빨리 신속하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 부분도 내년 본예산에 설계를 하게 되면 1년씩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공사를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하루라도 빨리 저희는 급한 마음에 2차 추경에 다시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도로과에 보면 경희대 앞 상가 야간경관 조명 설치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원래 여기에서 기본 용역을 넣어가지고 각 부서로 다시 나가는지, 도로과에도 1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거기는 보안등이나 가로등 그쪽 위주고요. 저희가 당초에 이 업무를 하게 됐던 이유가 아까 그런 민원들 있잖아요. ‘어둡다, 칙칙하다, 분위기가 다운됐다.’ 이런 것과 맞물려서 우리 동대문구가 안 됐지만 서울시에 자살율 1위 이런 불명예를 안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밝고 경쾌하게 바꿔 보자,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처음 밝은 빛 행복도시 프로젝트 종합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조명등이나 가로등, 보안등 이런 건 도로, 그다음에 낮 도시디자인은 도시계획과, 밝은 빛깔에 도로나 보도는 도로과 이런 식으로 하고 저희 과에서 야간경관 조명을 맡게 된 거죠.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도 상가예요, 도로 주변이 아니라, 경희대 앞 상가 도로 조명 야간경관.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상가에 가로등과 보안등으로…….

창규

김창규위원

가로등은 아닌 거 같은데.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다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제방길 문화공간 조성인데 이 부분이 3,300 용역을 주고 5억 5,000이라는 시설비를 투자를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율성은 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일단 요청하시는 분들이, 좀 간곡하게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욕구 대비 그걸 충족시킬 만한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몇 명 정도 수용할 공간을 자리를 잡는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저희가 계획을 할 때 관람석에 100명이 들어가는 걸로 잡았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100명 정도는 어느정도의 안전도 중요시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디 지방에 바닷가에 가면 버스킹 있죠? 길거리에서 혼자나 두 사람이 연주해서 길거리 가는 사람들이 공연을 구경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적 여건에서 중랑천이 봤을 때 좁은 도로고 밑에 비탈길로 해서 만든다는 계획안을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는 1인이나 2~3인 버스킹할 수 있는 좁은 공간을 좀 띄엄띄엄 많이 해놓으면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걸 간편하게 보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부서장님이니까 내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이게 1차 추경 때도 어디에다가 선정을 하는 거에 따라서 위원들이 분분했어요. 왜 장안동만하고 이문동 구의원님들은 그쪽 방향은 안 하냐, 양쪽으로 해 달라고 요청도 얘기를 나눴어요. 나눴는데 과장님이 거기는 인구가 조금 있다는 그러한 사유로 해서 이쪽만 먼저 하고 나서 차후에 계획을 잡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은 올라왔지만 우리 위원들이 심의를 하겠죠. 하지만 제가 제안한 부분, 2, 3명이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맣게 여러 군데 해놓으면 모든 동대문구민이 여기든 저기든 자기 재능 개발을 한 분들은 거기서 연주해서 구민들한테 행복을 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과 이 부분에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다음에는 내년 본예산에 그걸 한 번 감안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거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해보겠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죠. 5억 5,000이면 적은 돈, 5억 8,000 들어가는 거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5억 8,000이면 그렇죠.

서정인위원

적은 돈도 아니죠.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골고루 조그만 군소로 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조언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미래행복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미래행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박미희미래행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백원기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2쪽에서 94쪽까지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6억 6,074만 1,000원에서 38억 1,900만원을 증액한 354억 7,974만 1,000원입니다. 주요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208억 3,988만 1,000원에서 37억 1,900만원을 증액한 245억 5,88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및 파손된 도로와 시설물을 신속하게 보수 정비하고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 보안등 유지관리입니다. 기정예산 38억 1,027만원에서 1억원을 증액한 39억 1,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희대 앞 상점가에 경관조명을 설치함으로써 밝고 아름다운 야간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2쪽부터 94쪽입니다.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밥퍼 주변 기정예산이 16억이 있는데 13억?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13억.

서정인위원

13억이 있는데 거기서 3억을 더 증액해 달라고 하면,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사업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진행하는데 예산이 부족한 거예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당초 밥퍼 주변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분은 전농초하고 신답초 주변에 통학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그런데 당초 저희가 우선적으로 답십리 굴다리하고 신답초에 안전보행로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일단 지금 보면 한양수자인이나 L65에 새로 입주하시는 학부모들이 밥퍼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가 당초 13억 중에서 통학로 도로조명 개선 사업 예산이 있었습니다, 서울시비에. 있었던 예산을 갖고 지금 답십리 굴다리 환경정리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나머지 사업들이 약간 부실하고 사업의 효과가 떨어져서 다시 한번 예산을 받아봐서 당초 계획된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어떻냐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심의를 요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 요청을 하였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저번에 1차 때 삭감한 부분을 갖다가 다시 올려서 우리가 이번에도 삭감하면 수자인, L65 주민들이 또 문자폭탄을 날리실 거 같은데…….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위원님 그거는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이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그쪽에 우리가 하고 있는 과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있는데 13억이란 예산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포괄예산으로 들어와서 배분해서 구 예산을 매칭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이걸 갖다가 또 올리면 어떤 삭감을, 그런 과정을 밟게 될지도 모르지만, 몰라서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왜 13억 가지고는 활용이 부족하냐는 얘기에요. 적은 금액도 아닌데 밥퍼 주변 환경 조성을 어떻게 조성하길래 돈이 부족하냐 이런 얘기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전체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13억 1,600만원을 도로과 예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답십리 굴다리…….

서정인위원

시비로 받은 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시비로 받고 구비로 3억 3,400만원을 해서 답십리 굴다리 환경정비에 1억 7,000만원, 그다음에 신답초 안전보행로 정비에 1억 6,400만원, 그다음에 전농초에 학교 보행로에 3억원, 그다음에 만남 지하차도 환경정비에 1억 3,600만원, 그다음에 전농초 통학로에 도로조명 개선 8억 8,000 등 5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답십리 굴다리 환경정비하고 신답초에 안전보행로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우선순위나 사업의 효과 면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어서 다른 사업에 통학로 도로조명에서 예산을 조금 줄여서 했던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13억 1,600만원으로도 어느정도 사업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왕 사업을 시작했고 더 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번 기회에 애들한테나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답십리 굴다리가 거기 50대 50 지분이 틀리죠? 거기 성동사업소하고 철도청하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보니까 반쪽은 칠해져 있고 반쪽은 안 칠해져 있고, 그 협조 관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지금 전농로 방향 쪽에 가는 거는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량리 쪽으로 오는 거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동도로사업소에서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환경개선이 됐고요. 그 나머지 철도공사에도 저희가 타일이나 이런 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단에서도 시설물 정비에 대한 사업을 발주해서 지금 개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한국철도공사에서도 청량리 쪽으로 오는 부분에 타일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시설물 보수보강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같이 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물하고 관리기관들하고는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신답초등학교 가는데 철길이 쭉 있지 않습니까? 굴다리 있고 철길이 있는데 철길 옹벽도 환경개선을, 그건 누가합니까? 그거는 철도청에서 하겠죠. 아니, 성동사업소에서 하겠죠. 그런 부분도 요청을 했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전체적으로 철도청에 그 주변이 굉장히 열악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요청을 해서 시설물 기관별로 좀 위치가 틀립니다. 관리하는 부분들이 틀려서 어떤 녹지대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면 녹지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지금 관리 기관별로 보수를 하고 정비하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밥퍼 주변 환경개선은 구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봐요. 철도청하고 같이 협조가 돼서 이루어져야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 답십리 굴다리에서 반 50%는 철도청이고 50%는 성도사업소예요. 그런데 어떻게 칠해야 된다는 디자인이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협조 하에서 디자인을 용역을 주든가 디자인을 발굴해서 일원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부적으로는 이원화가 되어있지만 환경 개선하는 쪽에서는 일원화돼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제 얘기 이해가시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진행을 할 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서울시하고 그다음에 성동도로사업소, 철도청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일괄된 부분들을 하도록 같이 협조 공문하고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철도…….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철도에도 말씀드려서요.

서정인위원

옹벽 그것도 같이.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예, 앞쪽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요.

