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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유경숙 의원 발언

제293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3-09-15

유경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2건입니다. 먼저,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고 위원간 토론을 거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장 조경언입니다. 2쪽,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12개 기금의 총 세입내역, 세출내역이 있으며 12개 기금의 총 예산액은 75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45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 총괄기금 운용계획 중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기금법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개별 조례에 따라 12개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4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연도별 기금조성 총괄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759억 원이며 2023년 수입액은 79억 원, 지출액은 407억 원으로 2023년 말 조성 예상액은 431억 원입니다. 총괄 현황 설명을 마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식품진흥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 문화관광실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강진군 식품진흥기금 관리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음식 문화를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7쪽, 자금운용계획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수입액은 도비 보조금, 적립금, 이자 수입을 합한 3억 2,000만 원이며 지출은 유통식품 수거검사비, 소비자식품 위생검사원 활동비로 60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 9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자금운용계획의 세부적인 내용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진군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였으며 재활용품 분리수거로 자원 재활용에 기여하고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2억 3,000만 원이며 적립금, 이자 수입, 재활용품 판매에 따른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재활용 분리, 선별 및 센터 운영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 7,400만 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쪽은 세부 수입계획이며 14쪽, 15쪽은 세부 지출계획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은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강진군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사무분장 개편에 따라 소관부서가 세무회계과에서 총무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입과 지출액은 1회 추경 때 기금 신설 당시와 변동이 없어 18쪽부터 20쪽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해당 부서 실·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회 추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승인받고자 하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변근영전문위원

전문위원 변근영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심사안건 의안번호 2023-88호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경언 실장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은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6,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2개 기금에 13개 개정 기금의 세입과 세출 예산으로 각각 7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별 증감 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에 예치금 횟수와 이자수입 발생으로 72만 원이 증가했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예치금 회수금 5,973만 원이 증가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소관부서를 변경한 것으로 예산액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기금별 설치 근거와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군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변근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변근영 전문위원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토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들어올 때는 최소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은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상임위에 왔을 때야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자료 제출 관계 말씀이십니까?

유경숙위원

예, 최소한 저희가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당장 상임위에 와서 지금 보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벌써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라는 것은 제출 기한이라는 게 있고 들어와서 읽을 수 있는 시간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좀 개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드린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렇게 안 됐으면 다음부터는 더 빨리 제출해서 위원님들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게 맞겠죠?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예, 죄송합니다.

유경숙위원

변경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저도 보여집니다. 최소한 자료 제출에 있어서 만큼은 이런 기회를 빨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서 지금 회수금이 5,973만 6,000원이 증가됐다고 나왔는데요.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답변은 소관.

유경숙위원

소관 실·과장님이요? 괜찮습니다. 해 주세요.
재영

전재영환경축산과장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조성 목적은 우리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그 재활용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을 그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우리 환경미화원들 복지 증진을 위해서 쓰고자 조성된 기금입니다.

유경숙위원

그렇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재활용품 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이 좋은 것보다는 어떻게 복지를 위해서 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보니까 마스크 등등에 배부를 하셨는데요. 적절하게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늘 부족한 것 같고 하니까 세심히 지켜봐 주시고 기금 조성을 해 가지고 증가함으로써 저희가 자부심을 느끼는 기금이 있고요. 이 기금이 쌓일수록 부끄러운 기금이 있거든요. 기금에 따라서 운영 방식은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축산과장님은 적절히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잘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믿고 있겠습니다.
재영

전재영환경축산과장

예, 앞으로도 잘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안건 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의정소통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송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부서별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 안건인 예산안과 관련된 발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재설명조서는 예비심사가 끝난 후 실·과·소별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님들께서 재설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송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기획홍보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3쪽, 매니페스토 주민배심원 연구용역입니다.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배심원단을 운영하여 민선 8기 공약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2024년 매니페스토 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연구용역비 비용으로 1,850만 원 반영했습니다. 43쪽, 2022년 정부합동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입니다. 2022년 실적 정부 합동평가 결과, 우리 군이 6위를 달성하여 포상금 1,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확보한 포상금은 평가지표별로 실적 기여율에 따라 차등 실·과·소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43쪽, 202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 장비 임차료입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가 매년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우리 군이 해당 대상 기관으로 사전 조사는 11월 1일부터 6일까지, 본 감사는 11월 9일부터 17일까지 총 11일간 실시될 예정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종합감사의 체계적인 대비를 위하여 2층 대회의실에 마련될 감사장의 책상, 의자, 원탁 세트를 임차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는 공직 내 청년 문화를 확산시키고, 직원 간 청년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하고자 청년 콘서트 500만 원, 청년간담회 200만 원을 개최 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공직감찰입니다. 기타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증가에 따른 군 보상금 사례 및 보상금 지급액 증가에 따라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직감찰 포상금은 상반기부터 부서별로 추진한 반부패 청렴 시책과 관련하여 우수 추진부서를 실·과·소 및 읍·면별로 선정하고, 시상하기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4쪽, 군정 홍보입니다. 제8회 강진만 갈대축제 홍보를 위한 방송 프로그램 유치 비용으로 4,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병영 불금불파, 강진만 갈대축제 홍보영상 제작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송사 5개사의 시청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시간대에 홍보하기 위해서 방송 광고 송출료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관광지, 특산물, 군정 시책 등을 홍보할 방송 프로그램을 유치하고자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 파급력이 크고 지속적으로 tv 방영 및 유튜브 송출이 되는 방송 프로그램 2편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군 홈페이지 운영 예산입니다. 먼저 웹 접근성 품질마크 획득입니다. 장애인, 고령자가 웹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사이트임을 인정하는 마크 획득으로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전산개발비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귀농 귀촌 원스톱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귀농 귀촌 정책들을 한 곳으로 통합하여 편리하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전산 개발비 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획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기획홍보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실장님, 질의라기보다는 이번에 국비 예산이 예상했던 금액보다 얼마가 덜 오게 됐는지?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거의 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200억 정도.

유경숙위원

200억 정도?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예.

유경숙위원

250억이죠. 250억. 250억 정도가 국비 오기로 했던 금액이 안 왔죠? 안 와가지고.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안 올 수도 있다고.

유경숙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안 오고 있죠.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적은 금액으로 예산 편성하시느라 엄청 고생하셨죠? 없는 예산으로 편성할 때가 가장 힘들거든요. 우리 예산팀 이번 추경 편성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기획팀 같은 경우에는 늘 우리 의원들과 함께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뭐든지 함께 하고 있는데 늘 고맙다는 말을 못해가지고, 이번 추경이 가장 어려웠다고 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감사팀도 하필 이제 발령 받으셨는데 이번에 2년마다 하는 감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이번 예산 편성은 너무 적은 돈으로 하다 보니까 기획실에는 질의할 게 없을 정도로 빡빡하네요. 남은 축제기간이 있잖아요. 보니까 홍보팀 예산이라든가 적은 돈으로 축제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들겠죠. 많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살림을 할 때는 조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도 있죠. 이번 예산 편성하시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많이 직원들 격려해 주시고요. 저희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철저한 예산 심사는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유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노두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올해 군민과의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예.

노두섭위원

거기에서 있었던 민원사항에 대해서 이번 추경에 다 처리가 됐나요? 군수님이 하셨었잖아요.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지금 총무과에서 총괄로 하고 건설과로, 각 실·과·소의 건의사항을 통보해서 지금 정확하게 처리는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진행사항을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군수님이 퍼포먼스 하시면서 상징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그걸 해결해 주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사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금해서 결과가 따로 주신 자료는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때 민원이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예, 인터뷰도 하고 면별로 하고 그랬습니다.

노두섭위원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쪽인데요. 저희가 일전에 드론을 한 번 샀었던 적이 있죠?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예, 홍보팀에서 샀습니다.

노두섭위원

그 드론이 파손이 돼서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비용을 우리가 잃게 되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또 드론을 구입하게 되는데 지금 담당을 하시는 분이 드론 자격증이나 드론 조종에, 잘 갖추고 계신가요?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자격증도 있고 기존에 CCTV관제센터 그쪽에서 활동을 해서 잘한 분을.

노두섭위원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연습 삼아서라도 잘 날려서 이런 크고 비싼 장비들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기류에 따라서 추락할 수도 있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예, 잘 판단해서 사용하지 마시고.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예, 구입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소모품이 있잖아요. 700만 원으로 해서 책상 3세트를 임대한다고 했는데 그거 사면 어떤가요? 항시 쓰는 것이고 다른 데에도 쓰고 그러지, 안 됩니까?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보관할 장소가.

서순선위원

없어요?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예, 일부는 있는데 많은.

서순선위원

아니, 3세트를 700만 원 임대한다고 해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샀으면 어떠나,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여쭤봤습니다.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해 보고 비교해서.

