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봉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30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주형숙 의원 외 다섯 분의 집회요구로 지난 9월 5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일 김동규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9월 1일 한동기 의원 외 14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안과 같은 날, 박종봉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9월 1일 김서희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9월 1일 제출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대구광역시 동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동구43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김동규 의원께서 6월 21일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돈지봉 일원의 공원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6월 29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영화 의원께서 6월 27일 질문하신 최근 5년간의 옻골마을 방문자 관련 통계자료와 옻골마을 관광 활성화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7월 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김은옥 의원께서 6월 27일 질문하신 신서근린공원 물놀이장의 노후화된 시설 보수 점검 및 신규 시설 설치 계획과 해충퇴치기 설치 실적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7월 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최건 의원께서 6월 30일 질문하신 팔공메아리의 의회 관련 지면 수가 적어서 의원 활동에 대한 소식이 많이 지체되어 발간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에 대한 해소 방안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7월 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정인숙 의원께서 7월 7일 질문하신 안심3동 소재 아라, 금강, 강동 어린이 공원 등의 노후 시설 교체 및 시설 추가 설치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7월 13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김은옥 의원께서 8월 28일 질문하신 안심창조밸리 연꽃단지 산책로 해충퇴치기 설치 관련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9월 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상호 의원께서 8월 28일 질문하신 1회 용품 사용 및 발생량 억제를 위한 구체적 계획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9월 6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

다음은 김상호 의원, 박종봉 의원, 한동기 의원, 김은옥 의원, 김동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안동, 방촌동, 공산동, 불로봉무동, 도평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통 윷놀이 경로당 보급 확대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통놀이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 2022년 11월 11일 문화재청에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윷놀이입니다. 하늘을 향해 높이 윷가락을 던져 도‧개‧걸‧윷‧모에 따라 윷판에 말을 놓습니다. 앞서 나간 말을 잡을 수도 있고 엎치락뒤치락 흥미진진함에 박장대소하며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놀이가 윷놀이입니다. 예전에는 명절이면 온 가족이 온 동네가 한자리에 모여 윷놀이를 즐겼습니다. 윷놀이는 때와 장소, 인원의 제한 없이 함께 어울려 신명나게 놀 수 있는 전통놀이로 우리가 반드시 전승해야할 고유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민족이 즐겨 온 윷놀이는 역사적․사회문화적 가치가 크지만 여러 다른 게임에 밀려 일상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리의 윷놀이를 계승하고 보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방편으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하는 경로당에 전통 윷놀이 보급을 제안합니다.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께서는 적당한 신체활동과 치매예방 등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로당에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신체적인 부담 없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적당한 놀이를 찾기 어렵습니다. 본 의원은 윷놀이가 어르신들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프로그램의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어르신들을 위해 윷놀이 경로당 보급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동구에 소재한 경로당 228곳에 윷놀이 세트를 보급해서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 증진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흔하게 팔리는 저급한 중국산 윷은 크기나 모양이 표준화된 전통 윷이 아닙니다. 중국산 윷 세트는 윷과 모의 구분이 분명하지 못해 승패의 다툼이 발생하기도 해서 윷놀이의 재미를 반감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품질이 검증된 국산 표준 윷을 선정해 보급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동구에는 전통 윷 세트를 보급품으로 제작․보급해 윷놀이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2008년 대한민국 문화예술분야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분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제작된 윷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고 한국관광 명품 인증마크를 획득하는 등 우리나라에서 표준 전통 윷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편 공주시는 2023년 국가무형문화제 전승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를 통해 전통 윷놀이 보급 및 축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노인회 부산 동래지구에서는 2022년 자체 예산으로 윷놀이 세트를 마련해서 141개 경로당에 보급했습니다. 우리 동구도 윷놀이 경로당 보급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건강 증진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윷의 관광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명실상부한 윷의 본 고장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즐기는 전국 윷놀이 대회를 개최하여 전통놀이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합니다. 