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유필선 부의장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탄소중립 정책과 신재생에너지사업 확대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발언하겠습니다.

잠시 영상부터 보고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자료 시청) (의회사무과 담당 주무관에게) 네, 계속 이어서 하나 더 틀어주시죠. (영상 자료 시청) 네, 전 세계가 기후위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015년 기후변화대책을 위해 만들어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정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2℃ 이하로 억제하고 지구 온도 상승의 마지노선인 1.5℃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탄소중립은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제거하여 실질적 배출량이 ‘0’으로 되자고 하는 것이고요.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국가나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RE100에 한국기업들이 참여하지 않을 때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한 31% 정도 하락할 것이고, 수출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제조업 중심인 한국 경제 전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역 진입장벽과 탄소국경세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발전량 가운데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8% 정도입니다. 석탄 34%, 가스 29%, 원자력 27%에 비해 한참이나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면,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임기 내에서 10만 톤 안팎의 배출량만 감축하고 자기 임기 종료 후인 2029년부터 100만 톤으로 급격히 줄인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신재생에너지 발전 목표 30%이던 것을 22%로 하향하고, 그리고 산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15%에서 11%로 줄였습니다. 목표를 줄이니 2023년도 예산도 크게 줄었습니다. 50% 이상 감소된 게 수두룩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을 ‘미래세대 책임 전가용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임기 내 공공분야에서 RE100 10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포함한 ‘경기도 RE100 100%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상향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40%로 감축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기도의 정책은 사실 크게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는 이미 민선7기 때부터 여주형 태양광사업 등을 추진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여주시는 재생에너지 보급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2022년 ‘제4회 솔라리그’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여주시 태양광 발전 누적용량은 약 150MW로 경기도 6위, 신규용량은 15MW로 경기도 5위입니다.

태양광에너지 전력 자립률은 2018년 3%에서 2021년 15%로 성장했습니다. 민선8기 이충우 시장님도 지역에너지 계획 비전을 ‘참여와 협치로 만드는 에너지 전환도시 여주’로 정하고, 2031년에는 재생에너지 전력 자립률을 43%로 높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고무적인 계획입니다.

이는 경기도 2030년 목표보다 10%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여주시는 여주시 태양광사업 3KW 자가소비형 사업의 확대, 공공부지 건물 옥상에 태양광 설치 등 여주지역 실정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 결정 및 수행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두고 힘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조랑 동법 시행령 42조에서 결정 후, 시설 결정 후 10년 경과한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지방의회 해제 권고 제도가 있어요.

그 해제 권고를 했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 결정하도록 의무화되어있다고 지금 자료가 되어있어요.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화되어있나요, 아니면 정책 판단 사항인가요? 예.

그래서 그 특별한 사유가 따로 뭐 법령이나 지침상 규정되어있어요, 아니면 집행부 정책 판단 사항이에요? 예. 특별한 사유라고 보면, ‘특별한 사유로 우리가 판단했다.’ 그러면 해제 권고가 있어도 해제 안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드문 절차라서. 향후 계획에 보면요.

오늘 의회에 보고를 했고, 2023년 10월이나 11월 사이에 의회가 의견을 내는 것이 일단은 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의회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을 작성할 거고 의회 보고한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 이런 일정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존경하는 경규명 의원님의 취지를 받들어서 아주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지금 자료집 3페이지 5번에서 10년 이상 미집행시설 수가 15개 되어있고요. 6번 보고(안)을 보면 20년 이상 시설현황도 15개예요.

면적도 같고요. 그러면 이 15개 시설은 전부 20년 이상 된 거예요? 여기 국토계획법을 보면 48조에서 20년, ‘고시일로부터 20년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라고 48조1항에 되어있어요.

그럼 20년 이상이면 존치하고 말고가 아니고 법에 의해서 자동 시설 결정의 효력이 실효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어떤……. 10년에서 19년 사이 것은 뭐 실효되지 않고 존치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20년 되는 날 다음 날 실효되면 이 15개에 대해서 존치, 이런 결정할 권한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예. ‘20년 되기 전에 실시인가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48조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