서순선위원

그 다음에 자료 44쪽, 갈대축제와 불금불파 이렇게 해서 행사와 홍보물 영상이 있습니다만 전부 2억 3,000만 원 잡혔습니다. 그 부분을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없는 예산에 이렇게 많이 잡혀서 많이 홍보하면 더 좋겠죠. 지금 우리 강진에 어떤 여론들이 나오냐면 사실, 축제 군이라고 해요. 우리 문화관광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지자체는 축제를 없애려고 하고 있는데, 통합해서 크게 1년에 한 개나 두 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군은 매달 만들어서, 내일 모레 추석 축제 또 하나 만들더만요.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다른 시·군을 보면 축제를 안 하는 데도 있고 어느 시·군은 축제를 많이 하는 시·군이 있는데 우리 군은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도 있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는 더 해서 군민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군민들을 위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고 한쪽으로 상당히 안 좋은 여론이 있단 말입니다. 득을 못 본 사람들은 상당히 비판을 하고 ‘너희는 맨날 축제만 하냐, 너희 뭐하냐?’ 그러면서 의원들한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관광실 할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군수님이 뜻이 그런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은 할 수 밖에 없는 부분 같은데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경언

조경언기획홍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마국진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강진만 노을 경관 자원화 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강진만 생태공원 내에 가도가 피복석 유실이 되었습니다. 복구비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다산 고산 테마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7억 2,700만 원을 전액 국비 사업인데요. 우리 다산박물관 앞에 갈대숲 공원을 아시다시피 다산의 시를 주제로 한 공원 조성 애절양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5,600여 평이 되겠습니다. 이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어서 45페이지, 관광지 유지관리 관련해서 사의재 초가 이엉으로 3,000만 원, 그 다음에 사의재 인조초가, 저잣거리 3개소에 대해서는 인조초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무래도 초가가 매년 이엉잇기를 하면 번거롭고 예산도 약간 낭비성이 있어서 일단은 저잣거리 3개소만 해서 우선 인조 초가를 한번 조성해 보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남미륵사 주차장 조성 설계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6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로 3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인센티브 사업비인데 이 증액한 이유는 지원 기준을 저희들이 4명 이상 타 숙박지도 인정할 수 있게끔 이번에 규정을 개정했었고 또한 바다낚시 어선 체험에 대해서 추가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46페이지, 관광협회 추진 관련해서 조선을 만난 시간 프로젝트 운영비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조만간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불금불파 행사장까지 확장 운영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한정식 체험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행사 운영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찰, 음식관, 체험관 운영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좀 지명도를 높이고 확대해 보자는 차원에서 허영만 백반기행 관련 방송 제작과 송출비 제반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51페이지입니다. 아트홀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미술관 건립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5,500만 원입니다.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다목적 미술관 건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이어서 51페이지, 문예회관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체험으로 행사 운영비로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 예술을 감상하고 경험해서 일상생활에서도 다양한 예술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교육 사업비입니다. 이어서 53페이지,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교육사업비입니다. 우리 문화원에 지원되는 도비 매칭 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관광 유적지를 조사하고 사료화해서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책자로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이어서 지역문화 활력 촉진사업입니다. 금년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 직업 체험입니다. 문화예술에 대한 국비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 중·고등학생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과 교육, 향유권 제고를 위한 4차산업 기술을 활용할 예술교육 사업입니다. 이어서 54페이지, 지역대표 공연예술제 지원 전환사업인데요. 금년도 우리 무위사 수륙대제 봉행에 따른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지정문화재 긴급 보수에 필요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6,500만 원을 개상하였습니다. 시설 유지보수 사업비 1,100만 원을 증액해서 총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성사 종무소 건물 바닥 마루하고 창호 내부시설 보수를 해서 또 한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전통 문화유산 보수 정비입니다. 해남윤씨 호군공 죽사동 추원당 보수공사에서 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고성사 요사체 건물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 역시 도비 매칭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3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가 무형문화재 전승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강진 차 문화 제다교육 및 전승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위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비지정 문화재 보존 민자본 보조사업으로 용문사 건물지를 보호하고 목재 부실을 방지하고자 단청 공사비로 군비 부담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멜촌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병영 불금불파와 연계해서 하멜기념관 주변 공원부지에 텐트 30동을 조성하고 환경 정비를 위해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문화관광실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실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또, 팀도 많고 해서 요즈음 축제 때문에 바쁘셨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축제도 많으시고 그래서 저는 분과별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팀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을까요?

정중섭위원장

예.

유경숙위원

실장님, 괜찮으시죠?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예.

유경숙위원

13쪽에 다산 고산 테마관광 활성화사업에 애절양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박영천 팀장님, 우리 애절양 공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가서 보고 문제점 등등 많은 것들을 서로 보완했고요. 또 다행히도 직종군이 그쪽 조성하는 군과 맞아서 무엇이 잘못되고 높이 등등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행상황에 대해서 잠깐 알 수 있을까요? 전액 국비라고 할지라도, 지금 7억 2,700만 원인가요?
영천

박영천관광개발팀장

예, 추경에 7억 2,700만 원이고요. 총 사업비는 20억.

유경숙위원

7억 2,700만 원이 이번에 들어가는데 전액 국비라고 할지라도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영천

박영천관광개발팀장

현재 공사 설계는 마무리됐는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도에 지구 지정 승인 신청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경숙위원

저희가 높낮이라든가 안쪽에 포인트를 주는 거 등등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부군수님과 함께 동행했었죠? 위원회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천

박영천관광개발팀장

예, 다 반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중간에 또 한번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문화관광해설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 우리가 지금 기금과 군비가 매칭으로 50:50으로 들어가는 사업이죠? 기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돈이겠죠?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의 배치 등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저희가 관광객이 많이 찾는 관광지가 있고 찾지 않는 관광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일 1,000명이 오는 곳이 있고 1일 10명도 안 오는 곳이 있잖아요. 문화관광해설사님들께서 불만이 생기시겠죠? 왜 나는 이렇게 바쁜 데에 배치해주고 저기는 한적한 곳에 배치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원은 있지 않으셨나요?
승원

강승원관광진흥팀장

예, 돌아가면서 배치는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관광객이 좀 몰리는 곳에는 또 그쪽 분야에 전문이신 분들이 하다 보니까 민원도 있긴 한데 본인들이 그쪽 분야에 전문이어서 그쪽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 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부담스러워하신 분도,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부담이 생기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문화관광해설사 분이 몇 분이신가요? 우리 문화관광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님이 총 몇 분이세요?
승원

강승원관광진흥팀장

28명입니다.

유경숙위원

28명인데 이분들을 배치하실 때 순환 배치를 어떻게 하세요? 서로 불만이 없도록 한 번씩 기회가 오잖아요? 여기에 오늘 배치, 오늘 배치, 오늘 배치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빠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제 차례에요.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래서 윤영남 의원님한테 토스를 한 거예요. 이렇게 토스를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오늘 못하면 나는 빠지고 바로 윤영남 의원님 쪽으로 넘어가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승원

강승원관광진흥팀장

해설사님들이 다 투어도 하고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지는 못하고 다른 투어나 일정이 없으면 그분들로 순서를 정해서 하는데 만약에 투어가 잡혔거나 개인사정이 있으시면 다른 분으로, 일정 없으신 분으로 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러니까, 누가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관광진흥팀장

저희 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정하게?
승원

강승원관광진흥팀장

예.

유경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자꾸 민원이 많아요. 제가 민원을 접수 받고 있어가지고. 물론, 양쪽 말을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해설사님이 개인사정으로 빠졌을 때는 분명히 다음 순위로 넘어가야 돼요. 누군가를 지정해서 대체할 수 없어요. 그것은 개인사정이잖아요. 제가 못하면 제가 개인사정으로 스스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럼, 후순위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정해서 ‘서순선 의원님, 대신 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승원

강승원관광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을게요.
승원

강승원관광진흥팀장

예.

유경숙위원

그리고 우리 영랑생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강진의 첫 관광지잖아요. 거기는 문화관광해설사 님이 매일매일 배치가 되는 건가요?
승원

강승원관광진흥팀장

예, 영랑생가에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월요일부터?
승원

강승원관광진흥팀장

평일에는 저희 시문학파기념관에 도슨트라 해가지고 그분이 근무하시고 해설사는 주말에만 배치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문화관광해설사가 거기에 있는데요. 있는데 휴무가 있겠죠?

웃음

승원

강승원관광진흥팀장

예, 죄송합니다.

유경숙위원

거기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주말에 더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실장님이 한번 그것을 파악하셔서 재배치를 하셨어요. 하셨는데 조금 더 촘촘하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거기는 휴무가 없는 곳이에요. 관광객이 주말에 또 오시잖아요. 그래서 해설사님이 매일 배치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요. 우리 마국진 실장님이 추가로 배치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백이 있으니까 추가 배치를 요청할게요.
승원

강승원관광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26쪽, 한정식체험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군비로만 있는 걸 질문하는 게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는 돈이 도반으로 투입된 돈이에요. 우려도 많았고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는 믿고 예산이 통과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성하신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1억 원을 편성하신. 아니, 백반기행으로 하신 건 기존에 읽었고 다 알고 있는데 사찰음식 도반이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서현

이서현문예진흥팀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유경숙위원

전국적으로 홍보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강진 관내에서 도반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냐고 이서현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잖아요. 민원 받고 있지 않으세요?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대중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지명도를 높일 차원에서 하는 수 없이 할 계획입니다.

유경숙위원

개선을 백반기행이 온다고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언론에 전파를 탄다? 그러면 도반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돌파구를 선택하신 게 백반기행인 거예요? 강진군민이 만족도가 높아져야 다른 사람도 오지 않을까요?
서현

이서현문예진흥팀장

그래서 저희가 체험프로그램을.

유경숙위원

안 들리는데요.
서현

이서현문예진흥팀장

체험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교육프로그램까지 저희가 포함시켰습니다.

