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주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석주 위원장님, 유만희 부위원장님과 이소라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김상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서울시 복지재단의 주요업무 진행 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재단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복지전문 선도기관이자 서울시정에 충실한 조력자로서 서울시와 복지현장을 충실하게 지원하여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체감도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복지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항상 경청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민을 위한 정책이 올바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금용 감사실장입니다. 김현대 경영기획실장입니다. 류명석 정책연구실장입니다. 김연선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입니다. 유연희 자립지원본부장입니다. 이수진 지역복지본부장입니다. 현재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지일철 서울복지교육센터장입니다. 김은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입니다. 배소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장입니다. 현재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안철흥 소통전략관정책보좌관 직무대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재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복지재단 주요업무 보고는 일반현황, 2023년 운영방향, 현안업무 보고 순으로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은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ㆍ연구, 평가ㆍ심사 및 인증, 교육 및 자문 등 11개 분야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재단 예산은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일반회계 예산은 339억 800만 원이고 2023년도 기금운용예산은 485억 2,300만 원입니다. 3쪽입니다.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이사 10명, 감사 2명 총 12명입니다. 4쪽입니다. 조직은 1전략관ㆍ2실, 3본부ㆍ1실, 3센터이며 인력은 2023년 8월 말 기준 정원 187명, 현원 183명입니다. 5쪽 2023년 운영방향입니다. 지난 9월 8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우리 재단은 미션과 비전을 재수립하였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복지도시 서울 실현을 새로운 미션으로 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든든한 복지전문기관을 새 비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새로운 미션과 비전을 토대로 복지서비스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연구 강화, 복지수요에 대응하는 복지서비스 품질 제고, 약자와 동행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의 3대 경영목표 아래 4대 전략방향, 16대 세부과제를 재수립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요 4대 전략방향은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서울형 사회서비스 고도화, 지역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활성화, 시민복지 욕구에 대한 대응 강화입니다. 전략방향 및 방향별 주요 성과지표와 목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안업무 보고입니다. 주요현안 7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복지재단은 정책연구실을 통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시설 운영 효율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연구 목표로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지침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및 역할 재정립 연구를 각각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평가체계 2.0 설계, 시립시설 위탁공통심사기준 수정안 도출, 종합복지관 이용자 및 제공자 인식조사 등을 진행하였으며, 하반기 충실한 연구결과 도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재단은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과 성과평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2023년 2단계 신규 참여가구에 대한 기초선조사를 완료하였고, 2022년 1단계 참여가구에 대해서는 지난 8월까지 2차례에 걸쳐서 중간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1ㆍ2단계 각 단계별 참여가구의 가구당 월급여 평균은 1단계 참여가구 484가구는 약 99만 원, 2단계 참여가구 1,100가구는 약 65만 원입니다. 12쪽입니다. 재단은 작년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립가구 발굴 및 거부가구 지원강화, 24시간 스마트돌봄 운영 안정화 및 품질관리, 현장역량 강화 및 인식개선 확대 등 주요 3대 분야에 대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개소 후 8월 말까지 3,417가구에 대해 스마트플로그 야간ㆍ휴일 관제를 진행하여 위험신호 모니터링 2만 6,533건, 현장출동 150건, 개문 17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센터 사례가 보건복지부 고독사 예방 대책에 반영되어 2024년부터 중앙과 지방 단위로 저희와 같은 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국에서 벤치마킹 방문이 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공공과 민간,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고립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현장역량 강화와 시민인식 개선을 통해 고독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재단은 가족돌봄청년의 돌봄 부담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재단 고립가구지원센터에서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를 담당 상담번호를 개설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무 시작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을 통한 자원 연계 사례가 생기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재단은 청년층 맞춤형으로 청년몽땅정보통과 같은 서울 청년포털과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425개 동주민센터에 홍보물을 비치하고, 담당자 교육, 매뉴얼 배포를 통한 오프라인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을 비롯한 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에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청년 개개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단은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서울형 평가 및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복지관, 노숙인 이용시설 등 시설 2종에 대한 현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평가전문위원 양성, 평가사후컨설팅, 2024~2025년 평가지표 개선위원회 구성 등 차기 평가를 대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확대 정책 방향에 맞추어 지표개선, 찾아가는 설명회, 전문분야 자문 및 컨설팅 확대를 통해 인증제 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재단은 개인회생 변제 과정을 성실히 마친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재기 지원 및 재무관리 역량강화를 통해 청년의 자립토대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서울시 2차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8월 10일 모집공고를 하였고, 9월 10일 접수 마감 후 심사 및 선정을 통해 9월 25일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자를 대상으로 향후 금융교육 2회와 일대일 재무상담 3회 그리고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 원 지급 등 예정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재단은 올해부터 청년부상제대군인의 건강한 삶의 영위와 공정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자 청년부상제대군인상담센터를 서울시로부터 위탁ㆍ운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보훈ㆍ심리ㆍ취업 등 종합상담 263건, 법률상담 68건, 유공자 등록 등 법률지원 9건 등을 제공하였고, 청년층의 수요에 맞게 취업특강 9회를 진행하고 취업 성공까지 이어진 우수사례가 생기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공자 등록 및 보훈보상 신청을 위한 원스톱 법률지원, 보훈상담과 더불어 청년부상제대군인의 특성과 개별욕구에 맞춘 취업지원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4쪽부터 95쪽까지는 부서별 주요업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시복지재단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료요청 먼저…….

12페이지에 보면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사회적고립, 이렇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못 찾아내서 계속 사건사고가 발생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간담회, 워크숍, 모니터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치구 선정이 4개 구가 되어 있는데 어느 자치구인지 하고요. 워크숍을 가실 때의 내용, 예산, 참석인원, 대상자 이렇게 해서 좀 주시고요. 워크숍을 가게 된 배경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에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사후 컨설팅, 대상자가 여기 쭉 나와 있을 텐데 여기에 자세한 대상자, 대상기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성과지표까지 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58페이지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 운영, 이 인증제를 받으면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어느어느 곳에 인증제를 해 줬는지, 인증제를 받으면서 사후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사후 관리 지침표까지 해서 자세한 내용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이사님, 저번에 업무보고 처음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하려다가 멈췄던 내용 다시 한번 질의드릴게요. 아, 그 전에 제가 자료 요청 먼저 하나 할게요. 최근 2년간 복지재단 내에 연구보고서 결과에 따라서 도출된 정책제언 중에 실제 서울시 복지정책에 반영된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리스트 정리된 거 있으면 파일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릴게요. 가족돌봄청년 상담 및 자원 연계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구ㆍ동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매뉴얼도 제작했고 직원들 교육까지 했다고 했는데 동 직원들은 어떤 분들 대상으로 정확히 교육을 한 건가요? 복지담당 사회복지 공무원 분들이 교육을 받은 건가요?

