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증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증평군수 제출) 2.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증평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목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고, 지역발전과 재정 운용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3,358억 원으로 일반회계 3,140억 9,000만 원, 특별회계 217억 1,0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3,066억 4,000만 원보다 9.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237억 3,000만 원, 특별회계 54억 3,000만 원으로, 총 29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18쪽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9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 증가분 90억 원은 법인 지방소득세 증가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분 21억 9,000만 원은 경상적세외수입 2,000만 원을 감액하고, 임시적 세외수입 20억 8,000만 원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증가분 28억 7,000만 원은 각종 평가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를 포함한 상반기 교부된 특별교부세를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 감소분 1억 3,000만 원은 2023년 일반조정교부금 감소분 8억 9,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특별조정교부금 7억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확정 내시에 따라 5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증가분 94억 2,000만 원은 잉여금 36억 8,000만 원, 전년도이월금 23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5억 3,000만 원, 내부거래 29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159억 4,000만 원, 재무활동 131억 5,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17억 1,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50억 1,0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67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162억 8,000만 원 대비 54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2023년도 제2차 변경 기금 총괄규모는 기정예산 552억 2,000만 원 보다 12.71%인 70억 2,000만 원이 증가한 622억 4,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설치목적 및 세부 운용계획은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국세 및 지방세 감소에 대비한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군민 안전 강화와 민생경제 활성화, 미래 기반 구축을 위한 주요 필수사업만을 최소로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 2023년 제1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반영하는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자체 세입 중 법인지방소득세 90억 원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내년도 세입 감소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전출금 70억 원을 계상할 수 있었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성진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35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51%인 291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가 3,14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37억 4,000만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예산액의 217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90억 원, 세외수입 21억 9,000만 원, 지방교부세 28억 8,000만 원, 보조금 5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4억 2,0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1억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본지출이 13.16%인 122억 4,000만 원, 내부거래가 56.27%인 100억 3,0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가 77.14%인 4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70억 원, 농촌공간정비사업 10억 원, 행복돌봄센터 건립사업 28억 6,000만, 증평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4억 9,0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9억 9,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억 원, 증평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37억 원, 도안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12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잉여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분과 성립전 집행 예산 등을 반영하여 돌봄 및 체육 인프라 구축사업과 군정 주요 현안 사업,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투자의 합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622억 4,000만 원으로 기정 기금 조성액 552억 2,000만 원보다 70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지방재정회계와 기금상호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및 회계연도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을 통한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 설치한 통합재정화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과 이자 수입 2,000만 원을 예치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부금 수입 중 1억 2,000만 원을 고향사랑기부금 전입금으로 통계목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추경 검토보고서 o 기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총괄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거는 방금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반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재정 자립도가 되게 낮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채 비율도 낮죠?

부채비율은 거의 내년에 가면 부채가 제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예산규모가 계속 낮은데, 여러 가지 과에서 추진하고 계신 매칭사업하는 게 예산규모를 올리시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에 국·도비를 더 받아서 좀 저희 재정을 아끼고, 그다음에 총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국·도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이유는 당연히 주민들한테 좀 더 혜택을 주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는 게 먼저지 예산규모를……

그런데 저희가 예산규모가 지금 괴산보다도 낮고, 저희가 엄청 전국적으로 하위수준이잖아요.

예산규모는 낮지만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괴산보다는 배 정도 높습니다.

아니, 잘못했다고 따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앞으로 차후에 조금 부채비율를 올리는 게 어떤가 싶어서.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규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채비율이 내년도 되면 거의 제로 수준이 된다고 하면 저희는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지역 내 투자가 그만큼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그만큼 큰 사업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재정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될 때인데, 지금 시점에서는 내년도 재정이 충분히 저희가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순 없고, 그런 시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규모사업을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정말 우리 지역 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고, 재정자립도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대규모사업이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저희 재정규모를 늘리고 수입을 확대하는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걸 해야 저희도 지역 내 투자를 했다고 볼 수 있고, 경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바탕이 깔리잖아요.

예, 그건 당연히……

무조건 집행부에서 건전, 투명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역 내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얼마 정도 투자가 필요한데, 나라에서 다 안 해주니 일단 저희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은, 일정 비율은 좀 안고 가서 그만큼 결과적으로 지역 내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에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각 부서별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쪽입니다. 2023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총 256억 8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76억 2,900만 원보다 79억 7,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대외협력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한 세종사무소 임대보증금 1,000만 원을 임대방식 변경에 따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정 시책평가 운영을 위한 시·군종합평가 우수팀 및 직원 포상금 집행잔액 76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 지원을 위해 재난·재해목적예비비 9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법인지방소득세 90억 원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경기 침체로 인한 국세와 지방세의 감소에 대비하여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7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부터 16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444억 6,700만 원으로 이는 기정 예산 374억 4,800만 원보다 18.74% 증가한 규모로 70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계목 변경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4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이자 수입은 4억 4,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에 70억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사무소 임대방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게 원래는 전세보증금에서 전세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월세로 전환을 하면서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은 더 커지네요.

