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예.

예, 저희가 예비 인증을 받기 전에 예비적 사회적 기업으로 2년 그리고 인증 받은 후 3년까지는 사회 개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적 보험료 이런 인건비와 사회적 보험료 지원과 사회 개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비랑 인증이랑 다 같이

예, 3년

예,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혜택이라고 하면 인증된 사회적 기업의 혜택이라고 그러면은 그런 재정 지원하고 또 경영지원에 기초 컨설팅 경영 컨설팅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공공기관 우선 구매 권고 사항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위원님

최초에 할 때는 이제 공고를 해서 영동유기농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법에 보면 한 번에 한해서 이제 기존 수탁자가 평가 등급이 우수하고 그걸 원할 경우에는 두 번 세 번은 안 되고 한 번에 한해서 재위탁이 가능하고 그거를 수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재평가를 해서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분은 최대 어떻게 보면 10년 그 이상은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한 번에 한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재위탁을 안 하겠다 한다면은 아니면 수탁투자선정위원회에서 평가를 해봤는데 우수 점수가 나왔지만 부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재공 이게 이제 제안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재공고를 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동농산물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분이 지금 영동군에 농산물을 한 50억 이상을 이렇게 매출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한 우리 농가에 대한 도움이 되는 업체인 것 같은데 농산물판매센터 그분이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했듯이 그 선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백화점에 납품하는 그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별기에 대한 부분도 딱 거기에 맞는 선별기를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가 봐요. 그동안에 계속 이거를 빌려서 이렇게 쓴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만약 재위탁이 되면 그거 좀 어떻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저도 이제 선별기 부분이나 기타 추가 시설 보완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들은 바가 있고요. 이제 그거를 실행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 분을 민간 보조사업자로 두고 그 70% 보조가 됐든 이제 그 소요로 해갖고 선별기를 지원해주는 방법이 있겠고요. 아니면 거기 이제 시설물이 이제 모든 저온창고든 다 우리가 이제 군에서 해준 거니까 우리 군에서 시설비로 직접 예산을 세워서 그 거기에다가 우리군 자산으로 선별기를 설치한 후에 그러면 이제 그 대부료가 다시 재산정이 돼야겠죠. 이제 거기 이제 기자재가 더 늘어났으니까 그렇게 하고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리고 지금 빌려 쓰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서 내년 재위탁이 된다면 어차피 5년을 또 이제 쭉 운영을 하고 또 이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더욱더 영동 농산물을 잘 유통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그거를 설치를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분이 아까도 말씀했듯이 우리 영동군에 과일이 이제 좀 안 좋고 품질이 좀 떨어지고 이러면 외지 것도 좀 많이 갖고 와서 판매도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이 분에 대한 애로사항도 좀 잘 고려하셔서 전번에 이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상품이 안 돼서 외지 거를 1등급을 갖다가 파는데 그거에 대해서 외지 거를 판다고 관에서 상당한 압력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정상적인 영동군의 물건이 괜찮다 하면 이거는 상당하게 관해서 저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경우 이런 거는 좀 그런 걸 유예를 좀 이렇게 좀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이라는 게 한 번 거래처가 되면 꾸준히 안정적으로 물량을 공급해줘야 되겠고 그 상대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그 품질의 어떤 품목이 있을 것인데 그거를 또 못 맞추면 다음번 거래에 또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대원칙은 우리 이제 특혜를 받아가면서 우리 이제 운영하고 있으니까 대원칙은 영동 농산물을 위주로 하되 유통에 현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는 인근 농산물까지 취급할 수 있는 유통에 현실이니까 그 부분도 여지를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