서정인위원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라고, 저번에 시 포괄 예산을 37억인가 36억 7,000만원 정도 들어왔잖아요. 거기서 지금 진행 과정은 어떻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시에서 35억 7,60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았었고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여러 가지가 있죠.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도로과에서 그 부분에서 어느정도의 진척률이 있는가?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답십리 굴다리 만남지하차도 환경정비에서는 답십리 굴다리에서는 지금 고보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고보조명 설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노후 보행로 보도 부분은 전체적으로 포장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안전 펜스가 있습니다. 180m는 전부 조치를 완료했고, 그리고 만남지하차도는 현재 시설물 타일을 전부 새롭게 철판으로 해서 디자인을 새롭게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벽면 안전 펜스도 재설치를 했고요. 바닥면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통학로 보도정비에서 전농초등학교는 아직 협의 중이고 통학로 보도정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농초등학교에서는 보도 정비공사 중이고 신답초등학교는 노후 가로등은 정비가 됐고요. 나머지 경관조명이나 이런 거는 서울시 심의를 완료했고 그다음에 보도 구간 정비하는 거는 교통안전 심의나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동감하는데 예산하고 약간 빗나간 얘기지만 과에서 하니까 주민들 있잖아요. 주민대표자들하고 이러한 것을 진행하는 부분을, 젊은 입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과정을 알려주고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조성을 해달라고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집행부에서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있고 또 집행부의 아이디어가 있고 해서 같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 거리가 한층 더 아름다운 거리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 과장님 늘 민원 해결을 잘 해주신다고 요즘 아주 수고가 많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전에 보다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략하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2쪽에서 93쪽인데 청량리역 고가도로 교면방수 및 도로포장 해서 시설비로 8억 8,500, 정릉천동로 외 1개소 파손 도로 정비 시설비 8억, 청량리 임시보도육교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시설비해서 17억, 이 세 건이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동안에 진행 과정, 물량 조사는 언제부터 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고가도로는 저희가 6월 5일 국가안전 재진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 토목 안전관리자문위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6월 15일에 안전점검을 했는데 아스팔트 균열에 따른 전반적 손상이 발생되고 전 구간에 대한 재포설하고 교면 방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시설물에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갖고 저희가 이번 2차 추경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정릉천동로 외 1개소 파손 도로 정비는 저희가 현장조사를 했는데 정릉천동로 같은 경우가 한 13년 이상 돼갖고 노후 파손돼서 이것도 안전에 긴급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2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더불어 지금 청량리 임시보도육교는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안전진단 D급으로 판정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D급에 대한 보수보강이나 재가설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용역을 해서 재가설이냐 아니면 보수보강이냐를 판단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보니까, 재하 시험이나 진단을 해보니까 구조적인 부분들에 대한 손상은 없다 그래서 재가 보수보강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 좋다고 했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거기 임시보도육교를 다니시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빨리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할 경우에는 현재부터 몇 개월 동안 같은 현 상태에서 유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시간 내에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배경입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 세 건의 사업이 다 매칭사업이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요, 저희 구비로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청량리 임시보도육교는 금년 3월에 서울시에서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급에 대해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1억 5,000만원 시비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예산 1억 5,000하고 구비 17억 해서 18억 5,000만원으로 보수보강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3쪽 하단에 경희대앞 상가가 야간 경관조명 설치에 1억이 편성이 됐어요. 사업목적을 보면 경희대 앞 상가에서 아름다운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젊음의 거리로 활력을 불어넣고 이를 통해 상가 활성화에도 기여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거리가 1㎞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상점가 전체 연장이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1㎞면?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경희대 상점가에서 말씀드리면 전체 골목 내에 골목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위원

먹자골목 안에.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먹자골목 있는 데다 전에 저희가 차 없는 거리를 했었는데 그때 임시로 그 위에다 조명을 설치했어요 그랬더니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이 그거 보고 굉장히 좋다고 해서 이거를 항구적으로 해 주면 밤거리도 밝아지고 지역 상권도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규

김창규위원

육교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경희대 바로 앞입니다. 경희대 바로 앞에 먹자골목.

창규

김창규위원

먹자골목이라고 하면 저희는 회기역 토끼굴…….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닙니다. 경희대학교 바로 앞쪽입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회기역에서 경희대 가는 도로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아요. 거기만 하면 회기동 쪽, 회기역 방향 쪽 상인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즘 빛 공해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주변 상인들의 의견은 반영을 해보셨습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한 게 2층 높이에서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상인 회장님하고 인근 상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찬성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빛 공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에서는 조도를 낮추거나 아니면 어떤 오브제를 좀 적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설치할 때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럼 오브제를 설치하면 오브제 높이가 어느정도?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오브제는 뭐냐면 둥근달이나 별 모양, 그래서 많이 커봤자 한 주먹만한 정도에서 청사초롱도 할 수 있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도로 바닥에다 까는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니, 위에다 올리는 겁니다. 양쪽에다 뽈대를 이렇게 양쪽 도로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위에다 전선으로 이렇게 연결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트링이라고 하는 거는 전선에 전구가 달린 거고요. 전선에 전구 말고 불빛이 되든 별빛이 되든 이런 게 오브제라고 해서 조그만 소형 그거를 놓으면 좀 더 낫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저희가 생각하는 오브제는 바닥에서부터 위로 올리나…….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아닙니다. 위에 그냥 이미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될 수 있게끔…….

창규

김창규위원

거기도 좋지만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듯이 회기역에서 토끼굴 먹자골목, 파전골목, 거기에도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죠.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그쪽 말씀드리면 회기역에서 파전골목도 저희들이 지금 차 없는 거리, 상인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는 올해 똑같은 식으로 마련하려고 계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조명을 야간에 너무 많이 켜다 보면 식물들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그 주위 식물은 다 죽어버리거든요. 식물도 잠을 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피해가 없도록 참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청량리 임시보도 그 건 때문에 그럽니다. 18억 5,000 가지고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8억 5,000에 지나가면 넥산으로 해서 지붕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당초 18억 5,000 정도의 그걸 했는데 의원님들하고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저희가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자주 멈추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서 이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변화하는 부분들이, 설계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끝까지 계단까지 되는 거는 거의 일치화 된, 아까 얘기한 이런 뚜껑을 씌우는 그런 식으로 해서 겨울이나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시설물에 영향이 없도록 그거는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청량리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청량리시장 가는데 거기 보면 앞에가 안에 보면 습도하고 시간 나오는 전광판은 좋은데 그 앞에가 옛날에는 밥퍼라고 해서 표지판이 있었는데 그거 떼고 나서 그냥 노란 페인트로만 칠해놨습니다, 거기가. 그럼 거기를 조명을 좀 넣든가 뭘 해서 도로과에서 어떻게…….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현장 보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경관 시설이라고 그러나요? 기왕이면 그것까지 같이 앞뒤로, 저쪽에서 나오는 것도 그렇고 이쪽에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 시설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기

백원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김재준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95쪽부터 96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86억 1,222만 4,000원 대비 13억 1,610만원이 증액된 199억 2,8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수해예방 대책추진에 기정액 3억 9,413만 2,000원에서 3억 1,610만원이 증액된 7억 1,0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하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에 기정액 62억 437만 4,000원에서 10억원이 증액된 72억 4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5쪽에서 96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치수과에서는 하천 정비 관리에 10억을 구 예산을 올렸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1차 추경에 얼마 올리셨어요? 1차 추경이 얼마였죠?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10억씩이나 예산을 2차 추경에, 지금 과에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전체적인 본예산 부분은 집행이 다 완료가 됐고요. 1차 추경에 대한 부분에서는 현재 설계라든지 추진 중에 있고 2차 추경…….

이강숙위원

1차 추경 집행률은 어느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1차 추경은 현재 대부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설계 중에 있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럼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은 거의 금년을 넘어갈 수 있겠네요, 1차 추경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1차 추경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이 종료가 어려운 부분은 현재 2차 추경으로 신청한 중랑천 진입계단 진입로, 중랑교 부분에 대해서 진입 경사로 설치하는 건이 있습니다. 그게 당초…….

이강숙위원

지금 그 다리가 그때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1차 추경 때 8억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1차 추경 때 그랬는데 지금 현재 두 개 진출입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폭만 넓히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안 된다, 앞으로 길게 장기적으로 노약자나 어린이나 누구라도 쉽게 이용을 할 수 있는 편안한 교각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을 많이 투입하더라도. 쓸데없는 꽃 예산에다, 금방 열흘 피고 지는 꽃 예산에다 투입하지 말고 이런 예산을 많이 잡아서 시설물 투자에 정확하게 장기적인 이런 투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어느정도 진행됐어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제 저희가 당 초 진입 계단을 확폭하는 걸로 1차 추경 때 8억원의 예산을 신청했었는데 위원님께서 한 번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보행 약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진입 경사로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1차 추경 8억을 확보했는데 인근에 진입 경사로를 설치했던 군자교가 2015년도에 한 14억 정도가 소요됐고 중랑교에, 중랑구 쪽에 2016년에 설치한 게 한 15억 정도가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한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우리도?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강숙위원

그래서 증액이 한 5억 정도 된 거예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10월 초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나서 바로 공사 발주해서 착공을 하면…….

이강숙위원

그 교각에서 다리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좁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예산은 지금 15억, 14억 다 들어가는데 금액 조금 해가지고 우리는 8억을 했다 해서 잘했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쓸 만하게 해 놔야지, 돈이 들어가도. 그래서 증액을 하셔서라도 정확한 진출입로가 될 수 있도록 공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중랑천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침수가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나요?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중랑천과 지금 3개 천에 우리가 여름이면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침수가 되잖아요, 천변이. 그런데 거기에다 시설을 투자해놓고 계속 침수가 돼 버리니까 또 다시 개보수를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시설을 뭐를 넣어야 되고, 하다못해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천변에 정원을 조성해놓고도, 튤립정원이나 백일홍정원이나 정원 조성해서 비가 오니까 다 침수돼서 꽃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열흘도 못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침수를 어떻게 막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다 어떤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이 안 되겠는가, 이런 방법은 혹시…….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최근에 기상 이변이 심해지면서 침수가 더 자주, 그리고 좀 더 강하게 된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재난 시기에 대응을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 사실 침수 자체를 막는 건 어렵고요. 침수가 났을 때, 침수가 빠졌을 때 복구를 빨리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저희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도 침수가 되고 물이 빠진 이후에 청소 같은 거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강숙위원

그런 거는 굉장히 신속하게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그리고 침수에도 오래 견딜 수 있는 재질이나 그런 걸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강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시설물을 설치할 때도 침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재료를 쓰던지 아니면 어떤 것을 이용하게 했을 때 우리가 예산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안 이루어져도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늘 애써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하고 있는 교량사업은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가 많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강숙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중랑천이 항상 문제인데 중랑천에 시설비가 10억이 증액 추경 편성이 됐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중랑천 유지관리비가 매년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고 1차 추경 때도 한 20억 예산 반영이 되었고, 2차 추경에 10억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있다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작년 추경, 본예산 올 1차 이렇게 매번 올라오는 게 중랑천 제1공원 야외수영장 철거 공사비 이번에 3억 2차 추경에 다시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1, 2년 동안 매번 올라왔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비 10억이 2차 편성된 사유 부분은 말씀드린대로 중랑천 진입 계단 진입로 설치에 따라서 한 5억원 정도가 소요된 부분이고요. 나머지 체육공원 부분 야외수영장은 추후에 답변드리고 나머지 성북천이라든지 정릉천은 기존에 어떤 시설물의 노후화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서 실제 부득이하게, 원래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한 2억 정도의 어떤…….

