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일자 발령받은 대덕문화전당 관장 남후자입니다. 대덕문화전당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관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관장님 잘 들었습니다. 대덕문화전당 가시니 좋습니까?

예.

좋아 보입니다. 문화전당에는 올해 전부 다 삭감이라서, 문화 강좌 수강 인원이 감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3개월에 3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그런가 봅니다. 만원, 2만원이 옛날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요새는 문화에 투자하는 게 왜 이렇게 많이 줄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경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으니 이거 배우는 데도 이렇게 인원이 많이 줄어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다양한 기획행사 운영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예산 추가 편성 300만원씩 했는데요. 기획 전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님이 해주셔도 좋고요.

특교금 3억5,000을 교부를 받아서 작년 대비 기획 전시하고 이런 게 한 300% 이상 지금 증가된 상황입니다. 후반기에는 또 대구 사진비엔날레에 브릿지 작품들이 또 대거 유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들이 한 300만원씩 각각 추가된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기획 전시는 우리 구에서 돈을 받고 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줍니다.

아, 기획 전시는 돈을 주는 거구나.

예, 대관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기획 전시는 저희들이 작가 보상료하고 인쇄비하고 홍보료 좀 줍니다. 기획은 저희들이 구비 예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고 하는데 왜 돈을 올렸는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거꾸로 알고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참에 기획 전시가 뭔지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구비가 많이 줄어들어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까 이정현 위원께서 포토존 말씀하셨는데 들어오면 일단 우리 남구는 관공서 냄새가 좀 나요. 우리가 순천 기적의 도서관 하고 다니면서 의회를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수시, 우리 갔던 데가 어디죠? 순천시 의회하고 갔을 때 딱 들어가는 느낌은 편안하다, 여기는 우리를 반기네, 이런 느낌이 확 왔었거든요. 여수 거기 구청이 도서관이랑 같이 되어 있어요. 들어가면 일단 편안해요. 책을 보는 분위기, 구청이 도서관 분위기. 민원실은 지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편안하다, 어떤 느낌이었나 하면 그냥 평상시에 내가 슬리퍼 끌고 가도 아무 데나 앉아서 책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구청에 딱 들어왔을 때 여기는 커피, 여기는 뭐 이렇게 구역이 딱딱 나눠져서, 좀 화단도 만들어 놓고 했지만 관공서의 느낌을 지울 수는 없고요. 들어오면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연출한다면, 포토존을 일부러 만들어서 막 사진을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들어와서 아무 데나 서도 포토존이 되는 그런 환경이 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전반적인 남구의 문화인 것 같아요. 엄청 딱딱하다, 유연하다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연구단체 연구하면서 다른 도시를 많이 다녀보면서 느낀 건 우리 남구만의 문화 쪽에서는 굉장히 딱딱한 유연한 감이 없는 분위기, 그런 것을 어떻게 공무원들이 녹여내면 좋을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적성을 가지고 연수를 많이 가서 많이 배워오시면 좋겠다, 그런 결론을 한번 내려보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아까 유지보수비로 왜 구입하는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권영락 팀장하고 우리 CCTV 단다고 성당 시장이고 어디고 쫓아다녔기 때문에 실전에서 해보니까 CCTV가 엄청 고도화가 돼 있어요. 저 멀리 도로까지 다 보였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주민이 도둑을 맞았대요. 그런데 거기에 도둑을 맞았는데 점포니까 위에 가림막을 쳐놨기 때문에 도둑을 잡을 수가 없는 거야. CCTV는 아주 멋지게 쫙 비쳐서 잘 보였는데 가림막을 쳐놓으니까 거기까지 CCTV가 미치지 못해서 그 도둑은 못 잡았다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몰랐을 때는 안 보이더니만 직접 가서 CCTV를 달아보고 각도가 이래서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잘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50대가 교체가 된다고 하니 어떤 우범지대에는 밝아져서 좋을 것이고 엄청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 선진행정을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건 돈이 들어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미진 통합민원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덕수입니다. 설레는 마음이 보름달처럼 커지는 추석이 어느새 다가왔습니다. 불철주야 구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위원님들 모두 행복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기 바라며 세무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민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세무과 환경 열악하다고 환경 확 고치라고 돈 태워준다고 올리라 했는데 겨우 의자 바꿨네요. 40개, 그래도 뭐 의자라도 바꿨으니까 발전했네요.

예, 맞습니다.

자동차도 구입하시는데 연한이 오래돼 구입하시는 건 알겠는데 새 자동차가 생겨서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일단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환경 열악한 것에 그것도 한 부분이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세무과는 뭐 별로 할 게 없으니까, 의자 잘 바꾸셨습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의자 자체도 2015년도에 구입했는데 이게 한 8년 됐어요. 8년 됐는데 저희 직원들이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전부 삐그덕거리고 좀 앉아 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리하시는 분을 부르면 보통 5만원에서 10만원이에요. 그래서 왜 이리 비싸냐고 하니까 그게 출장비가 포함돼서 그렇답니다. 그럴 바에 아예 그거 다 바꿔보자 싶어서.

맞습니다. 제일 기본인데 허리가 나가버리면 돈 벌면 뭐 합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예, 말씀하십시오.

137페이지에 보면 111-02에 등록면허세가 있습니다. 보면 보존등기라고 돼 있는데 이 보존등기의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존등기는 뭐냐 하면 신축 주택, 시축 아파트, 기존에 있던 거 말고 신축했을 때 그걸 보존등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가 증가한 게 신축 아파트가 보존등기를 다 하니까, 지금은 사실 전세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설정을 하는 거예요. 가등기 설정을.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수정할 내용을 정리한 후 최종 심사를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덕수 세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송민선입니다. 정회 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별첨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정책토론회 운영비 외 9건에 대하여 1억7,491만6,000원을 세출예산 삭감 조정하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전체 위원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사안들은 부서별로 정리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최종 심의하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민선 부위원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송민선 부위원장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정 삭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은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