건설교통과장 장우섭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8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 보호자, 어르신 등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 변경으로 개정 취지에 따라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를 영동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개정으로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안 제3조 지원 대상자 확대에 관한 사항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장애인보호자, 어르신으로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쪽 근거법령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및 제16조의2에 의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3번의 비용추계서 31쪽에 비용추계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대상을 기존 70세 이상에서 어르신 청소년 등록 장애인까지 확대 시행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입니다. 어린이 청소년 등록 장애인 무료 이용 대상자를 확대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지원 대상자 조례 제3조에 의합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비용추계 전제 추계 기간은 2024년도에서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합니다. 비용추계 결과는 연 10억 1000만 원에서 5년으로 해서 총 50억 50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은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순군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조례에 택시의 기본 차령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택시의 기본 차령을 조정하는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택시 기본 차령 조정 기준에 관한 사항,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한 차량에 한정하여 최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1건, 조례제정안 1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68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를 70세 이상 어르신에서 청소년 장애인 등으로 확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 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토록 되어 있어 2023년도 6월 28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회보장제도 협의 결과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 전국 최초로 어린이, 청소년에 대한 버스비 무료화 정책을 실시한 충청남도의 경우,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협의 과정에서 적정 지원 수준 마련 권고가 내려와 조례 별표에 어린이, 청소년 버스 요금 지원 횟수를 1일 3회로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충청남도의 사례와 같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재협의 의견이 통보될 경우 시행 규칙에 그 내용을 담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69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택시 기본차령 조정 기준 및 신청에 관한 내용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안건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 및 별표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광 위원님

그것도 협상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요. 거기서부터 난항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등급표는 모르겠고요. 장애인 지금 심한 장애인이 1438명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2944명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 증에도 심한장애인과 경증장애인으로 구분 여섯 가지를 두 가지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무한대는 아니고요. 그것이 보건복지부에서 담을런지는 모르는데 아마 3회 정도로 1일 3회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지금 무한대로 보는 거죠.

근데 무한대로 놔둔다 하더라도 6세면 유치원 7세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18세 고등학교 3학년이기 때문에 무한대로 놔도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을 걸로 생각 들거든요.

예.

그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기로는 연말 전에 내려주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군에서 버스에 대한 부분에 특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만큼 잘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말씀 드릴게요. 버스가 지금 영동읍으로 이렇게 오는 부분이 남부권이 있고 서부권이 있고 북부권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좀 민원이 좀 많이 좀 강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 뭐냐 하면 그쪽에서 오는 버스하고 영동읍에서 순환하는 버스하고에 그 시간대가 이게 좀 안 맞는다 하면서 그 부분에 좀 시간이 좀 딱딱 맞을 수 있게 좀 해달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도 잘 알고 있고요. 지금 10시에 그 민원인들을 만나러 담당자가 지금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동군 70세 이상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택시는 물론 이제 택시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특히 민원에 대한 발생이 뭐냐 하면 택시들이 콜을 하다가 보면 시간이 촉박하고 이러다 보면 영동읍에 승강장에서 기다리는 손님이 그 시간에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그 마을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내가 분명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냐 하니까 아, 거기 아무도 안 계셔서 그냥 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신다는데 그런 부분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또 이 택시가 마을로 가서 마을에서 10분씩 이렇게 기다리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10분을 안 기다리고 콜이 들어오고 이러면 바로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다가 10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다 입력을 하고 이런다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의 민원이 또 발생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장 김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70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주민에게 효율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2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제3항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을 변경하였습니다.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 중 농막을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막으로 변경하고 구조를 정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21조5항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3 대지안의 공지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건축법 시행입니다.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 등은 붙인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의안번호 2023-71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위원회 규제부담 경감방안 개선 건의사항과 현행 법령의 위임사항 중에서 옥외광고법에 도입된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등을 현행화하고자 하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른 정비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6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의 내용을 정비하고 심의 안건 처리기간과 재심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6조 2항 수수료 반환근거 신설과 납부방법을 단서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3항 옥외광고물 수수료 감면 가능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별표 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령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입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관계법령들은 붙인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23-70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5조제7항, 제80조의2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농막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3-71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위원회 규제 부담 경감 방안 개선 건의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55조에 근거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방단체에 속하는 사무이며,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별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동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