태민

안태민위원

지금 과장님이 짚어서 얘기하시는대로 야외수영장을 철거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야외수영장에 대해서 제가 일단은 올해 1월에 부임을 하면서 사전에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도 직원들과 현장을 가서 방문을 했고 문제는 새로 복원하는데도 예산 자체가 실질적으로 한 15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4년 동안 방치돼 있던 시설물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수영장이라는 시설 자체가 사용빈도 자체가 1년에 거의 4, 50일…….

태민

안태민위원

본 위원이 제 지역구다 보니까 아침마다 거기를 매번 돌아요. 도는데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수영장을 다시 복원하기는 굉장히 힘들고 지금은 그게 흉물로 남다 보니까 요즘에 모기의 서식처가 돼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가냐, 아침에 운동을 하다 보면 뚝방 길이 전부 다 모기예요. 이것도 우리 과에서 소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르는 게 있는데 왜 이거를 철거를 못 하는지, 이거를 설명을 잘하셔서 정말 이번에는 어떻게 철거가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역시도…….

태민

안태민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여튼 다른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위원입니다. 안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영장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가 착수 보고하고 2차 중간보고가 10월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한 60% 정도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연우위원

60%면 많은 진행을 하고 있네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중랑천 야외수영장 철거를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미리 철거부터 하는 게 낫습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저희 입장은 실제 수영장 자체가 4년째 연속적으로 계속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께서 단순히 수영장만은 어차피 1년 내내 40일 정도 밖에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수영장을 철거하고…….

노연우위원

결과만 얘기하십시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에 별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현재 있는 시설 자체는 철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노연우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마스터플랜에서 그 장소를 어떤 장소로 사용할지를 모른다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수영장을 무조건 철거해서 메꾸는 것보다 그 수영장을 어떤 사용으로 할지 모르니까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수영장을 아예 메꾸지 않아도 될 일인데 메꿔 버렸어, 그러면 다시 또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수영장을 철거하는 걸 반대하는 것보다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다 끝난 다음에 거기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그 용도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플랜 용역이 끝난 다음에 철거를 하든 그대로 놔두든 그거는 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아마 우리 안태민위원님도 전화를 많이 받았겠고 문자가 많이 왔겠지만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중랑천에 수영장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나마 그거 철거해버리면, 수영장 안 놔주면 어떻겠냐고 젊은 엄마들이 많이 문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혹시 이거 철거한 다음에 다른 대책은 있으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민원사항이라든지 우리 체육진흥과로도 많이 접수가 됐던 상황인데요. 저희 계획 자체는 현재 수영장을 철거하고 그 자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름이라든지 겨울철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물놀이 시설도 추가적으로 더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올해 철거를 하고 내년 초에 그런 시설을 설치해서 내년도 하반기에는 주민들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노연우위원

그러면 철거한 다음에 그 자리에 업자들이 와서 우리 배봉산에 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겠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예, 그런 부분으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런 걸로 활용하겠다는 이런 계획이십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사용을 할 부분이다 보니까 올해 철거를 꼭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마스터플랜은 언제 끝납니까?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올해 12월 말에 끝납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그러면 마스터플랜 끝난 다음에 철거해도 충분히 될 거 같은데.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철거에 드는 비용, 소요라든지 시간도…….

노연우위원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고 했으면 해주죠. 마스터플랜 보고 그래도 철거를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가 해주지 않겠습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저도 한 번 수영장에 가서 둘러봤는데 이거는 마스터플랜상 이미 철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지금 전기시설이나 그런 게 너무 노후화가 됐어요. 지금 그걸 다시 복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아서 일단 결론을 중간적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그리고 아까도 우리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항상 침수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쪽을 높여서 어떤 방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드나요?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중랑천이라는 부분은 통수는 치수적인 기능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의 둔치라든지 기본적인 어떤 지형 자체를 높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노연우위원

성동구나 중랑구는 지대가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높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침수가 덜 되는데 우리 동대문구가 낮아서 침수가 많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악조건에서 일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6쪽 시설비에서 중랑천 제1체육공원 야외수영장 철거 공사요. 앞전에 1차 추경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이게 10년 됐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때 당시에도 구의회에서 엄청 이걸 반대를 했어요. 직원들은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렇게 반대가 심했는데도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매년 리모델링하고 페인트칠하고 뭐 해서, 2019년도에도 한 3억 5,000 정도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3억 이상. 매년 그렇게 보수비가 들었는데 4년 동안 공사를 못해서 저희도 올해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철거를 본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3년은 저희뿐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못 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번 사용을 해보고 정 안 됐을 때는 철거 그렇게 잡았었는데 올해는 당초에 안 해버리고, 2019년도 이전까지는 구민들이 엄청 많은 걸 아시죠?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들이 주말에는 거기에 다 투입이 되고 그 정도로 구민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배봉산 근린공원하고 이문체육문화센터 아주 좁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홍보가 안 돼서 한 1, 2주는 전혀 구민들 이용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나마 많이 늘었었는데 철거 이런 건 좋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해야지, 몇 년 동안 예산을 그렇게 반대하고 심해도 청장님 마인드가 워낙 강해서 저희가 몇 년 끌어서 예산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7년밖에 사용을 안 하고, 6년밖에 안 돼, 너무 예산이 아깝지 않습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준

김재준치수과장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97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187억 6,293만 3,000원에서 39억 3,800만원이 증액된 227억 93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안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 생활권 공원 확충 및 공원 이용 활성화입니다. 공원 및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기정액 72억 3,289만 6,000원에서 20억 7,800만원이 증가한 93억 1,0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봉산 근린공원 내에 나대지화 된 공간에 초하류를 식재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고 열린 광장의 노후 지붕 리모델링과 공원 전체의 통신로 선로 정비, 장안근린공원 내 야외무대를 정비함으로써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며, 천장산 숲길, 목공예 체험장 건립 및 맨발 길 조성을 통해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 생활권 녹지량 확충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와 꽃의 도시 조성, 밥퍼 관련 녹지대 정비,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기정액 57억 5,170만 5,000원에서 1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75억 3,17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섬 및 녹지대를 재정비하고 이벤트 화단 조성,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을 통해 구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며, 밥퍼 관련 신답초 통학로 녹지대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자연생태복원 및 녹지축 조성입니다. 기정액 32억 2,381만 4,000원에서 8,000만원이 증가한 33억 3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 내에 튤립 및 수국 정원을 조성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중랑천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엽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97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먼저 서정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제 지역 근방에 있는 것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0쪽을 한 번 봐주시면 밥퍼 녹지대 정비, 거기에 19억이 시비가 실려 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9억이 아니고 15억이 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5억이 돼 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용역 중에?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4억이 2차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 부분은 어떤 사유로 해서 올라온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최초에 요구했던 부분도 19억으로 요구를 했고요. 예전에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단위 ㎡당 조성비가 있는데 이 조성비에 맞게끔 편성을 했고 대신에 예산의 증감 여부에 따라서 조성하는 질 자체가 조금 높냐, 낮냐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현재 과장님이 용역을 줬다고 하셨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용역을 줬는데 증감이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물이 안 나왔는데 4억이라는 2차 추경에 올렸다는 얘기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19억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9월 11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줬던 밥퍼 관련 예산 복지정책실장 방에 저랑 도로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렇게 해서 갔고요. 거기에 디자인 전문위원 조경 전문위원들이 와서 저희들이 1차 설계했던 안 자체를 보고드렸는데 그 자리에는 청량리4구역 대표님들도 세 분이 와 계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의 계획한 안 자체가 조금 부족하니 조금 더 퀄리티를 높게끔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어제도 자문위원들하고 전체적으로 구청 직원들하고 해서 현장에서 미팅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4억이라는 부분이 물론 위원님께서 너무 많다고 하실 수 있겠으나 아파트 대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요구한대로 조건을 맞추려면 4억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19억의 계획을 가지고 용역을 주고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2차 추경에 4억이 포함돼서 받을 가정 하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개선을 위해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5억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이 통학로 건너편, 그러니까 천호대로…….