예, 그렇다고……

그전에는 전세였던 건가요?

아니, 처음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보다는 많아지는 거고 지금 편성했던 거보다만 줄어드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군 종합평가 우수 시상 부분에서 많이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는 국·도정 시책평가 결과 우수 팀이 한 5개팀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3개 팀으로 줄어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 시·군에서 시상이 되는 부분인 건데, 혹시 군 자체에서 시상을……

자체평가도 있어서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군에 공직자 분들이 사실은 올해 상당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뭔가 포상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일하시는 부분에 뭔가 힘이 나서 일을 하시는 건데,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게 뭐랄까 본인들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 수 있는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데, 우리 군에서 거기 맞춰서 준다 이게 아니라 우리 군에서만큼은 힘드니까 직원들한테 영향력도 키워주고 그게 동기부여가 돼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할애를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예비비 10억 세웠네요, 그렇죠? 원래 우리 본예산에 얼마 세웠었죠?

52억 7,000만 원정도.

많이 상환했어요. 예비비 사용한 주요한 데가 어디였죠?

재해 관련된 그 예산 쪽이 많습니다.

우리 재난에 대해서 아직까지 예산 국·도비 내려온 거 없죠?

아,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왔어요?

예, 내려……

예비비 그거로 대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시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윤기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회 추경 예산 규모는 49억 4,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시·군역량 강화와 농촌창의사업 예산은 증감 없이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 예산은 농촌지역개발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지역활성화 지원센터 운영 상근직원 1,400여만 원과 사무실 임차비용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1년차 예산 배정액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인구 증가 유공 기업체 지원분에 대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결혼 및 출산장려 문화조성 예산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소속 강사 활용에 따른 절감액 100만 원을 감액한 상황입니다. 군부대 지원사업 예산은 13특수임수여단 내 증평군 홍보물 제작 설치를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역우수 인재양성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부 디지털 새싹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군비 절감액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예산은 네이버 밴드 활용에 따른 SMS 발송비 절감액 500만 원을 감액하고, 감액한 비용으로 SMS 활성화 이벤트를 위한 비용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검정고시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 예산과 208쪽 추억 공유 디지털 영상 자서전 예산은 예산액 증감 없이 통계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마지막 보전지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액 집행잔액 및 이자액 등 반납액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미래전략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다들 연례 반복사업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을까요? 기존에 하던 사업이 아닌데요.

어느 부분?

결혼 및 출산장려 23년 1월부터 27년 12월까지인데, 연례반복적사업이라고 써 놓고, 사업들이 거의 다 연례반복적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 거 일 수도 있는데, 기존에 해 오고 있던 같은 사업을 올해도 한다. 이래야 연례반복적사업 아닌가요? 앞으로 해야 될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내후년까지라고 해서 저희 지금 봐야 될 거에 연례반복적사업이라고 기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신규라고 하는 거 빼고 계속 그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3년부터 잡혀 있는데요?

그거는 올해 사업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인구정책 사업기간이 23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 그리고 중간조직 운영 23년 1월부터 27년 연례반복적사업 되어 있고요. 여기 농촌창의사업 사업기간 똑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고 있었으면 기존에 시작했던 사업 기간이 있을 텐데 그냥 딱 자르고 올해부터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연례반복적사업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저희가 연례반복적사업은 맞거든요, 신규 사업 빼고는 다.

그런데 이게 연례반복적이었으면 시작했을 시기가 있을 텐데, 이게 단계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기재를 한 건가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시스템……

잠깐만요.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연례반복적사업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저는 있어요, 다른 위원님은 모르겠지만. 연례반복적사업을 건들면 안 될 것 같은,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연례반복적’을 써 놓으면. 기존에 꾸준하게 하고 있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느냐.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요. 그래서 연례반복적사업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있어야 연례반복적이지 올해 처음 시작한다고 여기 써 있는데, 신규가 빠져 있을 뿐이지 날짜는 23년 1월부터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매년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할 때 매년 그러니까 다음 연도로 바뀌어 가면서 이게 재정시스템으로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년부터 시작을 했으면 올해 출력하는 것은 23년부터 사업기간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요, 뒤로 5년이 가는 거죠. 올해부터 앞으로 5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니, 여기 27년까지면 4년이잖아요.

