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세영
손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예산설명을 받은 후에 국 단위, 과별 건제순에 따라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님과 김용호 부위원장님, 이규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경정예산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동대문구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현안사업 추진, 취약계층 지원 및 문화체육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중…….) 아무쪼록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예산안 45쪽부터 46쪽까지입니다.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본 위원은 세입 전에 35페이지 일반회계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괜찮습니다.
정서윤위원
일반회계 간주처리 내역은 지금 제10차시부터 18차시까지 총액만 기입이 되어 있습니다, 책자에. 본 위원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간주처리 현황보고로 해서 각 사업별로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간주처리라는 게 대략 어떤 것인지 과장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성격인지, 간주처리가?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간주처리는 실질적인 집행 용도가 정해져서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교부되고 적기에 집행해야 되는 전액 국비 또는 서울시 시비로 외부 재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간주처리라는 명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게 법제화되어 있거나 저희 조례에 명문화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죠? 지금까지 의례적으로, 그냥 관례상 그렇게 해 왔던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예.
정서윤위원
반드시 간주처리 제도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수정 예산이나 예산안 수정동의안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지자체도 있는 거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제가 현재 알기로는 서울시하고 서울시 대부분의 자치구는 간주처리로 운영하고 있고요, 광역자치단체도 간주처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간주처리제도가 우리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라는 것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시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간주처리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간주처리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는 없는지, 수정예산 또는 예산안 수정동의안으로 모든 것을 다 의회에 의결을 받는 겁니다. 간편하게 받는 방법도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논의가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시기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18차 간주처리에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1억원 시비가 구의회의 동의없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이 아마 될 예정입니다. 구의회에서 탄소중립 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 삭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탄소중립 분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센터 선정에 대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삭감을 한 것인데 구의회에서 삭감을 한 사항을 구의회에 어떠한 보고 절차도 없이 시비를 받아서 간주처리를 했고 제가 이 내용을 받아보지 못했으면 이 책자에는 내용이 실리지도 않아서 위원들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았을 때, 혹은 간주처리된 모든 사항들을 이 책자에 실어주실 수 있는지 한 번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세부내역을 싣는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주처리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서 국가나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지정된 보조금이나 기타 집행이 시급한 사업에 대해서는 간주처리라는 명목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
정서윤위원
‘할 수 있다’입니까, ‘하여야 한다’입니까? ‘할 수 있다’죠?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다’고요, 추가경정예산에 그 내역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간주처리 부분에 대해서 총칙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걸로 간주한다’, ‘갈음한다’는 식으로 총칙에 명시를 해놨고요.
정서윤위원
의회는 승인하지 않았고 내역도 모르지만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대부분의 자치구가 총칙에 명시하면서 그거를 의회 승인받은 걸로 간주를 합니다.
정서윤위원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그러면 책자에 싣지 않고 의원이 별도로 요구를 해야만 내역을 주시는 겁니까?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간주처리 내역은 저희가 보통 분기마다 의회사무국에,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이 자료는 의회사무국이 받으신 걸까요? 이 현황보고에 대한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역을 의회사무국 받으셨나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예.
정서윤위원
받으셨는데 왜 의원들에게 주시지 않으시죠?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저희가 매월 예산을 받긴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배부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단은 저희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지 논의하기 전에 간주처리된 현황을 반드시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예.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의회에 보고한다는 내용은 위원님 각 개인 개인 보고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의회에 보고한다는 명목으로 공문을 보내고요, 그거는 의회 내부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추후에는 세부적으로 간주처리 돼서 의원님들의 지역현안 사업도 있을 거고 어떤 특수한 신규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탄소중립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주처리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자료도 드리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의회에서 이걸 성립 전 예산에 대해서, 간주처리에 대해서 법적 규정을 따져서 이걸 논의한다면 좀 많은 불편함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간주처리를 월평균 2회 정도 합니다. 그러면 추경을 그때 그때마다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여건도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더 의원님들한테 소통하고 협력하고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과장님, 예산안 수정동의는 매번 추경처럼 하는 게 아니라 본회의에서 간략하게 심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방식은 위원들끼리 상의를 해볼 것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인데 앞으로 적극 행정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정서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간주처리된 내용이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구의원들이 몰랐던 거네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의원님들한테 배부 안 드린 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게 원래 의회 어디에서 해야 되는 업무죠?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어…….
박남규위원
그거 자체가 없나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그거까지…….
박남규위원
프로세스가 무너져 있네요? 사실은 각각의 역할이고 구의회에서 해야 될 것을 간주처리라는 명목으로 쉽게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이거는 향후에 충분히 논의하고 바로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연재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6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45억 2,479만 7,000원 대비 9,840만원이 증액된 146억 2,319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책자 65쪽 중단부터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에 2,800만원을, 주민등록·인감업무 지원에 790만원을, 동 청사 유지관리로 6,25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쪽부터 66쪽까지입니다.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65쪽에 사무관리비 통장 조끼, 통장집 안내 표찰 필요한 사항이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남규위원
전체 통장님들 인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정원은 360명입니다.
박남규위원
조금 넉넉하게 한 10%, 15% 정도 넉넉하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지금 또 재개발 구역에 아직 입주가 안 된 곳들이 있어 가지고.
박남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롭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통장 조끼를 우리 구비로 구입하였을 때가 언제인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때가 2019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4년 정도 됐네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안내 표찰은 어떻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내 표찰은 2014년도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안내 표찰이라는 건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내 표찰이라는 건 통장집을 안내하는 표찰인데 이게 현재 보면 나무현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속판도 있고 아크릴판도 있고 모두 다 제각각으로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조금 세련되게 해 가지고 아크릴판으로 다 교체를, A4용지 정도 크기로 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새롭게 해줄 계획입니다.
박남규위원
드릴 말씀이 있지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동청사 시설 보수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전농1동하고 휘경1동에 비가 새서 누수가 있어서 이번에 하실 것 같은데 그 전농1동과 휘경1동 보면 옥상에 텃밭이 있어요.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이 누수가 여러 가지, 물론 노후가 됐거나 그런 의견도 있겠지만 저는 이 텃밭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텃밭에 식물들이 자라면서 그 뿌리가 방수층을 침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방수층이 깨지고 그에 따라서 누수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제가 구민체육센터도 가보니까 거기에 처음에 의도는 좋았어요. 거기 나무도 심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구민센터에도 보면 누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구민센터나 동청사나 전면적인 검토를 해서, 만약에 그게 요인이 된다 그러면 이 텃밭 같은 경우는 의도는 좋지만 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안 하는 게 좋겠지만 꼭 필요하다 그러면 상자텃밭 이 정도에서 그쳐야 된다고 봅니다.
성해란위원
그렇죠. 상자텃밭이나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 되겠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감을 해보면 꼭 공사한 곳이 또 다시 공사를 하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하실 때 제대로 된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아까 박남규위원께서 조끼 말씀을 하셨는데 색깔은 보라색으로 할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색깔은 아직 지정된 바가 없습니다.