서정인위원

아직 계획안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천호대로 45길 이런 부분이라든지 변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조성했던 안 자체보다도 더 높은 퀄리티를 요구하기 때문에 담당 부서장은 4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서울시에서는 어느정도 예산액 편성이 갈음하고 있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줄 때는 구에서 4억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15억을 내려준 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진행은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 용역 계획만 잡고 있다는 얘기죠. 언제부터 진행하시려고 그럽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용역은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제 생각으로는 10월말 정도 돼야 용역이 끝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위원

끝나면 언제 공사가 완료가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공사는 동절기가 있기 때문에 2024년 5월까지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5월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내년 5월입니다.

서정인위원

밥퍼 인근 녹지대 정비 사업이 왜 진행이 된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초등학교 주변을 가면서 너무 어둡고 그다음에 고사된 수목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주변이 어두우니 벽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라는 쪽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수자인이나 롯데엘65 같은 경우는 입주를 하고 학생들이 통학로라든가, 신답이나 전농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는데 이걸 1차 추경 때 시비로만 주고 구 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여태 시행하지 않고 그냥 용역만, 준비만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내년 3월이면 다시 등하교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 예산을 받으면 집행부에서는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예산까지 다 받고 나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업무적으로 태만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밥퍼 예산이 떨어짐과 동시에 설계 용역을 시작했고요. 조경 설계가 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꽤 큰 금액인데 단순히 현황 조사해서 설계하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벽면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전문가 자문도 받고, 또 사무실에서 미팅도 하고 가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오라고 하고 그런 쪽에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요.

서정인위원

그게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용역비가 5,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서정인위원

5,000만원인데 언제 발주를 줬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7월 며칠은 모르겠습니다만 7월로 발주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어느정도 걸립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용역이 통상 한 3, 4개월 정도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9월 정도에 용역을 마치려고 했는데 9월 11일에 복지정책실장실에 갔더니, 현장에 와서 어제도 자문을 구했지만 시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디자인 전문가, 조경 전문가 또 구청 여러 가지 과에서 와서 그분들의 자문을 득하고 또 그것을 반영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2차 추경에 우리가 사업하고 구 예산을 안 주면 진행을 합니까, 안 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당연히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래도 잘 진행할 수가 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조금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퀄리티라고 하면 녹지대의 퀄리티가 수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수목도 있지만 거기서 요구했던 벽면 부분에 약간 조형물 비슷한 걸 전문가들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거기서 요구한 만큼은 반영이 안 되고 일부만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목이 통학로 녹지대 정비인데 그러한 조형물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녹지대 정비 안에 현재 크게 보면 2개의 벽면이 있습니다. 벽면이 있는데 당초는 저희들이…….

서정인위원

벽면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벽면이 초등학교 맞은편에 철길 밑에 보도에 있는 벽면이 1.2m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사면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또 철길 부분에 벽면이 하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철길 벽면은 철도청에서 협조를 구해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철도청에서 협조를 구하는 게 아니고 철도청 자체는 시설물에 대한 벽면은 본인의 소유이나 필요성이 동대문구에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담당들이 이러이러한 부분을 하겠다고 해서 용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칠은 구에서 해야 된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본인들은 안 하고 싶은데 구에서 예쁘게 조성하려면 구비나 시비로…….

서정인위원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거에 대한 허락을 해주겠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받았습니다.

서정인위원

허락을 받았다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녹지과에서 하는 부분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네요. 거기 굴다리는 반쪽은 성동사업소에서 칠을 하고 반쪽은 철도청에서 굴다리 쪽을 정비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그거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허락을 철도청에서 받았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한 칠은, 행위 자체는 구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철도청은 아니고요.

서정인위원

아니, 성동사업소죠? 옹벽은 성동사업소하고 철도청이겠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철도청이 아니고 철도공단입니다.

서정인위원

철도청이나 철도공단이나 같은 한 집이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기관은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이해하셨는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서정인위원

시설은 구에서 해야 되고 굴다리…….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굴다리 그 부분은 도로과장 본인도 협의 과정에서 그거는 저도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시설물 부분자체가 굴다리 어떤 구조물과 이런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녹지대 면에 있는…….

서정인위원

알았습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이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정인위원

예, 말씀하시죠.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도로과하고 공원과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과도 여기에 벽면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국에서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관성 있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장님도 한 번 나와 보시겠다고 하셨고 특교금도 15억을 투입을 하는데 이왕이면 구에서도 좀 더 기여를 해서 좀 더 완전한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그건 누구나 다 바라는 사항이고 아까 과장님이 없으면 퀄리티가 약간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걸 참조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99쪽에 공원녹지 급수차량 구매를 한 대를 신청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급수 차량이 몇 대가 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현재 자체적으로는 3대 가지고 있고요. 조그마한 차로는 한 2대 정도로 해서…….

서정인위원

5대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5대가 아니고, 물차는 아예 없는 상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용달차, 우리 1톤 트럭 뒤에다 플라스틱 통을 싣고 다니는 그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물차를 지원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서정인위원

전용 물차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는 한 대도 더 없고 화물차에다 물통을 실어서, 그게 한 5대 정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3대는 저희들이 기본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2대는 원래는 아닌데 정말 가물 때는 다른 쪽에 좀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하여튼 우리 동대문구의 녹지대를 잘 가꿀 수 있도록, 주민의 행복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면서 갈음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연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연우위원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입니다. 100쪽 상단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4억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 때 다시 올린 사유를 근본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5억 6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위원님들께서는 4억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4억 가지고는 현재 조성한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다른 거는 다 했습니다만 거기 화장실을 설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년초 단년초가 있는데 단년초는 이미 다 뿌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능한 거고요. 외측은 다 다년초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거는 지속되는 거고, 단년초는 계절별로 뿌려야 되는 부분인데 동절기 때 또 단년초를 뿌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돈이 좀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유지관리 부분이 세 사람이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획 대비, 4억 대비 1억 7,000만원 정도를 상향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거기가 1년 6개월 있으면 도서관 착공을 해야 돼요. 그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년 6개월은 아니고 저희들의 판단은 거기서 2025년 9월이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저번 주인가 국제공모에 대한, 안에 대한 설명인데 담당 공무원인 제 입장에서 보면 용역을 거쳐서 국제공모를 거치고 난 후에도 이 공사 발주를 하려면 상당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이게 공사 금액이 크기 때문에…….

노연우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거짓말을 하셨네, 구청장님이 플래카드 분명히 동대문구 곳곳에 붙였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9월에 예정이라고 돼 있었을 겁니다.

노연우위원

예정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노연우위원

그래도 예정이라 하면 어느정도의 계획이나 자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예정이라도 썼죠, 구청장님께서. 그러면 저희는 그때쯤 할 거라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하기는 1년 6개월 정도라고 계산합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9월이면 2년으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노연우위원

2년이라도, 2년이면 없어질 그런 장소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같아서 1차 때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4억이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물론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더 멋지고 보기도 아름답고 그러겠죠. 그런데 예산 투입 비례 기간이 너무 짧고 그 예산을 좀 더 긴급한 데 사용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에서 저희 위원들이 했는데 2차 추경에 또 올린 것에 대해서 유감이고요. 그러면 1차 때 삭감을 해서 4억으로 사업을 진행 하십시오 했는데 그러면 4억에 맞게 진행을 해야지 왜 더 많은 예산을, 그러면 이번에 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지금 길지 않는 2년 정도 기간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맞냐라는 부분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그래도 예산은 들지만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걸 보면 5억 정도는 구 형편상, 주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라든지 이분들이 2년간 행복하게 살면 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고요.

노연우위원

그런데 10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폐쇄해서 다 막아놓고 있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주민들의 얼굴이 피었더라고요, 현장 가보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노연우위원

그런데 4억만 갖고도 저는 충분히 주민들 얼굴 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화장실을 못 했다고 했는데 시설비로 1억 1,200인가요?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렇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요청을 한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으면 근거자료를 요구할까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노연우위원

지금 1억 1,200만원을 시설비로 쓰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직 쓴 게 아니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요청을 드린 겁니다.

노연우위원

그러면 세부적인 사업의 구체적인 설명을 지금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노연우위원

뭐뭐 하실 건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봄꽃 종자 파종하는 부분이 5,5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노연우위원

시설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시설비입니다,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파종하는 부분이 봄철에, 그러니까 봄철에 꽃이 피려면 겨울에 파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돈하고 아까 화장실, 현재 1년초로 피어 있는 부분 자체를, 자라 있습니다. 그걸 다 걷어서 폐기물을 해야 되고 당초에 매립할 당시에 돌 같은 것을 많이 주워냈는데도 돌이 많더라고요. 그런 돌 해서 폐기물 하는 돈이 약 2,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화장실이 여성분들 두 칸, 남성 대변기 하나 소변기 하나 들어가는데 약 3,500만원, 그다음에 안내판이 2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노연우위원

과장님, 우리 도서관 부지는 4억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정 어렵다고 하면 봄꽃 종자 파종할 부분 조금 하고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냐, 통상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실텐데 산책 나와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노연우위원

화장실은 긴급하다고 하고, 그러면 꽃을 심을 때 꽃이 피면 1개월이에요, 2개월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해하기 쉽게 중랑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1월 중순 정도에 튤립 종자, 그러니까 구근을 식재했고요. 이게 4월 1일 정도부터 피어서 5월 초, 5월 중순 정도까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걸 제거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백일홍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150만원 정도 들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노연우위원

