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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정흠 의원 발언

제33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9-15

김정흠 의원 프로필 보기 →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장의 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된 위원장과 위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2024년 6월 30일까지이며 임실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신 장종민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장종민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왕중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왕중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왕중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종민 위원장직무대행, 김왕중 위원장과 사회 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왕중

감왕중위원장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왕중 위원입니다.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 막중한 책임감과 무거운 소명의식을 느끼며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혜안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 부탁드립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01분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은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과 간담회 시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칠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정칠성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선임되신 정칠성 간사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소감 인사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칠성위원

감사합니다. 정칠성 위원입니다. 2024년 6월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의 배려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김왕중 위원장님과 함께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회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우리 임실군에 꼭 필요한 예산을 챙기는 데 특별히 신경 쓰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여 임실군 예산의 건전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10시 03분

왕중

김왕중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안에 대하여 먼저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9월 11일 오전 제1차 본회의 시 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받은 뒤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기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기

김상기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환입니다. 먼저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 보시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9009만 원이증액된 98억 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전략적 기획조정으로 내년 1월 18일 출범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념행사 행사운영비로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총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으로 통합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로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통합만족도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군민이 체감하고 있는 만족도를 군정에 반영하고 또 시책에 대한 객관적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90쪽 보시겠습니다. 중간 부분 보시면 군정발전 협력 지원에 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은 군청 전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편성한 예산입니다. 코로나가 해제된 이후에 대면회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8월 말 기준으로 예산액 5000만 원 중에 약 4000만 원 정도가 집행돼서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 발생 시 신속한 복구과 보호를 위해서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7억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5000만 원 세워진 것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결과가 언제쯤.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은 5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이고요. 우리가 지난 5월 달에 회의 그때 의원님들도 참석하셔서 회의를 하고 그때 보고했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5월에 수립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제출했습니다.

정칠성위원

아, 이미 제출을 했네요, 그럼?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예.

정칠성위원

그런데 저희가 계속 인구감소지역 1순위로서 이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지금 밖에서는 농민수당 120만 원도 얘기를 하고 또 내부에서는 우리 옆에 앉아 계시는 김정흠 위원께서 기본소득에 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기본소득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인구유입도 가능하고 또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좀 나지 않을까.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쪽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 회기 때 에너지센터 건립에 관한 5분 발언을 했는데 그걸 그냥 5분 발언으로 끝내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좀 한번 전체적으로, 점진적으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 지역이 살고 싶은 마을, 기본소득이 가능한 마을 저는 제가 볼 때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정흠 위원도 굉장히 그쪽에 관심이 많아요, 타 의원도 그렇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기본소득을 하기 위해서 뭔가 매개체를 만든다고 보면 에너지센터가 주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5분 발언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칠성 위원의 발언에 보충발언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 용역계획이 나오면 항상 우리 의원실에도 다 자료를 좀 배포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렸잖습니까. 그런데 5월 달에 했다고 하는데 못 받아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의원뿐만 아니라 전 군민이 내용도 좀 인지하고 같이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신다면 우리 의원님들 대상으로 이 용역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한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간 관계상 팀장님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총액은 세출 구조조정에 맞추어 기정액 대비 2억 1500만 원을 증액한 27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 증진으로 공공운영비 등 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성과중심 운영으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화합행사 운영을 위한 임실군민의 날 화합한마당 행사 미진행에 따라서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4쪽입니다. 행정동우회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행정동우회 타 지역 홍보방문을 위하여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문화 개선 확산으로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등 잔액사업비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5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액 잔액 8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부담금 관리로 4대보험료 증가에 따라서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구현으로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보수 낙찰차액 등 3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6쪽입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구현으로 수요자 중심 봉사행정 민원실 운영 등 잔액 3600만 원을 삭감하고, 신분 감별기 도입에 따른 설치비 1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7쪽입니다. 교육기관 확충으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이 도 공모 선정에 따라서 도비 2억 원 내시에 따른 군비 부담금 2억 원을 편성,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98쪽입니다. 공무직 인력 운영으로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인상 등에 따른 4대보험료 부담액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행정지원과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행정지원과에서 인력운영 지원비, 해마다 인력이 오버돼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각 어디 시설사업소나 이런 데 인력은 자꾸 달라 그러고. 그런데 제가 다른 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운영의 묘라고 생각하는데 그전에 제 방에서 또 여러 팀, 과장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하고 한 적도 있었잖아요. 이것을 좀 예산을 줄이고 어떤 관광지나 이런 데 시설사업소에서 인력이 꼭 필요한 부분을 꼭 우리 행정에서 대처하려고 하지 말고 지역에 있는 어떤 인력들이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분리를 해서 위탁을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가 총 인건비 관련 기준인건비라는 행안부에서 내려준 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서 정칠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해당 부서들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94페이지 군민의 날 화합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 3000만 원이 세워졌는데 설명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사 때 이걸 좀 분류해서 군민의 날 행사를 거국적으로 좀 단합할 수 계기로 해서 하자 해서 하루를, 4일을 두고 벌였는데 지금 진행하다 보니까 좀 복잡한 현상이 있어서 이번에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래서 향후에 군민의 날 이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계획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일단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재정긴축 상황이 내년에 간다면 또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집행부 쪽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원래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처럼 군민의 날은 별도로 개최하는 방향이고, 내년도 일정을 저희가 아직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일정을 좀 치즈축제하고는 좀 띄어서, 군민들 피로감이 많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일자를 별도로 잡을 예정입니다.

김정흠위원

관련된 예산도 좀 풍족하게 세워서 각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한

최용한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안 설명 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총 세출예산은 588억 700만 원으로 본예산 584억 2400만 원 대비 3억 82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상 본예산 대비 증가폭이 많거나 특별히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중간 부분 전라북도 세무공무원의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행사운영경비로 도비를 포함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중간 부분 청사운영 기능보강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지사면 기능보강공사로 1800만 원, 삼계면 기능보강공사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하단부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과 관련 시설비 항목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지원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공유재산 개보수를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입입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구 강진파출소 부지 토지 매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인력운영 인건비입니다. 당초 편성된 인건비 중 공무원의 정근수당, 명예퇴직수당, 실무수습 급여 등 지급예상액이 줄어 6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자꾸 깎여가는 예산 속에서 힘드시죠? 그래도 할 일은 해야 하니까.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칠성위원

관촌 임대아파트 부지 매입이 다 됐어요?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지금 임대아파트 관련은 저희 재무과 소관은 아니고요.

정칠성위원

부지, 부지.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부지도 마찬가지고.

정칠성위원

마찬가지예요?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칠성위원

행복누리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진행과정이 좀 궁금해서 그걸 언제 어떻게 진행할지 그걸 좀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지역구 장종민 의원하고 저한테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좀 자료를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관촌 행복누리원 입지는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토지 매입비 15억 원은 2024년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주도 도서관 부분에 관한 현지실사가 내려올 예정이고요. 저희가 관련 공모는 철저히 대응해서 내년에 빠르면 설계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칠성위원

하여튼 지금 행복누리원 가지고 매듭이 안 돼 있어요, 주민들 간에. 서로 이상한 소리가 오고 가고 하니까 이장단 회의랄지 지역발전협의회가 있으면 가서 좀 설명회를 하든 뭘 좀 해서 충분히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종민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오수면 행복누리원 건립사업에 대한 같이, 방금 정칠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촌면 행복누리원에 대해서 보면 지금 현 집행부가 이제 2년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데 행복누리원 건립을 하게 되면 보통 보니까 한 3년 걸리더라고요, 만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현 집행부 있을 때 이걸 완공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번 추경 때 최소한 설계용역비라든가 토지 매입비 정도는 잡았으면 1년이 빨라지지 않는가.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24년에 설계용역을 잡아서 하면 그만큼 1년이 늦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칠성 위원님이 지금 그 부분을 놓치셨는데 이걸 이번 추경 때 잡았으면 좀 빨라지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상식