정성영위원
왜냐하면 빨간색 하면 또 뭐라 하니까, 그냥 구청장님이 입고 다니는 보라색으로 하시죠, 아니면 파란색으로 하든지. 어떠세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직 색깔은 지정된 바는 없지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금 조끼가 2019년도에 처음, 그때 마지막으로 됐고 일단 조끼가 한번 된다면 최소한 4~5년은 입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성영위원
보니까 지난번에는 통장님들 연두색 주셨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성영위원
연두색 주셨는데 그때도 원래 파란색 입어야 되는데 연두색 입었으니까 이번에도 빨간색 입지 말고 색상을, 왜냐하면 밤에도 입을 수 있고 낮에도 입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입을 수 있을 때 표가 나게 입으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통장이라는 표도 있고 안전성도 있고. 그러니까 색깔 잘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통장집 안내표찰 할 때 아까 A4용지 하나로 이거 하면 너무 작아서 안 돼요. 조금 규격을, 사이즈를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통장님 집에 가보면 말씀하셨듯이 나무 판때기로 간판 달듯이 달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에 우리 정서윤위원께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디자인 멋있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동대문구 마크 넣어서 디자인 멋있게, 그래서 A4 용지보다는 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성영위원
하시고, 아까 우리 성해란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옥상에 방수 문제는 공사의 문제점도 있지만 텃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자텃밭 해도 괜찮은데 나무는 심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옥상에 정원화, 지원금도 나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나무를 심으면 나무뿌리가 바위도 뚫고 나가잖아요. 콘크리트 뚫어요. 그거 제가 느꼈어요. 왜? 저희 집 아파트 옆에다 심었는데 그 나무가 아파트 벽을 뚫고 들어가서 하수관을 막아버렸어요. 나무 뿌리가 생명력이 강하고 침투력이 세니까 옥상에는 진짜 될 수 있으면 나무는 안 심어야 될 거 같아요. 어떠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저번에 서울시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옥상 정원화’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구나 서울시나 정부에서 정원화 하는데 지원금이 나갔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또 방수가 안 된다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거 잘 하시고, 엊그제 품질 심사하는 조례 올라왔을 때 그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전농1동 동청사가 신축할 때 제가 그때 의원이어서 가서 봤는데 공사비는 엄청 들어갔는데 질이 되게 안 좋았어요. 문도 흔들리고 벽도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니까 하실 때 질 좋게 꼼꼼히 살펴보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지금 그런데 휘경2동에 이중창호가 있어요. 설치가 있는데 이거 다 이중창호로 하지 않으면 외풍이나 소음, 냉·난방 효율이 감소할 건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된 거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휘경2동 청사가 그 당시에 저희가 직접 지은 게 아니라 아파트 지으면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쓴 거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기부채납 받은 시설도 조금 더 관리를 해서 이렇게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과장님?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민방위 거기도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통장님들이 하는 일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아까 정성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에도 많이 다니시고요, 특히 요새 묻지마 범죄 같은, 너무 험악한 세상이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는 보라색도 좋지만 밤에도 알아볼 수 있는 형광,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또 주머니 같은 데 그런 호신용 무기 같은 것도 사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필요할 때, 호루라기도 필요하고. 그런 걸 많이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한테 의견을 좀 듣고 하세요. 하실 때 조끼를 하는데 통장님 몇 분을 해서 의견을 받으셔서 통장 업무를 하실 때, 조끼할 때 어떤 걸 더 첨가할까라고 여쭤보신 다음에 그게 반영이 된 조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매월 통장연합회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통장님들하고 총무님들 각 동별로 오시니까 그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첨가해 주시고요, 또 사실 물론 조끼를 줌으로써 어느 정도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겠지만 그거보다 평상시에도 통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을 다 다니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많은 역할을 해주시는데 통장님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한 다른 방법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안내표찰 우선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어떤 재질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크릴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크릴 시공을 했을 때 기존 벽이 훼손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셨을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정도까지는 다 검토가 돼서 별 문제가 없다고 업체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앞서 성해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간 안전까지 고려가 되면 좋을 거 같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었던 것은 업무용 조끼입니다. 제가 과장과 별도 면담을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계약 형태는 수의계약이 되겠죠? 조달 물품구매로 하십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현재 이건 어차피 조달할 수는 없는 품목입니다. 정형화된 규격이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이라든가 기능성, 내구성을 다 봐야되기 때문에 기존에 기성품은 없다고 봅니다.
정서윤위원
그렇게 하실 때 아무래도 우리 과장과 담당자께서는 당연히 우리 구비로 집행되는 내역인 만큼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렴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겠죠? 단가가 3만원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아마 선거하실 때 조끼 만들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한 벌을 만드는 것과 400벌을 만드는 것은 단가 차이가 큽니다. 아마 통장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시겠지만 현재 우리 구청장께서 입고 계시는 민무늬 조끼에 저희 구의 로고 브랜딩 된다고 봐도 되겠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조끼가 한 번 제작이 되면 최소한 봄, 여름, 가을까지 입을 수 있고 4~5년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내구성과 그리고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 활동이 편한 기능성 이런 기능성이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자율방범대 중앙회에서 국제 규정이 경찰청하고 다 협의가 돼서 내려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반사띠하고 자율방범대 표시, 주머니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단가가 6만 6,000원입니다. 그 정도로 조끼가 사실 싼 가격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그럼 반사판이랑 다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율방범대에 준하게끔 나오는 걸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반사판하고 들어간 게 6만 6,000원까지 나왔습니다.
정서윤위원
그래서 지금 생각하신 디자인이 2019년 당시에 조끼는 약간 메쉬 소재가 일부 혼용된 거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떠한 소재 수준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등산용으로 다양한 주머니까지 착용이 되는 건지, 재질이 어떤 건지, 어떻게 해서 3만원이라는 단가가 책정된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지금 2019년 당시에 제작한 조끼가 2만 6,000원짜리였습니다. 그다음 물가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좀 더 기능성이라든가 내구성, 디자인 이런 걸 고려해서 최소한 3만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견적 받은 바도 그렇습니다.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일반적으로 구매를 했을 때와 공공기관이 구매를 했을 때 단가 차이는 최소 1.5배가 나는 거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들어서입니다. 제가 우리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보라색깔, 예쁜조끼, 등산용으로 다양한 주머니가 있고 기능성이 탑재된 조끼를 제가 검색해 봤습니다. 400벌 제작했을 때 일단 인쇄 전 금액이 1만원 안팎이에요. 400벌 인쇄하게 되면 그래봐야 5,000원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능성 조끼했을 때 1만 5,000원이면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400벌이면. 그런데 이거는 사실 해당 과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구매했을 때 왜 이렇게 단가가 많이 나올까, 저는 그런 부분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과에서도 저렴하게 구매를 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그렇게 해봐야 1,200에서 많이 줄여봐야 500~600만원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500~600만원이면 우리 9급 하위직 공무원들 석달 치 월급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사소한 것에서부터도 절감 노력을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일 없고, 저는 그런 예산들을 모아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어서, 조끼 이거 진짜 별거 아니긴 한데 마침 행정기획위원회에 올라온 예산이 많지도 않고 해서 조끼가 유독 부각을 받고 있긴 한데 절감 노력을 해주십사, 또 인터넷상으로 찾아보시면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가격을 비교해서 업체에게 “인터넷으로는 구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역으로 되물어 보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아서 아까 잠깐 끊고 자료 가지고 오느라,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회기동 여자화장실 문제가 있어서 알고 계시고 진행한다고 얘길 들었는데 추경에는 안 올라왔는데 추경 이전에 처리가 끝난 건가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추경에 올릴 사항은 아니고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러면 편성이 돼 있는데 아직 안 한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당초에는 화장실이 아니었다가, 그게 의원 예산이었습니다. 의원 예산으로 올라왔다가 당초에는 청사, 회기동 청사가 안 좋기 때문에 거기를 환경개선을 할까 했는데 사정이 바뀌어서 화장실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게 왜 빠졌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과장님, 예산이 심의되기 전에 주민 분들이 먼저 아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어떤 말씀이십니까?
박남규위원
통장조끼, 통장집 포함해서 동청사도 그렇고 만약에 예산에 올라와 있고 저희가 심의하기 전에 주민분들께서 먼저 아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입니까?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난번에 조끼라든가 이런 것들은, 통장연합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월례회에서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해드리겠다”고 하셨어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의회 심의 의결권을 명백히 침해하시는 행위인데?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저희는 어차피 노력한다는 차원이니까요.
박남규위원
“해드리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검토한다”고 했지 어떻게,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권한은 없으니까.
박남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틀리시잖아요? “해주시겠다”고 하셨다면서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검토”였습니다.
박남규위원
사실은 이것이 더 길게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예산이 심의·확정되기 전에는 어떤 것도 확정된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연하게 외부에서 얘기가 먼저 오가고 있더라고요. 이거 국장님, 옳은 겁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예산의 확정에 대한 부분은 서두에 주민 분들한테 확정적인 거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사전에 어떤 검토 과정에서의 이야기는 주민들하고 늘 접촉하는 것이 자치구 공무원이기 때문에 통장들이랄지 또 지역의 단체 이런 부분은 순간순간 동을 통해서 건의가 오거나 여러 가지 검토 과정에서 어떤 이야기가 예산을 반영해서, 건의해서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 같은 것은 저희가 수시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전혀 문제 없는 거네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그런 것이 사전에 이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는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언하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논의가 되거나 그런 이야기가 서로 오고 가는 부분은 오갈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박남규위원
예산 전체에서 그렇게 만연해도 상관 없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전체적으로 그런 것은 그렇게…….
박남규위원
저는 일반론을 얘기하는 것이지 특수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닌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특수한 건을 말씀하시는 거 같아서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죠.
박남규위원
그리고 그걸 오히려 더 분위기 잡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명백한 침해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이 어떤 과정에서 그런 것이 나왔는지는 그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일반론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예산을 반영해서 뭐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박남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 없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안이 어떤 것인가…….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지난번에 통장연합회 월례회에서 건의가 돼서…….