그런 사업도 있을 수 있고.

다 그런데, 4년인데요?

5년이죠. 시스템상 중기에 있는 걸 끌어오는 연례반복적인 거는 주로 중기에 반영이 되어야지 예산에 반영되고 이런 저희 내부적인……

그러면 미래전략과 사업은 다 중기계획을 23년도에 다 반영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묶어서 거의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온 거 중에 그렇게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마 이거 지금 미래기획실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도 아마 전반적으로 다 그렇게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이 표기가 맞는 건지, 시스템상으로 어쩔 수 없다 이것보다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연례반복적이면 손대지 말라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이해는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사업내용이 잘못됐다는 거보다 시작하고자 할 때 이해를 못하면 저희가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중기를 할 때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5년 계획으로 주로 중기를 수립을 하고, 그 계획이 여기에 담기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기관도 이렇게 작성하는지는 한번 저희가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낸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그런 게 많아요.

예, 그럴 거예요.

이거는 예산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시스템은 해마다 1월 1일로 넘어오면서 그 시스템을 딱 끌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날짜가 저기 되는 거라서 그거를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 결혼 및 출산장려 문화조성에서 저출산 극복 찾아가는 인구교육 강사 수당으로 해서 지금 1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1회 강의료가 100만 원씩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교육을 할 때 교육을 받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학교 하고요.

이게 학교에 가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학교도 하고 저희 직원들 교육하는 겁니다. 직원들입니다.

아, 직원들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강사비를 무료로 강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교육은 한 건데.

예,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요.

돈을 안 내서.

그런데 이 부분에서 호응도는 좋은가요? 아니, 보면 사실은 이게 강의료가 책정돼서 나가는 부분에서 이게 강의 자체가 좋고, 호응도가 좋으면 당연히 더 많이 활성화를 시켜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몸에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뭔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돈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꼭 해야 된다. 이게 위에서 내려오는 거라면 저희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건데,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정말 더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인재육성 및 교육도시 기반 구축으로 인해서 4,000만 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부분은 감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청대하고 디지털사업을 하려고 협약을 다 했었는데, 청대에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어요, 똑같은 사업이. 그래서 저희 거를 안 하고 국가 공모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똑같습니다, 저희 증평군에서 하는 거랑.

그러면 거기에 다른 프로그램은 또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거만 안 된 거고요. 그러면 다른 찾아가는 창의공작소 운영 이런 부분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반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강의도 충분히 강의 교육 부분에서는 충분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추가로 하기에는……

고민은 했었는데요.

그래도 그쪽에서는 어린이집이나 돌봄이나 그다음에 초등학교·중학교까지 다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쪽에서 선호를 많이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쪽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차라리 감액을 하기 보다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학교를 찾아갈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이왕 감액하는 거 보다도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 업무추진 있잖아요. 금액이 크지 않은데 300만 원 감액된 거 있잖아요.

예, 기업체 지원하시는 거 말씀이죠? 전입한 기업체에 저희가 5명까지는 20만 원을 주고, 넘으면 추가로 5만 원씩 더 주기로 했는데, 상반기에 받아보니까 금액이 얼마 안 나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600만 원에서 300만 원 줄였어요.

지금 9월 달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연말 돼서.

금액이 상반기 분이 너무 안 나가서요.

사업규모 줄었으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텐데.

기업체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저희 전입세대 축하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11월 달부터 대원1차 입주하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안 부족한가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예.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을 텐데, 충분하시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책임지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6페이지 가운데 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포함해서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어요. 성립전예산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뭔 예산인지 10억.

저희가 공간정비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남차리에 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올해 예산이 10억이 저번에 성립전으로 한 사업이고요. 위해시설이라고 해서 축사가 3동 있거든요. 축사시설을 없애고, 공간 정비를 해서 체육시설을 만든다거나 농촌 귀농 집을 만든다거나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 사업은 알고 있는데, 여기 진행과정은 어디까지 지금 되어 있죠?

저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 협약은 했고요.

위·수탁.