그러면 보통 1, 2개월이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피는 거는 한 2개월 정도 되고 씨 뿌리면 지금과 같이, 지금은 황화코스모스인데요. 이게 8월 31일 피었는데, 8월 3일인가 뿌렸는데 지금 꽃이 많이 자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40일 정도나 45일 있다 꽃이 피어서 한 달 반 두 달 정도 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제가 1년을 지켜보고 얘기를 하려고 최소한도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철나무 이런 종류들을 다 파버리더라고요. 그런 나무들을 놔두고 그 외 정도로 아름답게 꾸몄으면 하는데 가늘 가늘한 들풀인지 뭔 풀인지 모르는 그런 풀들을 심기 위해서 사철나무를, 항상 푸르게 우리 눈을 신선하게 해주는 사철나무들을 다 없애 버렸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살려서 좀 더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화원, 꽃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잘 주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연우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노연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김창규위원입니다. 98쪽 중단에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비에서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장 건립에 14억에서 앞전에 12억 6,0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왔는데 이게 당초 목공예장만 건립을 하는 겁니까, 그 밑에 화장실을 건립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게 이 땅에, 원래 취지가 제일 처음에 화장실이었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해야 되는데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땅이 현재 천장산 입구에서부터 경희대로 돌아가면 그 구간인데요.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경희대 땅에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청 소유의 땅에 설치하든지 2개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희대는 아예 안 된다고 했고요, 국립산림과학원의 땅은 제가 듣기로는 안규백의원님부터 해가지고 한 4, 5년 정도를 열심히 하시려고 했지만 거기 사용에 대한 허가가 안 나서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사용을 하게 된 것은 현 구청장님하고 저랑 국립산림과학원장에게 가서 이 부분을 하는데 도와달라고 했더니 법에 보면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게 목공 체험 시설을 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체험시설을 하고 밑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자는 쪽에, 거기서 동의를 해줘서 추진하게 됐고 추진하는 과정이 위원님들께서도 분명히, 이거는 무작정 진행한 거는 아니고 작년 10월 27일에 공유재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안 의결로 해서 민간인 위원들이랑 다 참석을 해줬고요.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 그건 제가 1차 때도 들었으니까요. 현장 방문을 구청장님하고 누구 누구 가셨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랑 둘이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과장님하고 두 분이요, 세 분 아까 말씀하시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둘이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런데 화장실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목공예체험장 건립만 있지. 당초 취지는 안규백의원님이 한 10년 전에 둘레길로 했던 거지, 화장실은 나오지 않았어요. 둘레길 허가가 안 돼서 최종적으로는 둘레길에 화장실을 유치했고, 그리고 화장실은 국방부 정상이 있는데, 군부대 바로 그 밑에 이문동하고 청량리로 갈라지는데 거기에다 유치를, 거기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아마 동료의원님이 1월 15일에 척사대회에서, 공식적인 행사에서 거기서 유치를 했다고 발표를 하고 우리 과장님도 들었겠지만 수목원에서 홍릉 걷기대회, 모 위원장님이 공식적으로 어떤 분이 유치를 했다, 잘못하면 선거법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마 선거철 되면 그런 건, 저희가 선관위에 그러지는 않지만 그런 데다 시정신문인가, 지방신문에도 모 위원이 유치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진행된 게 없잖아요. 저희가 화장실 건립하라고 타당성 용역조사 1억 4,000하고 화장실 건립에 1억 4,000 집어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은 저희들은 선거법에 굉장히 주의를 하거든요. 그 지역 의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든가, 예결위나 상임위를 들어가서 유치를 했다고 하면 허용이 돼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 없고 유치를 했다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한 예로 ‘을’쪽 전 국회의원님이 배봉산 군부대 이전을 추진했다고 해서 반대 측에서 고소가 들어와서 유치했던 분이 서명을 해줘야 돼요, 반대 ‘갑’쪽 위원장님은. 그래서 서명이 안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지만 저뿐만이 아니라 동료의원님도 많이 들어서, 저희도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너무 지나치게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현수막에 ‘무슨 당 의원이 화장실 건립을 반대했다.’그렇게 현수막을 걸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화장실은 하나도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치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 확보 과정에서 여야 의원님들끼리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신문을 읽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야 의원님들 어느 누구를 위해서 일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지, 여야 의원님들 어떤 분을 위해서 일하는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되신다면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님들이 부르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는 게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않느냐라는 쪽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당초에 말씀드렸던 거는 2층에 목공예전시장을, 저희는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런데 체험장으로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화장실을 건립하고. 화장실은 한마디도 안 들어가고 목공예체험장 건립으로 나오다 보니까 서로 오해도 있었고, 그 점은 서로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잘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리고 99쪽 시설비, 교통섬 및 녹지대 정비 사업에서 신이문 고가 및 용두공원 앞 4개소에 8억 하고 또 4개소에 1억 5,000만원이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보면 교통섬 및 녹지대 고사목 제거, 수목 가지치기, 관엽 및 초화류 식재, 초화류라고 하면 아주 조그마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제가 다른 지역은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신이문 고가 밑에 교통섬, 그건 고가 위에서 지나가는 도로예요. 그리고 그 도로는 차가 빨라요. 그러다 보면 초화류 같은 거 조금 심으면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교통섬이. 그리고 거기에 고사목이 있습니까? 과장님 가보셨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이거는 포괄비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군데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 해놨지, 하나하나 실시설계 개념으로 조사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도 고사목이 한 그루라도 있으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저는 매일 그 앞으로 지나가니까 잘 보이지도 않아요, 걸어가야만 보이지, 차로 지나갔을 때는. 고사목 한 그루도 없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작은 나무가 지금 450만원 잡혀 있는데요, 3,000주요. 총괄해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치기, 그 나무는 40~50년 이상 된 큰 나무예요. 그거를 제거하고, 큰 나무 밑에는 초화류 같은 게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점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은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걸 반대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다 물어봐도 그건 전혀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불쾌한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를 하겠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그런 것 같은 경우, 교통섬 9억 5,000 같은 경우 너무 과중하게 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문초등학교 앞에 마을마당, 그거 같은 경우에도 운동기구가 많았어요. 운동기구가 딱 2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추가로 2개인가 더 해달라고 말씀…….

창규

김창규위원

주민들이 설치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계속 건의가 들어오고 그런데 현재 아직 안 돼 있고, 계속 꺼지고 그러는 거는 확인하셨습니까? 김학두의원도 건의를 했다고 그러던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저희 과 쪽이 아니었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급수하는 쪽에서 잘못돼서 통보를 해서 그쪽에서 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공원 공사를 하다가 뭔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무슨 급수, 우리 과 소관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진 보고 확인해서 그쪽 부서에 조치하도록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창규

김창규위원

하여튼 잘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로는 공사 이후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토사를 너무 많이 메꾸지 않지 않았나, 그렇지 않으면 상하수도 관에 지나가는 게 파손이 돼서 휩쓸려서 나가지 않았나 그런 추측도 해보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운동기구는 추가적으로 더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창규

김창규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김창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2차 추경 예산이 39억 정도 되네요, 39억, 40억 가까이 되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2차 추경이 없었으면 이 예산을 다 어떻게 확보해서 사업을 하실 계획이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일단 박남규의원님도 5분 발언하셨고 또 일부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거 다른 과 할 때 청취를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요. 물론 기분 나쁜 부분도 있고 또 예산 자체가 내년도에 해야 될 부분인데 금년에 지금 편성하는 부분 자체의 일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김창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9억 5,000 이 부분도 당초는 좀 빨리 진행하려고 했는데 늦어졌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겨울철에 해도 큰 성과가 없으니 가을, 겨울에 설계 용역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설계 용역비만 확보해 주시면 내년에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 될 사안 같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늘어나고 한 부분 자체가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들과 만나고 또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부분들이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원녹지과가 다른 어떤 과보다도 정말 일은 열심히 하시고 또 일한 만큼의, 일을 열심히 하셨으면 하신 만큼 노고에 대한 칭찬도 사실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의원님들한테 칭찬은 자주 받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더 칭찬을 해 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잘 나가시니까 하늘이 높은지를 모르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지금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나머지는 다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쪽 공원유지관리에서 배봉산 벚나무 쉼터 초화류 식재, 예산이 1,000만원 더 올라왔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000만원이요?

이강숙위원

1억, 어떻게 1억이나 올라왔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번에 꽃무릇 식재하고 요즘 제가 보니까…….

이강숙위원

꽃무릇 식재를 언제 하셨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꽃무릇 식재를 올 4월 19일에 했습니다. 4월 19일부터 5월 26일…….

이강숙위원

좀 피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꽃무릇은 원래 첫 해에는 20% 정도 피고 두 번째 해는 8, 90%로, 양분이 저장돼 있는 거…….

이강숙위원

하여튼 이거는 내년까지 지켜봐야 될 상황이네요. 배봉산에 지금 이 꽃무릇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3년째가 제일 잘 피고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꽃무릇이 배봉산 환경에 잘 맞는 식재가 되어 있는 건지 지켜봐야 될 상황인데 지금 식재를 한 예산이 부족해서 1억을 더 올렸어요, 아니면 그 주변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식재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숙위원

주변에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우리가 고창인가 영광이라든지 그런 쪽에 주민들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배봉산 내에서도 꽃무릇 단지를 조성하고자…….