유경숙위원

그쪽 도반 등등은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들도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때 기금이 그쪽으로 투입될 때 많은 기대를 가졌었는데 기대의 우려만큼 반반이 있었는데 요즈음 우려가 더 많습니다. 이서현 팀장님께서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

이서현문예진흥팀장

예, 알겠습니다.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내년에 전국적인 사찰, 강진에 유치도 할 계획이고 해서 아마 조금 더 대중화를 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 마지막으로 예산이 대체적으로 다 필요한 곳에 세워졌을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아쉬운 점들, 예산이 투입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통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랑생가 뒤쪽이죠? 대나무숲 주변정비사업, 이세옥 팀장님이 하셨잖아요? 아니요,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군민만족도가 굉장히 좋고요. 공직자로써 이렇게 일 해주실 때 보람이잖아요. 요즈음 그쪽에 입소문이 좋아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마음먹고 그렇게 해 주실 때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이렇게 해 주심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34쪽에, 마지막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시·군 지원사업인데요. 군동면 한마음 추석 노래자랑이에요. 전액 도비잖아요. 우리 행정복지위원장님이 계시는 곳인데 너무 부럽고요. 이런 도비 예산을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구신지 너무 부럽습니다. 군동면에만 한마음 노래자랑이 가는데요. 다른 면들은 큰일나게 생겼어요. 너무 부럽습니다. 도비 확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1,000만 원을 확보하셨는데 누가 하셨을까요?
서현

이서현문예진흥팀장

군동면 청년회에서 도에 직접 요구해서 확보했습니다.

유경숙위원

면에서 확보를 해서 온 거예요? 청년회에서 자발적으로?
서현

이서현문예진흥팀장

예.

유경숙위원

사실, 엄청 부럽습니다.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추석 맞이해서 축제를 소규모로 읍·면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조금, 형평성을 맞출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경숙위원

이건 사실 굉장히 좋은거죠. 왜냐하면, 도비이고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권장해야 되고 아주 좋습니다. 좋아서 부럽고 다른 면들은 어떻게 하나 싶기도 하고 암담합니다.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필요한 만큼.

유경숙위원

아, 조금씩은? 대체적으로 1,000만 원 확보해 오신 분들은 특별한 것이고 아주 조금이라도 다른 면에서 한다면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건가요?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예, 차별성 없게.

유경숙위원

아, 차별성 없게요?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예.

유경숙위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부러웠는데 뭐 하나 해결된 거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진에 축제가 몇 개나 됩니까? 저도 다 못 외우겠습니다.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5개.

서순선위원

5개요? 내가 봐서는 9개인가 몇 개 될 것 같은데요. 축제팀장님, 몇 개나 됩니까?
동재

김동재축제팀장

지금 축제팀 소관 축제는 8개이고요. 불금불파나 다른 실·과에서 하고 있는 축제로 치면 10개 이상입니다.

서순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학교로 친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빼놓고 다달이 10개 다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기획실에서 홍보영상 제작, 축제 그런 부분에서 2억 3,000만 원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리플릿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네요.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예산이 없는 군축제, 여론들을 분명히 군수님한테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군수님 의향이라고 보는데 군민들은 반반입니다. 축제하다 망할 것이라고 하는 군민들도 있고 축제 덕을 보는 사람은, 관광객이 와서 덕 본 사람은 축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들 통계를 봤을 때 평균 3~4개에요. 그런데 우리 군은 유독 축제가 다달이 있다시피 한단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관광객 500만 유치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는 군에서 너무 축제를 많이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있습니다.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제가 한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제도 이 축제를 처음부터 기획하고 하는 것도 행정의 고급스러운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이 왜 자원이 없겠습니까? 찾아내서 축제화 시키고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물론, 사실 축제가 많기는 많죠. 그런데 비근한 예로 엊그제 하맥축제 했지 않습니까? 2억 9,000만 원 예산인데 음식 판매비가 8,000만 원, 맥주 6,500만 원, 전복 판매가 5,600만 원. 벌써 이것만 해도 2억 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수치를 떠나서 간접적인 것은 강진군, 이 조그마한 시골에서 쉽게 말하면 수준 이상의 이런 축제가 있었냐는 그런 소리를 타지역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서순선위원

축제를 해서 잘 된 축제도 있고 안 된 축제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 청자축제는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사실, 이것을 살려야 해요. 그래서 내가 청자축제 공원화를 만들자 이런 부분도 계속 주장했던 부분이고 그런 역사가 있는 그런 축제를 살려야지 잘잘한 축제를 계속 쌈빡하게 하고 말고 지금 수국축제 같은 거 봐요. 제가 그랬어요. 2, 3년 해서 잘 관리해서 한 번 왔다 가면 좋다는 말이 들려야지 수국축제가 봤을 때 간단히 보고 와서 예년보다 못하다는 말을 다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성 있게, 지금 추석 전에 축제한 부분도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아, 이건 공모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

공모가 됐든 무엇이 됐든 공모도 우리 국가 돈이고 무엇이든지 크게 보면 국민 세금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럽니다. 공모라 해서 다 따올 필요는 없다, 꼭 필요한 것만 따오자. 공모를 무조건 가지고 와서 그것만 해 놓으면 지금 시내 재생사업을 하면서 우리 건물들이 몇 개나 놀고 있습니까? 5년만 지나면 비 새고 수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만 실장님도 모르겠어요. 몇 개월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임기 끝나고 가면 그만이지만 앞을 내다보고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공모 가지고 오는 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모 가지고 오는 것도 꼭 우리가 필요해서, 이거 해 놓고 쓸모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관리가 문제죠. 예산 많이 있으면 다 하죠.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그렇지만 없어서, 우리 군민들 밖의 여론도 들어봐야 돼요. 축제만 많이 한다는 그런 여론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 45쪽 볼게요. 우리 초가이엉 잇는 거 있잖아요. 문화재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도 인조도 할 수 있습니까?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인조요?

서순선위원

인조도 할 수 있어요?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아 할 수 있는데 사의재 그 안에는 아무래도 전통적인, 그렇기 때문에 거기만 전통초가로 하고요.

서순선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한 동 잇는 데 2,000만 원씩 들잖아요. 그러면 볏짚으로 했을 때는 해년마다 해야 되잖아요. 해년마다 2,000만 원씩. 그러면 인조로 했을 때에는 한 번 하고 안 들잖아요. 그러면 밑에 보면 사의재 인조초가 저잣거리 3개소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00만 원으로 해서 6,000만 원 3동이 똑같단 말입니다. 초가 잇는 것과 인조하고요. 그래서 어떤 문화재로 규정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고 하면 어차피 앞으로 그렇게 가야 해요. 왜? 짚도 없어요. 엮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이 문화재 묶어진 데는 초가짚으로 해야 되고 안 한 데는 인조로 해도 괜찮고 이런 부분을 그러면, 다음부터는 인조로 돌아가겠네요?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예, 차근차근.

서순선위원

그리고 병영성 57쪽 봐봅시다. 주변 정리하고 텐트촌 30동을 짓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밑에 데크만 깔아서 텐트 치게 만듭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팀장님이 설명 해 주십시오.
세옥

이세옥문화유산팀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밑에는 팔레트 깔려 있고 텐트는 대여해서 쓰고 있는데요.

서순선위원

지금 팔레트 깔아져 있어요?
세옥

이세옥문화유산팀장

예, 팔레트입니다.

서순선위원

이동식으로 할 수 있는 팔레트?
세옥

이세옥문화유산팀장

예, 팔레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이 30동도 대여해서 앞으로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는 데크로 했잖아요.
세옥

이세옥문화유산팀장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데크로 구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들은 다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도 같은 거.
세옥

이세옥문화유산팀장

다 되어 있습니다. 수도 되어 있고 화장실 되어 있고 샤워실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텐트마다 전기도 있고?
세옥

이세옥문화유산팀장

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텐트 운영부스에서 전기는 되는데 텐트 안에 전기를 놓으면 안전 위험이 있어서 그것은 양해를 구해서 텐트 안에는 전기 비치 안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안에는 안 되고 밖에만 쓰고요?
세옥

이세옥문화유산팀장

예.

서순선위원

그러면 지금 팔레트로 하는데 차후 계획은 데크로?
세옥

이세옥문화유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는 관광지이고 우리 행사들도 있고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보기 좋게 이왕 하면서, 그게 흉물이 안 되게 누가 보더라도 깨끗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사의재 초가이엉에 대해서 그것이 한 번 해 놓으면 몇 년 갑니까?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자연 그거 할 때는 매년 (청취불능)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성식

위성식위원

인조도?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인조는 한 번 해 놓으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성식

위성식위원

인조는 오래 갈 건데요.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그걸 조성을 할 때 볏짚으로 해서 그 안쪽으로 물이 새는 경향이 있어서 그 위쪽에 물이 안 새는 방향으로 해서, 인조는 내가 볼 때 볏짚과 달라서 연한 기간이 길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걸로 하면 오래 가기도 하고 앞으로 3~4년 가려나.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예, 아무래도 미관상 퇴색되고.
성식

위성식위원

영구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일 문제는 비가 안쪽으로 새는 거, 그걸 잘 잡아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진