12일 날 마을에 가서 설명회를 해서 조만간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할 겁니다. 그래서 축사 부분에 대해서……

축사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61쪽입니다. 2023년도 체육진흥과 소관 세출 예산은 총 159억 8,300만 원으로 기정 예산 150억 6,300만 원보다 9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체육대회 개최에 군 개청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도 대회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2023년 증평군수배 증평군 개청 20주년 기념 충북생활체육 축구대회, 민간행사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증평군청 인삼씨름단 운영을 위해 신규 선수 계약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운동 경기부 지원은 성립전 예산 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 유일의 직장 운동 경기부인 인삼씨름단 운영을 위해 도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으로는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교부된 사업으로 인삼씨름단 운영 지원으로 대회 참가비, 전지훈련비 등 운영비를 위하여 국고 보조금인 체육진흥기금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체육시설 정비로 생활체육관,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국궁장 등 대규모 시설보수 공사에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우기 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 증평 실내체육관 우수로 보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평생활체육관 운영에는 코로나 종식 및 일요일 개관에 따라 사용량이 증가하여 전기요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 중심 만남주차장 정비사업에는「주차장법」개정에 따라 주차구획 기준이 변경되어 주차선을 정비하고, 시설물 노후화 등을 보수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평 스포츠테마파크 조성사업에는 증평 스포츠테마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내역 완료 예정으로 충청북도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승인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는 지난 연도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202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진흥과 소관 사업이 원활히 준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제2회 추가졍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규사업으로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이 들어왔잖아요. 그 부분은 기존에 인삼씨름단 운영하고 겹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체육진흥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기금사업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공단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받는 거거든요. 5,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겹친다기 보다는 저희들이 이거는 씨름단 훈련용품이라든지 대회 출전비, 공개 훈련비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인삼씨름단 운영에도 대회 출전 지원하고 합숙훈련 및 전지훈련 지원 두 개 다 같이 있거든요. 예산 설명서에 보면 169페이지하고 171페이지하고 겹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이 기금사업비로 지출을 하고요. 나머지 군비 분을 아직 지출을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금으로 하고 자체 재원 부분은 저희들이 절감되는 효과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금을 활용하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올해 새로 선수 계약하잖아요. 이번에 성과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저희들이 신규 영입 선수를 5명 정도 가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에 대해서 아마 계약금 1억 원을 추가를 했고, 사실 1억 원도 모자란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출을 계약금도 3년 정도로 나눠서 주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신규 선수로 영암군청 선수를 영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암 쪽에 있었던 선수들요?

예, 제가 증평공고 출신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입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약간 공개하기 그렇습니만 연승철 감독이 영암군청 감독하고 거의 싸울 뻔한…… 선수를 뺏어오는 그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선수들을, 신규 선수 5명을 영입을 하는데, 그 선수도 있고, 고등학교 선수가 1명이 있는데요. 시·도 대항 역사급 1위 했고, 2023년도예요. 그리고 전국씨름대회 역사급 1위, 대통령기 3개 대회를 아마 해서 5관왕을 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도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영입을 하면 엄청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씨름단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8강에서 거의 끝나고 이래서 안타깝더라고요. 이번 추석 때부터 어떻게 출전을 하는 건가요?

지금 추석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석대회가 수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는 큰 기대는 조금 어렵고 김진 선수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필 8강에서 장성호라고 최고 잘하는 선수와 8강전에서, 대진율이 좀 안 좋은데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선수 영입되면 내년에는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씨름단에 선수가 10명, 감독, 코치가 2명 해서 총 12명이잖아요. 그런데 신규 영입선수 5명 검토하신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영입할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5명을 다 영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빠지는 친구들이 꽤…… 총인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4명이 지금 빠지게 됩니다, 기간 때문에.

4명요? 기간요? 12월 달에 끝나는 친구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선수가 있고, 지금 손희찬 선수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가는 선수가 있고요.

계약기간 만료 12월까지인데요?

이국희 선수도 지금 이분이……

정은서 23년 12월, 손희찬 23년 12월, 이국희 23년 12월, 김진 26년 12월, 문현우 24년 12월, 신희호 24년 12월, 이민호 24년 12월, 김진용 24년 12월, 장형호 25년 12월, 홍준호 26년 12월 이 친구 중에 나가는 친구가 누구예요?

지금 신희호 선수는 부상이고 이국희 선수는 아마 저희들이 지금 양평군청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가고 하다 보면 1명이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총 티오가 느는 거죠?

예, 티오가 1명이 늘어납니다. 선수가 10명에서 11명이 되는 거죠.

신규 영입한 친구들 다 어린 친구들이죠, 금액이 1억밖에 안 되면?

올해 1억이고 연차적으로 나눠서 줄 계획입니다.

거기서 제일 몸값이 비싼 친구가아까 말씀하신 5관왕 친구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계약금으로 치면 영암군청에 있는 선수입니다. 영암군청에 현재 있는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분이 지금 제일 계약금으로 치면 많고요. 고등학교 졸업한다는 그 선수가 두 번째로 많습니다.