윷놀이 경로당 보급 및 전승․보전에 주민 여러분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봉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3동, 안심4동, 혁신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장 한동기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마약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4월 서울 강남 대치동의 학원가에서 필로폰 성분이 들어 있는 음료를 시음행사로 가장해 학생들에게 나눠준 마약 포비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구에서도 여중생에게 마약을 탄 술을 먹이고 성추행한 사건과 10대 청소년 3명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을 판매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이 관련된 마약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언론에서 또 사법 기관에서도 “더 이상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고, 마약 위험국이자 마약 신흥시장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 10대 청소년 마약의 확산입니다. 2023년 7월 5일, 대검찰청 마약·조직 범죄부에서 발간된「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에서도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청소년 마약류 범죄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 사범을 뿌리 뽑겠다고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하였고, 청소년 대상 마약류 제공 처벌 기준 강화 및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등의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모니터에 자료 사진 게재) 2023년 4월 기준 대검찰청 마약류사범 단속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81명이었습니다. 이는 2017년 119명과 비교해 5년 동안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한편 대구지역 10대 청소년 마약사범 검거 건수도 2020년 3건에서 2022년 12건으로 4배나 증가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마약류 사용 시 친구와 여럿이 함께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인식에 둔감하고 서로 감춰주고 있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성인의 마약류 범죄보다 알려지지 않은 범죄가 더 많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 추정됩니다. 특히, 텔레그램이나 오픈채팅, sns를 통해 쉽게 마약에 접근하고, 주변의 유혹에 취약하며, 마약인지 모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다이어트 약과 펜타닐 같은 의약품을 접하고 중독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피해를 초래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합니다. 그리고 경제활동이 가능한 노동 인력의 손실과 사회적 비용 증가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또한, 마약류 남용은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과 뇌, 간, 심장 등 신체 각 기관의 손상과 기능장애를 초래합니다. 우연히 호기심으로 접한 마약류로 인해 청소년들은 한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마약류 중독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동구 보건소와 아동 청소년과에 청소년 마약류 관련 예방 교육이 있는지 본 의원이 직접 알아본 결과 청소년 관련 마약류에 대한 예방 교육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 2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청소년에게 마약류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홍보를 진행해야 합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미 길거리 음료 금지와 관련, 마약관련 포스터가 엘리베이터, 식당, 강의실 등 학원 곳곳에 붙여졌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동구도 학원가나 학교 주변에 포스터를 붙이고, 초·중·고 가정통신문과 학부모 문자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마약류에 대한 예방교육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이를 돕기 위한 동영상 자료도 제공하면 좋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와 교사들은 우리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마약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자녀를 지켜야 합니다. 다음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동구청과 동부경찰서 및 교육청, 그리고 관련 단체 등과 연계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은 종종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증 등의 이유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고 향정신성 약품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에서 감시단을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검거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유관기관과 지역사회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취미를 즐기고 주변 대화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동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김은옥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동구의 교육 현안 해결을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송정초등학교 후문 위치 변경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현재 송정초등학교 교문은 남쪽 편에 1차선의 좁은 도로와 연결된 정문 밖에 없어 등하교 시에 일대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송정초등학교 북편 안심역에서 안심창조밸리까지 왕복 4차선 진입도로가 개설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진입도로와 송정초등학교를 연결하는 후문이 건립됩니다. 학부모들은 북편 도로 개설로 새로운 통학로가 생기고 후문이 생기면 차량과 아이들이 정문과 후문으로 분산되어 등하교 시에 안전이 확보되고 교통난도 해소될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송정초등학교 후문의 건립 위치입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학교편입부지와 신설도로가 바로 접하는 곳에 후문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계획대로 편입된 학교 부지에 도로가 생기고 그곳에 후문이 생기게 되면 아이들의 등하교 시 안전에 위협 받게 됩니다. 