이강숙위원

시립대 정문 들어가는데도 주변에 꽃무릇 많이 심어놨어요. 가보셨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그쪽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배봉산을 이용한 게 많기 때문에요. 장소성 때문에 선택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꽃무릇을 배봉산에다 더 많이 식재하겠다, 그래서 1억 예산이 필요하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서 배봉산 통신선로 정비 및 교체공사, 지금 추경 2차 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사유가 무엇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계속해서 불이 나가고 음악이 안 들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선로하고 스피커가 100개 정도가 되는데요. 이 부분하고 시스템 쪽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부분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있었고 지난번 1차 예산도 있었는데 이런 민원이 계속 발생했고, 지금 통신선로 정비가 필요했고 스피커 100개 중에서 음악이 안 들리고 이런 민원들이 자주 발생을 했다면 2차 추경이 올라와야 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물론 그전부터 인지를 했습니다만 2차 추경이 아니면 내년 본예산이 맞겠지만 저는 인지한 후에 하루라도 빨리 정비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경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제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도 “저는 여야 의원님들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정말 구민만 바라보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행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야 되는지, 여기 이 자리에서 과장님의 인격에 대한 그것만 생각하시고 그렇게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렇게 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행정을 하신다면 이런 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배봉산이에요, 천장산보다도 더 많은 이용객들이, 우리 구에서만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통신 선로 교체 같은 것은,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8월 26일자로 왔으니까 딱 1년 됐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때부터 지금까지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지난번 1차 추경 때 ‘이거는 꼭 필요하다, 빨리 해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어야지, 1차 추경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2차 추경에 이런 것을 올렸다는 거, 일을 놓고 계셨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 위원님도 위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100% 모르듯이 저도 과장이 열심히 뛰어다녀도 과 업무를 100% 숙지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이 예산을 만약에 드리게 되면 금년 안에 공사가 끝나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당연히 끝내야죠.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1차 추경 예산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위하고 또 예산을 확보해 주는 부분 자체가 어려운데 공원녹지과 분야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니까 전혀 불용이 없도록 제가 100% 자신 있게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으로 99쪽에 자산취득비, 공원녹지 급수차량 구매, 지금 급수차량 구매가 2차 추경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곧 겨울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꽃에 물을 준다든가, 그리고 띠녹지나 가로사업을 해놓은 거 보면 지금 다 수도시설 해놨어요, 물 주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추경으로 긴급하게 겨울을 대비해서 급수 차량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차량 자체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데요. 위원님들이 금년에 저희 행정차량 1대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매 차량이 약 7개월 정도 후에 저희들한테 왔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 차량 자체를 그쪽하고 컨펌 맺고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11월, 12월 언저리가 될 것 같아서 금번에 신청을 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예산에 확보가 돼서 하다 보면 혹시 늦어지면 겨울 가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말을 듣고 앉아서 있으면 이거 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한겨울에, 겨울이 돌아와서 눈도 올 수 있고 지금은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일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겨울에 무슨 물차를 사겠다고 물차를 시급하게 추경 예산으로 달라고,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사시면 되지 이런 것을 2차 추경, 그러면 이렇게 시급한데 왜 1차 추경에는 안 올렸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부족한 것 같고요. 담당 팀장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차량 주문 후에 제작에서 약 9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하시네요.

이강숙위원

어디 차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차량은 특수 제작차라고 합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거고 그다음으로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 2년 정도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도서관 착공을 2025년에 예정이라고 하셨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9월 예정이라고 제가 플래카드를 건 거를 확인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2025년 9월 예정이라고, 그러면 예정이라는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더 늦어질 경우는 있지만 더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아기를 낳아봤는데 예정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일주일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애기는 더 늦게 나오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모든 예정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단언컨대 빨라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행정적인 어떤 문제, 오류 어떤 것들 때문에 늦어질 수…….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행정 경험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강숙위원

늦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연도를 넘기면서 늦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감안하고 지금 초화원 조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2025년 9월까지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2년 정도 부분 자체를 주민들한테 조금 더 좋은 공간을 주는 게 저희 과에서 잘못…….

이강숙위원

2년이든 3년이든 그래요.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2년, 3년을 위해서 10억을 거기다 투자를 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0억은 아니고요, 10억이 설사 투자가 된다고 해도 제가 의원님이라면, 제 입장이라면 저는 예산을 확보해 주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왜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되게 행복해 하고 있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제 딱 하루만 안 갔고 평일에 매번, 지금 한 45일 정도 현장을 갔는데 주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거기 사는 주민들만 위한 예산을 10억씩 넣습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휘경2동 골목길이나 힘들게 녹지 공간 한 평도 없어서, 화재가 나가지고 그것 하나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민을 위해서 2년 걸릴 예산에다, 과장님 그때 5억 600 넣었다가 삭감됐고 지금 1억 7,000을 더 넣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기에 초화원도 조성하고, 휴게실도 만들고, 화장실도 만들고, 급수시설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휴게실은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쉬는 공간입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거기 1㎡당 가을꽃으로 맨드라미를 예정한다면 여기에 몇 포기나 들어가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1㎡당 맨드라미 심는 게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다년초하고 단년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외곽 동선을 보시면 아시는데 주민들이 한 바퀴 돌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놨고요, 그 동선 밖으로는 다년초 해서 씨를 뿌렸고요. 동선 안으로는 단년초로 해서 씨를 뿌린 바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1년 초, 다년생 파종 잔디마당 해가지고 무궁화도 들어가 있고 1년생 파종도 들어가 있고 맨드라미, 백일홍, 왜성 해바라기, 여기는 전부 다 가을에 꽃을 피우게 하기 위해서 가을꽃을 넣은 모양인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다년초라는 것은 계절별로 필 수 있는 부분에서 씨를 뿌리면 25종이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수종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5종이 한 번 뿌리면 계절별로 봄, 여름, 늦가을까지 피는 부분 자체가 다년초입니다. 그래서 그건 한 번만 예산…….

이강숙위원

꽃이 사계절 계속 피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년초 부분이고요. 내부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안쪽은 단년초, 계절별로 씨를 뿌리겠다는 그런 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팀장하고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근로자 휴게실 한 동을 짓는데 어떻게 짓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근로자 휴게실이요? 예산 요구한 거 말씀하신 건가요?

이강숙위원

아니요, 지금 지식의 꽃밭 개장한다고 안내서 보내주신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박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컨테이너박스로 한 동을 지는데 3명이서 근무합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3명 내지 4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강숙위원

그리고 거기 화장실 한 동을 지을 거고 행복정원을 만드는데 책마중 행복정원은 도서관처럼 휴게쉼터 안에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북카페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니고 정원사들이 예쁘게끔, 우리 구민들 정원사 분을 저희들이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이강숙위원

아니, 그거 알고 있잖아요. 다 조례 해 줬잖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너무 화내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이강숙위원

아니, 저는 공원녹지과를 보면 속에서 울화가 치밀어 가지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관내의 주민들로 형성된 정원사들이 예쁘게끔 가꾸고자 하는 공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강숙위원

책마중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송파에 살았어요. 롯데월드나 저기가 들어오기 전에, 송파가 우리 동대문구보다 자립도가 낮은 구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높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롯데월드 부지 들어오기 전에 거기에 코스모스를 뿌려놨어요. 기억하세요? 가보셨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는 후에 가봤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는 안 갔습니다.

이강숙위원

교통회관이 거기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옆으로 해서 거기 완전히 빈 공터에 그 돈 많은 곳에서도 코스마스를 마구잡이로 뿌려놨는데 그 코스모스가 너무 예뻐서 송파구 주민들이 거기 맨날 와서 주민이 걸어가는 길이 됐어요, 그 꽃 사이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코스모스 뿌려놨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진짜로 뿌려놨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는 호화롭게 아주 구색을 맞춰서 근로자 휴게실도 만들고, 화장실 없었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러면 시민들이, 주민들이 산책하러 와서 가다가 없으면…….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중랑천 변에 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두 개소인가 세 개소인가 있는데 하나를 더 증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화장실 두 개소인가 세 개소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한다면, 지금 과장님처럼 말씀하신다면 이 평수에 지금 화장실 설치를 남성 여성해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시더만, 그런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여성분 두 개, 남성 대변 하나 소변 하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잠깐 나와서 한 바퀴 도는데 화장실까지 시설을 하고 이게 호화시설 아니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장미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께서 그 조그만 공간에 화장실을 그렇게 욕을 하셨습니다, 그 조그만 공간도. 그런데 여기는 지금 16,899㎡입니다. 아마 화장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강숙위원

이 정원을 우리가 올해까지 이렇게 두고 볼 거라면 이거 문제 되지 않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재활용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거는 예산 낭비가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초화원으로 우리가 계속 가꿔서 주민들한테, 녹지공간 부족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거기 건물 짓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공원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더 공원을 활성화해서. 그렇지만 지금 그 용도가 정해져서 있지 않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 공간을 이렇게 쓰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년 후면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요? 다 철거해야 되요. 철거 비용 또 들어가야 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화장실은 철거가 아니고요. 들어서 재활용하면 됩니다.

이강숙위원

어디다 재활용하실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활용도를 찾아서 재활용, 예산 낭비 없이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말씀은 그렇게 잘하시는데 과연 잘 지켜질까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우리 구청 정문 앞에 8.15 광복절을 기념해서 태극기 조형물을 만들었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는 국기법이란 게 있어요, 없어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흰색 바탕에 하도록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태극기를 있는 그대로 태극기로 만든 게 아니고 태극기를 예술적으로 가미해서…….