박남규위원
과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예.
성해란위원
계속 이렇게 회의 하나? 진짜 일반적인 얘기는 여기서 안 했으면 좋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저는 분명하게 우리 법에 나온 구의회에서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이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면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면 된다고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틀렸다…….
박남규위원
특히 일부에서 악용하는 사례는 그것을 악용해서 분위기를 잡고 선동을 하는 그런 행위도 본 위원이 목격한 적이 있는데 잘못된 거죠, 국장님?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다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정이 돼야겠죠.
박남규위원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분명히 고쳐져야 되겠죠?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서 그런 것이 나오면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농1동 동청사 거기에 지금 텃밭이 조성된 게 5년 안쪽이잖아요? 언제 조성이 됐고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제 기억에는 제8대 때 텃밭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 다녀오기도 했고. 언제 조성된 거예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위원장님,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건 그게 지금 완공된 지 5년 안쪽인가, 3~4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3~4년 만에 텃밭 만들어 놓고 거기에 초대해서 너무 예쁘지 않냐, 이런 얘기하신 다음에 4년도 안 돼서 다시 그것 때문에 물이 샌다고 다시 또 예산이 반영돼서 그거를 전면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거기를 사진 찍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 했을 때랑 지금의 차이는 관리소홀로 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같은 위치에 같은 공간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야채도 심으셔서 활성화가 됐다면 지금은 아무도 관리하지 않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그게 텃밭 때문에 물이 새는 게 확실한 건가요? 그러면 텃밭 공사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이게 비가 많이 올 때는 새는데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오지 않을 때는 안 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업체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텃밭이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텃밭을 지금 시공한 지 예를 들면 최대 4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4년 안에 텃밭으로 인해서 물이 새서 다시 전면적으로 텃밭을 엎어버리고 다시 예산을 또 투자해서 바꾼다는 것은 너무 행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3~4년 만에 한 번 해보고, 공사도 그럼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고 밖에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공사를 조성했는데 3~4년 만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원복을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사용했던 것은 다 낭비된 거잖아요? 최소한 어떤 일을 할 때는 20년, 30년 뒤를 내다보지는 못하더라도 5년, 10년은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일단 한 번 해보고 “아, 뭐 별로네” 그러면 3~4년 만에 다시 엎어서 원복해 버리고, 이게 일반 가정집이나 개인의 건물이었다면 상상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또 예산 투자해서 돌려놓고, 그게 전에 했던 행동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또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는 이 집행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이 새니까 수리하는 건 맞겠죠. 그러면 그 전에 있던 텃밭은 그 자체가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물론 공사를 시공해서 문제가 없으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어떤 문제인지 몰라도 이게 지금 하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처리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 특별히, 비가 샌다는데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계속 비가 샐 테니까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행정의 연속성에 있어서 생각을 해볼 때는 거기에 멀쩡하던 옥상을 텃밭을 조성한다고, 지금 확인되지 않았지만 거기도 예산이 많이 쓰였을 거 아니에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 옥상 녹화사업을 해서 아마 보조금을 지원 받아서, 국비라든가 시비라든가 그런 걸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국비·시비를 지원 받았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구비로 전액 지원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정부 차원에서 옥상녹화사업을 했었으니까 아마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했을 거라고 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거는 확정된 게 아니라…….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만 어쨌든 다 우리 세금이니까…….
세영
손세영위원장
세금 마찬가지죠. 국비로 지원 받았건 구비로 됐건. 그런데 지금 4년도 안 돼서 다시 엎어버린다는 건 너무 행정적으로, 너무 즉흥적이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만약에 이 공사를 했으면 제대로 해야지 또 2년 지나서 “그때 비가 샜는데 이번에 2년 뒤에 비가 또 새니까 또 수리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하실 때 확실히 하시고, 하려면 좀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바로 그냥 당장 2~3년 앞도 못 내다보고 하고 예산 또 소비하고, 다시 또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엎고 또 소비하고, 지금 저희 동대문구의 행정이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해봐, 별로야” 그럼 다시 또 원복하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고, 그럼 이게 무슨 다 시범적으로만 해가지고, 아까운 혈세가 계속 낭비되고 있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비가 샌다니까 이 예산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는데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런 걸 미리 생각하셔서 당장 핫하다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10년은 보고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제가 전농1동하고 휘경2동 두 군데를 다 가봤는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지적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현 청장이 한 사업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감독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 다 같이. 이유는 내가 집행한 예산은 의원이 감독·관리할게요. 가보니까 지금 옥상에 방수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디나 또 그래요. 내가 보기에 이 6,200만원 가지고 될 거 같지도 않아요. 더 올리면 난 더 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거 해놓고 3~4년 후에 누가 책임질 거예요? 청장이 책임질 거예요, 과장이 책임질 거예요? 아니죠? 그때 가봐야 알지, 공사업체가 잘해야지. 문제는 저는 어떤 주의냐면 해주되 결과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동대문구에 미디어센터나 체육센터나 동청사나 전부 다 이 꼴이에요. 지금부터 집행하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구민들한테도 떳떳하고 지금 3~4년, 아까 위원장님 얘기도 5년, 10년인데 20년까지 갈 생각을 해야지, 무슨 5년, 10년이에요.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누군지 몰라도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건 전 구의원들, 전 청장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것을 본인들이 독박을 쓰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실 때 잘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국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전농1동, 휘경1동 모두 꽃 때문에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지금 오히려 현 상황이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구가 지금 꽃의 도시잖아요? 상당히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빈번할지 정말 많이 우려가 되거든요. 국장께서 간부회의 하실 때 이 부분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저희가 난간이나 어디 화분걸이도 난간에다 걸고 벽에도 꽃 심고 온갖 곳에 꽃을 계속 심으실 거잖아요? 하실 때 하중 계산 되셨는지 구조 검토해서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단순히 꽃 심는 용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에 이런 하자보수까지 반드시 모든 서류를 첨부해서 앞서 벌어진 일처럼 예산을 이중으로, 삼중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국장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연재
최연재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정병화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6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정예산액 63억 3,047만 8,000원에서 17억 6,500만원이 증액된 80억 9,54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 및 활성화 예산은 13억 5,550만 4,000원으로 기정액 13억 2,050만 4,000원 대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 지원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그에 따른 구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은 기정액 8억 5,458만원 대비 17억 3,000만원을 증액한 25억 8,458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민체육센터 환기 설비 설계 등 시설개선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쪽입니다.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설치가 어떤 내용이에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사업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에다가 미세먼지라든지 폭염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외부에서 체육활동을 못 할 경우를 대비해서 실내에다가 스크린처럼 모양을 띄워놓습니다, 컴퓨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같이 공을 던지거나 이렇게 체육활동 하고 있는 겁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3,500만원 들여서 몇 개 시설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금액은 총 1개소 학교에 7,000만원인데 국비가 3,500이고 구비가 3,500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결론은 한 군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는 이번에 신답초등학교가 신청이 돼서 공모에 응모해서 당첨된 겁니다, 공모선정이.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동대문구민체육센터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관련해서 설명 자료를 사전에 주셨어요. 보다 보니까 지금 용역결과에서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에서 수영장 상부 구조체의 토사 하중으로 기둥과 보의 내력이 부족했다 라는 게 있습니다. 토사가 어떤 토사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수영장이 본 건물보다 더 앞쪽으로, 보도 쪽으로 상부가 나와 있습니다. 보도 쪽으로 나온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토사가 있다 보니까 하중으로 밀린다고…….
정서윤위원
토사가 흙이죠? 흙이 있었던 이유는 거기가 화단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거기가 보도.
정서윤위원
보도인가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정서윤위원
그리고 이게 이전부터 계속 의회에서 논의가 되었을 때 사후에, 뭐라 그러죠? 사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강공사를 하잖아요, 그런 용역이 계약이 되잖아요? 그게 기간이 너무 짧았었다, 잘못 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 같거든요? 그게 맞았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전에 리모델링 공사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정서윤위원
전체적으로 어쨌든 센터에 들어간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전에 공사는 2019년도 4월 1일부터 2019년도 12월 18일까지 공사를 했던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코로나 이전에 공사를 했는데 코로나 때 수영장 운영을 못 해서 충분히 시범 가동과 하자발생에 대한 테스트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그만큼의 사후 보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나갔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사후조치를 못 받았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자료 드린 것도 있지만 하자보수 건은…….
