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먼저 지난 12일 제3회 추경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참석하지 못한 점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고인배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세출은 764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52억 8,100만 원 대비 11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농기계임대 사업에서 1억 3,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내수면어업 활성화를 위하여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남원시 농업 발전과 우리 시 현안 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비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은 764억 6,134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7,990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3,410만 5천 원, 농기계 입고 수리비 5천만 원, 수리용 부품 구입비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임대 실적이 17% 증가하였으며 부품대와 수리 인건비 상승, 운영 인건비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벼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처리제 사업비 1억 1,19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토지 이용 효율화(시래기무, 콩) 작형개발 시범사업 1,25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수요자 사업 포기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상위 단계 씨감자 생산용 상토구입비 부족분 3천만 원, 운봉 큐어링시설 유지보수비 2천만 원, 춘향 씨감자 볏짚 지원사업 1,07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5,223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항생제 실천 어업인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 차액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도약 지원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 752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3,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제조시설 보수와 신제품 개발, 홍보 마케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사업량 감소에 따라 2,25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저장고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으로 2,07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수요조사 시 누락된 농가를 반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6,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전략직불제 직불금 기타보상금으로 3억 7,16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사업비로 9억 1,227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1~2월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금으로 1억 1,6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청년창업농 57명 최종 선발 확정에 따른 예산 변경 내시분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와 현장지원과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저온저장고 신선도유지제를 이렇게 추경으로 잡아주셔서 농가들한테 한시름 덜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면에 직원이 자리를 옮길 때 놓치는 경우도 있고 작목반원에서 총무가 교체가 돼서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꼭 기술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타 부서도 그때 당해가지고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해서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쩔쩔매는 경우가 있어서 긴박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 서비스라하면 접수기간에 안 들어오면 전화 한 통화 한번 해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접수가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냥 누락시켜서 가서 또 추경에 올리고 하느니 그때 당시에 들어올 시기가 됐는데 안 됐으면 점검 한번씩 해주시는 것도 서비스가 들어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올 봄에 서리가 와서 소장님 이하 같이 현장답사도 갔는데 어떻게 내년도에는 가닥을 잡아갈지 비가림과 가온하우스를 어떻게 할지 궁금하거든요. 비가림도 계속 유지를 해갈 것인지, 포도 하우스. 아니면 그런 냉해를 대비해서 그것은 없애고 다른 시설로 해서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비가림하우스, 노지재배, 간이비가림 3개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본예산할 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검토가 돼야 됩니다. 노지를 가지고 개보수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일단 그분들도 의지가 있지만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시설하우스에서는 내재형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다른 부가시설을 붙였을 때 내재형 시설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농가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재해가 났을 때는 재해보상금하고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보니까 case-by-case가 많더라고요. 기술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비가림, 노지를 지금까지 선호했냐 얘기를 들어보니 시기조절을 해야 된다, 그것때문에 하다가 올해 같은 기후변화에 아주 직격탄을 맞아버렸는데 그러면 그때 그 시설보강 아까 말씀하셨듯이 노지에 시설보강을 한다면 냉해, 서리도 피하고 시기조절도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면도 개발을 해보시고 해주면 좋지 않을까······.

위에를 덮는 부분하고 측창을 열고 닫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을 최대한 경감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기후변화가 앞으로 괜찮으리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심도 있게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중에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분을 1개월 12명 세우셨어요. 언제하실 건가요?

지금 현재 12명 분에 대해서 9개월분만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요. 추가 부족분 1개월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총 10개월을 하시려고 하나요?

사실은 12개월 운영인데 좀 조정을 해서 12개월 연중 사역을 하되 예산편성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1개월로 하면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연중인 거 같은데, 왜 1개월 12명으로 산출을 해놨을까라는 의심이 들어서······ 그러면 굳이 12개월로 하면 아직도 부족분이 있네요?

시 인건비 기본편성 기준이 9개월입니다.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6차산업 도약지원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융복합산업 상품개발을 하는데 홍보마케팅 등 포괄 지원하는 2단계 도약 성장 도모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추진경과를 보면 7월 4일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이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산출내역을 보면 추경요구액에 홍보마케팅, 신제품 개발 분야, 계약재배 농가 상생분야 및 제품 생산시설을 어디에 하실 건가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도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 공모가 최종선정이 되고 교부신청도 7월에 했는데 예산편성을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는 거고요. 공모에 최종 선정된 분은 운봉의 '지리산처럼'입니다.