마국진문화관광실장

예.
성식

위성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군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군민과장 임준형입니다. 군민행복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5쪽입니다. 저희 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900만 원이 증가된 총 814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쯤, 여성 친화정책 우수부서의 시상금 200만 원입니다. 각 부서별로 여성 친화정책 계획,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입니다. 우리 강진군 여성단체협의회에 강진군의 여성 인물사 강의, 또 레크레이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피복비로 6070 합창단 단복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22개 도내 시·군 중에서 유일하게 강진군 시니어합창단이 작년까지 미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현재 강진합창단 내에 시니어 합창부를 구성해서 이렇게 합창단이 구성되었습니다. 다음 달 10월 26일 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시·군 시니어합창 경연대회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단복을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노인의 날 행사 4,500만 원입니다. 10월 노인의 날 행사에 매년 지원하는 행사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경로식당 조리사 인건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인건비를 이번 추경 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김장비 지원 2,220만 원입니다. 우리 경로식당에서 무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찬의 질을 좀 높이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장할 때 쓰려고 운영비를 아낍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김장비를 지원해 드리겠다고 해서 반찬의 질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읍·면 복지회관 경로식당 김장비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마을 경로당 보수공사비입니다. 지금 마을 경로당이 이제 294개 이렇게 많다 보니까 노후되고 하는 부분들이 수시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집기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매년 본예산 때 어느 정도 확보하고 추경에 이렇게 확보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보수공사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190쪽, 경로당 소파, 테이블, 냉방기 등 설치 2,000만 원 그리고 마을 경로당 집기 구입 3,000만 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르신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여가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소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1쪽 상단 부분, 공중목욕장 운영 지원 군비 추가분 1,18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 3개 공중목욕장이 있습니다만 병영 공중목욕장은 불금불파 사업으로 인해서 추가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목욕탕은 병영 5일 장날에 운영을 합니다. 5일 장날에 하는데 불금불파 기간에 9월, 10월 금토일 추가로 16일간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청소도우미하고 운영도우미 3명에 대한 그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2쪽 하단 부분,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살피기 920만 원 그리고 홀로 사는 남자 어르신 밑반찬 배달사업 416만 원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센터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 안부 살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서비스 대상자가 2,071명인데 2,365명으로 294명이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반찬 배달사업은 재가지원서비스 등급 외자로 작년까지만 해도 노인복지센터에서 10인이기 때문에 관리를 했습니다만 지침상 10인 미만은 노인맞춤돌봄센터로 이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으로 돼 있어서 노인맞춤돌봄센터로 이렇게 이관함에 따른 추가 소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94쪽 하단 좀 이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 1,300만 원입니다. 유경숙 부의장님 발의로 강진군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강진군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 일반인까지 이렇게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청기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10명분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95쪽 화장 장려금 지원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 화장 장려 지원금으로 300명에 대한 지원으로 30만 원씩 9,000만 원을 지원했는데요. 금년에 260명 우선 이렇게 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계상을 추가로 했습니다. 196쪽 중간 부분, 강진군 육아 양육수당 지원 관계입니다. 육아 양육수당은 총 2억 3,740만 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우선 증 된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비 등으로 홍보 물품 구입 200만 원과 10월 중에 시행 1주년을 맞이해서 부모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간담회에 따른 경비 540만 원을 포함해서 740만 원을 지원했고 육아수당은 당초에 200명 예정으로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만 연말 정도 되면 200명이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금년에 166명으로 해서 34명 감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감액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98쪽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지원금 4,638만 7,000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강진군은 나주에 위치한 중부권 아동보호기관에서 관리를 했는데 금년에 해남군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남 남부권 보호 전문기관으로 올해 초 개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어르신 등 모든 군민이 행복한 복지 강진을 조성해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 유경숙 부의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원안의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각별히 부탁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군민행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일단은 54쪽에 6070 합창단 단복 구입에 대해서는 6070대학, 빛나는 인생대학이잖아요. 굉장히 열렬히 응원하고 있는데 시니어합창단까지 결성하셨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날 한번 같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날짜가 언제죠?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10월 26일날 도 대회가 있는데요. 그 전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 일정에 맞춰서 한번 격려를, 저도 아직 못가봤는데요. 갈 계획입니다. 부의장님 시간 되시면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57쪽에 사실 저는 이게 증이 2억인가, 처음에 잘못 봤었어요. 2,000만 원인데요. 저희가 강진 관내에 경로당이 294개가 있어요. 294개가 있고 마을회관을 지을 때라든가 경로당을 지을 때에는 그 당시 거주 인원 대비로 신축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인구가 유입이 되면 원래는 10명 기준으로 마을회관을 신축했다, 경로당을 신축했다고 하는데 거기 전입을 많이 해서 20명이 거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마을회관을 확장할 수는 없고 그래서 조금 힘들게 지내시잖아요. 그리고 건물은 계속 노후화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존 본예산에서는 3,000만 원을 현재 추가경정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셔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정비를 하시겠다고 하시잖아요. 294개의 경로당을 5,000만 원으로 개선사업을 했을 때 만약에 그걸 평균으로 나눈다면 17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순위를 당연히 두시겠죠. 선순위를 당연히 두시겠지만 우리가 읍·면을 돌다 보면 되게 열악해요. 열악한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조금,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적절하게 필요한 곳에 편성을 해야 되고 과다는 삭감을 하고 과소는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의원이거든요. 이게 적정하신가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마을경로당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도 많은데 예산의 한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기가 좀 어렵고 소규모 수리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천만 원씩 가는 그런 것도 많이 요구를 받는데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이 제일 예산이 부족해서 시달리고 있다고 하면 될까요?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이 예산팀을 설득해서라도 확보를 하셔야죠. 왜냐하면, 이건 면에 돌면 굉장히 저희도 미안하고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5,000만 원 예산으로 294개 경로당을 관리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하나 또 건의 드릴게요. 저희가 입식으로 많이 전환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을회관이 작아야 경로당도 작고 해서 입식이 들어가게 되면 좌식이 불가능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입식을 권유하는 게 아니라 입식임에도 불구하고 접이가 가능한 입식이 있잖아요. 활동상 입식인데 평상시에 입식으로 사용하시다가 식사를 하실 때에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에는 접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고정식 입식이 아니라 접이식 입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고민해 보시겠어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앉아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장소가 협소합니다. 입식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활동할 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애로사항이 있는데 방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이동식 입식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런 걸로 해서 적극적으로 상황에 맞게끔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끝으로 60쪽에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조례가 발의되고 이렇게 1,300만 원이나 되는 예산을 세워 주셨는데요. 난청은 치매와 우울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보청기를 착용하게 됐을 때에는 치매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저희가 노년기의 삶은 존중 받아야 되잖아요. 존중 받아야 되는 삶에 예산 편성이 1,300만 원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군민행복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적은 예산으로 촘촘하게 잘 짜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보청기 일반인에 대한 지원은 현재 3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10명에 대한 것을 했고 저희들이 수요를 봐가면서 점차 확대해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189쪽 봐보시겠습니까? 유경숙 부의장님도 경로당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리사 인건비 아니면 부식비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연약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294동 경로당이 있는데 지금 민원이 부식이 너무 약하다, 아니면 탁자라든가 냉방기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이 좀 그렇게, 294개 중에서 그럼 탁자 같은 거 구입비 등 부분들이 몇 %나 되어 있어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정확한 보급률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서순선위원

요구는 많이 있지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그런데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요.

서순선위원

좀 큰 데는 태양광까지 해 주란 말입니다. 그런 것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좀 조건이 좋고 현대식으로 지어지고 좀 넓고 그런 데는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고 태양광까지 해 주라고 그러는데 내가 봤을 때는 과장님 부서가 제일 민원이 많습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또 좀 소홀히 하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동네 가서 밥을 한 번씩 먹어보면 저도 먹을만 해요. 그런데 자주 먹어서 그런지 니가 나서 그런지 몰라도 메뉴를 바꾸는 그런 부분들 요구를 하더라고요. 잘 해 주면 좋죠. 그런데 그렇게 예산이 뒷받침을 못하니까, 과장님 부서가 어려운 부서입니다.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관마다 옛날에 지어져서 할머니들 바퀴 4개 달린 거 끌고 다녔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성인용 보행기.

서순선위원

보행기를 끌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지어진 데라 못 올라가요. 계단 있는 데가 많아요. 지금 지어진 데는 올라가게 만들어 졌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데도 많이 보이더만요. 갈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요구를 하는데 거의 1/3 노인들은 그걸 끌고 다녀요. 허리가 구부러져서 못 걸어가고 그것을 지탱해서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그런 것은 급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해 주시길 바라고 태양광 요구를 제일 많이 하고 그 부분 아까 보행기 올라갈 수 있게 해 주시고 부식 부분도 메뉴를 짜서 같은 돈이지만, 촌에서 짜라고 하면 못짜요. 우리가 메뉴를 평균적으로 짜서 가져다 주면서 같은 돈이어도 메뉴를 바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보청기 부분은 10명을 했다고 하지만 수요는 많이 있습니까? 조사가 안 됩니까?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수급을 받는 그런 난청자들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서순선위원

그것은 원래 조례 안에서도 해 줬고. 차상위계층까지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현재 정확한 수요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10명분을 해 놨거든요. 우선 몇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보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홍보가 덜 될 수도 있고 아까 5년 이상 65세로 못이 박아졌는데 우리 조례가 바꿔졌다고 하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해 줘야죠. 꼭 노인만 해 줄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조례가 55세로 되어 있다고 하면 개정을 해서, 젊은 귀가 안 들리면 어쩌겠어요. 그 부분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참고로 완도는 75세 이상으로 하고 나주와 영광은 65세.

서순선위원

거기는 수요가 어쩌든가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거기도 예산 편성을 해 놓은 거 보니까 나주가 50명, 완도가 15명, 영광이 30명 1년 전체적으로 편성이 됐더라고요.