이상식재무과장

예, 거기에 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서 그러기도 한데 저희가 거기에 관해서는 따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강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도비 내시 및 변경,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자체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 세출총액은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기정액 대비 2357만 2000원이 증액된 203억 799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축제 지원입니다. 임실군 지역축제인 사선문화제 개최 지원을 위해서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임실군 문화예술단체 활동 장려와 군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실 문화예술동아리 축제한마당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상놀이야, 함께 걷는 길풍류입니다. 지역대표관광지인 문화자원을 활용한 거리극과 퍼레이드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개선을 통해 무형문화재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은 영화관 운영입니다. 영화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인건비와 재료비 지원을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먹거리와 시설 편의를 제공하고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관내 도지정문화재 보존 및 문화재 가치 형성을 위해서 신안서원 보수 정비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쪽 마지막으로 임실군 파크골프장 클럽하우스 건립입니다. 임실군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편익 증진을 위해서 클럽하우스 건립사업비 부족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수고하십니다. 107페이지 사선문화제 예산 추경에 3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사선문화제 행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흠위원

끝났는데 지금 편성해도 되는 건가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사전에 저희가, 보조사업비가 3000만 원이 남아서 그쪽 미리 선집행하고 이것은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조사업 크리스마스트리사업에 지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출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계수조정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예산 편성하는 과정하고 사업이 먼저 진행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시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사선문화제 행사 지원하시고 애쓰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방금 김정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말이 안 나오게끔 지원을 할 품목이잖아요, 어차피. 미리미리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소리가 안 나오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 사선문화제전위원회, 뭐 밖에서는 볼 것이 없다, 어떻다 하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요.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저는 일전에 문화예술 진흥사업 이쪽에 음향시설 좀 갖추어서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안 올라온 것 같아서, 지금 음향시설 갖춰졌어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사업에 그 사업비를 용역에다 넣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현재는 전라북도에 심사 중에 있어서 심사 끝나는 대로 그 사업은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해 줄 때 그들이 원하는, 지금 야외공연들을 많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갖출 때 뭐 음향시설, 마이크시설 이런 것 말고 드럼, 기본장비 있잖아요 오르간 이런 것. 그래서 세트로 좀 해서 그걸 해 놓으면 항상 행사할 때마다 빌리고 하는 돈이 상당히 들어가더라고요. 우리가 1년에 행사를 무지하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소모되는 비용이 적지 않다. 그래서 그 세팅을 하나 해 주면, 제 생각 같아서는 2개 정도는 해 줘야 하는데 뭐 저도 예산이 여유롭지 않다고 하니까 우선 하나라도 세트로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술동아리 축제한마당 해서 치즈테마파크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치즈에 너무 막대한 돈이 지금 축제예산으로 잡히고 있잖아요. 다른 우리 김정흠 위원도 마을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행정에서 좀 지원이 되나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마을축제요?

정칠성위원

예.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서두에 보고드린 대로 마을축제에 대한 부분은 좀 제한이 있지만 소규모 단체에서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에 1000만 원 올라와 있는 것과 같이 그런 작은 행사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지금 보면 지역별로 몇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이 여유롭지는 않지만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직영하고 있는 영화관 매출현황표 의원님들한테 좀 배부 한번 해 주세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10페이지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클럽하우스 건립비로 1억 5000을 계상해 놨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영위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따른 관리인력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동호회원들로부터. 그래서 개장시간이나 폐장시간이나 이런 부분도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가 돼요. 여기에 따른 과장님의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파크골프장은 건립을 했고 이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 총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에 대한 부분은 거기에서 적절한 인원이 보강돼서 정식적으로는 내년 봄부터 정식 개장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생활예술 동아리 지원 예산이 작년에도 세웠다가 단체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예산 요구가 현장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래서 현재 그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이 세워진 게 있습니까?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현재 예술동아리 활동에 대한 축제한마당 이걸 3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년도에도 사실 1년 동안 그 사람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발표할 장소를, 어떤 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 외에 추가적인 지원은 올해는 이걸로 좀 줄이고요. 내년에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동아리 지원비가 뭐 150 이러더라고요, 100만 원, 150, 200. 그래서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액수를 조금 더 늘려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음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양주영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하려고요. 일전에 의장님실로 파크골프 관련해서 민원인들이 한번 왔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 지역주민 간에, 이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간에 어떤 불만이 좀 있었는데 이건 해결이 됐나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주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논란거리로 그때 거론이 됐었는데 그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조례를 재개정하는 데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지금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잖아요, 그 운동장을.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아니, 현재는 그렇고 저희가 정식 개장을 하면 인원이 상주할 겁니다.

정칠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골프장 같은 데 가면 티업(Tee up) 시간을 딱딱 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운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속 오는데 이제 못하게, 그분들 끝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 같아서 어떤 일정관리나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짜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골프장 시스템을 한번 적용을 해서 시간에 대한 것은 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장종민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5000을 추가 건립비용이라고 했죠?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클럽하우스 하는 데, 건물을 시설 하는 데 얼마 잡혀 있어요, 예산이?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설계를 진행시키는 데 총 사업비는 4억 790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몇 평이나 돼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평수로는 44평 정도.
종민

장종민위원

44평을 짓는 데 그 예산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될 것으로 제가 예상이 되는데, 1억 5000 추가하고 또 다음에 부족분 추가할 상황이구만요, 보니까.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설계가 완료된 상태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여기가 지금 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많은 큰 실수를 했다, 벌써 이 파크골프장만 하더라도. 저는 파크골프 회원이에요. 거기 가서 치고 있는데 파크골프장에 있는 양계장을 다른 데로 옮겼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축사를 어떤 분이 매입해서 지금 쓰고 있고, 파크골프를 하면서 축분 냄새 때문에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막 뭐라고 해요. 가보셨어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비 오는 날 냄새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시설을 하고 나서 또 축사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 어쩐다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까 미리 파악해서 그것을 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시설만 한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그 주변에 지금.
종민

장종민위원

바로 보이는데 그걸 몰라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그 건너편에.
종민

장종민위원

그럼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예, 건너편에 우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민

장종민위원

그렇죠. 그것이 저도 몰랐었는데 그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더 잘 알 텐데 그런 것을 놓치시면 안 됐다. 저는 지역이 그쪽이 아니라서 몰랐는데 남은 축사를 지금 최근에 매입을 했잖아요, 남은 축사를. 그러한 형식으로 되면 그게 어떤 사업의 가치가 된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미리 좀 해 놓고 거기다 파크골프장을 건립하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놓쳤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셔요?
영구

강영구문화체육과장

예.
종민

장종민위원

제가 뭐 누구라고는 말을 못해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논란의 소지가 되게끔 만들어놨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낙현 관광치즈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관광치즈과장 최낙현입니다. 평소 천만관광 임실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2억 9000만 원이 증가한 321억 49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실관광 홍보마케팅을 위해서 2500만 원과 오수의견 워리 캐릭터 상표 만료에 따른 갱신 수수료 1800만 원, 치즈축제와 국화 배치기간 관광객 모객 지원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성수산 관광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지구단위계획 변경용역을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치즈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2016년 지정된 임실엔치즈·낙농특구 기간 만료에 따른 계획변경 용역비 2200만 원과 강진 치즈과학고 선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치즈축제기간 숙성치즈 홍보를 위한 임실N치즈 홍보 및 마케팅 촉진을 위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 방문객 편의 제공을 위해 임시화장실 배치 등 기능보강을 위한 3300만 원과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도비 매칭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전면에 추가 조성한 장미원 관리를 위해서 비용 구입비 1000만 원과 겨울철 방풍벽 재료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치즈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천만관광시대 다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는데 돈을 투자를 그간 쭉 했으니까 이제는 돈 되는 관광사업으로 좀 눈길을 돌리게끔 해 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전부터 뭐 U-벨트를 조성하겠다. 관광벨트 이거 얘기만 했지 지금 진행 중인 게 없어요. 저희가 또 모객 관광사업도 계속하고 있고 그런데 언제까지 이것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많이 갖추어 놨으니까 꼭 그렇게 모객 유치를 안 해도 올 분들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벨트 구성을 해서 돈 되는 투어관광을 좀 기획을 해 봤으면 해요. 그래서 이걸 용역을 하시든가 해서, 언제까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예산만 세워서 넣을 수는 없잖아요. 관심을 좀 갖고 이걸 지금부터라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한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치즈테마파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용역이 신규로 1억 8000 세워졌지 않습니까?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김정흠위원