(책자를 들고) 이게 담당 교육 책자고요 그다음에 이게 업무 매뉴얼입니다.

책자를 보여드리라고 말씀…….

교육 담당자들은 복지직 공무원들…….

복지직 공무원분들이 다 교육을 받은 건가요? 426개 동이 다 교육을 받았나요?

다는 아니고요 지금 229명입니다, 받은 숫자가.

아니, 426개 행정동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았냐고요. 저희 서울시에 426개 동이 있잖아요.

받은 공무원 숫자가 229명이기 때문에 425개 동은 다 아직 못 했고요 접수받아서 차후에 계속…….

마이크 켜 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 수를 물어본 게 아니라 426개 행정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은 거냐고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425개인데 지금 현재 받은 숫자가 425명이 안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이…….

동에 한 명씩 교육을 받는 건가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뭔가 이렇게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고 그냥 원하는 분들이 받는 거기 때문에 상태가 받은 동도 있고 안 받은 동도 있고 그렇게…….

수요조사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한다고요?

시에서 신청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건 복지정책과와도 협조요청을 하셔서 426개 동의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게 하도록 복지정책실과 하겠습니다.

그냥 수요조사 받아서 교육받고 싶은 분들만 받으세요 하면 이 사업 왜 합니까? 그렇죠, 이사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 직원 교육 철저히 해 주시고요. 직원 교육은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진행한 거죠?

네, 여기 외부 강사들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진행했나요?

교육은 네 군데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도 하고요 재단에서도 하고 이렇게 네 군데에서 4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26개 동 직원분들 다 교육받으면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교육청이나 대학교 쪽에도 연계해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하겠다는 홍보 팸플릿이라든지 그런 공문 같은 거 내려보냈나요?

제가 그걸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지금 저희들 홍보물 제작 및 게시를 3단계로 실시를 하고 있고요. 1단계와 2단계는 어느 정도 완료된 상태고 3단계가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청이나 복지기관이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유관기관에 홍보 공문을 발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저희 재단에 이 일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4명인데 이 직원들이 다 풀타임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현재 고립가구지원센터에 있는 직원 4명이 겸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업무량이 좀 과다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어쨌든 인원이라든지 이게 조금 모자라서 아직까지 충분하게 일이 만족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하고 전화로는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공문이 사후에 가게 되면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실무담당자 얘기로는 교육청에서 반응이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은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우호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건…….

자기네들이 공문이 오면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자기네들이 교육청 차원에서도 산하 교육청에 내린다든지 학교에 연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잠시만요, 이사님 답변 끊어서 죄송합니다. 혹시 위원장님, 하영태 과장님 잠깐 발언대에 나와도 됩니까?

하영태 과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과장님, 가족돌봄청년 발굴 조사할 때도 교육청 협조 구한다고 했을 때 협조가 잘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재단에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운영하는 데 있어서 홍보 협조요청을 했는데도 협조를 잘 안 하는 기관들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복지정책과의 하영태 과장입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때 실태조사할 때 교육청과 협의가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좀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그래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해서 소기의 목적은 달성을 했고요. 다만 지금 홍보하는 부분은 가족돌봄청년지원센터가 설립이 돼 있으니까 많이 이용하기 바란다 하는 그런 홍보를 하는 건데 사실 센터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수요가 예측이 안 돼서 저희가 대대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발굴된 900명한테 다 안내가 갔습니까, 이 지원사업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번 저희 복지정책실 상임위 때 말씀을 하시고 그러셔서 900명한테는 지금 홍보를 한 상태입니다.

다른 유관기관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저희 위원들한테라도 언제든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교육청과 각 의료기관이라든지 다른 관련기관들도 협조받아서 홍보를 할 예정인데요 그 와중에 또 협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표이사님, 시장님이 최근에 가족돌봄청년 당사자들 직접 만나서 식사까지 했더라고요. 내용 보셨죠?

네, 보도자료 나온 것 보았습니다.

어쨌든 시장님도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에 굉장히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워낙 가족돌봄청년이 돌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서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한 상태이니 좀 더 꼼꼼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향후 일정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앞으로 가족돌봄청년 대상으로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간병지원사업도 한다고 계획서에 넣어놨던데 그러면 그런 것들 다 복지재단센터 안에서 안내해 주시는 거죠?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신청이 오면 기존에 있는 복지시설이라든지 저희들 재단에 있는 SOS돌봄센터라든지 그런 것들 다 연결 안내해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에서 민간자원들 MOU 맺은 거 있지 않습니까? 초록우산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통째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지만 특히 이 가족돌봄청년 8월 1일부터 사업 구축해서 업무 시작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연계를 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연계가 돼서 실제로 지원사업을 제대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모니터링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이 신청해서 상담까지는 24시간 내에 해결을 해 드리고 그리고 상담 후에 서비스 연계는 3일 안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모니터링은 저희들이 서비스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가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만족을 하는지 여기에 관해서 한 달 안에 모니터링을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희 가족돌봄청년 이 사업이 복지부 시범사업으로 9월 말 정도에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저희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가져가서 이 모델을 전파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아마 복지부에서 예산으로 전국적으로 이거를 펼치는데 서울시에서도 적극 참여하라고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당연히 여기에 적극적으로 호응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2년간 계약직 6명 정도의 인건비가 아마 중앙정부에서 지원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청년돌봄 수당이라든지 연간 한 200만 원 정도인데, 이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연간 200만 원 정도의 돌봄수당…….

네, 알겠습니다. 그 추가계획은 저한테 또 따로 정리해서 파일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1인 고립가구 생활경험과 정책과제 개발 연구.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34페이지이고. 이사님, 재단에서 지금 연구하는 것들 관련해서 서울시 산하기관에 서울연구원도 있는 거 아시죠?

네.

서울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연구원에서 복지정책 관련해서 연구하는 것들 중복되는 연구가 있는지 없는지 미리 모니터링하고 연구과제를 설립하나요?