질문 자체가 저희가 추경 예산을 하고 있어서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산 규모 대비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실적이 조금 저조하긴 해요. 그래서 대회 출전 나가면 우승하고 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메이저 대회 나가서는 거의 실적이 전무하다고 보여 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차후에 과장님이랑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앞으로 어떻게 타파해 나갈지. 그런데 계약금도 무작정으로 백데이터가 좀 부족한 연봉협상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투명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과를 한번 제가 방문드려서 같이 논의를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년 12월.

계약잔액이 좀 남아 있어서 그 금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213페이지 공무국외연수에 보면 사업예산 설명서 옆에 국제교류 활성화 있잖아요. 지금 2,800만 원이 이번에 여비로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800만 원이 저희들이 국제화교류라고 외국하고 자매결연 맺고 이럴 때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들이 관남현하고 하는 것도 있고, 기존에 있고, 덕주시하고 베트남, 캄보디아 이런 데 외국 방문하고 그러는 데 소요되는 경비인데요. 지금 돈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한 2,800만 원 정도를 더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한 5번 정도의 해외 계획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올해 앞으로 5개의 국가를 더 가시는 거로 지정되어 있다고요?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2,800만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거로 충당이 되시겠어요?

아니, 기존에 5,990만 원이 있어서 그거하고 같이 합쳐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이번에 9월 24일 날 일정이 잡혀 있는 덕주시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그게 교류로 인해서 잡힌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애매한데요. 이게 몇 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갑자기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안 맞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근간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덕주시 얘기들은 게.

그러니까 저희 의회 간담회를 한 게 한 20일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얘기는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 구체화 된 게 최근에 된 거지.

그러면 올해 지금 상반기에도 지금 해외를 몇 군데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향후 하반기에 5개 정도 잡혀 있다고 하시면 너무 올해 많이 추진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덕주는 새로 하는 거지만 관남현이나 이런 데 가는 거는 기존부터 해 왔던 거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저번에 상반기 때 갔던 거를 더 확정하는 거고, 다음에 또 저번에 여기 갔던 겐트 대학하고 MOU 때문에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다 그렇게 목적이 있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횟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보다는 필요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겐트하고 MOU 맺는 거는 저번에 겐트대에서 와서 MOU를 여기서 맺은 거 아니었나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더 세부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이 방문을 하는 거거든요.

MOU를 맺었는데, 그거를 더 세부화를 하신다고요? MOU를 맺으면 그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돼서 협업을 하겠다는 건데, 그 부분이 다시 세부적으로 MOU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 건데.

이게 저번 8월 달에 온 거는 의향서를 교환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는 MOU를 체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좀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교류를 맺고 저희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자꾸 추진하는 거는 사실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군을 알려서 또 저희 군이 또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시려고 하는 부분은 취지는 좋은 부분인 건데, 그게 과연 저희한테 증평군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고심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삼이나 여러 가지 특산물을 갖고서 증평군을 알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증평군이 지금 인삼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인삼이 재배단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거를 저희 증평의 특화작물로 인해서 홍보를 하기 보다는 제일 먼저 급한 거는 증평의 특산물이 무엇인지 새로 특화작물을 개발하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거로 인해서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는 건데,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인삼과 인삼 종자를 갖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인삼종자도 지금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인삼 종자는 지금 개발이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저도 제가 정확하게 그쪽의 업무를 보지 않아서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저쪽 농업유통과나 이쪽에서 더 자세히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저희들이 MOU나 자매결연이나 이런 거를 맺을 때 처음부터 자매결연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호교류 의견 의향서부터 교환을 한 다음에 그거를 지나서 자매결연 도시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바로 올해 우호도시 교류 의향서를 했다고 1년 후에 자매결연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기존 관례를 보면 서로 교류를 10년 정도 한 후에 자매결연을 맺거든요,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호도시 의향서를 줬다고 해서 바로 자매결연을 가는 건 아니라고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거는 아닙니다. 서로 수시로 이렇게 교류를 한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그래도 계속 교류가 필요하다고 하면 자매결연까지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 제 말씀은 필요 없는 거보다는 저번에 간담회 때도 아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왕이면 우리가 우호관계를 맺는 부분에서도 저희 증평에서 인삼 종자라든가 인삼이 그래도 수출이 되고, 또 증평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곳에 저희가 계속 관계를 맺다가 MOU를 체결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인삼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수출이 거의 전무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그래도 인삼이라는 것을 알리고, 인삼이 홍보가 되어 있는 곳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군수님께서 스마트팜 사업에 열중하시는 부분인 건데, 과연 증평의 스마트팜도 증평 현실에 가장 맞는지 저는 그것도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증평 현실에 스마트팜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이게 유익하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하셔서 MOU를 맺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공약사항으로만 계속 뭔가 사업을 진행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 나중에는 그게 걸림돌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사실 처치 곤란인 그런 사업도 없지 않나 현재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먼저 많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고, 계획하에 움직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더 고심을 하시고, 그리고 향후 계획되어 있는 그런 해외 순방인 부분도 정말 이게 가야 되는 건지, 정말 증평군민의 혈세가 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쓰임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하세요. 가야 된다고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꼭 가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호관계를 맺는 부분에서도 이게 과연 정말 증평을 위해서 우호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를 숙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조윤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호교류 할 때가 더 있나요?