남양홍씨 건하고 관리계획 변경인데요 그 소송과 관련해서 뭐 사전에 대응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의미의 용역인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저희가 치즈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기본적인 구역 설정이나 이런 부분을 지구단위사업으로 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남양홍씨 쪽하고 치즈마을 뒤쪽에 저희가 추가로 매입한 부분은 지구단위구역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시키는 내용이고, 남양홍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9월 5일에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소를 해서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페이지인데요 임실엔치즈·낙농특구 계획변경 수립 연구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부분이 26년에 유제품에 대한 무관세 수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현재 유제품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게 무관세로 들어오게 되면 씨유도 무관세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 임실 낙농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전부터 우리가 얘기했던 게 지리적 표시제 그리고 낙농특구를 통한 낙농산업 진흥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낙농특구사업 속에 생산기반 구축에 따른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그러거든요.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흠위원

이번 용역과정에 그런 생산자 기반에 따른 그런 연구용역도 포함돼 있나요?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3년까지 낙농특구기간이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그 기간을 조금 더 연장하는 쪽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라고 해서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도 있고, 생산기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안 정도 내용으로 보고서에 좀 담아서 중기청에 내보려고 합니다.

김정흠위원

그 부분이 지금 축제기간에도 낙농, 유가공업체들 참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어찌 보면 수수료라든가 축제 부스 운영에 있어서 낙농가들이 어찌 보면 배제되는 꼴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나,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치즈축제는 활성화되고 있지만 그 기본이 되는 낙농가들은 오히려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낙농특구 용역도 그렇고 이 용역과정 속에 그런 대안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역을 진행하면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규 위원인데요. 설명자료 7페이지 보면 임실군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어디 다른 데 이런 축제장 같은 데 벤치마킹을 좀 한번 갔다 오셨어요?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김종규위원

제가 어제 장수를 갔더니 여기 보니까 지금 볼거리 제공이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치즈만 주 하고 그다음에 먹거리 쪽 위주로 많이 가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의 농업에 대한 관광을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농업을 하는 과정들을 쭉 거기다 전시를 해서 농민들, 기술센터에서 전체 맡아서 하고 있더라고요. 군민회관 정도의 크기만 하게 농업시설을 길러서 보여주고 그런 부분을 다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실제 우리 임실군 내에 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알릴 그런 부분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드리고요. 또 다른 부분은 여기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어제 거기서 보니까 군수님이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 그다음에 군의원들이 4일 동안 있을 그런 자리 그다음에 위원회 자리 그다음에 또 행정지원과에서 인구소멸로 해서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그게 뭐죠, 기부를 받잖아요. 아니.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고향사랑기부제.

김종규위원

아, 고향사랑기부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상품을 뭘 주는가 그런 것이 참 좋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일요일까지 하는데 제가 어제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좋은 것을 봤어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치즈만이 아니고 먹거리가 아닌 다른 것도 좀 거기에 삽입을 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낙현

최낙현관광치즈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금일 오후에 장수를 갈 예정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김종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치즈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충의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홍충의입니다.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에서 79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경제교통과 소관 설명 시 국·도비 매칭사업 금액 변경, 편성목 변경, 감액예산, 일상적인 예산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신규사업과 자체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2회 추경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5009만 3000원이 감액된 209억 4480만 9000원입니다. 노후전선 정비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노후전선설비 정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 1억 7937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담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을 통한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하단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중간부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차액보전금 지원으로 신규업체 지원 및 융자금 증가에 따라서 군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중간부입니다. 임실N치즈축제의 원활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문교통요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3000만 원을, 셔틀버스 승하차장 간이화장실 설치 등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안부, 전북도에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행안부 지자체 혁신성과 확산 지원사업 공모 선정으로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사업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 상단부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입니다. 오지주민의 교통편의 도모를 위한 임순여객과 완주군 마을버스의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을 보전해 주고자 예산 부족분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어촌 버스 적자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액 보전을 위한 농어촌 버스 지원사업에 도비 내시변경 증액분 1억 1000만 원과 전라북도 운수업계 서비스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7200만 원을 포함한 총 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24시간 확대 운영으로 인한 1명 추가 증원으로 인건비 등 운영비 부족분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9쪽에서 141쪽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 금액 변경, 감액예산, 국·도비 보조금 반환예산사업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지금 임실사랑상품권 사용처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거기 뭐 하지 말라는 데 빼고 나니까 갈 데가 없다고 그래요. 이것은 전혀 확대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30억 원 이상 하는 업체, 주로 농협이라든가 체인점이 있는 데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제외시킨 데가 한 30개소가 되는데 저희들도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각종 해서 행안부에 건의를 해 봤는데 행안부에서는 상당히 요지부동이어서 바뀔 수 있는 그런 게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칠성위원

이게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여기 임실읍도 사실은 몇 군데 갈 데가 없지만 면 단위는 거의 없어요, 그거 빼버리면. 그러면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지 어디 가서 쓰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 이것을 강하게 어필해 주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행안부에서 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너무나 방만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이것은 어필을 아주 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뭐 쓸 데가 없는데 주면 뭐해요. 그리고 농민수당이나 추석 전에 지급되는 상품권이나 카드 있잖아요. 그것을 너무나 딱 닥쳐서 주니까 좀 힘들어해요. 진안군 같은 경우는 인근, 옆이잖아요. 농민수당을 벌써 지급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런 부분도 가지고 있어서 이자 때문에 그런가 뭐 때문인가는 모르겠는데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이거 확정이 된 것들이잖아요. 빨리빨리 풀어줘야 그분들이 여유 있게 갈 데도 몇 군데 안 되는데 놓치면 다음 장에라도 쓰고 그러죠.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예산안 137쪽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이것이 지금 우리 군에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저희가 특별교부세 대상이 되어서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정칠성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조그마한, 관촌면 그 상황 아시죠?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딱 세워 버리면 이게 강제로 하라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아, 여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리초, 마암초, 덕치초, 청웅초 해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아니요. 특별교부세 대상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방금 4개 지역이 돼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아, 확정이 돼 있다?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확정돼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관촌 같은 경우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상황인 거 아시죠?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찰서하고 그쪽 지역하고 지역주민이 반대 입장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리고 버스 재정 지원사업 138페이지 10억 9300만 원인가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이게 지금 추경에.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이번에 방금 한 것은 재정지원사업 해서 도에서 도비로 인센티브사업하고 내시된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정칠성위원

군비는 뭐 무조건 여기다 붙여야 하는 것인가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지금 군비는 기존 있는 것이 있고 이번에는 보시면 도비하고 인센티브 부분만 증액돼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하여튼 주는 건 좋은데 제가 항상, 얼마 전에 제 방에 민원인이 오셨잖아요, 노인회장님이. 그것부터 시작해서 비 오는 날 승강장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걸 막 지나쳐버리고 이런 불친절한 부분들을 좀 개선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이 일을 삼아서 전담할 수 있는 분 한 분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사도 없다는데 자르라고 할 수도 없고 하여튼.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친절이라든가 그런 건 해서 계속 지도 관리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한 번 하고 말아버리면 이거 그냥 어디서 종달새가 우는 소리 정도로 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김정흠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공청회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정흠위원