지리산처럼이 돼서 홍보, 신제품, 생산시설을 해주신다는 거죠?

예.

도비, 시비, 자부담이 있어서 총 5억인가요?

총 5억 사업에 자부담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저온저장고 소태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산출내역에 보니까 '7만 5천 원 X 934키트', 당초에는 '37농가 388키트' 이게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당초 농가 1차 수요조사를 받을 때는······.

그러니까 37농가 그다음에 90농가는 알겠는데 934키트, 388키트는 어떻게 나온거냐고요.

저온저장고의 평수에 따라서 농가별로 수요량이 다릅니다.

아, 평수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면 작년 수요조사에서 누락된 사람들이 시범사업을 보고 수혜를 받았던 분들이 빠졌다는 거죠?

원래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을 지원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하셨던 분이 지원사업으로 넘어가는 줄 모르고 수요조사에 참가를 안하셨던 부분이 있어서요.

그러면 시범사업은 몇 농가나 참가했나요?

시범사업도 89농가 이 수준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만 전원 다 해주시겠다는 건가요?

예.

신선도 유지제 지원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그런 건 아니고 키트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범사업을 했다면 수혜를 받았을 텐데 왜 이 농가들이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누락이 됐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씨감자 운봉 큐어링시설 유지보수사업이 있습니다. 2년 전인가 수선을 했죠? 그때 보수하지 않았나요? 2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저희가 큐어링시설 내에 저온저장고가 10동이 들어있는데 시설한지 약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저온저장시설이 하나 고쳐 놓으면 다른 게 고장 나고 하나 고쳐 놓으면 다른 게 고장이 나고 자꾸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저희가 추경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 정도만 수리해서 약간 고치는 식으로 하고, 내년 예산에 조금 많이 확보해서 시설을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천만 원이면 유지는 가능합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올해 유지보수 정도는 가능합니다.

유지해가는 데는 괜찮다?

예.

여기에 씨감자가 들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도 들어 있나요?

예, 지금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가 잘 돼야 될 텐데······ 결국에 남원시 감자를 심은 농가들한테 보급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난 보급종사업을 기술센터에서 해가지고 성공적으로 해왔는데 관리가 잘못돼서 보급이 안 된다면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요청했는데 2천만 원밖에 배정이 안 됐나요?

5천 정도 요청을 했었고요. 대신에 내년 신규사업으로 냉동기기 2기를, '3천만 원 X 2기 = 6천만 원'을 다시 세우는 걸로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만 됐다. 내년에 6천만 원 요구하시겠다는 거죠?

예.

이제 관리를 해야 될 시점에 왔어요.

맞습니다.

고장 나면 보수를 해야 될 입장이고 물론 기계라는 것은 오래 쓰면 좋지만 내구연한이 있어서 쓰다 보면 망가지는 수가 있어요. 이것도 매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올 한해, 내년 한해 해서 마무리질 게 아니라 보수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그해마다 보수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시설을 전부 교체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이 문제는 5천만 원 예산계에 자료제출한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주시죠.

예, 추가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 신선유지제하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있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신청하신 분이 적어서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올해 보니까 청년농업인도 70명으로 신청을 했다가 127명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저희가 행정사업하고 지도사업이 조금 달라서······.

그 내용은 아까 설명을 들어서 알고 있고요. 이게 시범사업이 행정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원예산업과에 있던 과수계가 기술센터로 이관이 돼서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전년도 예산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도 청년농업인들이 농촌에 와서 일정의 지원금을 받고 생활하면서 생활이 안 되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1차년도에 와서 생활이 안 되니까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건데, 전년도 예산이 7억 7,8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게 아쉽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세우실 때는 더 신중하게 자료를 꼼꼼히 찾아보셔서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2개의 사업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연도만 볼 게 아니라 전년도나 그 이전연도까지도 살펴서 예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한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지홍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사업조서 241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인데요. 예산과목이 기타보상금이고요. 그러면 올해 정착한 청년농업인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영농정착금을 받고 있는 분이 127명입니다.

127명인데요, 57명이 올해 정착한 농업인 숫자잖아요.

예, 신규로 추가······.

제가 그것을 물어봤던 거고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농업의 경영력이 길어질수록 지원금이 줄어들고 있죠?

예.