지금 저희들은 우호교류는 더 확대를 할 생각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관남현 하나 하고만 하고 있었는데, 중국도 있고, 지금 앞으로는 시장성이 아마 저쪽 동남아 쪽이 인삼이나 이런 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쪽하고 더 확대할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인데 저희 아까 홍종숙 위원님이 맡씀하셨듯이 우리가 불과 관남현에 간지 20일 됐고, 그전 5~6개월 전부터 추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추진과정 처음부터 우리한테 알려주셨으면 하는 것도 있고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는 게 더 편하니까요,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거의 확정되고 나서 20일 뒤에 말하고 간담회 갖고 하겠다. 이거는 그거밖에 안 되니까요.

지금 저희는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호도시에 의향서를 전달한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아마 자매결연까지 가려면 빨라야 7~8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또 자매결연으로 갈 수 없는 게 되는 거니까.

또 그 사이에 그래도 서로 그 도시와 우리랑 우호교류를 해서 뭔가 윈윈되는 게 있어야지 자매결연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매결연까지 가는 게 아니고, 우호도시를 맺자고 서로 의향서만……

그러니까 목표는 거기잖아요, 어차피 하기 위해서.

최종 목적은 자매결연인데요. 의향서, 그러니까 우호도시를 하자는 의향을 제일 먼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그 도시와 저희가 만약에 해서 뭔가 목적이 있고, 우리가 윈윈하는 관계에서 우리가 발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좋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호하는 도시에 미리 저희가 알면 거기에 대한 목적도, 거기에 대한 특색도 알고 그래야 미리 서로 사전에 얘기가 오가면 더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를 그거 때문에 사실은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담회가 거의 5~6개월 전부터 추진했다면서요.

제가 여기 7월 달에 왔을 때 그전부터 추진이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계속 우호 도시를 맺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걸음마 단계예요. 첫 단계거든요. 그래서 어떤 우호도시를 너하고 나하고 맺자. 너도 우호도시 하는 거 좋으냐. 우리도 좋다. 그래서 의향서를 교환하는 거지. 지금은 첫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관남현하고는 어떤 상태죠?

관남현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은 상태죠.

그런데 거기에 따른 우리가 파급되는 효과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이 주로 많이 교류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저희들 학생들이 중국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요. 그런 중국은 되어 있으니까 주로 교환학생이 목적이면 영어권으로 가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제 얘기는. 중국이 있는데, 뭐하러 교환학생을…… 그리고 교환학생을 넘어서 유학생이 가기에는 대도시랑 하는 게 좀 나은 거고요.

그러니까 물론 유럽이나 저쪽 미주 쪽으로 어떤 연계고리가 있어서 누군가가…… 그것도 저희들이 무턱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쪽에 인맥이 있어서 서로 의견이 돼야지 자매결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추진을 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 쓰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호관계에 있다 그러면 우리가 청주공항도 가까운 데 있으니까 직항으로 뜰 수 있는 그런 도시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윤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번역 지원사업 운영 있잖아요. 여기는 계속 베트남만 운영을 하시나요? 그전에 우즈베키스탄도 한 명 있으셨잖아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은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역 내 우즈베키스탄 인구가 꽤 많아요. 카자흐스탄이나 무슬림 국가인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은 거의 대부분 불법체류자격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해서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그런 데가 많은데, 거기 자녀들한테 되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싶은 열망 같은 게 세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법상 불법체류자 자격의 아이를 출산을 하더라도 만 19세까지는 보장을 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필요한 교육을 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구수로 온 가족이 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서 지역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소비도 같이 촉진하는 인원들이기 때문에 거기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나라에서 하는 허가 받지 못하고 사시는 그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나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가족센터에서 통번역사업이나 아니면 한글 가르쳐주는 거 이런 거 하는데, 좀 더 신경 써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번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해서 들어왔잖아요. 작년에도 경로당 냉·난방비가 아마 예산이 하반기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예, 상반기 때도 냉·난방비가 누적된 건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존에 도시가스하고 심야전기 보일러 쓰시는 경로당은 지금 경로당 냉·난방비에서 다 충당을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내보낼 거를 상반기에 집행을 했는데 그래도 정부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적으니까 더 추가로 교부를 해 줬고, 저희가 일부 어르신들이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데, 또 냉방비도 더 추가로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7월 달에 20만 원씩 더 추가로 하는 것도 있고, 다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어르신들 따뜻하게 지내시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지내시게 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보면 경로당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거의 방치상태로 되어 있는 곳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요? 보통 경로당이 거의 문이 닫혀 있는 곳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면 그게 각 경로당으로 놓고 봤을 때는 형평성에 더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원해 줄 때 활성화되어 있는 데를 더 많이 지원해 주고, 활성화 안 되어 있는 데는 지원을 줄이고, 이런 거를 검토해 봤는데 어르신들은 다 똑같이 나눠주고, 그다음에 안 쓰신 분들은 다 반납하세요. 어르신들이 냉·난방비를 안 쓰는데…… 고지서로 거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가 다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고, 많이 활성화되는 데는 어르신들도 많이 모이고, 또 모이시니까 냉방비나 난방비가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상반기 때도 냉·난방비 120곳을 확인한 결과 개소당 많이 들어가는 데는 평균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르신들이 원래 아껴 쓰시는 분들이라 그분들이 낭비하는 식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저희도 고지서에……