또한 현재의 급식차량의 이동로가 막히게 되어 학교운동장을 가로질러 진입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현재 학교 북문 강당 근처에 대체 부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후문을 건립하여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도로와 학교 후문 사이에 안전지대가 생겨서 등하교 시 아이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 혼잡을 막을 수 있으며, 수시로 출입하는 급식차량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후문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길을 보장해야 합니다. 송정초등학교 후문 위치의 조정과 변경에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은 정동고등학교 혁신도시 이전에 관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동고등학교 이전 부지인 혁신도시 내 동구 숙천동 389번지 일원의 넓은 땅이 텅 비어 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2022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024년 3월 1일자로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해야 하지만 1년이 늦춰진 2025년 3월 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정동고등학교의 이전이 차일피일 연기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교육청의 사립학교 이전 매뉴얼에 따라 정동고는 혁신도시 내 이전 부지 매입비용을 현재의 용계동 학교 부지 매각비용으로 충당해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정동고의 학교 부지가 팔려야 이전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동고의 매각은 쉽지 않습니다. 현재 학교 부지의 낮은 투자 가치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매각 입찰 공고가 5번이나 유찰됐으며 이후 현재까지 재공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동고의 신속한 이전은 교육환경 개선을 바래왔던 학부모들은 지지부진한 이 상황에 황당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당초 초중고 학생을 둔 학부모들은 타 지역으로 고등학교 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과 동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동고의 이전 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명품교육도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동구교육환경개선 지원 정책연구 연구용역을 수행했고 동구의회에는 동구교육발전특별위원회도 구성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지부진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정동고의 혁신도시이전 문제를 보면서 명품교육도시 동구 만들기 헛된 구호로 끝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정동고의 조속한 혁신도시 신서동 이전에 대구교육청과 동구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심 1동, 안심 2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동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재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내일이 더 기대되는 동구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신 윤석준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도심 속 공원으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으나 30년이 넘도록 방치된 돈지봉의 안타까운 현실과 공원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용계동에 위치한 돈지봉공원은 1987년 5월 9일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6월 30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실효되어 부지면적 47만 360㎡ 중 약 6%인 2만 8,418㎡만 공원으로 존치된 상태입니다. 공원으로 존치된 부지는 축구장 4개 규모인 약 8,596평으로 100% 산림청 소유입니다. 현재 이 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공유지 공원 결정의 효력 연장제도로 인해 10년간 실효 유예된 상태로 바로 지금이 돈지봉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30년 대구도시관리계획에 따르면 대구시는 ‘공원녹지의 경계가 없는 숲속의 도시’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공원해제지역 및 도심외곽녹지 보전을 통하여 녹지 연결축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매우 낮습니다. 특히나 동구의 1인당 공원 면적은 6.6㎡로 달성군 32.2㎡의 1/5에 불과하며 남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구보다도 낮습니다. 대구는 도심 속 낮은 구릉지를 대부분 녹지 공간으로 조성 및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달서구에 장기공원, 학산공원이 있고, 북구에는 침산공원, 연암공원이 있으며, 수성구에는 범어공원, 야시골공원이 있습니다. 반면 돈지봉은 미개발된 구릉지로 30년이 넘도록 방치되고 있습니다. 돈지봉은 위치적으로 공항과 그린벨트에 둘러싸여 인근에 안심뉴타운, 신덕지, 율하천, 혁신도시가 있어 도심 내 공원 부지로서 최적의 입지입니다. 향후 공항 후적지 개발, 이케아 대구점 입점, 도시철도 3호선이 연장되면 돈지봉을 이용하는 주민 또한 증가할 것으로 도시 개발과 함께 공원 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또한 돈지봉은 도심 속 공원으로서의 충분한 녹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돈지봉의 특성을 평가한 논문 연구결과에 따르면 돈지봉의 평균 녹지량은 대구시의 타 공원에 비해 높고, 생태면적률 또한 94.96%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최근 본 의원이 정동고등학교에서 돈지봉으로 올라가는 출입구를 통해 등산로를 걸어보니 햇빛이 뜨거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지봉을 이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불편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우선 돈지봉 정상에 올라가 주변 경치를 둘러보았을 때 높게 자란 나무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전망을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지봉 정상에는 총 4군데의 하산길이 있으나 등산길의 입구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동고등학교 정문을 통과하여 교직원 주차장과 이어지는 등산로 입구가 있지만 학교 내부라 출입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등산로 중간 중간에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동구청 주민 아이디어 뱅크에 올라온 글에는 돈지봉은 고도가 높지 않아 주민 산책코스로는 최적이지만 등산로 입구에 이정표가 없어 진입로가 어디인지 알아보기가 힘들다는 주민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주민들이 돈지봉을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돈지봉 정상의 높은 전망대와 등산길의 입구 및 방향을 나타내는 이정표를 설치해야 합니다. 