정서윤위원
하자보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34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운영에 대한 것은 전혀 운영해 본 결론은 아니고…….
정서윤위원
지금 문제가 수영장 환기시설이 가장 큰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때는 가동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서윤위원
가동을 하지 않고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간 거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리고 애초 공조시설을 설치할 때 환기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이 안 된 상황에서 공조기가 설치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공조기를 설치하는데 왜 환기 횟수가 감안이 안 되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기존에는 결로현상이 없었다가 공조기 자체 용량을 그대로 유지를 시킨 겁니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공조기 횟수를 이번에 감사나 건축 외부전문가 의견을 자문받은 결과는 내부공기를 지금 현재는 세 번 순환을 시키는데 여섯 번까지 순환을 시켜야지만 결로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잡을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최초에 설계할 때는 왜 전문가 의견을 받지 않았고 왜 반영이 안 된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정서윤위원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고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신중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당시에는 공조기 횟수를 감안을 안 한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당시 담당자들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결과를 감수하고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감사실에서, 감사담당관에서…….
정서윤위원
감사를 하고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한테는 ‘보강·보수공사를 하라’ 이런 식으로 보내줬지만 개별적으로 개인 신분 사항 같은 것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하고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지금 공무원들도 예산에 대한 책임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실명제가 시행되고 있고 나름의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장님? 계속 반복되지 않으리란 법, 직전에 자치행정과에서도 예산이 계속 반복해서 잘못 집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하자보수나 이런 시설 관리에 대한 점검이나 또 시설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이 잘못돼 있거나 또 미처 하자보수를 시행을 하려고 할 때 당시에 공종에 대한 것을 제대로 산입을 안 해서 하자로 보이거나 또 하자보수 했던 것이 잘못됐거나 이러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 행정, 사실 구민체육센터만 하더라도 소속 관리부서는 체육진흥과인데 건물의 하자에 대한 부분은 건축 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관련 부서에 대한 전문가적인, 전문 공무원이 저희 행정은 사실 아닌 부분에서 이런 체육진흥과 같은 데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하자 관계도 건축과에서 공사를 시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당시의 하자 공종 내역에 아까 같이 환기 같은 것도 포함이 그 부분은 하자보수에 대한 공종 과정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기에 대한 부분이 당시에 하자로 인한 사항인지, 아니면 당초부터 환기에 대한 사항이 안 돼 있는지,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몇 년간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규명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긴 한데 이러한 부분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같이 당시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세밀하게, 사려 깊게 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만 그 부분이 과연 공무원의 잘못인지 아니면 하자했던 업체의 잘못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더 세밀한 감사원 감사랄지 이런 부분이 판단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찌됐거나 앞으로에 대한 이런 시설 관리에 의한 측면은 늘 공공기관의 시설에 대한 점검이나 또 하자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가 되고 설계 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검토가 돼서 진행이 돼야 될 건 분명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도 늘 간부회의 때나 회의를 할 때도 시설 각 부서에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보다 세밀하게 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공사할 때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1~2년이 지나고 다시 반복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각 부서에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대략적으로 지나간 거야 더 이상 계속 얘기해 봐야 무의미하니까 지나간 얘기는 하실 말씀도 많으실 거 같은데 저는 여기서 그만 하겠으나,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체육진흥과는 이런 설계나 공사 부분에서 전문가가 아니고 실제 집행도 건축안전센터가 새로 부서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하시겠네요? 왜 이러한 곤란한 상황들을 계속 체육진흥과가 답변을 하고 겪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물론 구민체육센터가 체육진흥과 소관이고 관리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건축이나 안전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미래행복정책과에서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도 관할 부서는 따로 있고 실제 시공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나중에 얘기하면 시공 부서, 관할 부서 서로 핑퐁 핑퐁 하고 있고 책임 소재가 계속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차라리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완전 건축 전문 과로 아예 이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염려하신 부분도 일리 있으신 말씀이긴 한데 저희가 건축 부서에서는 건물을 짓고 또 설계하고 이런 건 하고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소관 부서로 관리전환을 해주게 되는데 사실상 운영을 하면서 나타나는 부분은 운영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다시 예산을 반영하고 건축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운영 단계에서, 건축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기에는 무리가 너무 많은 시설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건축 부서에 운영 단계까지 맡기기는 무리가 있어서 그거는 서로가 운영 부서하고 건축 부서하고 여러 가지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서 시행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협조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 다시 제안드리겠습니다. 향후 이런 건축과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 건축안전센터 담당자를 상임위가 다르지만 배석을 해서 같이 원활하게 답변을 받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이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청한다고 해서 100% 이루어질 거 아닌 건 알고 있고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도 국장님한테 똑같은 말씀 한번 드리겠는데 그거 진짜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사 문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지만, 지금 구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같은 말씀을 드리게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미디어아트센터도 마찬가지고. 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냐고 하면 자기네는 그냥 돈만 받아서 넘긴 거지 사실 그 시설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권한이 없었다. 다 이런 답변이 돌아와요.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다시 물어야 되나요? 저희는 다 저희 소관이니까 미디어아트센터도, 구민체육센터도 당연히 담당 부서한테 묻는데 담당 부서에서도 황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자기네는 돈만 집행한 거지 아무 권한이 없었다. 그러면 그 책임 소재를 저희가 누구한테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없기 때문에, 아까 정서윤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지 돈만 있다가 여기서 집행이 되더라도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담당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청 많은 예산이 소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자기네는 그냥 찍고 예산만 집행되는 중간 단계 역할밖에 안 했다”, “그래서 알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도 부족하다.” 계속 부서마다 이런 답변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럼 그거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그리고 향후에도 공사가 계속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라면 차라리 부서 정비를 했을 때 그렇게 전담으로 해서 그 부서가 예산을 집행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저희도 “구민체육센터는 왜 그랬냐”, “미디어아트센터는 왜 이랬냐”, 이렇게 책임을 물을 부서가 있어야지 이쪽에서는 자기네는 집행만 해서 모르고, 저쪽은 상임위가 달라서 접근도 못 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명확히 하셔서 부서를 재정비하든지 해야지, 지금 과장님은 또 무슨 죄가 있어요? 본인은 여태까지 해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과장님도 없을 때 집행된 예산을 지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과장님이, 폭탄 돌리다가 과장님 앞에서 터진 거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있는 부서가 저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물을 공공건축물, 예를 들면 동청사, 어린이집이랄지 또 문화 시설, 체육센터 이런 건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의 시공, 설계부터 준공까지는 건축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관리는 해당 소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건축 당시에 하자보수로, 예를 들면 하자보수 할 때 공정이 잘못됐느냐, 설계가 잘못되고 준공까지 잘못됐느냐 이런 부분은 건축을 하는 부서에서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운영에 있어서 어떤 시설을 관리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럼 지금까지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해서 그 업체한테 책임을 물은 적이 있나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간혹 감사원 같은 데에서는 그런 지적을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간혹 가다 그런데 숲속도서관도 지난번에 예산에서도 완공된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하자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진짜 교묘하게 하자 유지보수 기간은 싹 지나고 그다음에 항상 저희가 수리비용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어떻게 명확하게 처음에 건설 시공 당시에 문제가 있는지, 1년 지났으면 운영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를, 공무원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희도 전문가가 아닌데 그걸 누가 명확하게 해서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나요? 그럼 그건 건축과나 담당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서 명확하게 해줘야지.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했을 때 공종에 넣어야 될 것이 빠졌다거나 또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를 해야 될 부분을 빼놓고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감사원 감사 같은 데는 디테일하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소명이 되는데 자치구 감사에서는 그런 역량 자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행정 쪽에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건축 관련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지만 건축 설계에서부터 준공 단계에 이르는 것은 건축 관련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굳이 따진다면 거기에서 발생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민원이나 운영 관리에 따르는 부서는 해당 소관 부서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금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는데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무슨 도도리표처럼 다시 그렇게 넘어가시면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게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 부분이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구에 여러 가지 소관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건축 설계부터 준공 또 운영까지 건축과에서 담당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 소관을 나눠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건축과에서 모든 일을 본인들이 부담하기에는 인력적으로 적을 테니까 인력을 추가적으로 고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전담해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게 누구의 소관인지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이 더 크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건물에 들어가는 공사에 대한 수리나 건축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이 소비되기 때문에 그렇게 전담으로만 해도 그 부서의 인건비 이상을 저희가 절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 이상의 일을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위원장님, 이거는 첨언을 드리면 일정 규모 이상되는 시설은 예를 들어서 기계나 전기나 직원을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자랄지. 예를 들면 그분들이 시설 관리에 대한 하자랄지 이런 걸 관리해 나가는 측면인데 지금 적은 청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동청사랄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전담으로 다 지정하는 것보다 총괄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는 동청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구민체육센터, 미디어아트센터 다 기본 몇십억, 몇백억씩 들잖아요? 이런 거라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책임을 하지, 지금 미디어아트센터에서도 구정질문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답이 없잖아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담으로 무슨 동청사 문제, 아까 자치행정과도 말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진짜, 물론 10억도 큰 돈이지만 그 정도 소비된다면 미디어아트센터나 구민체육센터는 돈 들었다 하면 몇십억, 몇백억 들어가는데 그런 거라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큰 공사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구민체육센터도 이번에 환기 설비 설계 예산 올라왔잖아요? 1차 추경 때 올라온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 때 정밀안전진단 용역하시고 8월에 끝나셨죠,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용역비 얼마였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5,300 좀 넘게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용역 하기 전에 올라왔던, 1차 추경 때 올라온 예산 내역이랑 지금 용역 끝나고 올라온 내역이랑 차이가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뭐가 저기했냐면 그때 당시에 19억 정도 되는 돈을…….