네, 모니터링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데 제가 이거 왜 질문드렸냐 하면 지금, 제가 이 1인 고립가구 생활경험과 정책과제 개발 연구를 한다고 딱 보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연구보고서들을 쭉 보니까 서울연구원에서 작년 4월 30일 자로 서울시 1인가구의 외로움ㆍ 사회적 고립 실태와 대응전략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게 있어요. 이거 제가 보고도 따로 받았고요. 이 내용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그건 잘 몰랐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네, 저희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모니터링 하신다면서요? 다른 연구원에서 이 복지정책…….

저희들이 이 과제를 진행할 때 다른 연구하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4,800만 원 사업비 들여서 이거 연구하신다고 올렸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서울연구원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비슷한, 거의 과제가 똑같은 내용으로 작년 4월 30일 자로 연구보고서를 발간을 했다니깐요. 모니터링 하신다면서요?

위원님,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제목은 조금 비슷할 수 있는데요 연구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경험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혹시 서울연구원 자료 보셨어요? 자료 보시고 지금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제목만 들었습니다.

아니, 내용을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아요.

(집행부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용 확인하시고 다음부터는 서울연구원이라든지 서울기술연구원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연구원에서도 이 복지정책 관련해서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것들이 있고 과제를 설정해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중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모니터링 하시고 연구과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추가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가 “재단소식” 그래서 모니터링 보고 있는데요 아까 이소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도 보면 신청자에 한하여 입장 가능 이러면서 ”복지재단 평가팀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장 대상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하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자 본인이 희망을 해야 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해 주실 게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2025년에는 최초 평가시설 필수 참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미처 다 파악이 안 됐는데…….

다 파악이 안 돼서……. 그러면 누가 이거 설명하실 분 계십니까?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재단소식 그래서 홈페이지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재단소식에 보면 ”2025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공청회 및 시설장 대상 교육 신청 안내“ 이래서 지금 띄워져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누가 답을 이거에 대해서 하시겠냐고요? 누구시죠?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 평가팀장 성기원입니다. 제가 지금 밖에서 잠깐 자료 준비하느라고 질의를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이 올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그 말이 아니고요 9월 13일부터 이거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조회수가 25명이 조회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이소라 위원이 질의를 하셨잖아요. 이거를 자의적으로 하느냐 타의적으로 하느냐, 어떤 걸 근거로 하시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본인이 그냥 원해서 받는, 대상이 원해서 받는 교육이냐고요.

아, 시설장 대상 교육이요?

네.

일단은 신청하신 분 위주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신청자를 우리가 만들 때 몇 명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갖고 계실 거 아니야, 몇 명 정도는 신청이 돼야 이 교육을 할 수 있다. 몇 명 대상입니까?

저희가 일단은 한 50% 이상은 참석하는 걸 생각하고 있고요.

총대상이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129개소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9개소에서 50%만 되면 한다, 이런 안내지침을 다 보내셨어요?

그렇게까지 안 보내고 저희는 원래 다 참석하시도록 일단 독려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그래도 50% 이상은 참석하셔야지 이 교육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그러면 이 교육을 하실 교수님이 됐든 누군가는 교육을 해 주실 분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다 콘택트 되신 거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편성이 돼서 있는 거죠?

네.

만약에 50%가 안 되면요?

50%가 안 되면 저희는…….

교육 안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서울시나 아니면 협회 통해서 계속 독려를 하는 사안이고 또 오후에는 지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시설장분들 참석하시리라 예상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날짜도 공청회 날짜에 맞춰서 하긴 했습니다.

팀장님, 지금 답변을 정말 잘못 하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세요. 예산이 투여가 되고 계획하에 예산을 책정했을 것이고 그 예산에 의해서 그리고 계획표에 의해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상컨대 참석할 것이다, 이게 답변입니까? 이렇게밖에 답변이 안 됩니까? 이사님, 답변하시겠어요? 이제 아셨죠?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규정에 명문화돼 있으면 이걸 강제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사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업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계속 진행을 해 본 다음에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띄워야지 맞는 거지 이렇게 띄워놓고 오는 대로 50% 이상이면 충족되니까 우리는 교육을 할 것이야 너네 이거 대상이 되면 신청해,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하실 일인가 싶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2025년부터는 최초 평가시설 필수 참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규정이 생기는 겁니까? 혹시 하영태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있으실까요? (위원장을 보며) 답변을 하영태 과장님이 하셔도 좋을까요?

복지정책과장 하영태입니다. 재단에서 하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 공청회 겸 교육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들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교육은 참석한다고…….

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2025년 최초 평가시설 필수 참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당구장 표시돼서 붙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제한을 둘 수가 없어서 조치를 할 수 없다, 필수항목인지를.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필수 참석을 2025년부터는 적용하겠다는 것처럼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누구세요?

서비스품질관리본부 김연선 본부장입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2025년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평가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를 마쳤고 평가를 마친 다음 올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평가지표 개선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평가에 대비해서 올해 평가지표 개선안 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5년 평가대상 시설들은 공청회에 필히 참석해서 공청회 평가지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라는, 그래서 2025년도 평가대상 시설들은, 신규 대상인 시설들은 반드시 참석하라는 그런 안내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강제조항이 없다고 그랬는데 2025년도에도 강제조항은 없는 거네요? 강제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필수 참석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2022년도에 평가를 받았던 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지표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2025년도에 신규로 평가대상이 되는 시설같은 경우에는 이 평가나 평가지표에 대한 이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수적으로 참석하라고 독려하고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세요. 지금 2025년도에 이렇게 해서 그때는 모를 것이다 그래서 필수참석을 요한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이렇게 안내를 하셔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소라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이런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닐 거라고 보여요. 이거는 사업을 잘못 추진하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이다. 사업을 우선 벌여서 하는 게 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얻어낼 것은 뭐 있어요? 여기서 뭘 얻어낼 수 있습니까? 안내하고 교육시킨 걸로 끝인 건데 뭘 얻어서 어떤 거 평가지표를 삼아서 다른 사업 어떤 거에다 하실 수 있느냐고요.

제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쭉 내려가 보면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이거 해서 이거는 어디다 쓰십니까? 평가하기도 있고 그런데 이거 단락마다 다 있어요,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해서 사후관리 다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피드백을 해 드립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을 다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드립니까? 그냥 재단에서 자료 모으기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적을 지금 해 드리는 것은 원리원칙이 배제됐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사업을 벌여놓고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규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조금…….