돈지봉은 팔공산 영역을 제외하면 동구 중심에 위치하여 전망이 트인다면 대구 전체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심 속의 숲과 공원은 바쁜 일상에 지친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쉬게 해주는 도시의 오아시스와 같은 존재이며,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폭염 등 자연재해로부터 주민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우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동구는 돈지봉 일대의 사유지 매입, 민간공원 조성 특례제도, 부지 교환 등 다양한 방안 중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후 적극 추진하여야 합니다. 돈지봉을 주민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도심 속 공원으로 조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30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국장 이세광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오늘 제33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 증가분으로 인건비, 보조사업 구비부담액 등 법정필수경비 추가분을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하천시설물정비 등 시급성을 요하는 주민 체감형사업에 편성하고, 상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은 조기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915억원에서 1,399억원이 증액된 1조 314억원으로 15.7%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94억원에서 1,204억원이 증가된 9,898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221억원에서 195억원이 증액된 4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세외수입 19억 9,800만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811억 1,500만원으로 총 831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앙정부 및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재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교부로 국･시비보조금 282억 9,400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 89억 9,300만원으로 총 37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총규모는 기정액 8,694억원 보다 1,204억원이 증액된 9,89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생계급여지원에 9억 6,600만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5억 2,100만원, 어린이집 확충에 2억 2,000만원,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그리고 저출산 지원대책사업 등 보건사업에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지역경제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1억 8,000만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3억 4,000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5,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는 학교평생학습 지원에 6억 7,000만원, 한마음축제 개최에 2억 8,000만원, 아양뷰 리모델링 사업에 10억원, 상매 골프장 조성사업 등 체육시설 확충사업에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도시환경 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35억 9,600만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에 237억 1,200만원, 혁신도시 고향관 리모델링 사업에 2억원, 상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세로 안심창조밸리 경관조명 설치사업 5억원, 태왕메트로시티 환경개선사업에 4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도로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등 도로보수사업에 21억 1,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5,000만원, 상반기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억원, 방촌 데크로드 경관조명 설치사업 6억원, 시랑천 정비공사 7억 5,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 및 공공행정 분야입니다. 신천4동 행정복지센터 내진보강에 3억 2,400만원, 의료R&D 지구 및 통학로 CCTV 증설사업에 특별교부금 5억원, 지난연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에 164억 100만원, 일반 및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 558억 7,700만원을 반영하여 향후 필요사업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전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221억원에서 195억원이 증액된 41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보수에 160만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등에 3억 2,700만원, 폐기물 시설사업 특별회계는 설치부담금 반환금 45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및 공영주차장관리와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으로 191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문 의장님, 그리고 노남옥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일부 가용재원은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적극 투입함으로써 서민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성배경과 필요성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구정이 보다 안정적인 여건 하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표결의원 (17인) 찬성의원 (17인) 김동규 김상호 김서희 김영화 김은옥 김재문 노남옥 박종봉 배홍연 안평훈 이연미 이진욱 정인숙 주형숙 최 건 하중호 한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