지금 예산계획서 보면 설명을 한번 듣기는 했지만 버스공영제와 무상버스 관련해서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이번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 계획은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임실 버스공영제에 대해서는 타 시·군이나 시·도에 보면 공영제를 시행했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회기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추세를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무슨 문제점이 있는가 본 다음에 상황을 봐서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 속에 무상버스 관련해서도 포함해서 같이 조사해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와글와글 시장음악회를 하는데 군수님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도 그러고 방문객도 그러시고 다들 너무 뜨거웠다. 천막, 해가림이 있어야 한다.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군수님께서 그걸 강하게 그날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설 보강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 쪽보다는 공연장 해서 시설 개선사업해서 문화체육과에서 공모하는 데 같이 협조해서 성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치즈축제기간에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30명을 증원했지 않습니까?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전에 제가 드론을 좀 필요로 하지 않냐. 숫자가 100명이 되더라도 지상에서는 전체적인 그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봐야 교통체증되고 있는 현황을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주차장이 상당히, 1개 메인 주차장만 있으면 아까 드론으로 관찰하는 게 괜찮은데 이번에 그래서 시범적으로 드론 1대를 해서 메인 주차장과 그 옆에 주차장 부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흠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김정흠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에 대해서 꼭 그 답변을 하시는 걸 보면 전 과장님도 그렇고 현 과장님도 그렇고 타 지역에 모방된 저기만 생각하시지 말고 독자적으로 임실군에 맞는 공영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이걸 타 지역, 타 지역 이렇게 하시면 내가 봤을 때는 발전성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좀 의식적으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그때 내가 알기로는 용역을 맡겨서 진행을 쭉 해 오다가 또 원점으로 돌아가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아까 말씀하신 방금 타 지역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공영제를 일부분 아니면 전체 시행하는 그런 것들도 저희가 행정에서 판단이라든가 B/C분석을 할 때 저희가 행정에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지금 기존에 공영제 했던 데하고 아까 말한 무상버스 그런 부분들을 추이를 봐서 한다고 하지 뭐 공영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안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주영위원

그래서 어차피 용역비도 서 있고 하니까 이것을 임실군민을 위해서 진취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 주십사 하고 내가 과장님한테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일전에 용역비를 세웠다가 지금 없애버렸어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정칠성위원

공영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공영화는 사실상 용역비는 없었고요.

정칠성위원

원래 없었어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없었고.

정칠성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거짓말한 거네?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제가 있을 때, 올해 와서 삭감한 내용은 아니고 그 사태 추이를 봐서 추경에 세운다든가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정칠성위원

과장님 그전에 한다고 뭐 예산을 한번 세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저도 책을 안 봐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없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기억에는 있었던 걸로 생각하거든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정칠성위원

김정흠 위원이나 양주영 위원이 얘기하셨지만 꼭 남을 따라간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사실은 군민들의 대표로서 여기 앉아있는 의원들이 좀 뭐라 그럴까, 창피스럽기도 하고 도대체 왜 앉아 있는가 싶을 정도예요. 뭐 좀 요청을 하면 용역비가 크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봐서 안 되면,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무상버스도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그 문제를 가지고 선관위에 문제가 돼서 선관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그것이 결정이 어떻게든 나면 우리도 문제가 없으면 시행을 할 수는 있겠다는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거 아직도 결과가 안 나왔나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그쪽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법에 지금 원, 전체적으로 노약자라든가 취약계층, 학생 그런 일부를 대상으로 해서 무상이라든가 천원버스 그런 시행이 있지만 군민을 전부로 해서 무상을 시키는 것은 전체적으로 상위법하고 충돌이 발생을 해서 현재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무상버스 부분이 여러 군데서 이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있으니까 변동사항이 있으면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래요. 하여튼 꼭 여러 군데, 몇 개 지자체에서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이런 것보다는 문제가 없으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게끔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 있다면 저희들도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하여튼 아까 말했던 버스공영화 그 부분은 임순여객 대표이사께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 본인도 원한다고 했어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영화가 용역을 해서 빠져나가는, 뭐 안 된다는 방법도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지론이 선 다음에 저희들도 용역비를 세워서 거기에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가부 판단이라든가 그런 것이.

정칠성위원

과장님 그것을 행정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지금 막대한 예산도 투입돼 있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자꾸 얘기를 해요.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할 것 같으면 공영화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회단체에서도 와서 얘기하고 있고, 어지간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지나가는 말이 됐건 직접 와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한번 해 놓고.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한번 보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용역을 해 보고 그다음에 얘기 한번 해 보게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때 용역비가 안 서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예.

양주영위원

우리 정일범 팀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하고 싶은데.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양주영 위원님 질의에 정일범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양주영위원

정일범 팀장님 그 버스 공영제에 관한 용역비가 서 있었습니까, 안 서 있었습니까?
일범

정일범기업유치팀장

버스 담당 팀장님에게 마이크 넘겨도 되겠습니까?
충의

홍충의경제교통과장

교통은 이대섭 팀장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이대섭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이대섭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이대섭입니다. 지금 본예산에는 그 예산이 편성은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예산 삭감, 지금 교부세 삭감이 한 28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집행이 좀 미진한 부분은 이번에 삭감하면서 정리를 했고요. 추후에 공영제 예산을 또 편성해서 다시 한번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거든요.

양주영위원

그 예산이 서 있었죠, 1000만 원이?
대섭

이대섭교통행정팀장

예, 있었습니다.

양주영위원

그러면 그걸 과장님이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셔야지 방금 정칠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군민의 대표로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성의 없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시 반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속개를 하겠습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선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현선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입예산 중 일반적인 세입예산은 저희가 자료로 갈음하고요. 71쪽에 보면요 세외수입에서 저희가 수렵장 이용료 2억 원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임실, 순창, 남원 지역에 수렵장이 개설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승인 인원이 400명으로 1인 50만 원을 저희가 이용료로 산출해서 사용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0억 4203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 124억 4656만 원 대비 5억 9547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감을 통해서 세출 구조조정으로 감액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국·도비 조정, 본예산 미확보 예산 그다음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쪽입니다. 운암 인공습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사용에 따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통계목 간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농작물 피해예방을 하기 위하여 고라니 포획포상금을 2000만 원 저희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총 7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개체수 증가로 매년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저희가 환경부로부터 임실, 순창, 남원 동부권 지역에 광역수렵장 설정 승인에 따라 그에 따른 운영관리에 1억 7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수렵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5000만 원 그다음에 수렵장 모자, 조끼, 운영경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1900만 원 그다음에 수렵장관리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봉황 생태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향교와 둥지유치원 사이 향교마을 주차장 및 화단조성을 위해서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은 설명을 생략하고요. 179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서 환경부 예산 조정으로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서 지방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비 9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오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오수 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저감 대책을 위해서 무인악취자동측정기 설치비 1억 원을 시설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사업에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4800만 원과 본예산 부족에 따른 임실 공공하수시설 관리대행비로 6억 606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저희 국·도 보조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이자 반환으로 국고 보조금으로 55만 6000원, 도비 보조금으로 1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잘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에 좀 뭐라고 할까, 준비를 해야 할 예산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가마우지로 피해가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민물고기들?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칠성위원

저도 직접 환경부에 민원을 냈는데 다행히 저번 방송 보니까 한 10월경에 아마 유해조수로 지정할 것 같은 그런 방송이 한번 나왔어요. 이게 만약에 유해조수로 지정이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또 집행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추경 때, 이번 저기 아니면 긴급하게 세울 수도 있는 건가요, 이런 건?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저희가 광역수렵장이 11월 20일부터 개장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멧돼지는 무한으로 잡고 그다음에 고라니부터 시작해서 까치, 꿩까지 모두, 조류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마우지가 거기에 포함, 환경부에서 승인해 주냐 안 하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은 조금 건의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칠성위원

혹시라도 예산 때문에 있어도 안 잡아버리면 답답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리고 오수 전기료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진행상황은, 궁금해서 그래요. 오수주민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나요, 지금?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예, 저희가, 이제 우선은 환경성 용역하고 실시설계용역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작년 5월 중에 중단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오수지역에도 지역발전이라든가 중심체가 금년도 7월, 아니 금년도에 지금 바뀌었잖아요, 전창호 씨로.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한 두 번 정도 접촉해서 오수 분뇨처리장에 대한 필요성도 설명해 드렸고 또 지역발전협의회장도 그거에 대한 공감하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제가 그 의견을, 저희가 성수 관련, 우리가 그 분뇨 자원화 시설에 대한 지원사항에서 지원했던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정칠성위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의 지역구인 관촌 횡산에 쓰레기매립장도 어떻게 행정에서 일 처리를 할 때 미리 좀 접촉을 하고, 공수표는 안 날려야겠더라고요. 뭣을 해 주겠다든가.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정칠성위원

행정에서 미리 딱 얘기를 던져 놓고 나중에 해결하려니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지역주민들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문제는 원래는 작년 12월 말에 종료가 됐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끌어서 이제야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항복을 하더라고, 지역에서 하도 이렇게 끌고, 행정에서 끌고 오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해결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수렵장 운영을 네 군데 하잖습니까?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시·군 단위로 보면 세 군데가 됩니다.