그러니까 낭비한다 이런 부분보다는……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집에 계시기 적적하고 하시니까 경로당을 이용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이 열리지 않고 닫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을 또 못하세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경로당을 가려고 했는데 가보니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몇 번 갔는데 계속 문이 잠겨 있어. 그러니까 ‘아, 여기는 항상 잠겨 있는가 보다.’ 그래서 경로당을 출입을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씩 찾아보시고……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문이 닫혀 있는지, 개방이 되어 있어야지.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이 일단 닫혀 있으면 딱 철벽이 쳐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많은 어르신들이…… 왜냐하면 건강하신 분들은 활동하실 게 많잖아요. 쉽게 저희 같으면 게이트볼이나 파크골프나 다 하실 수가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움직이시거든요. 그럼 가까이에 있는 경로당을 좀 이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도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못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만인이 그런 부분을 이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문을 오픈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오픈할 수 있게 이장님하고 노인회장님 통해서 말씀드리고, 저번 폭염에도 저희가 많이 다녔었는데, 한두 분 계시는 곳도 많았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다가 냉방기를 못하시니까 나와계셔서 문이 닫혀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안 나오니까 열어놓으면 냉방기라든지 아니면 도난 위험 같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별로 세심하게 살펴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알면 사실은 모든 게 쉬운데, 모르면 그런 부분도 사실 불편하고 어렵거든요. 그런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거를 어디에 연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저희 대체조리사 거기에 일부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대체조리사를 사용을 안 하시는 그 이유가 뭔지? 대체조리사요.

아, 대체교사?

대체교사 말고 조리사. 대체조리원 지원사업.

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린이집에서 조리원을 채용하는데, 이게 원장님 업무부담이 커져서 이거를 하는데, 이게 시급이나 이런 조금 게 안 맞나봐요, 채용하기가. 그 급여를 받고 오시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때문에 실적이 좀 줄어드니까 감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에 대체 조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원장님들이 그거를 조리를 하실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배려차원에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라 도에서 감액이 내려온 거예요. 저희 군 매칭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어린이집에서는 이용하시는 거에는 불편한 사항은 없나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저희 보조금에서 주는 게 아니고 그게 채용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시간만 채용하기 힘들다. 그거는 있는 거예요, 민간어린이집. 지금 여기 이거는 국·공립이기 때문에 도비 보조가 되는 거고, 저희가 민간을……

민간을?

예, 민간을 저희가 30만 원 주면 본인이 또 민간어린이집에서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걸 받고 오시는 분이 적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혹시 뭐 불편한 사항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불편한 것은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면 뭐 같이 형평성에 맞으니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도 인삼골축제 예산비용이 얼마였죠?

3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3억 5,000요?

예, 작년. 그 정도 되는데, 지금은 4억 4,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1,500만 원 증가해서 4억 5,500만 원 정도입니다.

5억 1,900 아니에요? 그럼 작년 대비 몇 프로가 올라간 거죠?

작년 대비 한 10% 정도?

10%요?

20% 정도.

그러니까 개청 20주년 맞이하면서 특별하게 하려고 올라간 것 같은데, 특별하게 프로그램이 더 다양화되거나 아니면 이번에 새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계획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K-컬쳐 100선에 들어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9월 말인가요? 다음 달인데 지금 구상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아닌가요? 다음 달이구나.

10월 12, 13, 14, 15.