위원님, 만족도 조사는 홈페이지 관리지침에 근거해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청회라든지 시설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향후에 서울시와 협의해서 좀 더 모든 시설장들이 관련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오는 거에 대해서 뭔가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은 또 다르게 검토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 없이…….

아이, 원칙을……. 지금 제가 말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되면 복지재단에 대한 거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러시지만 저도 좀 철저하게 봐서 예산이 진짜 예산답게 쓰이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300억이나 넘는 거대한 예산과 그 많은 직원들이 들어가서 지금 복지재단에 의뢰를 하는 부서도 많은데, 이거 검토해 달라는 부서도 많은데 이거를 어디다 근거해서, 그러면 여기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하는 거를 제가 어디다가 쓰시냐, 다시 이 단락에 대해서 여기 공개를 해 주시냐, 그거에도 답이 안 되고, 지금 이 홈페이지 하나만 가지고도 제 시간을 다 쓰도록까지 질의를 하는데 이거를 말씀을 못 해 주시는 게 답답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질의를 합니까?

답답함을 지금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경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출연기관들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도 그런 일을 당했고 사회복지재단도 지금 하나하나 들춰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님, 서울시복지재단 아까 비전, 미션 그리고 목표, 전략, 방향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복지재단의 정체성은 뭡니까?

복지재단의 정체성은 서울시 복지를 책임지고 서울시민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복지를 책임지고라고 한다는 것은 여기에도 지금 내용들 보면 나와 있지만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겠다 그리고 사업 범위들을 보더라도 무슨 조사 연구라든지 자문한다, 어떤 것을 지원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복지재단의 업무들을 보면 부서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실무적인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생긴 지 20년 됐는데요 2003년인가요?

네, 2003년도 12월에 생겼습니다.

12월에 생겼죠. 그때 31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187명, 지속적으로 계속 인력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제가 작년에도 안 된다, 이거 생기면 안 된다, 중복된다, 청년특화센터,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 중복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인원들을 20명이나 늘려서 또 만들었단 말이죠.

위원님, 저희 재단의 직원이 187명 정원인 거는 맞고요 그런데 최근 3년에 저희 재단의 정규직이 늘어난 거는 7명입니다. 7명이고…….

대표님, 그것도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와서 어떤 일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 여기는 연구, 정책, 서비스, 전문적인 어떤 특화 이런 거를 해야 되는 분이 지금 정규직은 얼마 안 늘어났다, 나머지는 다 비정규직이다,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대표님께서 당당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업무의 연속성은 어떻게 가져가시려고 우리는 정규직은 별로 안 뽑았어,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가능하면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좋긴 하지만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이렇게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를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직접사업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 거에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사회적고립가구 발굴 지원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AI 안부확인서비스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이 사업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인가요 아니면 안심돌봄복지과인가요, 거기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사업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안심돌봄복지과가 주로 하고 저희들은 지원을 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하고 지원을 한다, 그러면 지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야간ㆍ휴일 관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야간ㆍ휴일은 3,471건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잘 이해가 가지 않은 게 휴일, 주말에 하게 되는데 만약에 위험이 감지되었을 때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이걸 어떻게 바로 조치를 취합니까? 어떻게 어디서 출동이 나갑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나중에는 119와 함께 가서 현장을 방문하고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개문 조치까지 취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개문한 경우가 한 17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개문한 것이 17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험이 감지된 것은 몇 건입니까?

150건 했습니다.

150건 중에서 개문을 17건을 했습니까?

위험신호 모니터링은 2만 6,000건이고요.

2만 6,000건 중에서…….

제가 150건이라고 말씀드린 건 현장출동한 건수가 150건입니다.

2만 6,000건에서 현장출동이 150건이면 그건 몇 %입니까?

그러면 한 0.6%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0.6%인가요, 6%인가요?

1%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응급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 1%도 안 되는 그 퍼센티지로 현장에 출동했다, 출동이 더 필요한 데도 출동 못 한 거 아닌가요?

단계가 있습니다. 전화 3회 미수신하면 기준 1이 되고요 그다음에 SMS로 회신을 했는데 그것도 없으면 그게 2단계가 되고 그다음에 심각단계가 48시간 진행이 되면 그게 기준 3이 되어서 출동을 하는…….

대표님, 지금 학생들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응급한 일이 발생됐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바로 즉각적으로 뭔가 처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출동이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네, 바로 출동이…….

누가 갑니까?

119와 같이 출동을 하게 됩니다. 관제센터 저희 직원하고…….

관제센터 직원이 몇 명 있나요?

10명 있습니다.

10명이 몇 만 세대, 총 몇 만 세대인가요, 대상이? 아까 지금…….

야간 관제를 하는 건 3,400명 대상입니다.

제가 주민들한테 이야기 받기로는 도저히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받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야간 관제를 이용해서 거의 돌아가신 분…….

그러면 제가 다르게 여쭤보겠습니다.

발견한 경우도 있고요.

돌아가신 분을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발견을 해서 돌아가시지 않게 해야죠.

그게 최고이긴 합니다만 지금…….

야간 관제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표님?

거꾸로 얘기를 드리면 지금 서울시의 스마트 플러그에 참여하지 않는 구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 야간 관제가 안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 저희들이 야간 관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스마트 플로그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충분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스마트 플로그 사업이 그런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올해 아마 700개, 800개 정도를 추가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스마트 플로그가 갑자기 거기서 왜 나옵니까? 다른 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여기 예산을 보니깐 말이죠 고립가구 스마트복지 운영지원사업에서 제가 사실은 그동안 계속 AI 안부전화 서비스가 상당히 무용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매뉴얼 제작 회의수당 그다음 매뉴얼 제작회의 매뉴얼을 제작합니까? AI 안부전화 서비스의 매뉴얼을 복지재단에서 제작을 합니까?

네, 제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왜 복지재단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복지재단의 일인가요? 이거 건당 저희가 업체에다 돈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직접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AI 서비스 질적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업체에서 주 1회 전화해서 2,200원을 받는데 거기의 프로그램을 자기네들이 개발을 해야지, 그리고 그중에서도 약 4분의 1은 10초~20초 만에 다 끊어버리는데 그리고 기능도 고도화가 안 돼 있는데 저희가 데이터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이 매뉴얼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준다고요?