세영
손세영위원장
아니,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고요, 19억 정도 되는 돈을 17억을 삭감해서 2억 정도만 편성했잖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런데 결국은 지금 정밀안전용역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대략 5,000만원 정도 들였죠? 그런데 그 안에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변화된 사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저희는 용역비 5,000만원을 고스란히 그냥 날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부내역을 보니까 1차 추경 때랑 거의 달라진 게 없잖아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다 환기 시설 문제 말씀하시는 거고, 시설보강, 옥상 방수 이런 거 이미 그때 다 논의됐던 건데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정밀안전진단 하나 안 하나 저희는 아까운 용역비 5,000만원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용역하기 전에는 저희도 이 건물이 안전한지 불안전한지를 판단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 하게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완공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무슨, 건물이 안전한지 안 한 지는 검사하기 전에 했어야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런데 그전에 헬스장 부분에도 곰팡이도 생기고 또 전기 자체도 있고 해서…….
세영
손세영위원장
문제도 있고 또 방수도 문제가 있고 물 새는 거 저희 다 알고 있죠. 그래서 1차 추경 때도 논란이 많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안타까운 건 이미 5,000만원 정도 써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내용은 너무 대동소이하다. 그러면 또 아까운 예산 5,000이 용역비로 날아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누구 못지않게 우리 체육진흥과, 그리고 체육인들 사랑하는 거 아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 시간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저희 시간 많습니다.
박남규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예산 자체가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그대로 올라왔고 이름 자체가 동일하고, 그리고 명칭 자체가 동일하고 금액 자체가 동일하고 그대로 올라온 것이 일단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바라봐야 되는 이유인 거 아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두 번째, 이번 추경액이 전체가 14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엄청나게 큰 포션, 10% 이상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히스토리를 한 번 보시죠. 2019년도인가요? 80억 정도 들여서 공사를 했었고, 그리고 저희 의원들께서 약 1년이 안 됐던 거 같습니다. 몇 개월 전에, 1차 추경이 있기 전에 현장을 방문했을 때 현장의 팀장에 의해서 엄청난 얘기를 들었었고, 현장의 목소리가 하나도 전달되지 않고 우리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했는지도 모른다, 우리가 필요한 건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17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공조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에 가보니, 물론 1층에 헬스장에는 뭐라고 할까? 헬스장 벽면 쪽에는 결로현상이 있긴 있었지만 수영장 쪽은 전혀 그렇지는 않았어요. 얘기로 듣던 거 하고는 전혀 틀렸어요. 급작스럽게 저하고 과장님하고 갔더니만, 그렇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고, 다만 엘리베이터 옆에 물이 차서 그것은 공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급하게 1차 추경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2억 정도를 1층과 그리고 엘리베이터 옆에 보수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던 게 상황이고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감사담당관실에서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건이 하나 있고 그 이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결과보고서가 있고요. 그 이후에 오천 몇 백만원 들여서 검사한 게 있고요. 그렇죠? 이제부터 그것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해 볼게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외부전문가 다섯 분께서 건축계획, 건축시공, 설비, 구조 이쪽 전공하시는 전문가들 다섯 분이 가셔서 검토를 하셨는데 점검 의견, 점검 자문하신 분들의 의견이 지하수영장 결로 원인 및 대책, 외조기 환기 풍량 부족으로 인한 결로 발생, 현 공조기 환기 횟수를 3회에서 6회 정도로 변경을 해야 된다. 지금 3회 돌리고 있는데 6회로 돌려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외조기 계통 전체적인 설비의 점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는지,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3회에서 6회로 확장해서 돌려야 된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문위원들이. 1층 헬스장은 어떤 얘기를 하냐? 수영장에서 발생한 습기가 위로 올라온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원인은 본인들이 눈으로 봐서는 모른다,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원인을 확인하고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부에 있는 수영장은 천장 내부에 펜을 설치해서 강제로 습기를 제거해라. 그냥 펜을 하나 설치해라. 현장에 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이거 보기 전에?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그리고 헬스장 1층 환기 계통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기 어디에도 공조기를 바꾸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다음 또 내려가 보죠. 구조물 내구성 문제, 수영장 결로로 인하여 장기적인 구조물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조치가 필요함. 모르긴 몰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5,600만원을 들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딱 요거 하나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은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이고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설계상의 문제, 시공상의 문제, 운영상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설계상의 문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수영장의 전반적인 시설에서 괄호 열고 “공조기 용량 부족”이 나와요. 전문가들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감사담당관실에서 “공조기 용량 부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근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결과에 보면 현 공조 환기 횟수가 3회에서 6회 이상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기계가지고는 3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1시간에. 그러면 6회를 하려면 용량이 커야지만 6회로 늘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박남규위원
현 공조기가 세 번밖에 안 돌아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1시간에 세 번 돈다고 치면 다른 공조기, 용량 큰 걸로 하게 되면 여섯 번을 돌 수 있게끔, 그 얘기 한 겁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점검 자문의견에 얘기한 환기 횟수 3회에서 6회 이상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게 시간당이라는 게 어디 서류에 나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시간당이 아니고 횟수를 지금 현재 공조기에 들어가는 용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남규위원
죄송합니다. 시간당 세 번이 돌아야 되는데 세 번이 안 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시간당 그거까지는…….
박남규위원
이거를 제가 조금 이따가 연결하면서, 그거 지금 제가 문서를 확인하기 전에는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고요. 뒤에 보면 갑자기 그게 나와요. 그리고 시공상에 문제, 지하2층 엘리베이터 관련된 내용 그게 옥상 방수공사 하자로 판단이 된다라고 써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을 거 같고요. 운영상의 문제, 공조기 점검구 개방 상태 운영, 수영장 바닥 난방 미실시, 수영장의 환기 문제 악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조치 의견인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치 의견이 대안 1, 2, 3으로 나와 있어요. 대안1은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제습기 설치, 대안2는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적 환기 보강, 대안3은 1,250만원 들어가는 부분적 환기, 닥트하고 디퓨저, 펜 설치 이 세 가지 안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17억짜리 교체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이거는 제가 검사한 게 아니니까 문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안 1, 2, 3을 전체 다 같이 한다 그래도 3,000만원에 8,000만원, 1억이면 돼요. 저번에 우리가 2억 들였었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박남규위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문서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6,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검사를 했잖아요. 제목 자체가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보고서’ 해서 2023년도 8월, 이게 우리가 1차 추경 이후에 한 내용이거든요. 보세요.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결함을 파악하는 거고요, 내진성능평가는 지진 났을 때 안전성이 있나 없나를 평가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까지 넘어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전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결과보고서를 보면 엄청나게 큰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아요. 약 1억 5,000에서 2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면 일부 시설 점검하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약 6개월 전인가 7개월 전에 저희 의원들이 현장에 방문했을 때 담당, 제가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팀장이었던가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내부적으로 비리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이게 엄청난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결과보고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현장에서 그런 사람이 거기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현장에 있던…….