김정흠위원

임실군, 순창군, 남원시, 정읍시.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예, 당초에는.

김정흠위원

그런데 이제 사냥꾼들 이야기해 보면 지금 고덕산에서 내동산, 진안으로 이렇게 동선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진안도 좀 포함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상인원을 400명 잡았어요. 이렇게 되면 임실 쪽에 신청하신 분 400명을 말하나요, 아니면 임순남 이 지역 다 포괄해서 400명 잡나요?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피해방지단이 40명이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방지단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인원이 400명이거든요. 그러면 임실군 방지단이 지금 4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우선권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시고, 저희도 그 부분을 환경부에다가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공고 다 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할애해서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건 전국적인 인원입니다, 저희한테 들어오는 인원.

김정흠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봉황산 생태공원 마니아층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등산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그런데 아직 대다수 사람들은 또 모르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 중에 주진입로 일곱 곳 정도는 안내판을 설치해서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번 정도는 캠페인이라든가 문화콘서트 같은 걸 해서 주민들이 봉황산을 자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예.

김정흠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정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봉황생태공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봉황생태공원을 걷는데 맨발로 체험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나 봐요. 그런데 보조 야자매트를 깔아놓은 것이 많아 가지고 미끄러짐이 많다. 그래서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구간을 좀 많이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안 그것이 하나 여론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걷다가 좀 쉴 수 있는 곳이 중간중간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련이 안 돼 있다. 그거하고 두 가지를 저한테 등산객들이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현선

조현선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창래 농업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 노창래입니다.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세출예산 기준으로 농업축산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농업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452억 71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의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함에 따라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전략작물 재배 품목 장려금 지원입니다. 전략작물직불제 일환으로 추진하는 군 자체사업인 논콩 재배 장려금 신청면적의 증가로 사업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한우 직판 행사를 위한 지원으로 임실N치즈축제 등 관내 행사기간 동안 내방객을 대상으로 한우 직판 및 시식회를 통하여 임실한우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10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농가 착유실 리모델링을 위한 지원으로 노후화된 착유장 시설개선을 통해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를 위한 지원으로 사업량 1조 추가 배정에 따라 예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군비 3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룟값 상승으로 인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예산 내시를 반영하여 군비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종자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로 종자구입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변경된 예산 내시를 반영하여 군비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EM제품 생산비를 위한 지원으로 축산농가의 악취감소 및 분뇨 발효 촉진을 통한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해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구입비를 위한 지원으로 꿀벌 이탈 피해로 위축된 양봉산업의 생산기반 안정을 하기 위하여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양봉기자재 사업을 위한 지원으로 양봉기자재 공급으로 벌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예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군비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양봉 약품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입니다. 양봉 전염병을 예방하여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829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민간경상보조를 재료비로 3300만 원 통계목 변경하여 총 1억 15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부터 214쪽은 국비 및 도비 집행잔액 반납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축산과는 우리 군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기반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니까 무조건 불러버리는 것 같은데, 고추 지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 행정에서 지금 3000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고추?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수매장려.

정칠성위원

예, 수매장.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금년도는 200원, 킬로그램당 200원입니다.

정칠성위원

아, 200원?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예.

정칠성위원

왜 200원으로 내렸어요? 300원 준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전년도까지는 기존 킬로그램당 300원이었는데요. 가격이나 모든 것을 판단해 가지고 200원으로 그렇게 낮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칠성위원

이게 보니까 지금 동부권 고추에서 마이너스는 아니죠?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그 부분은 이제 시설비를 저희 군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자는 아닌데 만약에 시설비까지 저희가 군에서 지원 안 해 주면.

정칠성위원

이게 지금 왜 이걸 물어보냐면 고추농가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300원을 지원해 주기로 했었는데 고추가격이 조금 오를 듯하니까 300원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200원만 하고 나머지 100원을 가지고 시설물을 보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초에 시설물 보강하기로 했던 예산은 어디다 쓰는 거죠? 거기 시설물 보강하기로 예산이 올라왔었는데.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그 사업은 농촌활력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니 내용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래요. 그리고 여기 양봉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예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산림과하고 지금 계속 협조를 해 가지고 정일윤 부의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조림사업을 할 때 밀원이 나올 수 있는 밀원수를 식재를 해 달라. 특히 저기하고 좀 협의를 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이건 산림과에서 할 일인지, 이쪽에서 할 일인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양봉을 계속 이쪽이 다루고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산림과하고.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향후에 산림과하고 조림 식재사업을 하면 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저희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항상 그렇게 하겠다고 말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이거 이러지 마시고 꼭 좀 협의를 해 가지고 밀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밀원이 있어야 뭐, 양봉 사다 주면 뭐 합니까, 밀원이 없는데. 그래서 그것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저쪽에서 해야 할 일 같은데 거기가 지금 사업이 안 올라와가지고, 농촌활력과에서 할 일인가? 지금 타작물 활력과인가요?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예, 논타작물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정칠성위원

그러죠?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칠성위원

타작물 해 가지고 지금 논콩 한 사람들 피해 본 사람들 없나요?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일부 침수피해 농가가 있습니다.

정칠성위원

그건 정부에서 지원하고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그분들 소외감 느끼지 않게끔 피해를 봤으면, 권장을 했으니까 책임을 져주는 모습도 보여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피해농가도 관리만 하면 그대로 국비, 군비 지원토록 그렇게 지금 지시는 하달되었습니다.

정칠성위원

예, 여기까지 할게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농업 예산 품목별 군비로 지출하는 거에 대해서 50% 달성 목표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41개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 본예산에 6개 했고 추경 때 하나 했는데요. 혹시 그런 걸 고민하셔 가지고 이번 추경에 뭐 반영된 거 있습니까?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이번 추경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그래서.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도 매칭이기 때문에요.

김정흠위원

아니, 군비 자체로 하는 거.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예, 군비 자체.

김정흠위원

저희가 그때 전에 계속 이건 협의한 부분이고 의회에서 계속 챙기기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번 본예산에서는 나머지 품목들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반영을 하려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거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에 윤홍식 과장님께서 축산분뇨 권역별 자원화사업 있었지 않습니까,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어보니까 그 방식보다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 있죠, 액비저장시설.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액비저장시설.

김정흠위원

예, 거기를 지금 포대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포대 생산을 하지 않고 부숙화시설을 일부 개량을 하게 되면 퇴비 축분 회전율을 2배 정도 높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렵게 권역별로 부지를 확보해서 운영비를 마련하는 것보다는 현재 그 시설의 일부를 개량하게 되면 퇴비 회전율이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사업 집행 속도도 빠를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체에서 저희 의회에 건의를 하나 했어요. 그거 세팅할 수 있도록 공청회 자리를 한번 만들어 줘라. 그래서 그 자리가 되면 집행부도 오셔서 의견 조율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자료 209페이지 상단 보시면 조사료 경영체 기계 장비 지원사업이 나와 있잖아요.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주영위원

이분들을 제가 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애로사항이 참 많더라고요. 기계 구입한 지가 오래돼서 노후된 장비를 수리하는 데만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조사료를 수확하는 데 가보면 형편없이 작황이 올해 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용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것을 간곡하게 농업축산과에 부탁해서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켜줘야만 유지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언제 과장님이 기회가 되시면 그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서 그 애로사항을 청취를 한번 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주시죠.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다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날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래