혹시 그 까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1년차에는 110만 원이고요. 2년차 100만 원, 3년차가 90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에 기재가 돼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주시라고요.

국가 국비사업이고요. 12월에, 올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022년도 12월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선정은 올해 6월에 확정이 되고요. 대상은 만 18세에서 40세 미만 청년 미만인데 영농경력이 3년 미만자입니다. 그래서 최대 3년까지만 국가에서 정착 초기단계에 지원금을 줘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력이 길어질수록 지원금이 줄어드는 까닭을 설명해주시라고요.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다고요, 어디 지침이에요?

국가 보조사업 지침이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농정착금을 지급하지 않는 숫자가 있죠?

예.

그분들은 어떻게 돼서 지원을 못 받게 된 건가요?

지원을 못 받는 게 아니고요. 나이가 40세가 넘어가면서 영농정착 경력이 3년이 초과되면 지원을 받았다가도 지원대상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 거고요.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18년에는 받았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영농경력이 없어서 받았다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못 받다보니까 숫자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정착금을 지원하지 않는 숫자는 알고 계시나요?

지원을 안하는 게 아니고 이미 3년 수혜를 받아서 끝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숫자 알고 계시냐고요.

그거는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177명이 2018년부터 수혜를 받았고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이 약간 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127명이 받기 때문에 약 50명 정도······.

근사치는 갔는데 제가 보니까 47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청년농업인 관련 사업들이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고 궁금한 점을 여쭤봤습니다.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과마다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기술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농민들의 현실이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것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태도 중요하고요. 현재 상태의 문제점도 해결해야 되고 또 남원 농업 길게는 20년, 짧게는 5년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20일 있으면 본격적으로 가을 추수가 시작되는데 현재 수도작 벼 작황을 보면 병충해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소장님이 현장지원과장님이랑 현장을 다녀오셨습니까?

현장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병충해 심한 병이 요새 무슨 병입니까?

깨씨무늬병도 나오고요.

지역마다 약간의 잎마름병, 깨씨무늬병, 도열병, 문고병 여러 가지가 있는지 대부분 보니까 제 지역구에 돌아다녀 보니 깨씨무늬병이 굉장히 심해요. 이것은 살균이죠, 살충이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균이거든요. 일파만파로 계속 번지고 있어요. 막바지에 수확단계에 깨씨무늬병이 들녘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유수경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에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방제도 농협에 16억을 줘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개별방제를 해서 본인들이 직접 약제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제비를 개별방제를 했을 때 예산을 세워서 농가들이 직접 드론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방제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농가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농협에서도 일괄방제를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큰 수익도 없고 인력만 그쪽으로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농협 자체에서도 전체적인 방제를 원하고 않지 않는데 왜 행정에서만 전체적인 방제를 고집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아무튼 소장님을 비롯해서 유수경 과장님, 최정인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이거 진짜로 개별방제로 가야지 일괄방제로 했다가는 병충해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모내기 시기가 조생, 중생, 만생이 있기 때문에 염두에 주시고요. 예산안 305쪽 하단부를 봐주세요. 과장님 여기를 보면 병충해 사전방제에 예산을 7억 7천을 세웠는데 1억 1천이 삭감됐어요?

이거는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

모내기하기 전에,

예, 하기 전에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신청면적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2천 5백 도비를 확보해서 돈이 남는 상황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농가들한테는 충분히 공급을 다 했습니까?

예.

하고 남은 예산이 1억 정도 되는데 이것이 남았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고인배 소장님을 비롯해서 유수경 과장님, 내년에는 공동방제보다도 개별방제로 갈 수 있게끔 예산도 편성해서 내년 사업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인 과장님, 임대사업 담당 과장님 이시죠?

예.