박남규위원
우리가 공무원들은, 저희도 그렇고 말조심 해야 되는 게 맞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되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 문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바쁘고 우리 위원회에서 뭘 부탁을 요청드려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감사를 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얘기 들었던 거랑 너무 틀리잖아요?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그리고 만약에 누군가가 잘못 얘기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장님?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박남규위원
제가 얘기했던 것까지만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지금 감사담당관실에서 온 공문을 저희도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조기 용량 부족이라는 게 나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지금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공조기 용량을 얘기하기 전에 현장에서 엄청난 80억, 2019년도에 그것이 비리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은 하나도 물어보지도 않고 갑자기 와다다다다닥 공사를 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본인은 불만이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감사를 받았는데 감사에는 그런 지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했던 것이 구조적인 문제와 혹시 그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면 밝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시기에 애매한 부분이니까 분명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인식하시고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보고서를 보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구조적인 내용 내진,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의아했어요. 이 결과보고서를 첫 번째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문서상으로 17억, 20억 정도가 들어가는 공사가 필요한가를 봤을 때는 아니었어요. 2억 정도였어요. 그러면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서 나오는 곳에 17억에서 20억 들어가는 공조시스템이 무조건 바뀌어야지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라고 나와 있어야 결론인 거 같거든요. 본 위원이 다 봤어요. 최초에, 저는 지금 문서만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의견을 얘기드리는 건 아니고요. 현장조사 및 시험, 전문업체겠죠, 구조전문업체? 현장 업체에서 현장조사 및 시험으로 외관조사결과에 ‘상기 결함은 수영장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에 의한 것으로 청문 조사되었고 추후 전기설비에 대한 보수 및 교체 등의 조치를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문 조사라는 얘기는 현장 가 가지고 현장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본 거죠? 본인이 확인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뒤에서 본인이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장, 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수영장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로 인해 습도가 높으며 전기누전으로 인해 환기설비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도 똑같이 현장조사 및 시험에서 외관조사, 그러니까 현장에서 청문조사와 같은 개념이겠죠. 이런 식으로 앞에서 현장 청문조사 내용이 나오고요. 뒤에서 그때부터 모든 조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조사한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비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요, 정밀안전과 내진 관련된 내용만, 비파괴 검사라든지 검사한 내용들,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내용만 전체가 쫙 나옵니다, 전문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한두 개 정도가 나와서 그것만 좀 말씀드릴게요. 495페이지, 496페이지 보면 지하에 물 새는 것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보수방법, 결함 발생 마감 제거 후 동등 재질 이상의 마감 재시공’이라고 보수방법이 나와 있고요, 지하에 습기 차고 이런 문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상 1층 헬스장 누수 관련된 거, 보수 방법, 헬스장 배면측 외벽단열 시공, 바닥 목재 마감 전체 철거와 바닥 방수 마감 후 마감 재시공, 그리고 환기 재가동, 환기 가동하지 않았으니까 재가동 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책자 자체는 구조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 17억짜리 내용은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하다못해 지금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보수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도 그것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이 그래서 최초 얘기했던 17억 설비, 공조 설비가 바꿀 필요가 있냐 없냐를 아직도 헷갈립니다. 솔직히 저는 한 명의 체육인으로서 필요하다고 하면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 없는, 말이 안 되는 돈에 들어간다고 하면 한 명의,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으로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가게 되면, 비용이 태워지면 거기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서류 안에 그러한 근거가 들어가 있길 바랬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구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태우는데 어떠한 하자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일반 업체에다 한 번 물어봤어요. 현업에 계신 선배·동료 분한테 여쭤봤어요. “너희들 센터 같으면 지하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가 사진 찍은 거나 현장에서 본 것을 저도 솔직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어느 한 명도 그것에 대해서 “야, 이거 문제 있다”라고 현장사진을 보고 한 사람도 없었고, 물론 1층에 결로현상이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 2억 정도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리고 17억짜리 공조를 바꾼다는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더라고. “아, 그거 그럴 수 있어.” “왜인 줄 알아?” “사설센터면 절대 그렇게 못 해.” “관급에서나 구청에서나 시청에서 하는 건 할 수 있어.” 왜냐면 자기 돈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데만 할 수 있는 거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 비용이 태워지더라도 혹시 마지막으로만 여쭤보는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하다못해 페인트칠만 새로 해도, 그리고 조금만 내진, 안에 구조 방수처리만 해도 1년 정도는 버팁니다. 그래서 17억 태웠을 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공조 설비가 변경이 됐어요. 2~3년 후에, 지금 제가 수영장에서 봤던 조금씩 물이 떨어지는 것과 1층에 어떤 결로 현상이 2~3년 후에 만약에 또 발생된다고 하면 금액을 태웠을 때 공조를 바꾸고 2~3년 후에 그게 또 발생된다 그러면 그건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면 뭐냐면 그 사유가 공조시설에 문제가 아니었다는 게 2~3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어디에도 공조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나온 건 없고, 그럼 저희 구의원들이 이것을 판단할 때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건축 외부 전문가한테 공조 횟수라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증설을 해야 된다는 전문가 의견 그것 때문에 저희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거 공조기 자체 하게 된 거를. 왜냐면…….
박남규위원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한두 줄 나와 있는 거 때문에 17억을 태워야 된다?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아니,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건축 외부전문가들이 다, 뒤에 자문의견 보면 공조 용량이 부족하다, 그런 식입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모든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왜 그 자료는 안 주셨어요, 그런데?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다 드렸는데…….
박남규위원
하여튼 과장님, 지금 너무 많은 시간을 본 위원이 사용했으니까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드렸고요. 이 비용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비용이 태워지기 위해서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고, 그리고 태웠을 때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2~3년 후에 똑같은 내용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우리 정서윤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 것도 똑같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용이 태워지거나 했을 때 팔로우 업(follow up)을 해서 누군가가 그걸 추적관리를 하고 그 비용이 쓸데 없는 데에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요? 과장님, 책임질 수 있으세요? 12억인가요, 이번에 올라온 게? 태워졌을 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위원님들이 잘 판단해 주시겠지만 그 시설물에 좀 안전성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한 번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 제 질의의 요점은 2~3년 후에 똑같은 결로현상이 발생된다고 하면 지금 17억 사용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때 판단 잘못되고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으시냐고요? 그 얘기는 곧, 17억짜리 공조시스템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였잖아요. 다른 데 문제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잠시만요. 저기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보니까 지금 다 조치사항에 ‘행정상 주의’예요. 건축과에서 많이 나왔어요. ‘행정상 주의’가 어느 정도의 타격감이 있는 조치를 취한 건가요? 만약에 ‘행정상 주의’ 건축과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조치사항이 취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에, 건축과에 ‘행정상 주의’라는 조치를 받았어요. 무슨 뭐가 마이너스 나는 게 있나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주의’, 그러니까 앞으로 더…….
세영
손세영위원장
앞으로 조심해라 이거예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런 뜻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그럼 지금 이 결과의 내용이 전부 다 조치가 다 그거예요. 해당 부서 보면 설계부실 및 운영미수, 지나서 감독 및 검사 소홀, 그리고 다 검토 소홀, 바닥검사 다 소홀, 그러면 지금 관리·감독, 검사를 하고 감독을 하는데 다 소홀했다고 지금 ‘행정상 주의’가 다 부서에 나온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조심해라 하는 걸 가지고, 검토를 소홀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17억 플러스 2억 해가지고 19억이 추가적으로 더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 났는데 전부 다 조치사항은 “그냥 앞으로 조심해라”예요? 아니, 그럼 감독을, 검사를 소홀히 하려면 뭐 하러 감독을 하고 그냥 하지 마시고 그냥 용역회사 맡겨버리지. 설계용역도 감독 및 검사를 소홀하게 했고, 설계변경도 검토를 소홀하게 했고, 하자검사도 소홀하게 해 가지고 19억의 마이너스를 끼쳤어요, 이 구청 전체에. 그런데 부서는 “앞으로 조심해라” 이런 거밖에 받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기 업무를 소홀히 해가지고 19억의 손해를 끼쳤는데 그게 그냥 앞으로 조심해서 될 문제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 뭐…….