노창래농업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찬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송기찬입니다. 평소 농촌활력 업무에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총 세출예산은 283억 4200만 원으로 금번 2회 추경예산에 1억 8600만 원을 삭감하고, 19억 2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본예산 및 1회 추경 대비 17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하단 제8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입니다. 김장페스티벌을 통한 양념산업 육성과 체험객 유치를 위해 홍보 마케팅 및 행사 진행비 등에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 약용작물 상품화생산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약용작물 상품화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초기 안정적 운영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에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융복합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임실N과수가공사업장의 출하농가 장려금 및 포장재 지원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농특산물 유통원가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단가 인상분 8000만 원과 복숭아 소포장 용기 신청량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1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지원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해 사업비 2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20쪽 논농업 생산소득 지원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타작물 재배 장려를 위해 논콩 수매장려금 신청면적 증가에 따라 4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입니다. 홍고추 출하농가 수매 활성화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AP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입니다. GAP 농산물 인증 확대를 위해 GAP 포장재 지원에 도비 추가 계상에 따른 사업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특별조정교부금 결정에 따라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촌 슬치지구와 강진 백련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3년 국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택 및 마을담장 정비 등을 추가할 계획이며, 기본계획 수립과 기타 부대비 등에 각각 1억 9700만 원과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귀농인 정착지원금입니다.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를 위해 추진하는 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금에 신청인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8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 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입니다. 주택 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 신청인 증가에 따라 추가 소요사업비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농산물우수관리 안정성분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258만 8000원이며, 시·도 보조금 반환금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확대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954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논콩 수매장려금 이것은 지금 논에 했을 때만 장려를 하잖아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러면 면적으로 가나요, 수확량으로 가나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수확량으로 예산은 보통 헥타르당 2200kg가 생산돼서 그 기준으로 했고요. 수매 킬로그램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정칠성위원

수매한 양에 따라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죠.

정칠성위원

이제 타작물을 권장하는 바람에 논콩들을 많이 심었어요. 그런데 비가 무지하게 와버려서 피해를 본 농가들이 김제나 이런 데에 비하면 우리는 적지만 그래도 우리가 피해를 봤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산정방식을 좀 달리 해야 하지 않나. 이게 수확이 현저하게 떨어질 판인데 이런 피해를 어떻게 메꿔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울 수 없나요, 이거?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생산지원 쪽은 사실은 농업축산과에서 담당하고 그래서 직불금이라든지 그쪽에서는 일부 국비라든지는 거기서 지출을 하고, 저희는 생산된 생산물량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정칠성위원

조금 전에 축산과 했어요. 했는데 서로 활력과하고 축산과하고는 유기적으로 계속 연결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빨리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그 관계는 과장님하고 다시 거시기를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예, 상의 좀 하세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홍고추 출하 원래 300원 잡혀 있었는데 200원으로 지금 100원이 줄어든 것 같아요, 홍고추. 그 내용에 가서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의 말은 이런 거예요. 100원을 줄여서 가격이 좀 괜찮으니까, 좀 안 좋았으면 300원 줬을 것 같은데 조금 괜찮아질 것을 예상해서 100원을 빼서 그 속에서 시설비에 투자를 하겠다, 거기.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 시설비가 지금 잡혀 있었단 말이에요. 노후돼 가지고 노후된 장비, 설비, 오폐수 관련한 거 이런 거 다 예산이 지금 본예산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부족해서 이 100원을 빼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농가들 주기 싫어서 100원을 또 깎아버린 거예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전혀 주기 싫은 거 아니고요. 그 시설비 3000만 원은 지금 보일러실 보수공사 1000만 원하고, 폐수처리시설 2000만 원은 현재 시행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와 별개로 지금 200원을 주게 된 것은 2012년부터 제가 그 업무를 봐서 아는데 초창기에는 자립화를 위해서 300원 주고 어느 정도 자립화가 되면 점진적으로 그때 당시에 축소를 하자 그래서 그때 지원을 했었고요. 또.

정칠성위원

그런데 본예산은 300원 잡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본예산은, 저희가 항상 집행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정칠성위원

추경에 세우는데 300원으로 예상을 했었죠, 이거?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아니.

정칠성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 많아서 하는 말이에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정칠성위원

이거 한번 결정을 해 가지고 아까도 다른 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환경과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뭔가 얘기를 해 주면 약속을 지켜야 해. 행정에서 이렇게 하겠다 해 놓고, 자신이 없으면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단 얘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하는데 아마 예년과 똑같이 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 놓고 200원으로 내려버리니까 지금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환경과도 내가 아까 말을 했는데 환경과도 뭔가를 해 주기로 해 놓고 공모사업에 탈락해서 못해 준다고 하니까 약 올라버린 거예요. 확실치 않은 것을 행정에서는 주민들한테 말을 하면 안 된다. 그것 좀 잘 염두에 두세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리고 주택 수리 지원 500씩 주는 거 있잖아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정칠성위원

여기서 지금 4000만 원 늘어난 거 8명이 추가로 더 된 거예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신청자가 늘어나서 그렇게.

정칠성위원

난 또 이거 500이 적어서 조금 더 주느라고 4000만 원 잡은 줄 알았네.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정칠성위원

아니, 이거 지금 500 이런 거 주면 고칠 게 없어요. 금액 이거 물가가 지금, 우리 과장님 가서 자재 한번 사봤어요, 혹시?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집 자재는 아니어도 다른 것은.

정칠성위원

자재.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다른 자재들은 많이 사죠.

정칠성위원

많이 올라버렸어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그건 공감합니다.

정칠성위원

이런 부분이 지원을 해 준다라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이 돼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저희 부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넉넉하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우리 예산 사정이, 지금 특히나 또 굉장히 열악하고 또 별도로 귀농귀촌인한테는 융자금사업이 있습니다, 주택하고 소득. 3억 원까지 융자지원사업도 있고.

정칠성위원

과장님 이걸 신청, 500만 원 신청해서 이거 하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으면 이거 안 받아요. 보니까 그거 받아서 뭐 하냐면서 서류만 잔뜩 해 오라고 하고 귀찮다고 안 받더라고. 그런데 꼭 필요해서 받는 분들이니까, 어려워서. 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인플레이션이 자꾸 상승하는데 이것은 그대로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에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물가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건 앞으로 예산 수립할 때 그렇게 감안을 하도록.

정칠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해서 좀 해 줘야지.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다른 사업들도 그렇게 감안을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500만 원도 이거 계산서 끊어요, 이거?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지금은 다 발행을 해야 합니다.

정칠성위원

그 500만 원이면 450만 원밖에 안 되잖아, 벌써. 이거 갖고 뭐 하겠어.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750만 원 이상.

정칠성위원

예?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750만 원 이상 사업을 하면.

정칠성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러잖아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그렇죠.

정칠성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찌 됐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그냥 뭐 하는 것 같애. 조금 현실적으로 해 주세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정칠성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하우스 로컬푸드 관련해서 서른 농가 지원해 줬지 않습니까?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올해는 아니고.

김정흠위원

예, 작년에.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2년 전에 했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 명단에 있는 분들한테 전화를 몇 분 해봤습니다, 현재 하우스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전혀 행정이나 농협에서 연락도 없고,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산한 거 본인이 뭐 집에 깨를 수확해서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화가 좀 돼야 하는데요. 그런 예산을 저는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농가에 대한 의식화, 조직화와 관련된 교육예산. 여기에 없다고 하면 먹거리지원센터에서 자체 그런 교육 관련된 예산이 수립되어 있나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프로그램 예산, 조직화를, 농가교육 계획은 지금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김정흠위원

내년도 예산이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김정흠위원

지금 올해 하반기에는 없고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올해는.

김정흠위원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현장보고할 때 그런 심각성을 많이 지적했잖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이 아니고 올해부터 또 특히나 겨울철에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어야 로컬푸드도 되고, 학교급식도 되고 뭐 되지 않겠습니까?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래서 그것 좀 속도를 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교육 정도는 큰 예산 아니기 때문에.

김정흠위원

그렇죠.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저희 일반운영비 확보되어 있습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그 예산으로 가능하니 수확철 끝나면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래요. 저희가 행감 때 그 분야는 좀 많이 다룰 겁니다, 심도 있게. 준비 좀 많이 해 주시고요. 하나 더 지금 봉천에 귀농귀촌 임시거주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공모사업이 10월경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전라북도에, 현재 저희 동향 파악으로 3~4개 시·군이 준비하고 있어서 경쟁은 치열할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보니까 여기 1억 3800이 감액이 됐어요. 그 원인이 있습니까?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부지매입비로 저희가 세웠는데 부지매입비에서 지출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한 겁니다.