업체를 위해서 업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매뉴얼은 공무원들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공무원들에게 배포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공무원 교육용이 또 무슨 말입니까? AI 안부전화 서비스에 대한 매뉴얼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실무팀 말씀입니다.

실무팀? 뭔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들이 실무를 하는 팁으로 제작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작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담당자분한테 얘기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분, 누군가가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오늘 다시 잡을 이유가 없었어요, 이렇게.

위원장님, 지금 바로 듣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재정비하고 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깐 정회 후 다시 진행함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소라 부위원장입니다. 이사님, 저희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기초연구 지금 진행하고 있죠?

잠시만요, 제가 몇 페이지…….

30페이지고요. 지금 기초연구 진행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위탁용역이죠?

네, 위탁용역입니다.

다음부터 저희 업무보고서에 위탁용역 하는 경우에는 어디에 맡겼는지 책임연구자가 어디인지 사업계획 기재해 주시고요.

네, 이건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대에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요. 또 산학협력단 명단 저한테 하나 보내 주시고, 이거는 아직 연구 중이긴 한데 지금 서울시 ‘약자’ 개념 정의를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적 요소를 검토했다고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취약계층에 대한 개념화를 위한 정의, 기준, 범주 등 선행연구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새로운 취약계층은 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기존에 저희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 경제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의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시정 철학이 지금 나왔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자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의가 될 것 같나요?

예를 들면 이민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돌봄청년이 될 수도 있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가족돌봄청년이 기존의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마땅히 사회에서 뭔가 복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기존의 시스템에서 제대로 편입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더 우리가 넓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대상자들을 주로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지금 정의 내리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그렇게 다채롭게 김욱진 교수가 책임연구원을 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무리되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공공인재…….

몇 페이지…….

저희 지금 공공인재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는 거 있죠?

아, 네.

공공인재 아카데미 운영 지금 예산 집행률이 한 80% 정도 되죠?

네.

맞나요?

네, 네.

지금 2억 900만 원 썼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2억…….

집행액.

네.

여기 제가 지금 예산서 보니까 온라인 콘텐츠 제작으로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이 공공인재 아카데미 온라인 콘텐츠 제작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제작됐습니까? 잠시만요, 지금 계속 옆에서 답변을 서포트 해주고 계세요. 이사님, 지금 재단에서 주요 업무보고 올라온 거 내용은 다 파악하고 오셨습니까 안 하고 오셨습니까?

네, 열심히 공부하고 왔습니다.

공부가 아니죠. 이사님, 공부가 아니죠. 아니, 당연히 지금 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연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사업 개요들은 다 파악하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계획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 복지재단 이름으로 나가는 홍보 콘텐츠라든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 감독 안 하십니까, 이사님?

그때그때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보고가 아니라 직접 확인도 하셔야죠. 지금 온라인 콘텐츠 어디에 올라왔습니까? 지금 유튜브상으로 올라온 겁니까? 카드뉴스 형식으로 아니면 사이트에 올라온 겁니까, SNS에? 이사님이 답변 못 하시면 다른 실무 담당자가 대신 답변…….

서울복지교육센터 센터장 맡고 있는 지일철입니다.

네, 말씀 주십시오.

이소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9,000여만 원 정도 용역비를 줘서 외부에서 용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아마 12월까지 계속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촬영한 내용을 가지고 자막을 입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어떤 거요?

자막이요.

그러니까 9,000만 원 지금 딱 1회라고 여기 예산서에 적혀 있거든요. 그런데 그 9,000만 원이 지금까지 교육하는 데 쓰이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용도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콘텐츠를…….

이미 교육을 몇 번 시도했죠? 몇 번 했죠, 지금?

지금 온라인 교육 진행 중인 것은 작년 혹은 재작년에 이미 만들어졌던 콘텐츠를 가지고 교육을 진행하는 거고요. 또 내년도에 새로운 교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콘텐츠를 지금 새롭게 제작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센터장님, 지금 집행액 2억 900만 원 세부 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제작 비용에도 얼마가 들어갔는지 집행액이 세부 내역으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 내역도 주시고, 온라인 콘텐츠 어디에 맡기셨는지도 다 내용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프로세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대표이사님 말고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님 잠깐 답변대로 나오실 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괜찮으세요?

서비스품질본부 김연선입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보통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서울형 평가ㆍ인증 추진 사업을 진행한다고 계획을 세웠을 때 그 계획안을 부서에서 만들고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대표이사님께 올라갑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어떻게 진행이 돼요? 사업에 대한 진행과정, 결정 진행과정.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요 수립하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대표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결재를 진행하고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의 검토를 거쳐서 어쨌든 결재가 되면 이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그러면 대표님은 예를 들면 피드백이라든지 그런 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주고 계십니까?

보고를 드렸을 때 그때 슈퍼비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 지금 서비스품질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대표이사님이 이 사업은 이렇게 변경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고 제안해서 추진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 재단에서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평가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업무를 하고 있고요. 서울형 평가가 2018년부터 시작이 돼서 2018, 2019, 2020 그다음에 2021, 2022, 2023, 올해가 2기째고요. 이제 2기째가 됐고 그래서 이거를 또 한 번 큰 틀에서 새롭게 뭔가 원칙부터 새로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처음부터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연구 과제가 진행되고 있고 내년에 2024, 2025, 2026을 거쳐서 중간에 시범사업도 하게 되겠습니다만 2027년부터 아마 제4기 서울형 평가가 시작이 될 텐데요 그 큰 틀에 관한 것들을 평가팀하고 또 담당하는 박사랑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거는 강석주 위원장님한테도 제가 또 여쭙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품질관리본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사업들 중에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전문위원 양성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크게 슈퍼비전 하는 건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평가 체계가 우리가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많다라든지 그리고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시민들이, 사실은 평가를 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시민들, 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이런 것들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평가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변별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 제가 같이 늘 의논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하고 나서 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대표이사님께 이 사업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본부에서 보고가 되면 여기서 예를 들면 평가 체계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 사업 개요에 있어서 뭔가 이 계획 수립하는 데 이거는 이렇게 변경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다 슈퍼비전하신다는 거죠?

네, 일일이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서울형 평가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가 좀 강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늘 지켜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님이 주로 피드백해 준 것들 중 하나가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이런 거 관련해서 피드백을 해주셨다는 건가요?