이강숙위원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표현한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태극기를 예술적으로 표현하는데 그 예산은 어디서 갖다 했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그 태극기 조형물 만들었습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예산 과목을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우리 과 예산 재료비로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과 예산 재료비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어떤 재료비입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거는…….

이강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공원녹지과에서는 한 3,000만원 정도 기록을 누락 한 게 있었어요, 예산 집행한 것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기억을…….

이강숙위원

일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기억이 안 나시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때도 제가 예산이 많아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기록이 힘들었냐, 다음에는 누락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이 있다, 국기는 바탕색은 항상 흰색이어야 된다.’ 이거 법으로 정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그런데 그건…….

이강숙위원

그러면 미적 감각을 위해서 노란색도 하고, 빨간색도 하고, 검정색도 하고 아무 색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왜 법으로 정해 놨죠?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그런데 국기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인터넷을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태극기 모양으로 붙이고 다니는 그거 까만색으로도 하고요. 약간 변형시켜서 이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동대문구청은…….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동대문구청은 국가기관 아니에요? 국가기관에서 국가가 정해놓은 국기법이나 시행령 법을 위반한다면 그건 국가기관입니까? 그러면 예산도 아무렇게나 쓰고 싶은 대로 쓰시고, 뭐든지 미적 감각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다면…….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꽃의 도시나 공원과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도 세계 선진국들을 많이 다녀보시면 거기는 정원 가꾸는데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 정원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즐거워 하니까…….

이강숙위원

국장님, 이 예산 쓰는 거를 저는 그랬어요. 사실 꽃의 도시를 만든다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도 늙으니까, 젊었을 때는 집에도 맨날 푸른 식물만 길렀는데 나이 먹으니까 꽃피는 게 좋아서 제가 늘 꽃을 갖다 심어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니, 꽃의 도시인데 꽃이 안 보여, 화초류, 초화류, 조그만 꽃들 심어가지고, 우리 과장님 등치도 좋고, 체격도 크고, 배짱도 두둑하고, 아니, 꽃도 한 송이씩 쭉 심어놓고 포인트로 하나씩 우리 과장님처럼 좀 멋지게 딱 하나 놔두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뒤집기는 다 뒤집었는데, 녹지대를 다 만들어, ‘이건 꽃의 도시라고 난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아쉽다.’ 그랬는데 미적 감각만 생각한다는 동대문구에서 꽃의 도시를 선포해놓고 꽃 보기는 어렵고, 꽃은 어떤 거예요? 그냥 파란 것이 꽃이에요? 화려함이 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지적을 했어요. 지적을 하면 어떻게 답변해야 맞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제가 부서장으로서 위원님한테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나쁘지 않고 정확한 부분이었고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기대에 맞게끔 답변을 못한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꽃의 도시를 선포했는데 사실 숙성되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이강숙위원

당연히 필요하겠죠.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구의회에서도 도와주시고 하면, 시간이 지나면 꽃의 도시로서의 꽃이 좀…….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뭔가 포인트를 하나씩 주고 시작을 해서 가면서 이거를 점차 넓혀가고 확대해 가면서 변화되는 동대문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과 예산 무지무지하게 올려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 예산이 우리 구에서 한 세 번째 예산 되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 순번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세 번째 예산 될 거예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 예산을 쓴 만큼의 어떤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좀 느꼈으면, 그리고 거점 공원, 꽃의 도시 기본 계획서 용역 보고서를 보면 거점 공원이 있어요. 거점 공원이 어디예요? 배봉산이에요? 공원도 지금 지역별로 만들어져있는 공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공원들을 먼저 개·보수를 좀 해주고, 아니 보수해 달라는 공원도, 바로 옆에 있는 의자 하나도 제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구는 법도 무시하고, 뭣도 무시하고, 공무원이 미적 감각만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을 한다, 그리고 일하지 않겠다는 부서에서 무슨 예산을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저희들은 정치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노여움을 좀 푸시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말씀하셨던 다솜어린이공원 같은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가서 보니까 지적하신대로 잘못, 좀 시설이 낙후되고 그렇게 돼 있는 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금년에 제가 와서도 장미 어린이공원, 내길, 텃골, 기타 등등 한 4, 5개 어린이공원을 점차적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국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태극기 조형물도 그냥 봤어요. ‘그냥 이쁘다, 잘 했다.’ 그런데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국가기관에서, 동대문구청에서 국기 색깔을 마음대로 바꿔도 되냐, 그건 국가기관 아니냐?’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저는 정치인 새끼예요.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인 새끼에요. 그럼 어떻게 봐야 되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공무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이쪽 편이고, 저쪽 편이고, 여야가 이렇게 한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답변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해를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보면 일하지 않겠다, 일하지 않을 부서에서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일하지 마세요. 그리고 일하지 않는 공무원을 왜 동대문구청에서 필요합니까?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그 실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신 사과드리고요. 정말 일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린 거니까 밀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도 보세요, 천장산 화장실도, 저도 지금 동대문구 비례 구 의원입니다. 비례 구의원이 어디 가서 예산을 갖다가, 국회의원도 하기 어려운 이런 천장산 길에다가 화장실을 건립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은 구의원이 어디서 갖고 오는 것입니까? 정말 믿고 갈 수 있는 행정 해주십시오. 그 자리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다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은 공무원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잘 부탁드립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운위원

과장님 오랜 기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분량은 한 30페이지 정도 준비를 했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산 통신 선로 정비 공사 중에 스피커를 200개를 교체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실제 이 스피커 사용을 언제 하며,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하면 산불 같은 거, 음악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장성운위원

배봉산에 있는 스피커가 총 몇 개인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100개 정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성운위원

100개인데 200개를 교체를 합니까?

서정인위원

100개인데.

장성운위원

100개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100개로…….

장성운위원

100개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너무 오래 돼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성운위원

성능검사는 별도로 해보지는 않으셨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게 10여년이 넘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 맞고 이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작동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일각에서는 스피커 활용도가 낮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꼭 필요하다면 운영을 하셔야 되겠지만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좀 더 사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봉산 야외무대하고, 장안 근린공원 야외무대 정비 사업과 리모델링 사업을 6억 5,000을 올리셨는데요. 어떻게 정비하실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야외무대 부분 자체는 위원님 두 세분께서 저한테 요청을, 여야 의원님들 두세 분이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게 비가 샌답니다. 비가 새고 현재 조성 돼 있는 부분 자체가 폴리카보네이트인가 어떤 구조로 돼 있어서요. 그걸 저번에 한 번 정비를 했는데도 이 자체, 원 판자체가 다 뒤틀려서 실효성이 없으니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모도 키우고, 그거를 치우고 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안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파악하기로는 한 십 삼사 년이 경과된 걸로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걸 다 드러내고 지붕 자체를 천막 형태, 단단한 재질로 해서 앞으로 좀 더 내서 비 맞고 하는 행사할 때 지장이 없는 걸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장안근린공원 야외무대 정비는 저희들이 장안근린공원에 특교금으로 14억원을 금번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중에는 전기공사가 한 2억 정도,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기타 등등 정비한 것이 한 1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정비에서 누락을 시켰는데 설명회 참석하신 여야 의원님 네 분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 그래서, 정서윤의원님하고 어쨌든 한 네 분 정도가 필요하니 추경에 올리라고 해서 지금 올린 부분입니다.

장성운위원

어떠한 형태로 정비를 하실 건지 계획이 있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현재 야외무대 자체가 그늘막 비슷한 이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같은 거를 다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잔디도 그렇고 옆에 있는 계단 부분도 지금 노후화돼서 다 떨어져 있는 부분, 그래서 가설계 쪽에 한 번 의견을 물어봤더니 한 4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해서 4억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들 야외무대가 1년간 활용되는 횟수를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매번 나가 보는데 아침에도 체조도 있지만 교회나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오셔서 계속 활동을 하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특별히 공연은 허가를 득하고 공연을 하는 건 없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공연은 제가 두 번인가 장소 사용 돈을 받고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일반 주민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용을 하되 공연을 하는 그런 특별공연 같은 거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공연 자체는 안 하고 있고, 조금조금 소단위 한 열 몇 분 정도, 20분 정도 그분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이렇게 버젓한 야외무대가 있으면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안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공간은 표현 자체는 야외무대로 돼 있는데 야외무대라는 거는 연주라든지 그런 쪽에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명칭은 야외무대지만 실질적으로 조그만, 그러니까 야외무대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가져야 되는 쪽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는 큰 규모가 아니고 쉽게 말하면 어떤 단체에서 와서 활용을 하고 어르신들 댄스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쉬기도 하고, 그런 쪽에 필요성을 느낀 걸로 판단됩니다.

장성운위원

구민의 어마어마한 세금이 투입돼서 야외무대를 정비하고 설치하는데 활용도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안근린공원에 게이트볼장에 그늘막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요, 이번에 저희들이 두 군데 정도, 전체적으로 돌아간 거는 아니고요. 주민설명회를 들었더니 전체적으로 한 거는 미적으로 아니라고 해서 그쪽 동호인 회장님하고 총무하고 현장 게이트볼장에서 만나서 한 두 개 정도 규모로 해 주는 걸로 저희가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래도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청취하고 계시긴 하네요. 그리고 초화원 관련해서 시비로, 특교금으로 5억을, 4억을 받아오셨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장성운위원

구 예산 1차 추경 때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장성운위원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특교금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장성운위원

총 합쳐서 5억…….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먼저 올린 상태에서 이게 종자파종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고 주민들한테 조금 더 그 공간을 빨리 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특교금에 4억이 편성이 됐고요. 그 전입니다.