서순선위원

거기는 우리보다 빨리 했죠?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거기는 작년, 재작년에 했으면 수요가 몇 명 정도 되는 것은 대충 알고 있을 거예요. 군마다 비슷비슷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더 세우시고요.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서순선위원

예산도 여기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어차피 해 주려고 하는 것이니까 1년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해 놓으면 오래 쓰잖아요. 이런 부분도 수요조사를 해서 이왕 하면서 홍보를 해 가지고 1,000만 원 더 세우고 2,000만 원 더 세우면 10명 더 하잖아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예.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군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준형

임준형군민행복과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동남입니다. 금년도 우리 민원봉사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0쪽 상단에 민원서비스 개선 국내여비입니다. 우리 식품 공중위생 분야의 인허가시설 조사 확인 등의 신고 변경 인·허가에 대한 영업소 시설조사가 의무 이행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1년 동안 해 보니까 좀 부족해서 1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중단에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들을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금년 1월 1일 이후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 그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보험에 가입한 만 45세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들이 대상입니다. 지원 보증료는 인당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국·도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약 27명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군동 호계 행복주택 조성사업 사업비입니다. 우리 군동 호계 행복주택 건설 100세대의 부지에 대해서 지상물을 모두 정리 후 LH에 매각하면 LH에서 건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택 한 동이 수용에 불응을 해서 토지 수용 절차를 LH에서 거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을 제외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건물 하부에 예상치 못한 폐기물이 추가로 확인되어서 5,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상단에 한옥사업 보조금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우리 군내 한옥마을로 지정된 성전 달빛한옥마을 30세대였는데 29세대가 완공돼 있었고, 한 필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동이 신청이 돼 있고, 그리고 도암 덕룡산 한옥마을에 한 동이 신청되어서 두 동을 1,500만 원씩 군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중간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강진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근거로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그린빌라 2차 단지 내 주 도로 아스콘 포장 및 가로등 설치 등의 시설 개선을 하고자 총 사업비 4,600만 원 중 80%인 군비 3,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부담은 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안전성 강화 및 안전화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준공연도 2000년도 이전 5개 단지를 선정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기 위한 1,800만 원과 외벽 및 지붕 노후가 심각한 1개 단지는 외벽 점검 및 보수 지원을 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 상단 도로명주소 사업입니다. 금년도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서 군비 1,193만 7,000원을 감액하고 아래 건물번호판 관리의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정비사업에서 우리 관내 10년 이상 된 건물 번호판 교체 설치를 위해서 도비 511만 6,000원과 앞에서 삭감된 군비 1,193만 7,000원을 합한 1,7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단에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20년과 21년 지적재조사 완료지구에 대한 조정금 재감정평가 수수료 및 조정금 지급액으로 실제 감정평가 및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 발영해서 군비 3억 3억 3,009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성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요. 민원이 우리 군 의원들 재량사업비로 하려고 그랬는데 남성주택 같은 경우가 12세대가 살잖아요. 거기가 비도 새고 그래서 위에 철판을 깔아야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가능해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현재 전라남도에도 있고 우리 군에도 있는데 본 건물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공동시설 옥상 방수라든가 공동시설.
성식

위성식위원

방수를 해봐야 2~3년 가면 다시 (청취불능) 한 2,000만 원 정도 들고 자기들이 자부담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그런다고 하면 지원되는 것은 방수사업만 지원이 되거든요. 지붕 씌우는 것은 증축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저희들도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3월달부터 도에.
성식

위성식위원

방수사업을 해 준다고 하면 어차피 좀 멀리 내다보고 그걸 해 줘야 될 것 같은데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방수도 보통 보면 전문 방수업체에서 해야 되는데 대게 보면 페인트 가게 같은 데에 그냥 에폭시 칠해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1~2년 지나면 다 떠버리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전문 방수업체들은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 놓은 데가 떴으면 두들어 보고 소리가 나면 다 걷어내고 깨끗이 한 다음에 1차, 2차, 3차 제대로 하면 그래도 10여 년은 간다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건물 옥상에 컬러강판 같은 것을 해가지고 시내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는 완화를 하기 위해서 2020년도엔가 발의를 했는데 지금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그런데 페인트 방수를 아무리 해도 2~3년 되면 다시 금 가고 다시 물이 새고 굉장히 낭비성 등 현실인데 회관도 마찬가지로 철판을 덮어 씌우면 보통 한 50년 정도 가거든요. 그런 것을 좀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높이를 조금 제한을 해서 도에 한번 건의를 해서 도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쪽, 호계리 행복주택 LH, 삼양제재소 그 자리입니까?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그 뒤에 집 하나가 매입이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수용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철거까지 다 해서 부지 깨끗이 해서 지을 수 있게 해서 LH에 넘긴다는 그 말이죠?
거기 땅 매입을 하고 예를 들어서, 철거비와 전부 다 포함해서 LH에 넘겨야 할 게 아닙니까?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토지만 그렇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우리가 손해인데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요즈음 LH에서 갈수록 자치단체에 부담을 늘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노령자 주택 같은 경우.

서순선위원

들어간 것은 줘야죠.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동성리 것은 본인들이 다 처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서순선위원

철근도 빼버리고 부실하다고 난리가 아닌데.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많아지니까.

서순선위원

그러면 영구 임대주택입니까?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영구 임대도 있고 행복주택도 있고 3가지가.

서순선위원

들어가는 조건이,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나도 누가 이야기를 하는데 설명을 못하겠더라고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행복주택은 보통 신혼부부라든가 청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구 임대주택은 그야말로 주거수급자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일반 임대는 주거수급자 중에서 약간 생활 수준이 좋은 그런 분들, 경쟁이 없으면 일반분들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정도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그렇게 큰 면적이 아니죠. 제일 큰 평수가 14평 정도 되고 7평부터 14평까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자체에서 하려는 목적이 인구정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집들이 없어도 나이가 차고 수급자 이런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지 그 부분.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현재 그 주택은 산업단지 보통 한 두 명 청년들, 그 사람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은 주택을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죠.

서순선위원

왜냐하면, 저는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 결혼하면 먼저 집을 하나 줘야 되고 내 복안입니다만 나는 그래요. 인구를 우리가 아동수당 60만 원 주니까 50명 1년에 더 들어오잖아요. 작년 평균 90~100명이었단 말입니다. 올해는 130명~150명 정도 될 거예요. 6월달에 봤을 때 30명 됐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결혼을 하면 그 집을 걱정하지 마라, 이자만 주고 살라고 하고 하나 더 낳고 둘 낳고 셋 낳으면 집 가지라고 해야 돼요. 그래야 셋을 낳죠.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월 만 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군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업체와 같이 군이 협약해서 하든지 하고.

서순선위원

이 자금이 인구소멸기금으로 합니까?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이 행복주택이요?

서순선위원

예.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아니, 그건 아니에요.

서순선위원

또 따로 있어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이건 LH에서 90%를 대고 건축비의 군비 10%를 대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순선위원

LH에서는 전부 임대를 받아 먹을 게 아닙니까? 정부에서 받는지 우리한테 받는지 누구한테 받는지.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대신에 임대료가 저렴하죠. 우리가 10%를 댔으니까요. 일반 시중보다는 훨씬 저렴하고 관리비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작년에 동성리 입주 했지 않습니까? 되게 만족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순선위원

동성리도 지어 놓고 보니까 좀 더 올렸으면 좋을 건데 그 좋은 땅에 너무 층수가 적더라고요. 더 올려서 엘리베이터도 하고 입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한이 걸려서 못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기도 그렇게 4, 5층 지을 게 아니라 좀 높게 지어서.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동성리도 150세대이지 않습니까? 150세대이면 우리 군 읍 단위에서는 세대가 크다고 보고.

서순선위원

수요가 많이 있었잖아요.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처음에 2016년도, 2017년도 그때 공모 신청해서 된 것이라 그때는 그렇게 경쟁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입주할 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높고 그래서 군동 호계주택 100세대도 빨리 유치를 한 것입니다.

서순선위원

왜냐하면 저도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가, 입주를 해야 되는가 그건 저도 잘 모르는 상태잖아요. 군의원도,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은 진짜 몰라요. 어떤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는지,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지, 그 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순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남

김동남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김영실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김영실입니다. 강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정중섭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쪽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금번 추경 예산 규모는 605억 6,993만 7,000원에서 38억 3,134만 9,000원이 증액된 644억 12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예산 항목별로 소요 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에서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개통 연기에 따라서 유지관리비로 계상했던 금액을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관련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서 총무과로 사업 이관됨으로 인해서 잔여 금액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215쪽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 세입 징수 일반입니다. 지방세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위탁교육비 3,000만 원 그리고 216쪽 상단으로 연결돼서 지방세 정보화 위탁사업비 5,1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위탁사업교육비 3,000만 원과 지방세 정보화 위탁사업비 중 1,000만 원 합해서 4,000만 원은 금년도 상반기 이월체납액 줄이기 전라남도 관련 최우수상 시상금으로 받은 금액입니다. 조금 전에 214페이지에서 말씀드렸던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대신에 현행으로 운영하고 있는 지방세시스템 운용을 위한 위탁사업비는 계속 지급하게 되므로 앞페이지에서 삭감된 예산은 계속 이 부분에 옮겨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4,194만 8,000원을 계상했고, 도비 1,000만 원 해서 5,19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상단, 공사, 용역, 물품 계약 관리입니다.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로 1,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년마다 포괄 계약하며, 보험 가입 기간은 내년 24년 1월 1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1월 1일 회계연도 도입하기 전에 계약해야 하므로 추경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중간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전에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던 2호 관사 매매 계약 후에 매수인이 거주하던 중에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해 보상 비용 2,58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매각 당시의 소유자였던 우리 강진군이 하자 있는 물건을 매매한 것으로 보상하는 것이 옳다는 변호사 자문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6쪽 하단, 자산 취득 관리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요청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를 2억 9,988만 원 증액한 18억 8,77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필요한 자산 취득에 관해서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린다고 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고 우리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중간에 세무회계과 소관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직계품 구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사무공간 재배치나 노후의자 등 직계품 교체 필요 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업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18쪽 상단, 공공건축 관리입니다. 군 청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점검 사업비 중에서 도 예산 부족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해서 도비를 삭감하고 우리 군비를 증액하여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은 그 같은 페이지 중간 하단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쾌적한 청사 가꾸기 사업비로 4,300만 원, 또 칠량면사무소 부지 매입 1억 1,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4차산업 촬영드론 구입 720만 원 정도 안 줘도 사는데, 나도 샀는데 11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영실