네, 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건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전문위원 추가모집 안내가 여기 공고돼서 떠 있어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소속 밝히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되겠습니까?

서비스품질관리본부 김연선 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분을 하실 예정이죠?

2024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전년도의 현장평가위원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지요?

지금 60명, 총 60명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평가위원을 사전에 모집해서 올해 기초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계시는 인원은 몇 분이에요?

저희가 평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설 유형의 평가를 그때마다, 평가를 진행할 때마다 모집해서 교육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이 몇 분이냐고요.

지금은 22명, 올해는 장애인복지관과 노숙인 이용시설 평가전문위원으로 22명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스물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60분을 위주로 모집을 하겠다, 여기 모집 분야가 쓰여 있고 전문위원 양성 계획표에 보면 90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2024년 평가위원 선발 예상 인원은 총 4개에 시설 유형 총 9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평가위원은 학계 한 분과 현장전문가 두 분, 3인 1조로 구성되는데요 이번에 모집하는 부분은 현장전문가 60명이고요 학계 30명은 내년에 모집할 예정입니다.

올해 60명 내년에 30명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3인 1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3인 1조인데 왜 그렇게 따로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학계 위원님과 현장전문가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현장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형 평가에 대한 이해나 또 평가지표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은, 심도 있는 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2023년, 2022년부터 평가위원 해서 내신 성과표 있죠?

성과표라고 하면…….

추진했던 내역과 그동안에 일을 하셨던 성과표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가위원분들이 활동하신 내역들 말씀이지요?

네, 그 내역을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내역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60페이지인데요 이거는 이사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네.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장애인 여러 가지 유형이 있고요. 그리고 2024년 정례 사회복지시설 타당성 검토, 종합검토회의 완료, 4회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였고 어떤 내용으로 이분들한테 인지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소통을 하셨는지에 대한 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전체 452건을 검토 완료를 했고요. 현장과 소통을 통해서, 현장 실사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검토 완료를 하셨는데 검토를 하시면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왜 많은지를 검토를 하셨을 거고 그런 다음에 그 금액 조정도 하셨을 거고 이게 정말 기능보강비로 가는지 타당한지 또 어떤 기능을 보강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역이 어떻게 조정되고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하고요. 대표님, 죄송한데 혹시 제가 시정질문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못 들어봤습니다.

적어도 보건복지위원들이 시정질문 하는 거는 좀 보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번에 하신 것들을 문서 작성한 거는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이런 걸 지적을 해요. 강동실버케어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연도만 13억이라고 말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하면 100억이 넘게 기능보강비가 들어가고 투여가 될 예정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연계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그 준비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타당성 검토를 하셨다 했는데 주요 내용이 뭐고 어떤 것을 검토하셨는지를 답을 해달라고요.

우리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능보강사업팀장 서영교입니다. 질의 주신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검토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에서 신청된 내용은 자치구에서 1차 검토를 거치고 서울시에서 2차 검토를 거친 다음에 저희 재단의 마지막 검토 의뢰 순으로 절차가 진행되고요. 저희는 전체 현장 실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사에 대한 검토내용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1차 검토 그리고 이용시민에 대한 서비스와 얼마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가 1차 검토 점수에 들어가고요. 2차는 1차 점수가 50% 이상이 확보된 경우에는 2차 사업 내용과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점수가 총 60점 이상이 되면 지원 의견으로 조치되지만 그 사업 내용 또한 조금은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증액을 하기도 감액을 하기도, 때로는 조건부 지원 의견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3차는 시설의 자구 노력으로 자부담 정도에 따라서 인센티브 점수가 주어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팀장님, 여기서 타당성 검토를 한 의견이 예산과와 그 부서로 넘겨져서 적정성 검토를 거기서도 다시 기반을 가지고 하시겠죠?

네.

그러면 그 바탕된 자료를 상세하게 해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보면 결과보고 및 기술검토 매뉴얼을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기존에 쓰고 있는 매뉴얼하고 앞으로 개정될 매뉴얼, 이거는 8월부터 12월까지 아직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하는 매뉴얼을 나누어서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시니, 제 말씀은 이게 여러 건이고 굉장히 많잖아요, 사백몇 건이나 되니까. 그걸 해봤더니 제일 문제점으로 나타났던 게 무엇이었던가요?

가장 큰 문제점은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지금까지 사회복지시설이 관련 제도권에서 그 부분을 제대로 못 챙겼기 때문에 현재 남아 있는 불법건축물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그리고 시설에서도 스스로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가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계도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설에서 관련 전문가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큰 시설들은 관련 전문가가 보유됐기 때문에 적절한 사업 계획과 함께 감액률이 매우 낮지만 그런 전문가들이 없는 시설에서는 사업 계획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현장 실사를 나가서도 무조건 심사로서 탈락과 그리고 선정하는 역할뿐만이 아니고 향후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해서 시설의 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신 게 불법건축물이 많더라, 그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안내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불법건축물에 대한 안내는 어떤 식으로 해 주셨나요?

첫 번째 단계로는 일단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시설에 드리고 서울시와의 정례적인 회의가 있습니다, 저희와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그 회의체에서 그런 사항들을 보고를 드리고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논의해서 서울시가 추가적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면, 불법건축물이 되면 이행강제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만약에 파악이 됐을 때는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죠?

네.

그러면 그것도 또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해서 또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나요?

그 부분 행정상의 조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그것도 파악을 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이 다시 세금으로, 그러면 세금으로 이행강제금이 나가게 되면 그거 뭐 하러 불법건축물이라고 명하고 세금을 또 걷어요,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리고 시설을 보완하도록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내는 곳 시설을 축소시켜서 보완하도록 하려면 공사비가 또 들어갈 것이고 이런 것의 부적정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부적정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건수 전체를 이렇게 표기를 좀 잘 하셔서 리스트업 하셔가지고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부연설명을…….

저는 이상입니다.

대표님은 아마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으셔서 좀 긴장해서 대답을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좀 보충으로 답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됐고요. 안심소득 관련해서 제가 실장님한테 직접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 류명석입니다.

실장님, 안심소득 1차 중간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셨습니다.

네,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1차 중간조사는 작년 7월에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6개월 만에 조사한 결과를 저희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 반이나 아직 사업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안심소득 시범사업의 효과를 계속 추적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될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중간고사 결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 삶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도자료를 냈는데 실장님도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저희가…….

