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군수님, 부군수님, 인구정책과장님, 농정과장님, 도시경제과장님, 환경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산림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은 교육으로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덕구 위원을, 간사에 김요순 위원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조대현 위원님, 간사에 허채형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장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윤석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모두 11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입니다. 이번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에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6개 사업에 대한 건물 66동 신축, 토지 103필지 매입, 지장물 1식 매입을 위한 것으로 ‘곡성 돌아오지촌’ 조성사업 외 4개 사업에 건물 66동, 토지 63필지를 취득하고, 기존 동악산 생태축 복원사업에 토지 4필지와 건물 1식을 용도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곡성군 구원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으로 총 토지 40필지, 지장물 1식을 취득하기 위해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덕구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는 신규 사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및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유사한 사업 편성 여부를 심사하였으며 재정의 여건과 수요 등을 감안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주요 현안 사업에 예산이 골고루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389억 5,200만 원으로 이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개 사업 1억 50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 도출된 개선 및 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확한 사업 분석과 수요 예측 소홀로 인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저해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에서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 요청한 주요 사업은 총 8건 14억 8,600만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경 시 증액 편성한 사업 중 이번 제2회 추경 시 감액 편성을 요청한 사업은 국도비를 제외한 자체사업 중 총 8개 사업 14억 7,200만 원입니다. 이와 같은 당초 예산 대비 감액 편성 요구는 사전에 부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시기와 수요 예측에 소홀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추계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 2024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정확한 사업 수요 파악, 집행실적, 성과평가분석 등을 통해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10일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요순입니다. 이번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6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1일에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였고 그 결과 총 6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곡성군의회 상임위원회와 곡성군의회 인사위원회의 공인 등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곡성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 범위를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 운영하고 졸업생의 이자 지원 기간 또한 최대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확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따른 지방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기 위해 곡성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옥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옥과청소년문화의집의 위‧수탁 계약이 9월 20일에 종료됨에 따라 옥과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요순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행정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곡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곡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곡성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옥과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운영행정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곡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군수제출)

사랑하고 존경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윤영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허채형입니다. 이번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2일에 조례안 2건을 심사하여 2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의 타 회계 전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농가의 기준 및 지원 한도액을 확립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곡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된 안건이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허채형 위원장님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곡성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곡성군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강덕구 의원)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43조에 따라 발언신청을 하신 강덕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덕구 의원님 나오셔서 곡성군 양수발전소 유치 촉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곡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덕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윤영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1960년대 10만 명이 넘던 곡성의 인구는 현재 2만 7,000명이 안 됩니다. 읍면 학교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고 섬진강을 통해 무수히 많은 배들이 돛을 펴고 들어오던 곡성8경 압록귀범의 장관과 시끌벅적했던 곡성읍장은 이제는 그리운 옛날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세계 경기침체와 사회적 문제들은 출생률 저하와 인구감소를 급격히 가속화시키고 우리 군은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투자유치의 어려움과 고령화 등 사회 문제로 지역소멸의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기침체는 건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을 축소시키고 구조조정 등 저성장의 시대를 예고합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에 우리 곡성이 신성장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규모 군 단위에서 인구감소가 더디거나 합계출산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지역은 효과적인 인구 유입 정책이나 출산 정책보다 대규모 공기업이나 관광산업이 이면에 존재합니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창출의 기회가 있어야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곡성 양수발전소는 공기업이 운영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10년 사업 기간 동안 총사업비 1조 5,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곡성군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입니다. 건설기간 중에는 10,080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2조 3,46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1,800억 원의 지역경제 부양효과, 운영기간 동안에는 443억의 지원 사업비는 물론 997억 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됩니다. 또한 115명의 운영인력과 관계인구가 곡성에 상주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섬진강 관광과 연계한 관광벨트산업은 체류형 관광산업의 초석을 세울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무주양수발전소의 경우 연간 30만 명 이상이 관람하고 있으며 청평양수발전소의 경우는 호명산 정상에 호명호라는 호수가 만들어져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지역명소가 되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물을 이용한 양수발전은 환경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은 재생에너지보다 낮다고 합니다. 석탄발전이 kWh당 992g, 태양광이 54g인 반면 양수발전은 5g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설이 지하에 위치한 이유로 외부 환경피해가 적고 환경복원력이 뛰어난 것이 큰 장점입니다. 천혜의 자원인 곡성의 산지를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것 또한 물론 중요합니다. 곡성에서 나고 자란 본 의원도 의미 없는 무분별한 개발은 적극 반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육참골단이라는 고사성어처럼 살을 주고 뼈를 취해야 하는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입니다. 양수발전소의 입지와 관련하여 우리 곡성군은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후보지로 거론된바 전형적인 산고곡심의 지형으로 양수발전소 건설에 부합하는 최적의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수몰지역 주민들이 유치에 적극 찬성하므로 주민수용성 부분에서 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점으로 양수발전소 신규 건설지로 우리 곡성군을 반드시 지정하여 주시고 극심한 인구감소로 소멸 위기에 직면한 곡성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곡성 양수발전소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증가 및 일자리 창출로 곡성군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지역 유치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3회 곡성군의회(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곡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회기 내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하여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역대급 긴축재정계획 여파로 편성단계뿐만 아니라 심의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회기 중 논의된 사항은 세세하고 면밀하게 검토 보완하여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 8.7%인 우리 군의 결핍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작가 뤼쉰은 “희망이라는 것은 땅 위에 길과도 같다.”고 합니다. “원래 땅에는 길이 없었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 땅 위에 길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군이 당면한 모든 어려움은 혼자의 힘이 아니라 군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할 때만이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이라는 희망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현실에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하면 군민과 한뜻으로 여럿이 탄탄한 길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며 그 물음표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찾아가는 체감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면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 한가위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넉넉하고 훈훈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2023년도 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재적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강 덕 구, 김 요 순, 김 을 남, 김 홍 순 윤 영 규, 조 대 현, 허 채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