세영
손세영위원장
한 번만 누군가가 검사를 소홀히 하고 검토를 소홀히 하면 저희 구에는 19억의 손해를 끼치고, 19억만 손해를 입는 게 아니라 그 시설ㄹ,ㅎ 쓰시는 분들은 몇 개월, 몇 년을 계속 그 상태에 노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관리, 검토를 소홀히 하려면 왜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검사를 소홀히 했다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업무태만 아닌가요, 그러면? 그리고 또 구청에 큰 손해를 입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지금 계속 큰 피해를 입히고, 사용자한테 계속 불편을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행정조치는 그냥 “앞으로 조심해라”, 이게 19억이 그럴만한, 앞으로 그냥 조심하면, 이번에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조심하면 될 말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국장님도 저희도 진짜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건축과 그냥 앞으로 조심해라” 그럼 조심 안 하면요? 그럼 또 19억, 20억, 30억 그 이상의 계속 피해를 구청에다 주게 될 텐데, 그러고 나서 또 이것도 특정감사도 얼마나 요청해 가지고 한 거잖아요, 너무 문제가 많다고. 그런데 결과는 다 “앞으로 조심해라.” 이건 조심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잖아요? 조심 안 해도 어떻게 제재를 취할 방법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저희 모두가 되게 문제의 심각성을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구민센터에 하자를 겪었고 또 미디어아트센터도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과거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도 미래는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도, 국장님도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19억 날리는 거는 어쩔 수 없었다지만 앞으로의 20억, 50억, 100억은 저희가 있으니까 낭비되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산 17억 가지고 1차 추경 때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2차 추경 때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또 올라온 17억 갖고 또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이거는 첫 번째 이거 했던 분이 검토만 소홀하게 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문제잖아요? 그런 건 좀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대처하는 태도들이 더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정서윤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보태서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우리 정병화 과장님은 과가 무슨 과이십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입니다.
성해란위원
체육진흥과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구민의 체육을 연구하는 곳이 체육진흥과 아닙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성해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구의원들, 노연우위원님께서 도서관과 독서실을 일원화 시켜라, 안태민위원님께서 또 화장실도 공동관리해라, 한 군데서 하자. 그냥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곳을 하나로 하면 화장실 박사가, 화장실 전문가가 동대문구에 있는 화장실만 연구하면 훨씬 일원화되면 효율성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잘못된 게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말해서 우리 체육진흥과는 체육의 진흥에 대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정서윤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얘기하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이론을 얘기하시는데 제 의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왔다는 관행이 있지만 건축과는 특히 또 거기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축과에서 준공 이후 관리는 모두 소관 부처로 돌리지 마시고 준공 이후에도 동 청사나 미디어센터나 또 그다음에 구민센터나 모든 동에 있는, 우리 동대문구에 있는 건축을 모두 관리하는 거예요, 하자보수까지 모두 다. 그게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맥락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면에서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의 어려운 점도 있지만 지금 같이 큰 틀에서 어떤 공사를 해서 준공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전문부서에서 관리가 가능한 것을 검토를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해주세요.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건물이라는 건 그래요. 지어놓을 때 하고 점점 갈수록 노후화됩니다. 그리고 점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체육진흥, 동대문구 구민의 체육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건축에 대해서 무엇을 얼마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손세영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건축과라는, 꼭 이 과는 아니어도 관리팀을 만들어서 하자보수까지 모든 걸 전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팀을 꼭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행정국장
하여튼 여러 가지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도 추경 위원으로 들어갔는데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솔직히 박남규위원님께서 귀한 자료를 저에게 해서 저도 지금 그거를 보고, 제가 자료요구 할게요. 지금 사실 기본적인, 우리가 보면 이 예산 중에 19억이라는 돈이 환기 횟수, 그렇죠? 3회에서 6회가 필요하다라는 자료 근거를 저희 모든 위원들에게 꼭 배부해 주세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기존 시설들 수영장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성해란위원
기존 시설 수영장 등의 규모에 따른 공조시설 용량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호위원
김용호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 사랑하시는 거 아시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의 말씀에 함께 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이 8월에 마쳤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8월에 마쳤을 때 5,300을 들여서 환기가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세 번 돌아야 되는 게 너무 작으니까 여섯 번 도는 걸로 바꿔야 된다라고 용역에서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용역에서 나온 게 아니고 건축사, 외부전문가하고…….
김용호위원
외부전문가 언제 그랬어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는 5월에, 5월 전에 한 번 외부전문가, 건축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건축전문가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1차 추경에 편성을 하셨네요?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실제 그 용역에 나왔을 때는 용역은 그 건물에 대한 용역을 하셨네요, 그렇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용호위원
상당히 추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전혀 다른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요. 저는 동대문구의 큰 일들이, 우리 동대문구 물류센터라든가 동대문 대표 도서관, 동대문구 면목선, 그리고 중요한 일들이 바로 구민회관, 체육센터라고 생각합니다. 큰 일들 중에 한 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되셨으면 좋겠다. 소소한 일로 소소한 예산이 수도 없이 매년 이렇게 사용되어 온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질의에 대해서는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차후에 계획이 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단, 가상현실 스포츠 지원에 대한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 학교선정이 어디가 됐다고 하셨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선정은 신답초등학교가 됐습니다.
김용호위원
신답초등학교에서 이 공모사업을 진행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체육과에서 했습니까, 나라에서 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저희가 학교에다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희망하는 학교를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공모사업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해가지고 응모를 하게 된 겁니다.
김용호위원
신답초등학교 하나가 신청을 했었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하나 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렇다면 2023년도에 신답초등학교 결정이 됐으면 2024년도 이어서 매년 하나 학교가 선정이 되는 겁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게 아니고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서울시는 몇 개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응모한 데서 인원 수가, 예를 들어서 다 줄 수도 있지만 모자라면 다 주지만 부족하면 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용호위원
물론 시범적으로 신답초등학교가 진행이 되면 장·단점에 대해서 좋은 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늘려나가는 쪽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집중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했고요. 이 부분이 체육 꿈나무 육성이라는 그 목에서 이 공모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이거는 저희가 편성할 때는 꿈나무로,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꿈나무로 거기다 편성했고 또 국비 같은 경우는 또 다르게 편성했습니다.
김용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 체육회, 우리 동대문구 체육회 라인에서 꿈나무 육성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는 전혀 별개입니까?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이거는.
김용호위원
이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병화
정병화체육진흥과장
예, 직접.
김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를 끝으로 행정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기
김석기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석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8쪽입니다.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 기정액 188억 1,814만 6,000원에서 139억 6,950만 6,000원을 감액한 48억 4,86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산안 68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께서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최인한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개의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91억 8,425만 2,000원 대비 1억 6,686만 1,000원이 증액된 93억 5,1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면, 먼저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의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사업으로 기정예산 1억 9,684만 2,000원 대비 686만 1,000원을 증액하여 2억 37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지하 매설식 소방함 설치 사업으로 기정예산 12억 8,181만 3,000원 대비 1억 6,000만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여 14억 4,18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69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지하매설 소방함이 어떤 종류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전에 만들어진 소방함은 주로 벽에다가 설치하는 소방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특허 받아 가지고 새로 나온 건데 바닥에다, 길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에는 벽에다가 설치를 하다 보니까 시장 특성상 물건이 적치돼 있다든가 또 설치하기 곤란한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바닥에다 설치하니까 화재가 났을 때 찾기 쉽고 또 특허 받아 가지고 만든 거니까 아무래도 뽑아서, 줄 뽑기도 편리하고 아주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판단돼 가지고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설치한 데 다른 데 있긴 있어요? 시범적이에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에 한 개가 설치돼 있고요, 또 광성상가라고 경동시장 내에 한 군데가 있어 두 군데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바닥에 설치하면 사람이 다니고 차가 다니고 불편하지 않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바닥에다 설치를 하고 화재가 났을 때는 유압식으로 돼 가지고 스위치를 누르면 쭉 열리고요, 거기서 도르래라고 그러나요? 회전식으로 돼 가지고 호스를 쭉 뽑아 가지고 원하는 데 가서 스프링클러처럼 물이 발사되는 거죠.