네, 아니오로 대답하십시오. 설명이 너무 깁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크게 7가지 분야에 대해서 효과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고 있는데요 모든 분야에서 효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일부 분야, 특히 정신 건강이라든가 삶에 대한 만족도 차원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6개월 만에 실시한 조사에서 일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일부 나왔다는 정신건강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존감이 약 2% 개선되었다, 지원 가구는 28.17점에서 29.04점으로 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비교 가구는 28.03에서 28.31로 약 0.3 정도 됩니다. 이 2개 가구의 차이는 약 0.5점 정도 돼요. 이것이 어떻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기는 했나 봅니다? 맞습니까?

네, 저희가…….

이 둘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분석한 내용은 통계적인 통계치로 그러니까 통계 분석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고요 기초분석 차원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아니,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고 기초분석 기술 통계 가지고 지금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소위 사기를 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최종적인 결과는 3년이 지나야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연말에 2차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실장님, 실장님.

네.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1차 중간조사 결과에 대해서 묻는데 자꾸 왜 딴 얘기를 하십니까?

네, 기술 통계 차원에서 저희가,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기술 통계 차원에서 이 두 집단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도 않고 단지 기술 통계 차원에서 약 0.5 정도 차이가 난 것을 가지고 지금 크게 삶의 질이 개선됐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죠?

네, 개선이 됐다고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놀랍습니다. 서울시에서 보도자료를 냈군요.

네.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 가구와 비교 가구를 보았습니다. 지원 가구는 안심소득을 주는 가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교 가구는 안심소득을 주지 않는 가구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집단은 빵을 주고 이 집단은 떡을 줘서 “어느 집단이 더 배가 고프니?”라는 것을 물어봐야지 이 집단은 빵을 주고 이 집단은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런 다음에 “어느 집단이 더 배가 고프니?” 이런 실험 설계를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 맞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비유하신 부분은 또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실험 설계에 따르면 이 사회과학적 방법론에 따르면 한 집단에는 실험적 처치를 하고 한 집단에는 하지 않고 그 사전ㆍ사후 비교를 통해서 차이를 분석해서 성과로 도출하는 것은 사회과학적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한 집단에는 처치를 하고 한 집단은 처치를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돈 안 준다는 집단보다 돈 주면 더 뭔가가, 지금 이거 전체적으로 다 효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중에서 아주 일부가 그리고 그것도 기술 통계에 불과하지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도 않은 걸 가지고 대대적으로 이렇게 개선 효과가 있었다?

네, 그 보도자료는 서울시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그건 아니고요.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술 통계적 차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놀랍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나오셨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았더니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전반적인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했냐 했더니 식품 소비가 많아졌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지출비가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풀이한 것은 근거가 뭡니까?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건강과 또 식생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심소득을 지급하고 나서 지원 집단에서 식료품 소비지출이 늘었고 또 의료 서비스를 받는 그런 기회가 늘었다는 점에서 저희가 볼 때는 삶의 질의 개선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다가는 안심소득 줬어요. 여기다가는 안심소득 안 줬어요. 아니면 그냥 여기는 A집단이고 여기는 B집단인데 여기가 아픈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돈 받고 치료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다고 삶의 질이 개선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가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사이에 처음에 안심소득을 지급하기 전의 건강상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질적 수준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건강상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것은 뭐로 평가했습니까? 혹시 자가 보고식으로 이렇게 해서 너 아픈 거 있니 없니, 이런 걸 체크했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런 차이가 없었다는 점에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했고요…….

너무 비약이 큽니다, 실장님. 이거 같은 자료 관련해가지고 전부 다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지난번에도 복지정책실장님한테 여쭸더니 조사는 우리 복지재단에서 했는데 분석은 별도로 의뢰를, 연구용역을 맡겼다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이 대답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네, 저희가 기초 선조사와 중간 조사는 현재까지 서울시복지재단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고요. 그 조사된 결과를 데이터를, 로우데이터를 서울시 안심소득과에 저희가 제출했고 제출받은 데이터를 안심소득추진과에서는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같이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도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랍네요. 복지재단에서 연구 설계를 했고, 그 결과를 서울시에서 가져갔고 또 그것을 별도의 연구 용역을 맡겨가지고 또 해석을 하게 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이런 거 다 하나의 조직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이 조사 결과 발표에 있어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객관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재단도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분석을 하고 있지만 외부의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복지재단이라고 하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서울시 기관이다 보니…….

실장님.

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과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따 할까요? 일단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에서 안심소득 관련된 사전 연구 설계부터 쭉 했던 일련의 전 자료들이 있죠? 이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안심소득과에다 이야기를 해서 별도의 연구진, 하여튼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자료를 다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안심소득추진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네, 복지재단에서 하신 거는 복지재단에서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도 될까요 아니면 이소라 위원님 먼저 하시고…….

네. 이사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집행액이 50%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추진 실적 보니까 선정 현황에 113가구를 7월 말 기준으로 선정했고 68가구 지원했는데 그러면 나머지 45가구는 지금 지원할 예정인 거죠?

몇 페이지에 있는지 제가…….

81페이지입니다.

네, 지금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집행액 3억 2,000은 지금 68가구한테 지원한 지원금에 해당되는 거죠, 거의 다?

네.

그러면 지금 113가구 선정된 거 자치구, 가구 유형, 가구 유형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대 20대, 30대 이런 세대별로 구분해가지고 그 리스트 정리해서 개인 정보는 지우시고 그렇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표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청년동행센터 관련해가지고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이런 금융교육 중복돼 있으니까 하지 말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다릅니다, 개인회생 관련한 그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서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도 줄 겁니다 해서 예산을 또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모집 기간을 보니까 8월 29일까지 청년 자립토대 지원 사업 참가자 모집, 했어요. 잘 모집됐습니까?

그렇게 썩 잘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왜 안 됐습니까?

원래 올해 150명을 목표로 했는데요 지금 마감이 됐는데 63명이 지금 모집이 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대상자가 몇 명입니까?

대상자는 전체 모수로 하게 되면 39세 이하의 면책자가 한 7,000명 정도로 모든 조건이 된 게 7,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서울시에 거주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명입니까, 지원 자격 있는 사람 몇 명?

한 2,000명…….

2,000명이죠? 2,000명 중에서 150명도 못 모집합니까? 이 사업 왜 했습니까, 도대체?