우리가 서비스 개념에서 21억 정도 투자해서 하고 계시는데 호응도가 상당히, 농민들이 선호를 하고 있어요. 부속품이랄지 저희가 교체를 해주고 있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고가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고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험을 별도로 들어놔서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하고 마찰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슬기롭게 민원처리를 해줘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사업이 활성화가 가면 갈수록 선호도가 높다는 취지에서 친절교육이랄지 이런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9개월분이 본예산에 섰다가 1개월분을 추경에 하는데, 10개월로 할 수 있는 본예산의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저희가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어서 시 방침이 그렇고요. 최대한 추경에 편성해서 임대사업소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큐어링시설 보수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이 고온·고습을 조절하기 위해서 씨감자가 상처났을 때, 병충해가 났을 때 보관을 3~4일 정도 하다가 이런 걸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씨감자 같은 경우에 생산해서 2개월 정도는 보관했다가 하고요. 내년도 노지감자 같은 경우는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큐어링이라는 용어가 상처난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습도·온도를 맞춰준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기획실 예산계에 5천만 원의 예산을 요구했는데 2천만 원밖에 안 받았다, 그러면 고칠 부분이 다 수리를 해서 온도나 습도가 유지가 돼야 하는데 2천만 원을 가지고 수리를 했을 때 제 기능을 하냐 이걸 여쭤본 거예요. 왜냐면 고가의 씨감자를 우리가 저장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돈보다 더 들어갈 수가 있는 확률이 있다, 4년 전에 저희가 씨감자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꼭 고쳐야 할 것 같다면 수정예산에라도 이번에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셔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획실에다가 얘기를 하시라는 말씀을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5천을 세웠는데 2천만 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처리를 해서 나중에 씨감자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 황도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으로 당초예산액 144억 1,040만 4천 원에서 1,449만 4천 원이 증액된 144억 2,539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요천 생태습지공원 내 모정 및 데크 수리와 공무직근로자 휴일근무수당 및 보험료 지급을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2쪽입니다. 당초 총예산액 316억 2,182만 3천 원에서 18억 2,309만 2천 원이 증액된 334억 4,491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시 남원하수처리장 관리대행 부결로 인해 삭감되었던 하수처리시설 운영사업비 중 일반운영비, 재료비, 약품비, 시험연구비 등 4억 8,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원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관리대행을 위해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남원하수처리장 전기 및 계측·제어 관급자재 구입비용으로 1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실험실 위탁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천만 원을 삭감하였고,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보조사업 중 남원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아영 인풍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남원일반산업단지 주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총예산액 변경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대행 사업비가 있어요. 동의안을 볼 때는 4.2개월 치면 4.2억 원 정도 되는데, 사업조서에는 5억 4천으로 올라와 있어요. 표기를 잘못하신 건지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6월에 용역을 맡았던, 예산을 제출했을 때 당시에 용역서에 나왔던 금액이 아니고 전에 용역서에 나왔던 금액을 산정하다보니까 5억 4천만 원이 돼 있고요. 지금 현재는 25억 1천만 원으로 돼 있어서 계산을 해보면 2달간 11월, 12월 그래서 한달에 2억 1천만 원씩 해서 4억 2천만 원,

다 쓸 수 있어요?

관리대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면 11월에는 업체가 선정이 돼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지급이 되겠네요?

예.

그러면 1개월 치가 4억 2천이라는 거죠?

아니요. 두달 치가 될 텐데 11월, 12월인데 2억 1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4억 2천만 원 지금 계상을 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조서에는 5억 4천으로 돼 있으니까 나머지 차액분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우여곡절 끝에 동의안 가결을 해드렸기 때문에 남원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한다, 소장님도 알다시피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위원님들이 동의안을 해드렸으니까 실망하지 않도록 철두철미를 기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박동규입니다. 제안설명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및 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김영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619만 7천 원 증액하여 9억 6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제3회 추경예산액은 243억 7,994만 8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억 619만 7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 반환금 기타에서 정밀안전 점검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으로 1,2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일반예비비에서 4억 3,826만 3천 원을 증액하여 6억 3,9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정수장 정비 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월락정수장 개량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 경비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7,404만 8천 원 증액하여 2억 2,21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액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무수행 경비에서 384만 원 증액하여 8,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비비를 4억 4천을 증액을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본예산에 3억 원으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2023년 2월 16일에 자금이월 확정액이 확정되다 보니까 6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사업을 좀 더 찾으셨어야 되는데 예산이 남으니까 예비비로 넣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상수도사업소는 총예산이 243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비비 1%를 세우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과다계상된 건데 4억 원이 초과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안될 것 같고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그 자체를······.

무조건 남는다고 해서 예비비로 넣는 게 아니라 세출사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비비의 적정한 예산은 2억 4천 정도가 적정해요, 상수도사업소는. 어쨌든 예비비로 넣었다고 해서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세출사업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김한수 위원입니다. 위원 간 의견 조율을 통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경제농정국 소관 7억 4천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환경사업소 소관 1억 4,237만 5천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한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