김영실세무회계과장

이게 장비가.
성식

위성식위원

물론, 1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있는데 720만 원까지는 안 간다고요.
영실

김영실세무회계과장

촬영장비를.
성식

위성식위원

300만 원이면 최고 고성능 촬영 잘 되고 110만 원짜리도 기가 막히게 잘 되더라고요.
영실

김영실세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화소가 업무용으로 쓰기 위해서.
성식

위성식위원

300만 원 이상 안 줘도 산다니까.
영실

김영실세무회계과장

그 부분은 기획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성식

위성식위원

이것은 300만 원에서 350만 원 넉넉 잡고 잡으면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경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 3회 추경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247억 6,014만 5,000원으로 이번 3회 추경에 18억 8,842만 6,000원을 감액한 228억 7,1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의식행사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주춤해 있던 각종 행사가 올해부터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현장으로 떠나는 소통데이입니다. 기존 정례조회의 틀에서 벗어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문화와 이야기할 수 있는 현장에서 행사를 새롭게 개최하기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우수부서 포상금입니다.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 가입 활성화와 조기 목표 달성에 따라 우수부서 6개소, 읍·면 6개소, 개인 10명에 대해 포상금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 포상금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 기록관리 혁신 시청각기록 서버 구축입니다. 2022년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우리 군이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로 2,700만 원을 편성하여 사진, 영상 등 시청각 기록물의 보존, 활용을 위한 DB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226쪽, 초중고 교육지원 업무 추진입니다. 학부모간담회 및 교육 관련 협의회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 지역 원어민강사 지원입니다. 농어촌 지역 원어민강사의 급여 등급 변경으로 인해 예산 5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아침 체육활동 및 독서활동 지원입니다. 학생들의 기초체력 증진 및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정규시간 전 체육활동 지원에 5,054만 4,000원, 독서활동 지원에 7,050만 9,000원, 총 1억 2,4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며, 독서활동의 경우 성전중학교를 포함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범 운영해서 성과 여부를 파악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물가와 식재료비 상승에 따른 급식 단가 상승으로 인해 기존 예산에서 25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대비 학생 수가 33명 증가에 따라 교육비 추가 지원을 위한 5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육아휴직 공무원 대체 인부임입니다. 2023년 7월 30일 기준 육아휴직 36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1억 7,023만 5,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전남 국제 수묵비엔날레 현장교육 입장권, 국제농업박람회 현장교육 입장권입니다. 전남 국제 수묵비엔날레 및 국제농업박람회 상시 학습을 위해 총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원 장례서비스 지원입니다. 직원 및 가족의 장례 발생 시 상조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직원 단체보험 가입입니다. 직원의 단체보험 계약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한마음 행사 지원입니다. 2023년 10월 직원 한마음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 추가 배정 및 신규 직원 배정을 위해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 부분, 퇴직 예정 공무원 산업시찰 및 퇴임식 운영 지원입니다. 2023년 하반기 퇴직 예정 공무원의 산업 시찰을 위해 1,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재직기념패, 현수막, 꽃다발 등 퇴임식 행사 운영을 위해 1,15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종합감사장 네트워크 회선 설치입니다. 올해 11월에 추진되는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감사장 네트워크 회선 설치비 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랜섬웨어 차단 솔루션 구축입니다. 최근 공공기관 pc에 악성 코드를 심어 pc 내의 자료를 암호화시켜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 차단 솔루션을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5,9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추출 및 필터링시스템 구축입니다. 군 홈페이지에 문서 및 이미지 등록 시 개인정보에 포함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여 제거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2,9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109쪽에 아침체육 및 독서활동 지원이라고 시범사업이 편성됐죠? 그래서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실 건가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예, 3개월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경숙위원

3개월 동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중학교를 한 개교만 선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다른 중학교에서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일단 시범적으로 성전중학교 독서활동을 먼저 해보고요. 성과가 좋으면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일단 학교와 학생들 이야기를 나눠보고 설문지 조사라든가 해서 같이 피드백을 받아보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지표를 설정하셔서 해야될 텐데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지표보다는.

유경숙위원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외부평가, 내부평가라든가 어떤 평가가 정확하게 지표가 있어야 될 텐데요. 이게 정규사업으로 편성이 되려면 어떤 실적이 정확해야지만이 연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소문에 좋더라고 해서 편성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교육청과 이야기를 나눠서 그 부분도 네트워크라든가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해서 그런 지표를 설정해가지고 만들어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좋은건지 아니면 이 부분이 조금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든가 하면 그 부분으로 해서 일단 한번 해 보고 사업평가가 그닥 아니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없는 걸로 일몰제로 적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경숙위원

일단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가 청소년들한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범사업을 만드시는 건 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범사업이 정규사업으로 편성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건 당부 좀 드릴게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리고 113쪽에 직원 한마음행사가 있네요. 해년마다 해 오시던 거죠?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예전에는 해년마다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려고 해 보니 물가도 상승해서 한 5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서 10월 경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경숙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총 사업비 2,000만 원이었는데 3년이 지나서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그때는 저희가 위험하니까 못하고 다시 재개를 하는데 물가상승률 대비해서 500만 원 정도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신 거네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예.

유경숙위원

몇 명 정도 참여하시나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직원들이 1,200명 정도 되니까 같이 합니다. 전 직원이 다 참석하는 걸로.

유경숙위원

한쪽의 소외됨이 없이 2,500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충분히까지는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맞춰서 직원들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115쪽에 지난번부터 늘 총무과에 당부드리는 사항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그리고 또 늘 지나치지 않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잘 하는데 편성은 또 잘 하셨네요. 저희가 개인정보 만큼은 아끼지 마시고 정보보호 안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예, 그렇게 앞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저도 109쪽에 아침체육 및 독서활동 지원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아닙니다. 교육청에서 요청한 건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부산 같은 경우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0시 교실이라고 해서 아침에 학생들이 오면 8시부터 9시까지 초등학생이지만 이런 힘이 남아 있으니까 아침에 하고 또 체육도 하고 조용하게 독서를 즐기는 아이들은 독서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안의, 총무과 의견이라든가 여러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번, 날마다 하는 건 아니고요. 주 1회에서 2회 정도 추진해 보고자 해서 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찍 학생들이 오면 운동장에서 놀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노두섭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이 8시 반까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오는 학생들이 대상인건가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학교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8시부터 9시 사이, 그러니까 그 30분 정도. 특히, 초등학생들은 한 40분 정도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까?

노두섭위원

예.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그러니까 8시 30분까지 9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탄력적으로 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노두섭위원

30분이면 정신 없이 왔다갔다 하다가 시간 다 갈 것 같은데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그래서 한번 해 보는 걸로, 저도 처음 이렇게 하는 거라 한번 가서 보고 어떻게 하는 것도 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8시 반 등교시간이지만 더 일찍 오는 친구들도 있어서 운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8시까지 와서 40분까지 하고 들어간다든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노두섭위원

저희가 강진에 가장 많은 학생이 다니는 곳이 중앙초등학교이지 않습니까?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노두섭위원

중앙초등학교가 전면 공사가 들어가는데 그 공사가 2학기 정도에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끊기기도 하겠네요? 공사 들어가면 운동자 자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그 부분은 독서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 가지고 못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예산을 다시 돌려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여기에서 쓰이는 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주 2회 정도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래도 중앙초가 조금 더 많이.

노두섭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편성되는 게 아니고 목으로요. 강사비나 간식비나, 강사비가 가장 많이.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강사비가 제일, 왜냐하면 인건비가 15,000원 정도 되니까요. 학생 간식비는 3,000원 정도 됩니다. 선생님 강사비가 더 많죠.

노두섭위원

예, 아이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려면 좀더 세세하게 같이 학교와 협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이건 우리가 먼저 시작은 했는데요. 학교에서 수요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받아서 원래는 15개 학교 92개 이렇게 더 많았는데요. 우리가 초등학교 먼저 하고 중학교는 하나만 시범으로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노두섭위원

예, 다음으로 115쪽에 보면 랜섬웨어 차단솔루션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이거 말고도 다른 백신프로그램에 지불하는 비용이 있나요?
현정

방현정정보통신팀장

PC에 백신이 다 깔려 있습니다. V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두섭위원

V3로는 이게 차단이 안 되어 가지고 더 추가를 하는 거죠?
현정

방현정정보통신팀장

예.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이 부분, 랜섬웨어는 암호로 해서.

노두섭위원

예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예, 그런 사항입니다.

노두섭위원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현정

방현정정보통신팀장

이번에 초기구입비가 들어가고 추후에 유지보수비만 듭니다.