위원님,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왜 이렇게 처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었고요. 서울시하고도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데 조금 선발 기준이 너무 좀 타이트하지 않았느냐…….

선발기준이 왜 타이트합니까? 어땠는데요?

일단 청년들 이 모수가 지금 회생 마감을 3개월 앞두거나 아니면 회생 끝난 지 마무리 6개월 정도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다가 중위소득 140%의 조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대표님, 대표님, 그렇게 해서 그 모수가 약 2,000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청년들이 자기들이 회생하고 나면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사실은 유사한데 이게 이렇게 자기들이 교육받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왜 하게 됐냐 하면 회생을 하고 난 다음에도 회생을 하고 나서 한 15~20% 정도의 청년들이 다음에 또 파산을 하고 면책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한 것이 가장…….

100만 원 준다고 그게 막아지는 겁니까?

그걸 위해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돼 있지 않습니까?

못 모집하셨지 않습니까. 모집 못 하셨잖아요. 이거 수요 분석한 거예요? 이 사업 구성하기 전에 요구 분석 같은 걸 하고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이런 걸 한 겁니까?

서울시하고 그 대상자를 넓히는 부분에 있어서 계속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처음에 예측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서울시와 회생법원이랑 이렇게…….

자, 자, 대표님.

네.

이 사업을 설계할 때 기본적인 수요, 요구 분석도 하지 않고 어쨌든 사업을 설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대표님 말을 그대로 따르자면 모수가 2,000명 있는데 그중에서 150명도 못 모집했어요. 근수의 약 50%도 못 모집한 그런 꼴이죠, 지금. 좋습니다. 만약에 또 모집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한 거였나, 이 사업 다 잘 끝났어, 금융교육하고 채무상담 이런 거 다 해주고 지원금 50만 원, 50만 원 줬어, ‘야, 이 사업 정말 효과적이다.’ 이거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걸 양적으로 만족도 같은 것도 할 수 있지만 조금 다른 거기는 합니다만 청년통장사업 같은 경우에도 청년통장사업에 참가한 그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또 자조모임도 하고 같이 공동으로 무슨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업 한 다음에 자조모임하고 콘서트하고 이런 자활 활동을 많이 하면 ‘아, 이 사업 원하는 목표를 잘 달성했구나.’라고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이 열심히 해서 자기 부채를 갚고 회생을 하는 데 성공했는데 그게 또 실패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콘서트라든지 자조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그 청년들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청년들이 그때 내가 교육을 받고 상담을 한 것이 참 잘 된 것 같다고 하는 서로의 경험도 공유를 하고 또 자기들끼리 어떻게 자기네들 금융교육이라든지 재무관리 같은 것들을 더 좋은 역량으로 풀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십시오. 제 질문은요 이 참여하는 친구들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런 다음에 ‘아, 이거 효과적이었네, 이 사업. 그래서 계속해야 되겠다.’ ‘아니네, 효과가 없네. 이 사업 접어야 되겠다.’ 이거를 뭘로 평가하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려서 뭘 해야 합니까? 얼마큼 기다려야 합니까?

이번에 모집이 안 된 것도 서울시와 협의해서 지금 추가모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말고 지금 평가를, 모집은 이미 그거는 대책을 안 세우고 하셨으니까 그건 이미 넘어간 거고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사업의 지속 유무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에 대해서 여쭸습니다.

저희들이 재무역량 강화에 관한 척도를 사후에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런 척도를 개발해서 사업 참가 전 참가자의 상태 그리고 사업 후에, 이게 지금 저희들 예상으로는 사업이 진행되면 두 번의 교육을 받고 세 번의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요되는 기간이 보통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의 상태와 사업 끝난 후의 상태를, 재무관리 역량 척도 그걸 비교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적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은 5년이 경과해야지 재도산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 재무관리 역량 평가를 하겠다 그래서 그 척도를 개발해서 전과 후를 재무관리 역량이 어떻게 달라졌지 하는 것 본다고 했는데 이거 그러면 지필검사로 합니까?

그 척도가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자가 보고식으로 체크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형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사전ㆍ사후 비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똑같이 체크하는 겁니까? (집행부석을 보며) 얘기하십시오, 저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금융상담센터장 김은영입니다. 저희가 20가지 정도 그러니까 5가지 항목에서 예를 들어 신용관리, 재무설계 그리고 부채관리 그리고 사기예방 이런 등등에 대한 20개 정도의 항목을 마련하여서 실질적 처음에 참여할 때 그 항목 중에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다섯 번의 교육과 재무 컨설팅을 받은 이후에 일정 시간 이후 저희가 줬던 다양한 솔루션과 목표를 이행해서 그 척도가 사전보다 사후에 얼마나 이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이행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우선 점검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고요. 사실 이 사업 자체는 모든 금융위기 청년들은 다수 사전 지원이나 예방 차원 그리고 채무조정에 목표를 거의 다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청년들이 3년, 5년 후에 사후 관리가 되고 있는지는 어디에서도 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계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장 큰 목적은 청년들의 재도산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향후에 재도산하지 않고 건전한 금융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어서 사실 장기간의 목표 검증이 쉽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재도산 여부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센터장님, 지금 그런 거 다 자가 보고식으로 체크하는 거죠?

현재는 자가 보고식과 그분들이 이행한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 자가 보고식의 문항들을 보면 대부분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식도 있고 실천해야 되는 항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장을 개설해야 된다든지…….

그렇다면 지금 이 수업 과정이 2~3개월이라고 했는데 그 2~3개월 사이에 뭔가 그렇게 큰 변화가 있습니까?

하지만 다수의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라든지 그 부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건 50만 원, 제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린 거예요.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청년센터들 우리가 많이 있다, 지금 청년청에서 하고 있는 것 거기서 듣게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왜 여기서 50만 원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필요 없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위원님…….

수업만 듣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영테크라든지 이런 데는 주로 채무와 별 관계없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이…….

대표님, 대표님.

네.

채무 있는 사람이 나는 채무야, 나는 개인회생이야 이게 적혀져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든 저런 사람이든 이런 내용 수업을 다 거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뭐든지 일을 당해야지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아, 뭘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자기와 관계없는 상황에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향후 모집을 할 것인지, 모집 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이 필요한지 그런 요구 분석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이 사업 지속 유무를 결정할지 관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