장성운위원

1차 추경 심의에서 예산을 구의회에서 삭감한 이유는 그 초화원을 조성하지 말라는 뜻에서 삭감을 한 거였었는데 특교금을 받아와서 일단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다면 구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무시하거나 또 구의회와 힘겨루기 한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거는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고요. 여론조사에서 더 많은 수가 이 공간은 초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성해야 된다고 해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아마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면 저도 안 했을 거 같습니다.

장성운위원

주민 설문조사에서 51%가 찬성을 하셨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Â 모르겠습니다만 찬성 쪽이 더 많은 걸로, 두 가지로 한 거거든요.

장성운위원

찬성이 간신히 51%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닌 것…….

장성운위원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하네요. 일단 찬성이 더 많은 걸로 했는데 %는 조금…….

장성운위원

설문조사한 지역이라든지 주민 분들이 동대문구 거주 주민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했고, 특히 공무원들이 많이 동원 돼가지고 찬성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공무원 동원한 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번에 어디 회의에서인가 어떤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저는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어쨌든 어디서 투표를 해서 찬성을 했고 그거는 저는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주민 설문조사가 주민들이나 공무원들을 동원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조사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아니더라도 담당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장성운위원

그럼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네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아니, 통계는 맞는 부분이고, 현실적인 통계는 51점 몇 %는 맞는데 찬성과 참여한 사람들이 동대문구 지역 외 사람인지 아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성운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휘진

한휘진도시건설국장

제가 그 초화원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관리상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야간에 노숙자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간제 인원을 3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안전상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1년 동안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장성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태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태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고 또 지역에서도 일이 제일 많으신 거 같아,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나갈 때마다 중랑천을 걸어보면 역시 우리 녹지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천 녹지대 유지관리 해가지고 시설비가 8,000만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튤립 및 수국정원 조성으로 8,000만원 편성됐는데 위치와 산출근거는 어디에 있고 수종은 어떤 걸로 할 것이며, 몇 주를 구입하겠다는 예산인지, 그리고 튤립 및 수국은 다년생 식물인가요, 아닌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치는 저번에 식재됐던 중랑천 둔치 그 밑이고요. 한 군데는 휘경동에 소재하는 재활용선별장 쉼터가 되겠습니다. 튤립은 저번처럼 그대로 그 지역에 식재를 할 거고요. 재활용선별장에는 수국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수국은 다년초고 튤립은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데 튤립이 피고 나서 지고 난 다음에 그거를 활용하려면 고구마나 감자 같이 어느정도 구근에 영양분이 다 축적된 다음에 저희들이 수거해야 되는데 그 후로 바로 백일홍을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이르게 저희들이 채취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굵은 것만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 식물들이 겨울을 이겨 내고 봄에는 다시 피어나는가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튤립 같은 경우는 11월에 구근을 식재를 해야 봄 3월 말, 4월 초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튤립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고 올해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던 부분 같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보기 좋더라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수국은 이강숙위원님 쪽에서 예전에 질의를 많이 해서 그쪽이 많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예전에 예산해 준 걸로 현재는 식재는 못하고 전체적인 정비를 하고요. 식재비가 확보되면 식재를 해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예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성운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지역에 근린공원은 뭡니까, 이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장안근린공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민

안태민위원

장안근린공원이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야외무대 말씀하십니까?

태민

안태민위원

예, 근린공원에 시 예산이 14억이고 구 예산이 이번에 4억 올라왔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그거는 별개의 건이 됐고 야외무대가 확보된다면 야외무대…….

태민

안태민위원

야외무대가 저번에 설명회 할 적에 우리 구의원들이 다 모여서 얘기한 그거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다 찬성한 겁니다. 정서윤의원님도 그때 필요하다고 했고요.

태민

안태민위원

이거 예산이 확보되면 착공은 언제 들어갑니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14억짜리에서 조경 12억은 업체가 선정돼서 9월 21일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전기는 조금 늦어져서 10월 초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올해 공사가 같이 마무리 되도록 제가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14억을 땄는데 구 예산이 확보가 안 됐을 적엔 어떻게, 야외무대 그것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야외무대만 남겨놓고 다른 거는 하게 되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이게 4억이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우리 과장님께서 공원을 몇 군데 하셨는데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팀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고맙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안태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튤립 및 수국정원 조성에 8,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팀장님한테 얘기 듣기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강숙위원이 조성해 달라고 한 재활용 쉼터 좀 이쁘게 꾸며라. 그런데 거기에 수국도 좀 심고 꽃이 풍성하게 화려하게 예쁘니까 목수국 그런 거 심지 말고 재래종 큰 수국 이런 것 좀 심고, 그것만이 아니라도 올 때마다 제가 무궁 무궁한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는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용역을 하면서 너무 세련되게 우리 구에 걸맞지 않게 용역이 고차원적으로 나왔는지 우리 수준은 16위인데 1위 정도의…….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이 지역은 위원님께서 선정해 준 걸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8,000이 더 올라왔어요? 그때 예산에 8,000만원을 드렸는데 추가로 8,000이 더 올라왔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전기가 3,000만원 정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이런 이런 형태의 전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담당 팀장이 가져가서 컨펌을 받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그다음에 조경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중랑천 둔치, 장평교 하부 및 재활용 쉼터 튤립과 수국정원인데 지금 이 8,000만원 안에 중랑천 둔치, 장평교 하부, 그때 백일홍 심어져 있었던 거기랑 같이 예산이 합해져서 8,000이에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랑천…….

이강숙위원

거기는 또 뭐 심으시려고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튤립 예쁘게 심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튤립을 지난번에 심어가지고 다 파종, 꽃 피었다가 다 파가지고, 그거 얼마나 펴 있다가 파셨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거 3분의 1 정도는 저희들이 다 재활용을 했고요.

이강숙위원

재활용 어디다 했어요? 장미정원이라고 장미꽃 밑에다 그때…….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우리 담당 팀장이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들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매년 튤립을 구근을 심었다가 내년에 꽃이 피면 그거 파서 또 재활용하시고, 거기다는 또 심고, 그럴 계획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저는 주민들이 만족도가 있는 한은 지속돼야 된다고…….

이강숙위원

아니, 거기를 튤립 정원 심어놓고, 백일홍 심어놓고 접근성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데…….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거 아닙니다. 저도 매일 가는데요. 예전에…….

이강숙위원

과장님은 업무니까 매일 가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뭐 하러 매일 가겠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주민들 엄청 많습니다.

이강숙위원

아니, 과장님은 업무니까 가시잖아.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중랑구에서 소문 나가지고 엄청 옵니다.

이강숙위원

중랑구에서 소문났다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다리 건너서 오시더라고요.

이강숙위원

거기는 건너편이니까 돌다리 건너서…….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돌다리 건너서 엄청 옵니다.

이강숙위원

오히려 우리 동대문구 주민보다, 동대문구 휘경동에 사는 나는 그쪽 몰라요. 그런데 바로 다리 건너서, 강 건너서는 돌다리 다 해놨으니까 오겠지.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쪽 지역도 고민해서 튤립 한 번 하겠습니다.

그쪽 지역에 몇 명이나 오는데요? 그거 조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8,000만원, 이 예산가지고 두 군데나 하겠어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이런 건 한 1억 8,000정도 올리고, 2억 올리고 해야지, 통도 큰 사람이 이거 8,000만원가지고 뭐 하려고?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그럼 1억으로 2,000만원만 증액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우리가 증액할 능력이 되면 해드리겠는데 다음번엔 예산 많이 올리세요.

종철

박종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지엽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지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1분 회의중지

20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정회 중 계수조정 결과를 안태민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태민

안태민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태민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 부분은 복지정책과 72쪽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운영, 사무관리비, 홍보물 등 60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업무추진 50만원 전액삭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동 동네방네 두드림 활동단 업무추진 280만원 전액삭감, 동행과 80쪽 장애인 편의시설 제공, 사회복지사업보조,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1,000만원 일부삭감, 81쪽 장애인 전용 미용실 조성, 시설비, 리모델링 3억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기자재비 3,000만원 전액삭감, 사무관리비, 임차료 1,000만원 전액삭감, 민간위탁금, 운영비 3,400만원 전액삭감, 기타자본이전, 임차보증금 7,000만원 전액삭감, 스마트도시과 84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스마트팜 수경재배기 5,000만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98쪽, 천장산 숲길 유지관리, 시설비, 천장산 숲길 목공예체험장 건립 12억 6,000만원 전액삭감, 99쪽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교통섬 및 녹지대 정비, 신이문고가 등 8억원 전액삭감,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시설비, 교통섬 및 녹지대 정비, 이문동 330-9 등 1억 5,000만원 전액삭감, 자산및물품취득비, 공원녹지 급수차량 구매 2억 3,000만원 전액삭감, 100쪽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기간제 근로자 보수 3,189만 6,000원 전액삭감, 사무관리비, 소모성 관리용품 520만원 전액삭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70만원 전액삭감, 재료비, 유기질 비료 및 화단 조성 물품, 1,020만 4,000원 전액삭감, 101쪽 도서관 부지 초화원 조성, 시설비, 초화원 조성 2,200만원 일부삭감, 세입 및 특별회계 부분은 조정이 없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30억 3,33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지엽위원장

안태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태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태민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