규서
이규서위원
이게 지금 몇 대 정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4대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구비·시비 다 같이 들어가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하는 거는 구비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구비로다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최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최영숙위원입니다. 저는 이규서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지하에 소방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시장 상인들한테나 수요조사를 좀 하셨습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난 여름에 매년 조금씩 조금씩 설치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나 설치 돼 있는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없어가지고 저희 직원들한테 가장 더울 때 시장팀 직원을 전부 풀어 가지고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스러워 가지고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했는데 조사를 하고 지금 지도에다가 표기를 한 뒤에 가장 시급한 데가 어디인가 해가지고, 지도에다가 다 표기를 해가지고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네 군데가 가장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호수의 길이가 50m입니다. 반경 50m를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고 향후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 이런 데로 우선 설치하려고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데다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지하매설식 이게 특허를 받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영숙
최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설치했을 때 벽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는 확실한 판단이 있으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벽에다가 설치한 거는 시장 특성상 벽에 설치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상인들이 물건 적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정작 화재가 났을 때 물건이 적치돼 있으니까 어디 있는지 잘 못 찾는다든가, 또 꺼낼 때 장애물이 생겨가지고 제대로 호스가 펼쳐지지 않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안 그럴 것 같지만 사고가 났을 때 항상 안 그럴 것들이 생겨가지고 꼭 사고가 대형사고로 변화되는 거는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길이니까 길 위에 매설식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매립식으로 된 게 바로 펼쳐지면서 뽑히고 호스만 나오면 되니까, 호스 쭉 뽑아가지고 화재 진압을 하면 되니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이 소방함이 특허받은 거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소방방재청에서도 많이 사용해 달라고 권장하는 기종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처음이라서 좀 생소한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 전통시장 청량리 거기가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바닥에다가 매립하는 게 인구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좀 불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답십리 현대시장 입구에 보면 이게 입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보고 꺼내는 걸 한 번 시연을 해보고 화재 대비해 가지고 물을 틀지는 않았는데 호스 꺼내는 것까지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편리하구나’ 그런 것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스럽지만 업체에서 시연하고 있는 동영상을 봤을 때 ‘아, 확실히 좋구나’, 그리고 소방방재청에서도 이런 식으로 된 게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방재청에서는 8월에 권장하는 게 됐고 특허 낸 거는 상반기 중에 특허가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전통시장에 아주 적합한 물건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추가경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완전히 매설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아까 최영숙위원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전통시장에 가장 힘든 거는 주차시설이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만약에 이걸 주차장 쪽에 설마 하시지는 않겠죠? 어디에 하실 생각이세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네 군데인데 주차장에다 설치하면 이게 효율가치가 떨어지고 오히려 아니한만 못 하죠. 차가 안 빠지면 더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걷는 보도 위에다가 설치할 겁니다.
성해란위원
보도 위에. 그리고 이게 50m라고 했어요. 사실은 새로운 특허 받은 제품이고 그렇게 호응도가 좋다 그러면 사실은 더 많은 설치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부금을 받아서 국가 그런 쪽으로 해서 방향을 좀 전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재공제 가입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화재공제보험은 꼭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비·구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2021년도부터 시작해서 27%, 28% 하다가 지금 2023년에 43%로 올랐어요. 가장 이렇게 확장이 된 이유가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 봤는데 아무래도 구청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니까 우리 상인들이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손해가 막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게 43%면 많은 율이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그래서 어떻게 보면 100%가 목표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6,000만원 정도 보장이 되더라고요, 한 가구당. 이게 과연 충분할까요, 그 상인들한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부족하지만 없는 예산, 적은 예산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보고 앞으로 점점 늘리지 않을까,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이 화재보험은 저는 가장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도 상인의 힘듦을 좀 감안하셔서 100%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봤는데요, 땅을 파고 뚜껑을 덮고 뚜껑에다가 호스를 붙이는 거네요? 그래서 뚜껑을 열면 호스가 나오게?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정성영위원
그리고 위에는 두꺼운 철판이나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우수관 덮듯이, 동그란 주물 같은 거 덮듯이?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정성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거 설치를 했는데 화재 나면서 전기까지 나가서 이거 작동 안 되면 어떡해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유압식으로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기식이 아니라 유압식인데…….
정성영위원
아니, 유압식이 되려면 유압을 작동해야지만 유압이, 유압펌프를 작동해야지만 유압이 올라오거든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거기까지는 제가 업체에다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질의는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소방방재청에서 어떤 배터리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전기선을 넣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성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 질의하는 거는 아까 유압이라고 하니까. 유압이 아니라 그냥 덮어놨다가 급할 때 쇠꼬챙이로 탁 열어가지고 한다면 그냥 쉽게 이해를 하는데 유압이라고 딱 하니까 유압은 전기가 들어가서 모터가 작동해야지만 유압을 쓸 수 있는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화재가 나면 전기를 보통 차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배터리로 한다고 하면 그런 건 상관이 없죠. 그런 건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중간중간 어디 설치하면 물건도 쌓고 벽에 하는 데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많아요. 그런데 지하로 하다 보면 또 지하에 매설을 하기 위해서는 땅도 파야 되는데 거리가 어느 정도에서 파려고 하는 거예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소화전에 물이 들어오는 인입선, 그러니까 수도관에서 따와야 되거든요?
정성영위원
소화전은 따로 있잖아요?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소화전에서 따오지 않고 그냥 수도관에서 따올 겁니다. 수도관에서 따 와가지고 가장 가까운 수도관을 도로에다가 매설해 가지고 거기서 따 와가지고 소화함에다 연결을 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땅 밑에 있다 보니까 겨울에 동파가 걱정되는데 걱정이 없고, 그다음에 공사비, 물을 따오는 공사비가 조금 들어가는 게 단점입니다.
정성영위원
자꾸 시설은 현대화 해야 되고요, 지나다니는 주민이나 또 여기 업장 사장님들이 사용이 편리해야 되니까, 상황을 보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정서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행정기획위원 정서윤입니다. 다행이면서 아쉬운 부분이 본 위원은 이번 추경 때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참으로 많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뭐 유일무이하게 지금 경제진흥과에만 전통시작 쪽으로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일단 경제진흥과라도 우리 구민의 안전을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다만, 별도로 국장과 과장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전통시장, 그리고 골목형상점가 여러 골목상권에 대한 예산 지원의 대부분이 청량리 일대 시장 쪽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일대의 시장은 다른 골목상권에 비해서 매출이 높은 편입니다. 상인 분들이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회 조직도 구성이 잘 되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다양한 지원사업의 지원도 할 수 있으며 그런 여건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되어 있는 정말 영세한 골목상권과 정말 점차적으로 지원 예산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국장이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영세한 골목상권을 위해서 상권 매니저를 자체적으로 육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각 시장별, 각 상권별 예산이 지금 어떻게 배정이 되고 있는지 한 번 파악을 해보시고 심각성을 좀 느끼시면서 상권매니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영위원
정성영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직원들 너무 사랑하나봐요. 여름에 풀었다고 하면 개 풀은 것도 아니잖아. 앞으로 직원들을 현장에 보내서 했다고 그래야지 무슨 풀었다고 하면 안 되지.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유념하겠습니다.
정성영위원
그러니까 과장 늦게 달았잖아요. 알았죠?
인한
최인한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예.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거는 제가 설치하고 여길 가볼 거예요. 가보고…….
세영
손세영위원장
위원님 예산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여기 현대시장.
세영
손세영위원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현대시장을 한번 가볼 거고, 왜냐면 이게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 ‘정성관 회장’을, 별도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본 위원은 이미 다녀왔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하게 되면 해주십시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김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01억 5,059만 4,000원에서 6,104만 8,000원이 증액된 202억 1,1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02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5,896만원, 103쪽 자살 유족 지원사업에 20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매칭사업 보조금 지원에 따른 예산편성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02쪽부터 103쪽까지입니다. 이규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규서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자살 유족 지원사업 있죠?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규서
이규서위원
민간위탁금이 얼마예요, 이번에 증액하는 거?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이번 증액하는 게 208만 8,000원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건 어떤 명목으로 쓸 거예요, 지원 대상자?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법률이 개정이 돼 가지고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이나 그 유족을 저희 정신보건센터에 그대로 의뢰하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장에서 자살 시도가 있고 그러면 “서비스를 받겠습니까?” 하고 동의를 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저희한테 의뢰가 되면서 정신센터에서 이걸 전문적으로 그동안도 하고 있었지만 유족 상담을 해주는 전문인력이 배치돼서 전담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예산인데요, 서울시에서 추가로 아마 좀 더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건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승희
김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원래는 이 사업에 5,6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한테 200만원 더 추가로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이상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앞서 어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지 못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용호위원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용호위원
부위원장 김용호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제12조제1항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로, 제4호 ‘특화거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을 ‘특화거리 지원 사업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김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용호 부위원장님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용호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의원, 재정경제국장직무대리, 경제진흥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계수조정 결과를 이규서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규서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정회 도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결과입니다. 감액 부분은 자치행정과 65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통장조끼 400만원 일부삭감, 체육진흥과 67쪽, 구민체육센터 시설 관리, 시설비, 환기 설비 설계 등 시설개선 17억 3,000만원 전액삭감, 경제진흥과 70쪽,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전환사업), 시설비,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8,000만원 일부삭감,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총 18억 1,4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장
이규서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규서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23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