김정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보충. 일전에 말씀드린 바 있는데 현장방문 시에 인력 관련해 가지고 이게 50평짜리 하우스 젊은 사람들한테 하라고 하면 거의 안 할 것 같아. 나부터도 안 해요. 50평 농사지어서 뭐 되겠어요, 신경은 똑같이 써야 하는데? 그런데 노인 인력을 이용하는 안을 한번 세워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런데 50평 정도의 이런 하우스 같으면 한 마을에 2~3개 정도는 운영이 할머니들이나 어른들이 가능할 것이다. 노인 인력이 지금 하시는 일들이 쓰레기 줍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농사일은 채소나 이런 것은 일단은 심어놓고 어느 정도까지는 관찰만 잘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그런 구조가 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생각을 하니까 노인 인력들을 좀 활용할 방안을 생각을 해보면 방송도 한번 탈 것 같아, 어르신들 이용해서 로컬푸드 운영을 한다. 이거 한번 관심 좀 가져보세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농가 조직화가 사실은 저희가 대량 농가보다는 아까 하우스 50평, 100평 이하.

정칠성위원

그런데 하우스 50평짜리는 대농 하시는 분들 절대 안 해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그렇죠. 대농가보다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

정칠성위원

그런데 인력을, 대상을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면 하고자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본인들 의지입니다, 본인들이 하려고 해야지. 일단 저희가 권유는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나, 어느 숫자는 지금 한번 진행 중이니까요.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220페이지 예산안 한번, 상단부에 홍고추 출하농가 소득보전 지원으로 2억 8000을 이번에 계상했어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2억 8000이라는 금액은 항상 거의 정해져 있더라고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계약 물량입니다, 수매계약 물량.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홍고추가 소비자가로 굉장히 많이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농가들이 이탈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죠?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아, 지금 현재 올해 수매량을 말씀하십니까?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그러죠.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수매량은 그래도 연 해서 지금 1000t을 넘었기 때문에 예년 수준은 될 것 같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니, 지금 의회로, 수급조절 그거 판단 안 해봤죠? 보고 못 받았죠?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수매량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니까 예측만 해 가지고 지금 2억 8000 계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아니, 계약량, 사전에 계약량이 1400t.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부권 고추 거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잖아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지금 1003t 했습니다, 현재.
왕중

김왕중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계약했던 양이.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1400t 해서 1400t 계약량으로 지금 올린 겁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니까 이탈을 좀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현실성에 맞게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방만한 예산 편성이에요, 이게. 이게 꼭지에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본예산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추경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수급조절이나 아니면 예산의 쓰임이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이 좀 늦었다 이렇게 판단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경예산이나 이럴 때는 좀 적절하게 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리고 하나 더 221페이지 성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14억 원이 내려왔어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10억 원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신문 지면으로 해서 대서특필된 내용이 14억이에요, 그렇죠?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알고 있어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런데 4억은 어디로 갔어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4억은 다른 사업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지가 내려와 있는 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집행부에서 그냥 안일하게 이렇게 예산 편성을 다 돌려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아니요, 저희가 요청한 금액은 10억 원을 이상으로 요청해서 10억 원만 그대로 받는.
왕중

김왕중위원장

그러니까 10억인데, 4억이 왜 내려왔는지를 과장님은 잘 모르시잖아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왕중

김왕중위원장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조정교부금이 생각과는 다르게 4억이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14억이 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꼭지는 지금 현재 10억만 편성되어 있고 4억은 지금 어디로 날아갔어요. 이 부분도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내가 나중에 얘기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이 항상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리스크가 발생되면 안 돼요. 의회를 상대로 해 가지고 이렇게 자꾸 뭔가 흐트러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찬

송기찬농촌활력과장

예.
왕중

김왕중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규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게 된 걸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쪽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당초 418억 6300만 원에서 10억 6400만 원 증가한 429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설 대응 관리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을 위한 덤프트럭 임차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 운영입니다. 제설장비 수리 및 부품 교체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반침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노후위험교량 해소사업입니다. 노후교량을 유지보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입니다. 임실군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사업의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오수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원입니다. 임실군 공공주택 건립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유지 및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입니다. 가뭄대책사업입니다. 저수지 가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특별교부세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건설과에서 주가 돼 가지고 큰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을 너무 안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정칠성위원

관촌 교차로사업, 물론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안전관리과에서 지금 하천정비사업 들어갔어요.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풍수해 생활권.

정칠성위원

풍수해 재해 생활권사업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정칠성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안전관리과하고 해서.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설계가 시작되면 협조해 가지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칠성위원

하실 거죠?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리고 병암교차로나 저기 용산교 체크 좀 잘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시간까지 안 왔네요.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챙기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아까도 챙긴다고, 그때도 챙긴다고 그러고, 맨날 챙긴다고만 하고 언제 챙겨요. 꼭 좀 챙겨주세요.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정칠성위원

그리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명칭이 또 바뀌었습니다. 임실군 정주활력 복합센터 건립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아니, 바뀐 게 아니고요. 이게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그리고 소멸기금 때문에 저번 컨설팅을 하면서 명칭을 바꾼 겁니다.

김정흠위원

예, 좋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복합시설로 원래 계획했던 내용들을 다 담아서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절차적으로 이제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전에 설계 지금 세 번 하고 중단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4억 정도?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그건 설계라고 볼 수가 없고요.

김정흠위원

건축설계였지 않습니까, 그때.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타당성 검토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올라왔던 것 중에 농업인회관은 빠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시니어 리더교육실이라고 명칭도 좀 변화를 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 조사하는 것도 하나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실제로 활용할 대상 있지 않습니까? 장병들, 청년들 그다음에 중고등학생들 이런 수요층들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과정에 이 층들을 대상으로 저는 설문조사를 꼭 했으면 좋겠다. 그 청년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습니다, 우리 노인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단순한 것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설문조사를 잘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고 다음 10월 달에 계획안이 올라온다고 하는데요. 저번에 군수님과 면담도 했지만 변화된 내용이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장병들이나 일부 의견을 들은 것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의견을 더 모아보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주영 위원입니다. 페이지 228쪽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물 부족 국가가 될 판인데 지금 저수지 담수량을 높이기 위해서 준설을 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많아요. 많은데 지금 가뭄 때문에 손을 못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잘 챙겨서 준설할 수 있는 저수지들은 빠른 시일 내에 준설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동절기에 이걸 보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 빨리빨리 서둘러서 이 부분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현

김규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연호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국연호입니다. 군민 안전과 재해예방을 통해 군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깊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왕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자료에 의하여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예산은 457억 8868만 5000원이었고, 2회 추경예산안은 39억 4053만 1000원이 증액된 497억 2921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재난관리 안전문화 개선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전환으로 재택치료자 구호물품 지원에서 4456만 2000원 감액하는 등 총 580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2쪽입니다. 재해대책 추진으로 폭염대책비로 무더위쉼터 및 재해 취약계층 지원으로 2회에 걸쳐 성립전 예산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성립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의용소방대 지원, 민방위시설 유지관리에서 총 1355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3쪽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용역으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컨설팅용역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 임실 삼계면 번내마을 농로정비 등 3건에 대한 도비 보조 1억 8167만 2000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4쪽입니다. 효율적인 군부대 지원으로 군장병 임실사랑 상품권 지원 잔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체계 구축사업으로 소하천 정비사업 군비부담금 10억 131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붕어섬 주변 재해위험해소사업 전액인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5쪽입니다. 재해복구로 수해복구 장비임차료가 3차에 걸쳐 지원되어 성립전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해복구 정비사업으로 10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재해예방복구사업으로 신덕 쪽도리골세천 정비사업에 2억 원, 신덕 사기마을 세천 정비사업에 2억 원, 옥정호 출렁다리 인근 도로 열선사업에 9억 원, 관촌면 하회소하천 정비사업에 5억 원 등 특별교부세 14억, 군비 4억 등 총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로 지방하천 내 설치되어 있는 가동보 정비를 위하여 하천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23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방범용 CCTV 7개소 8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설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안전관리과 직원 모두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한 임실을 만들어 군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위원

정칠성 위원입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요. 한 가지 관촌에 우리 과장님께서 풍수 재해사업 지금 진행 중인 거 있잖아요.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칠성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건설과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당부를 좀 드렸는데, 그쪽 슬치 쪽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에 물을 관촌 소재지로 전부 다 잡아서 돌리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거기 국토관리청에서 교차로사업하잖아요, 지금 이제.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예.