그러면 한 달이 안 남았는데,

아니, 지금 아직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아주 확정이 안 됐고 해서 지금 확정을 해서 이번 25일 경에 한번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보다 1억 이상이 늘었는데, 그 1억을 효과가 예상되는 데다가 쓰시는 건지, 아니면 일단 개청 20주년을 묶어서 뭔가 올렸는데, 새로운 거 없이 금액만 사회단체별로 올려 줬는지 그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개청 20주년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작년 프로그램을 더 보완시켜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도 있고 그래서 보완 쪽으로 해서 작년에 미비점 보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행사는 해야 되니까 저긴데, 작년에 문화제 하고 나서 저희 기사 한번 나온 거 있잖아요. 올해도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름 동선도 다시 세우게 하고, 그리고 우천 시 대비도 저희가 해 보려고……

아니,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작년에 기사 나온 거 중 하나가 관광인구 카운터 잘못됐다고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카운터를 다 할 순 없고요. 그냥 표본으로 면적 대비 몇 명 정도 해서 날짜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산정하는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오차는 생깁니다.

오차를 떠나서 타 지역에서도 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해 줘야 그런 말이 없지 않냐 이거죠.

저희가 그게 다른 데는 거의 입구하고 출구 이렇게 정해져서 카운트 하는 방식이 거기는 일률적으로 되는데, 저희는 입구가 사방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못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표본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인근에 있는 축제를 가보면 입구는 같아요. 입구는 딱 막아놓고 엑스표를 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입장료를 받고 들여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게 안 되는 행사는, 지역행사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표본만 가지고 했다고 하기에는 저번에 뉴스 나온 게 너무 날카롭게 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공무원 중에 한분도 인터뷰도 내용이 거기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관광상품을 팔고 경제 효과를 낸 것은 좋은데, 경제효과는 그냥 카드기 예산으로만 했나요, 아니면 그때 어떻게 했죠? 관광 총수익.

카드기 예산도 있고, 저희가 농산물 판매는 예를 들어서 농업유통과에서 관리하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현금 유동도 있는데, 현금 유동 계산도 솔직히 안 되고, 그다음에 관광인구 1인 소비량으로 갖다가 그냥 수치화하기에는 금액도 너무 커지고, 그렇다고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 것도 아니니 저희가 기사를 내보냄에 있어서 뭔가 정확한 메시지가 아니라 너무 추상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내보내야 되는 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좋은 안줏거리가 될 수 있고 기삿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행사 외적으로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도 문화관광과에서 전체적으로 통제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염려해 주신 거 잘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인삼골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많은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부스 같은 거, 먹거리 부스 올리는 제시가 있었고,

예, 지금 먹거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올해는 일회용 없는 축제해 보자 해서 식기를 세척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축제장 음식값이 너무 비싸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야시장 같은 데는 저희의 의지 상관없이 터무니 없이 비싼데 그것도 저희가 이렇게 조정을 해서 타 축제보다는 그래도 여기 왔을 때 ‘먹거리가 좋다.’ 그런 얘기를 듣게끔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부스를 거리로 올리는 방향이나 이런 거를 얘기했었는데.

아, 부스는……

왜냐하면 작년에 했을 때도 너무 불편했잖아요.

아, 부스는 저희가 아직 배치를 안 했는데 그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동선을 조금 제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동선이 운동장이 다 보이게끔 그렇게 부스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조정해서 혹시 그건 다시 위원님께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다시 별도 보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은 사회단체에 줘 가지고 사회단체별로 공연을 기획하고 하잖아요. 공연팀도 섭외를 하고 해서요. 그런 것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총괄하는 기획 경험이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상의를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사회단체랑 도움을 주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 같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지만 공연이 똑같다.

사실 지금도 단체마다 예산 적다고…… 지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조금 올렸지만 어쨌든간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로 빼서 임차해 주고 그랬는데 실질상으로 그렇게 축제비용이 는 거는……

그러니까 전문적인 사람을 데려다 놓고 공연 콘텐츠 같은 거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잖아요. 예산이 한정적이더라도 좀 경험 있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회단체만 맡기지 말고…… 왜냐하면 그분들도 이런 공연을 해 온 게 굳이 그 사람들도 자꾸만 바뀌잖아요, 회장단이나 저기도. 그러면 그 사람들도 생전 처음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총괄 기획을 지금 누가 맡고 있나요?

총괄기획은 문화원에서 사무국장하고 거기 감독하고 선임해서 하고요. 작년에 문제점이 된 게 가요제가 좀 문제점이 많아서 제가 특별히 로타리를 만나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협의도 했고,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많이 제가 문제점 되는 위주로다가 단체를 직접 만나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문화원에만 맡기지 말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여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몇 개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