노두섭위원

아, 유지보수비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침 체육활동이 사실 아이들의 학습능력 저하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체력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아이들의 기초체력을 늘리는 것은 대한민국 국정과제입니다. 그런데 굳이 꼭 아침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좀더 시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부여해서 체육활동에 가능하면 아이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기체력을 만드는 것이라서 아이들을 주체로 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서 그 부분까지 잘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예, 그렇게 학교, 교육청과 상의해서 학생들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주위원

선생님들은 제목에 아침이 들어가면 아침만 해요. 그게 교육으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먼저 열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생해 주십시오.
경자

백경자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창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전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의 부재로 인하여 차은순 방역정책과장님께서 대신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보건소 방역정책과장 차은순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추경예산안은 78억 4,928만 원으로, 기정예산 72억 6,929만 원에 비해 5억 7,999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주 이유는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편성과 스마트한 건강걷기 참여자 수 확대에 따른 성공자 보상품 구입비 및 출생아 증가로 인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비 증액 편성입니다. 230쪽 중간에 공중보건위 관리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1,4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강진군 신규 의과공보의 배치 정원 감소로 본소 의과 배치 인원을 1명으로 감축 조정함에 따라, 업무량 증가를 고려한 업무활동 장려금 인상분 360만 원과, 23년 4월 5일자 보건복지부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한 파견 순회 진료 시 추가 활동장려금 1,093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성인 및 소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2,1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상단에 수술실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부정의료 행위나 범죄 예방 규명으로 국민의 안전과 존엄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도 예방접종 사업부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 및 보조사업 정산시스템 변경에 따라 단일 세부사업으로 편성한 도 예방지원사업 5,417만 원을 감 하고, 로타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사업 240만 원,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 572만 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2,650만 원을 구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상단에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걷기 참여자 증가에 따라 걷기 성공자 보상품 구입비로 4,7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공무직, 전담인력 육아휴직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보수 지급을 위해 636만 원을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중간의 출산가정 지원입니다. 강진군 육아 양육수당 지원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과 국가 임신바우처 지원에 따른 초음파, 기형아 검진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하여 1,4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 상단에 전남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정부형 난임부부 지원 제외 대상자 지원을 위해 8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입니다.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출산가정 산후조리 지원을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후조리비 1억 5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문 인력인 간호사가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 생애 초기 건강관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2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속 증가로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순수 도비 지원사업과 별도 관리를 위해 세부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중간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의료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로 폭력의 재발 방지 및 건강한 가정으로 회복을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입원 치료비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은산 힐링센터 운영입니다. 일상 속 스트레스와 누적된 신체 피로에 대한 마음 건강 치유 및 체력 회복을 위해 군민들이 쉽게 이용하는 힐링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에 치매치료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치매 치료 약제비 2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치매치료 관리 지원사업 도비 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내시에 따라 치료 약제비 6,5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의 치매 치료 관리 지원사업은 전환사업으로 순수 도비 지원사업과 별도 관리를 위해 세부사업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방역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에서 122쪽입니다. 저희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확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보건소 본소에서만 하고 있나요?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지금 본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약품 수급이 전국적으로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래서 약품 구입은 못해서 지금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약품 확보 후에 접종을 계속 하겠습니다.

노두섭위원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자가 주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면 단위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로 그러한데 면 단위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하는 줄 아는데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잘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느리니까 늦게 맞을 수 밖에 없잖아요. 못 맞을 수도 있고 지금 약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약품을 많이 구비하는 것도 구비하는 거지만 면에서 멀리 계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약품이 확보가 되면 지소에서도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노두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노두섭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0쪽입니다. 현재 청년창작소로 사용하고 있는 보은산 힐링센터를 보건소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노두섭위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피로를 회복하고 한마디로 힐링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건소 사업과 접목을 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요. 또 쉽게 누구든지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음악감상도 할 수 있고 명상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주로 힐링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노두섭위원

아까 세무회계과에서 보니까 뇌파측정기 구입이 되어 있던데 혹시 이곳에서 사용할 예정이신가요?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뇌파측정기는 여기에서도 사용하고요. 우리 보건소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노두섭위원

한 대이던데요. 한 대를 양쪽에서 쓰실려고요?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아, 힐링센터에서, 예.

노두섭위원

지금 강진의 군민들이 거기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아시는 분들은 주로 그쪽 산행을 하시는 분들이 자주 다니면서 저곳은 뭐하는 곳일까, 지금도 의문점이 있는 곳인데 정말 이렇게 사용 목적을 두신다면 광고를 잘 하셔야겠죠?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SNS하다 보면 치매 관련한 업무들이 계속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이걸 군민들이 보시면 일상 속으로 다가오니까 정말 이해가 빠르시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잘 이용하셔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이고 홍보에 조금 더 힘써 주십시오.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두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들어오셨는데 많이 긴장되신 것 같아요.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래도 조금 질문은 드릴게요. 일단, 노두섭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대상포진, 서순선 위원님이나 노두섭 위원님의 최대 관심사였고 조례는 8대 때 서순선 위원님께서 만드시고 확대는 이번 9대에서 된 거잖아요. 우리 군민들께는 좋은 정책이죠. 조례가 탄생한거죠. 그래서 당초에 500분을 접종했고 이번에 1,000분 하셨죠? 앰플 구하기도 힘드셨을 텐데 일단은 접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대상포진이 전국적으로 대세에요. 그래서 앰플 구하기가 엄청 어렵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노두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걸 몰라서 접종을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사전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또 군민을 위해서 최고의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에서 역할을 정확하게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3쪽에 스마트한 건강걷기 워크온은 제가 항상 질문할 거라고 알고 계시죠? 엄청 쉽죠. 이번에 기부도 많이 늘었죠?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유경숙위원

기부가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산이 좀 부족할 거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기 이야기가 됐었고 추가는 당연히 필요한거죠. 군민의 삶의 질 향상 특히, 질병 예방으로부터는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작용의 사례는 알고 계시죠?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유경숙위원

우리가 1일부터 20일까지 14만보를 채우고 나면 21일부터 30일까지는 걷기를 안 한다, 두 번째는 피카츄가 자동으로 돌고 있다,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팔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다, 물론 이게 뭐든지 다 순기능만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완장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군민들이 너무 힘들게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전력질주 안 하고도 평상시 걷기가 40분이면 6,000보에서 7,000보가 나와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걷기가 40분 정도가 좋다고 나오거든요. 이 부작용에 대한 보완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참여자는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을 만 원씩 주다 보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돼요. 또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런 부작용도 있어서 전체 성공자에 대해서 추첨을 해서 몇 백 명을 정해서 지급을 하느냐 하는 것도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유경숙위원

저희 강진군 예산에 군민이 걷기를 달성해서 수반되는, 저희가 지난번에 보니까 4,400여 명 정도 하고 있고 달성률은 한 70%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000여 명씩 투입이 되고 연간 예산이 3억 6,000만 원에서 4억 원 가까이 되겠죠. 그런데 정말로 진실하게 운동을 한다면 그건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부작용을 찾으셔서 보완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유경숙위원

126쪽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노두섭 의원님이 일반 공공 상관 없이 이렇게 넘나들 수 있도록 지원을 했잖아요. 지원에 대한 것들을 만들어줬고 자꾸 공공산후조리원이라고 하시면 군민들이 헷갈려요. 발표하실 때도 긴장하셔서 그대로 하시는데 산후조리원이거든요. 강진 군민 누구나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공산후조리원은 154만 원을 주고 일반조리원에는 100만 원을 주시는 건가요?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유경숙위원

그런데 그 전에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54만 원 상당의 무엇인가를 그분들한테도 똑같이 드려야 된다고. 그분들은 거기가 공공산후조리원에 못들어가서, 입실을 하지 못해서 민간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민간이 좋아서 민간으로 가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낳은 건 똑같고 조리를 하는 것도 똑같은데 거기를 들어갔다고 해서 154만 원, 여기에서 있다고 해서 100만 원 이것은 맞지 않잖아요. 노 위원님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보완을 해 주심이 어떨까요?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예.

유경숙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상위부서에서 보건복지부나 충돌이 있어서 지원할 수 없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출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지금 보니까 얼마 안 되시네요. 125분 밖에 안 되는데. 다르게 하면 안 되잖아요. 출생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개선할 수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제 질문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죠? 130쪽, 보은산 힐링센터.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언제쯤 열리나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드디어 받으셨네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제안 좀 드릴게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요가나 건강 체크 등등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군민에게 항상 개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일 평균 1,000명 정도는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거기 가시지는 않겠죠. 조금씩 입소문도 나야 되고 홍보도 되어야 되겠지만 이것은 빨리 군민의 품으로 돌려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 보건소가 일을 하게 되었네요. 제가 계속 제안을 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저희들이 준비가 끝나면 10월 달부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경숙위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뇌파측정기는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뇌파측정기는 한 대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정도로 해서 아주 소액이 들어가는데 사업 확대를 하셔야죠. 뇌파측정기 하나 놔둬서 어디에 쓰시겠어요?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처음 시작하니까 최소한으로 시작을 해 보고요. 주민들 이용도 많고 호응이 좋으시면 더 확대해서 장비라든지 등등 확대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편안하게 좀 기대는 거죠? 맞죠? 3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여러 개 있어서 편안함을 줄 수 있도록 고민해 보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순

차은순방역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처음이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역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윤성일고려청자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고려청자박물관장 윤성일입니다. 지금부터 고려청자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요구액은 1억 1,650만 8,000원이 증가한 22억 49만 1,000원입니다. 261페이지, 청자박물관 운영 및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소방설비 정기안전 점검을 위한 공공기관 소방작동기능 검사수수료 160만 원과 제3종 시설물인 청자박물관과 디지털박물관 정기 안전점검 비용 500만 원, 다중이용 시설물 이용객의 건강을 보호하고 예방을 목적으로 실내 공기질 및 석면 건축물 농도 측정비 3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960만 원과 청자박물관 내 10개소의 개인 정화조 분뇨 처리비 700만 원, 환경 정비를 위한 승용예초기 수리비 5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청자빚기 체험장 체험작품 포장용 한지 구입비 60만 원과 전용 택배박스 제작비 120만 원, 그리고 경내 조경수 27종 1,200그루의 성장 촉진 조경용 비료 구입비 300만 원 등 재료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박물관 옥상 누수로 인한 옥외 누수 공사비 1,500만 원과 박물관 외벽 기둥 보강 및 보수 공사비 1,000만 원, 폐석고틀 및 청자파편 등 산업폐기물 처리비 500만 원, 청자촌 일대 고사목 제거 및 전지작업 등 조경관리비 1,500만 원 등 시설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자작품 판매 재료비입니다. 청자 공동전시판매장, 청자판매 포장 종이가방 200만 원과 에어캡 60만 원, 그리고 청자지원센터 내화판 80만 원 등 재료비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민간요 마케팅 능력 향상과 소득 증대를 통한 청자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도시 전시 판매전 지원사업비인 민간경상사업보조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려청자박물관 및 디지털박물관 전시 콘텐츠 운영 및 관리의 민간이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써 기존 하루 6만 5,000원에서 4월 1일부터 7만 원 즉, 5,00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000원 인상된 민간위탁금 1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자작품 개발 및 생산 인건비입니다. 작업동 기간제근로자인 청자 성형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부족분 2,578만 2,000원과 점토 운반 일시 사역인부임 추가분 172만 5,000원 등 인건비 2,75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형기물 건조용 연료인 등유 구입비 11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고려청자박물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고려청자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려창작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산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혼