정칠성위원

설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를 할 때 우리 이쪽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기초단계에서 협의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정칠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부터 관촌 쪽으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하는데요. 그거 할 때 관련 부서 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중요한 것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원활하게 될 것 같아요.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예, 국토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칠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삼봉천 있지 않습니까, 성수 삼봉천?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

석현에서 넘어가는 옛날 다리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녹강으로 설치돼 가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가 좀 오고 하면 거기 나뭇가지가 그 수로 구멍을 막거든요. 그래서 물 위로, 다리 위로 넘어가기도 하고 수량이 너무 많으면 그 다리 자체가 물 흐름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래서 전에 거기를 도 사업비를 받아서 한번 추진한다고 그랬었는데요. 그 부분은 재해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반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삼봉천.
연호

국연호안전관리과장

그 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물통합관리과에서 둔남천 하천정비사업의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위험하니까 우선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월교하고 목재학교 있는 데 그 부분이 넘치니까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달라 도에 진달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관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최병관입니다. 먼저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 중 주민복지과 소관 자활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13쪽 운용총칙입니다. 자활기금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위한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23년도 조성액이 15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서 14~16쪽까지 자금운용 변경계획입니다. 먼저 15쪽입니다. 15쪽 수입계획은 15억 4300만 원으로 도 보조금이 90만 원, 융자금 회수에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4억 9300만 원 그다음 이자수입에 3200만 원, 기타수입에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쪽 지출계획으로는 15억 2300만 원을 예치하고 민간융자금으로 1000만 원, 비융자성자활사업에 1000만 원을 지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활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활기금이 15억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예치만 되어 있어요. 이걸 좀 활용하기 위해서 원래는 이 돈이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활용이 안 되고 예치만 되는 이유는 뭐죠?
병관

최병관주민복지과장

거의 시·군별로 전부 다 같은 수준의 예치금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자활사업단에서 어떤 시설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들어왔을 때 그걸 보조하고 그다음에 시설을 지원해 주고 또한 융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향후에 자활사업단들이 활성화되고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했으니까, 처음부터 자금을 모아왔으니까 그대로 지금 유지 중에 있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제가 의견을 좀 들어보면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반영을 잘 안 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있고 그래서 융자사업을 지원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 센터에서도 이 기금을 예치만 안 하고 활용도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예치하고 있느니 활용을 하는 게 원래 기금의 목적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이게 관성이 돼 가지고 아예 신청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더라고, 거부를 자꾸 하기 때문에.
병관

최병관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요 유휴지, 화성리에 땅이 있는데 거기에 사무실 같은 것을 지어 가지고 임대료가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려해 봐야 되겠다. 대신 그쪽에 사무실 임대료를 안 나가게끔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래요. 그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치즈마을 있잖아요, 하나 건물 옛날 찜질방 했던 자리.
병관

최병관주민복지과장

예.

김정흠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활용도가 거의 없잖아요, 방치되다시피.
병관

최병관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 창고 비슷한 걸로 쓰고 있습니다.

김정흠위원

그래요? 그런데 전체 시설에서는 그 일부 활용도가 거의 없어서.
병관

최병관주민복지과장

집수리사업단으로.

김정흠위원

그렇죠. 있기는 한데 그 활용도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걸 매입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셔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매각 방법이 좋은지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는 게 좋은지 그걸 좀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관

최병관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단하고 한번 상의, 협의도 해 보겠습니다.

김정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관

최병관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5.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제1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군수 제출)

14시 45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미경 예산팀장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양미경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예산팀장 양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왕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안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누락된 현안사업과 추가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사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에 의해 수정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3억 5900여만 원이 증액된 5772억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입총괄표부터 7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 금액변경, 편성목, 통계목 변경, 감액예산, 국·도비 반환금, 일상적인 예산 등은 가급적 서면으로 대신하고 매칭사업이지만 신규인 사업과 자체사업 위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예비비입니다.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37억 2000여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재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행정지원과 소관 중간 부분 세부사업명 유해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강진면 백련리 산 113번지 부흥광산 일원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발굴 및 수습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국비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7쪽 문화체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장을 넘겨 88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작은도서관 그린리모델링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노후화된 작은도서관에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단열공사 및 고효율 조명 교체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로 국비 포함 1억 2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관광치즈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제3기 동부권식품클러스터 육성사업 전환사업입니다. 임실N치즈축제 기간 중 지정환 신부님 가족 초청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명 지역혁신 자율과제 지원입니다. 지자체와 대학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임실치즈마을에 지정환공동체학교를 지역혁신의 리빙 플랫폼으로 구축 활성화하여 임실의 산업 및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비로 1억 7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2억 5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도비는 대학교에 직접 교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세부사업명 치즈앤식품연구소 관리운영입니다. 유가공 기술 산학연 전문학회인 한국낙농식품응용생물학회와 공동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명 임실치즈테마파크 사계절 장미원 운영관리입니다. 확장되는 장미원에 효율적인 방제작업을 위한 농약 방제용 스피드스프레어기 1대 구입비로 5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옥정호힐링과 소관입니다. 국사봉 해맞이 축제 사업비 1500만 원을 163쪽 운암면 예산에서 감액하고 옥정호힐링과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명 전통시장 활성화 보조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사업비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명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2쪽 세부사업명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입니다. 차령만료가 가까운 25인승 중형 디젤버스 노후차량 3대 교체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디젤버스 1대당 가격은 1억 1000만 원 정도이며 2024년부터 현대차 디젤 고상버스 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2024년에 구입할 경우 전기 또는 수소 저상버스로 구입을 하여야 하고 대당 가격은 3억 70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105쪽 주민복지과 소관 장을 넘겨 106쪽 중간 부분 세부사업명 경로당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경로당 3개소에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국비 포함 3억 3600여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11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117쪽 다문화교류과 소관, 121쪽 환경보호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산림녹지과 소관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명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입니다. 임실읍 갈마리 257-1번지 일원으로 사업위치가 확정되어 보완공사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산림레포츠시설 전환사업입니다. 전환사업의 군비 매칭비 미반영액 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농업축산과 소관 세부사업명 농업재해 자체 복구지원입니다. 4월 이상저온 및 서리 발생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218농가 190.5ha에 대한 농작물 냉해 피해복구비로 도비 포함 2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건설과 소관 세부사업명 농어촌도로 개량 확포장입니다. 운암면 운정리 수암마을 입구에서 고재마을까지 2.5km 진입로 개선공사를 위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하단 재해예방 지역개발사업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139쪽 하단 부분 세부사업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임실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예산의 신속한 집행으로 국·도비 추가 배분에 따라 균특, 도비 포함 5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40쪽 세부사업명 재해위험지역 해소사업입니다. 주택지 인근 세천 및 노후 소교량 붕괴위험구간 등 재해위험지역 관내 13개소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비 4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하수도과 소관, 147쪽 주택토지과 소관, 151쪽 보건사업과 소관, 155쪽 의료지원과 소관 사업은 국·도비 내시 및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시설사업소 소관 세부사업명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입니다. 오수의견공원 내 캐릭터 광고판 LED등 및 천 교체비 1800만 원과 노후화된 나무계단 보수공사비로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중

김왕중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칠성위원

그냥 휴회 신청해도 돼요?
왕중

김왕중위원장

예,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1차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종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수정1차를 포함하여 총 5772억 200만 원이며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모두 삭감액이 없습니다. 본 종합심사는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1차 예산안을 포함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님들 전원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

출처 전북 임실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