김국혼다산박물관장

다산박물관장 김국혼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다산박물관 소관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3,800만 원 감소한 27억 1,5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증감액을 설명드리자면 금년도 산림청 실외정원 공모사업 및 다산초당 주차장을 확장하면서 생긴 조경석 주변 관광수 식재비 4,200만 원과 다산청렴연수원 정기예금 1,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물 구입비 본예산 2억 400만 원 대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산박물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산박물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산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김신석도서관장

도서관장 김신석입니다. 도서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 상단, 자료실 운영 인건비입니다. 주말 열람실 야간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4대 보험료를 도서관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구입비입니다. 상반기에 어린이도서 및 베스트셀러 구입으로 4,97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신간 및 베스트셀러 도서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도서관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존경하는 정중섭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군민 권익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면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경정예산안 당초 예산 223억 9,000만 원에서 228억 2,000만 원으로 4억 3,0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반영과 신규사업 편성, 국·도비 반환금이며 이 중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 상단, 보훈행사 지원 및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강진읍 남포마을에 4.4.독립만세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태극기를 올해 3월 일체 게양하였으나 현재 많이 훼손되어 재정비코자 3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중간,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입니다. 인구 유입을 위해 올해 국가유공자와 가족 전입을 장려한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전입 시점 6개월 경과 이후 지원 대상이므로 거주기간 미충족 해당하므로 4,8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0페이지 하단, 강진군 보훈회관 건립입니다. 강진읍 동성리 217번지 일원에 건립 추진 중인 보훈회관 건립 사업비로 국가보훈부로부터 교부된 2억 3,9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설계 중간 납품 후 각종 인증 절차 진행 중이며 2024년초 착공 예정입니다. 171페이지 상단,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입니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른 변경내시 반영으로 4억 1,1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2페이지 하단, 장애인단체 운영비 등 지원입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 옥상 누수로 우천 시 빗물이 새어 내부에 유입되고 있어 방수공사를 통해 시설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코자 2,0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화장실 개보수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 선정으로 1,5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 추진하고자 173페이지 상단,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기 편성된 군비사업,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4페이지 중간,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의 자활근로 추진을 위하여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하는 비용으로 참여자 수요의 변경에 따른 시·군간 예산 조정에 따라 1억 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5페이지 중간,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입니다.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통한 탈수급 및 자립 역량을 촉진하는 고정통장 매칭사업으로 기존 사업자의 매칭금 소액을 파악하여 1,5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부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자원봉사를 통한 소외계층 명절음식 지원비, 저소득층 나눔 사업으로 재료비 4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77페이지 하단, 전문자원봉사단체 지원입니다. 전문자원봉사단체 지원은 봉사단체활동 재료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단체의 수를 고려하여 320만 원 감액 요구하였으며, 민간 공동 협력 따뜻한 강진 만들기 지원사업은 사랑의 집짓기 및 주택 개보수 추진사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안락한 주거 공간을 마련, 매년 5개 이상 봉사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때 상반기 부분만 반영하였으므로 추가로 6천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상단,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간 예산 조정을 통한 변경내시 반영으로 1억 2,600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8페이지 중간, 희망복지 일반입니다. 생활 속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OK생활민원센터의 사업량을 고려하여 재료비 300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추석 명절 및 소외된 이웃을 위한 위문을 추진하고자 65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OK생활민원센터 위탁 사업인 강진자활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3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희망나눔사업단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복지생활 건강, 의료서비스에 따른 수요 증가로 재료비 3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희망나눔사업단 자원봉사 참여자 현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144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환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 반영하여 6,7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복지 사각지대 지원사업입니다. 1인 가구 안부 살피기 지원사업으로 고독사 예방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업무협약하여 AI에 활동한 빅데이터 전력 사용량을 활용하여 현재 시범 중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396만 원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페이지 중간,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공동체 구축 지원사업입니다. 복지안전서비스 개선을 통한 복지 안전 사각지대 발굴 및 발굴된 위기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AI 안부전화 스피커를 운영하고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추경안 설명이 좀 일찍 있었는데 행사가 많아서 뒤로 미루셨죠? 엄청 뛰오셔서 숨이 차시네요. 물 한 컵 얼른 드세요. 천천히 하시게요. 추경안은 촘촘히 봤는데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봉사하는 과이니까 늘 감사드리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48쪽에 예산안 설명자료 보시면요. 농촌형 스마트 안전마을 공동체만들기라 해서 신규 공모사업이 있어요. 군동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공모사업을 하신거잖아요. 처음이에요. 그쵸?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유경숙위원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거든요. 공모사업을 보시고 신청하셨겠죠. 이게 지금 꼭 필요할 것 같은데 다른 면으로도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일단 시범적으로 저희가 전남에서 강진과 영암 두 군데 선정이 됐거든요. 두 군데가 선정됐는데 일단 읍·면, 한 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군동면에서 안전협의체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네트워크 구축을 해가지고 AI스피커, AI안부전화 해서 그걸로 인해서 혹시, AI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KT와 연결해서 매일 안부전화 확인하고 그 다음에 AI안부전화 같은 경우에는 SK에서 확인해 가지고 혹시 사고사가 발생되면 즉각 출동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먼저 해 보고 좋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유경숙위원

군동면이 열정적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문화관광실도 도비를 받아서 한마음마당을 하는데 이건 또 안전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발굴했네요. 혹시 이게 성과가 좋다면, 다른 면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잘 관찰하시고 성과를 보시고 성과가 굉장히 좋다면 확대 운영해도 좋을 것 같거든요. 홀로 사시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한테 꼭 필요한 거잖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관리 좀 해 주세요.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좋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전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경숙위원

자꾸 군동면이 부러워지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두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두섭입니다. 저도 방금 유경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농촌형 스마트 안전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AI스피커라는 게 별도의 장치인가요?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스피커는 별도의 장치입니다.

노두섭위원

그러면 가정마다 마을 방송하는 장치가 보급되고 있잖아요. 그거와는 별개인가요?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별개죠. 우리가 TV에 기가지니라고 하잖아요. 그런 형식의 스피커를 KT에서 설치를 하는 것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거동이 불편하신 분, 말로 인식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 SK안부전화는 실질적으로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신 분, 그분들한테 연계해서 안부전화를 하는 사항이고 두 가지 형태로 해서 나눠지는 사업입니다.

노두섭위원

개인적으로는 마을방송 알리미나 AI스피커가 한 몸이 됐으면 좀더 낫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두섭위원

제 바람이지만 기기 측에서 그런 상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어차피 마을방송 기기도 보급될 예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 AI안부전화는 받아보셨어요? 어떤 형식으로 하시는지.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5월에 공모사업을 처음 받아가지고 아직 설치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예산은 이제 반영하는 사업이어가지고요.

노두섭위원

AI가 말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응답을 해 주실지 그게 관건이네요.
수진

김수진희망복지팀장

저희가 KT와 연동했는데 일상적인 내용이라든가 오늘 날씨가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AI가 그렇게 반응을 해 주거나 그런 기본적인 사항들,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번호가 무엇인지 그런 기본적인 사항을 AI에 KT가 입력을 해 주고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노두섭위원

그러면 이게 다 AI면 망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KT나 SK, 그러면 인터넷이 각 가정마다 설치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인터넷과 상관이 없는 별도의 설치이기 때문에, 안부전화는 기존에 휴대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시키는 것이고 AI는 스피커로 해서 따로, 인터넷과 상관없어요.

노두섭위원

기가지나 같은 건 인터넷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기가지니도 인터넷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인터넷이 필요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노두섭위원

데이터가 그 안에 다 들어있나요?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두 가지 형태로, TV선만 연결되는 것도 있어요.

노두섭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순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순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순선 위원입니다.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옥상, 우리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그 페인트로 해서는 방수가 안 됩니다. 2, 3년 후에 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 예결위 위원장과 같이 설명했듯이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기술진들과 타협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인트칠 하면 또 샙니다.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예, 장애인 종합복지관 옥상 누수 관련해서 2,000만 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보통 3년 정도 가는데 위성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확인해 보고 저희가 메탈패널 같은 걸로 하면 6,000~7,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서순선위원

들더라도 영구적으로 안 새게끔 해야죠.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반영구적으로 된다고 해서 혹시 이번 예산을 안 세워주신다고 하면 이 부분은 꼭 세워서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끔 책임지게 좀 해 주십시오.

서순선위원

하고 나면 2, 3년 후에 또 샙니다. 예산팀장님, 잘 들으십시오. 그 부분을 안전하게 해야지 2년 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미

김영미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정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재설명조서 작성 및 현장방문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정회

15시1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님들간 협의하신 대로 현장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설명조서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송부하고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현장은 방문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2분 산회

출처 전남 강진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